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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운용 개인/중기위주 전환..'장씨사건'으로 드러난 실태
장영자씨 부도사건으로 그동안 사채시자의 자금운용패턴이 크게 달라져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실명제실시이후 제도권을 떠난 사채업자들이 개인에게 돈을 직접 빌려주거나 중소영세기업의 어음을 할인해주는 방식위주로 자금을 운용하는등 사채업자들의 자금운용패턴이 변화하고있다. 특히 최근들어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의 자금사정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는 사채업자들이 마땅히 "돈놀곳"을 찾지못해 이같은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금...
1994.01.26 -
[구멍난 금융국제화..] (하) 실명제 허점..차/도명 속수무책
장영자씨관련 금융사고는 장씨의 어음사기수법이 통할수 있는 제도의 허점이 온상역할을 한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금융비리를 뿌리뽑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위한 차원에서 작년 8월에 실시된 실명제 역시 차명이나 도명에는 속수무책인 절름발이였음이 드러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사고는 실명제등 각종 금융관련제도가 철저했더라면 초기에 막을수도 있었다. 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의 경우 유평상사어음 42억5천만원에 변...
1994.01.26 -
미회수어음 141장 어디있나..은감원 '비공식어음도 상당수'
장영자 이철희부부관련 기업이 발행한 어음중 아직 회수되지않은 1백41장은 어디에 있는가. 이번 장씨금융사고금액을 추정할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이어음의 행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삼보상호신용금고등 관련금융기관에 대한 닷새째 특별검사에서 이어음의 행선지를 좇는데 검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당초 미회수어음은 1백54장이었으나 삼보금고가 유평상사및 포스시스템 어음 13장을 견질담보조로 갖고 있음이 24일 은감원검사결과 ...
1994.01.26 -
[해설] 법조계 '장영자 특수' .. 관련 금융계 인사태풍
지난10여일동안 세인의 관심을 모았던 장영자씨는 결국 구속됐다. 그러나 영어의 몸이된 장씨가 남기고간 상처는 많다. 이제 상처를 아물게하는 작업은 장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금융기관 기업 개인의 몫으로 남았다. 피해액을 어떡하든 최소화해야하고 실명제 구멍도 메워야한다. 벌써부터 관련기업들은 장씨의 부동산과 골동품을 대상으로 담보챙기기에 나섰다. 또 장씨를 둘러싼 소송이 줄을 이어 때아닌 "장영자특수"가 일어날 것으로 법조계는 보...
1994.01.26 -
농촌특별세 과세 대상 확정...당정, 종토세등 새로 포함
정부여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일부세금우 대저축등을 농촌특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종합토지세와 고가사치 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21일 입법예고한 농어촌 특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을 이같이 수정, 최종 확정했다. 새로운 과세대상중 종합토지세는 세액 5백만원 초과 1천만원이하분에 대해 선 10%, 1천만원 초과분에는 1...
1994.01.26 -
김영석신탁은.선우윤동화은행장 사표...장영자어음부도사건
장영자씨씨 어음부도 사건으로 김영석 서울신탁은행장과 선우윤 동화은행장 이사표를 내고 정태광 삼보상호신용금고 사장이 해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기관의 관련 임직원 20여명이 중징계를 받게 되며 삼보상호신용금 고에는어음할인등의 일부 영업정지 조치기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제 위반등 불법행위를 한 해당 금융기관장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확인되면서 김행장과 선우행장은 이날 이사회에 사...
1994.01.26 -
손해보험협회,`유.도선 배상책임보험`개발...2월부터 판매
손해보험협회는 26일 나룻배 유람선 모터보트 낚시배가 전복되는등 안전사 고에 따른 각종 피해를 보상하는 "유.도선 배상책임보험"을 개발,2월부터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광이나 낚시 교통수단으로 유.도선에 탔다가 사고를 당해 입은 신 체상해에 대한 보상과 권리보전이나 소송에 따른 비용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에앞서 정부는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국의 유.도선 사업자에 게 2월부터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관련법규를...
1994.01.26 -
[금융인 한마디] 김정환 대한투금사장
"단자회사들이 사채권과의 거래를 끊은지는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김정환 대한투자금융사장은 "이번 장영자씨부도사건에 단자회사들이 하나도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김사장은 "단자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리가 자유화되어 정상적인 수익률게임을 벌일뿐 커미션을 주고받는등 사채시장을 통한 뒷거래로 자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다른 금융기관들도 각종 금리규제가 없어진다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수 있을 ...
1994.01.26 -
정부 노임단가 작년보다 평균 5% 올려...1월1일 소급적용
정부는 올해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물품의 가격에 적용하는 94년정 부모임단가를 작년보다 평균 5%올려 1월1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26일 올해 적용할 정부노임단가(상근근로자 1일 8시간기준)를공 사부문은 평균 3만7천9백96원에서 3만9천8백96원으로,제조부문은 1만7천6백 13원에서 1만8천5백1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정부노임단가 인상율을 이같이 억제한 것은 전반적인 물가안정 시책에 호응하기 위한...
1994.01.26 -
표준건축비 동결키로...정부,아파트등 주택분양가 억제위해
정부는 아파트등 주택분양가를 억제키 위해 올상반기중 표준건축비를 동결 키로 했다. 26일 경제기획원은 표준건축비를 예년처럼 인상하면 주택분양가격을 상승 시키고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가격을 부추길 우려가 큰데다 전 세월세 상가임대료등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물가안정차원에서 올 상반기중 에는 동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분양가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건축비는 90년이후 매년 5.2~15.3% 상승 돼 건축원가 상승요인이 대부분...
1994.01.26 -
자석요등 14개 품목 가격표시 의무화,표시없으면 판매못해
오는 4월부터 자석요 무선호출기 자전거등 14개품목은 공장도가격 또는 수 입가격표시가 의무화되며 가격표시가 되지않은 대상품목은 소비자들에게 판 매할 수없게된다. 그러나 당초 올해부터 실시케 돼있던 안경테와 안경렌즈에 대한 가격표시 제 시행은 오는 95년말까지 2년간 또다시 유보됐다. 26일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 27일자 로 공고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시멘트 ...
1994.01.26 -
재무부,서울시 양키본드발행 허용...지차체론 첫 케이스
그동안 재원마련에 이려움을 겪어온 서울시의 제2기 지하철건설사업에 숨통이 트였다. 또 서울시와 재무부사이에 1년이 넘도록 줄다리기를 벌여온 양키본드 발행도 지자체로는 최초로 허용될 전망이다. 26일 재무부는 지하철건설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지원 하기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에 한해 정부외화보유자금을 대출해주는 한 편 해외양키본드의 발행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중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 서울시 등에 대한 국산기...
1994.01.26 -
기업경쟁력 강화위해 인력양성.마케팅능력 강화 가장 시급
국내기업들이 국제화시대를 맞아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및 마케팅능력강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와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26일 1천1백45개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국제화"를 설문조사한 결과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조사대상기업의 2.3%, 마케팅능력을 갖고있다는 기업은 7.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기업과 경쟁할수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있다고 응답한 ...
1994.01.26 -
5월부터 개인연금제 도입...재무부, 이자소득세 면제혜택
오는 5월부터 저축금액의 40%에서 최고 연간72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연금제도가 도입된다. 25일 재무부는 공적연금 및 퇴직금제도를 보완,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 고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금융권저축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을 개정, 개인연금제도를 오는5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개인연금을 취급하는 기관은 조감법시행령에 정하되 우선 은행신 탁계정과 생명보험으로 제한한후 ...
1994.01.26 -
실명제,차명.도명등 원천 차단대책 방안 마련 착수
금융당국은 장영자씨 거액어음부도사건으로 금융실명제에 커다란 허점이노 출됨에 따라 후속대책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차명과 도명에 의한 금융거래가 아직도 성행해 금융실명제의 본뜻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 근원적으로 방지할수 있 는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이와함께 금융거래관행을 대폭 개선하고 장영자씨 연쇄부도사건 관련자에 대한 강도높은 문책인사를 곧 단행할 예정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연쇄부도 사...
1994.01.25 -
고객응대사원 1백명 일본에 연수보내...삼성신용카드
삼성위너스카드가 업계 최초로 1백여명에 이르는 고객응대 사원을 집단으 로 일본으로 보내 친절교육을 받게할 계획이어서 카드업계에 화제가 되고있 다. 위너스카드는 이달 31일부터 6월4일까지 6차에 걸쳐 총 1백여명의 고객응 대 사원들을 일본 현지로 보내 5박6일간의 "친절 체질화"연수를 실시하는 것. 결제금 수납, 카드론 대출, 통신판매, 항공권 예약등 고객과 직접 접촉하 는 창구부서에 근무하는 여사원들이 연수대상인데 이들에게 일본인...
1994.01.25 -
장영자/이철희씨 어음부도사건 전형적인 어음부도 사건
장영자.이철희씨의 어음부도사건은 수신고 높히기에 혈안이 돼있는 금융 기관의 약점과 이를 교묘히 이용한 장씨의 수법이 어울어진 전형적인 금융 비리사건으로 전모가 드러났다. 장씨는 사채업자를 동원해 거액의 예금을 예치해주면서 자신의 자금동원 력을과시,변제능력이 없는데도 거액을 대출받아 썼고,거액의 수신에 홀린 금융기관들은 장씨의 요구대로 선뜻 대출에 응해준 뒤 되돌려 받지 못했다. 24일 현재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드러난 장씨의 사...
1994.01.25 -
개인연금 빠르면 3월 시행...은행.보험회사 취급 2가지
연금을 불입할 때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자부분이나 보험차익 부분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연금제도가 빠르면 3월중 시행된다. 25일 재무부에 따르면 개인연금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신탁과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보험 등 2가지이고 두가지 모두 불입기간 은 10년 이상,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다. 만 20세 이상 국내거주자는 누구나 마음대로...
1994.01.25 -
장영자씨 부도관련업체 어음 태일정밀 27억짜리 보유
장영자씨 어음부도 사건파장이 상장제조업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컴퓨터등 부품제조업체인 태일정밀(대표 정강환)은 장씨 어음부도사건 과 관련된 포스시스템(대표 조평제.작년 12월 부도)이 발행한 27억5천만 원의 어음을 보유중이라고 24일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이번 사건 관련기업의 어음을 상장제조업체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태일정밀이 처음이다. 태일정밀은 이 어음이 작년 8~10월 사이 포스시스템에 모니터등 컴퓨 터부품을 ...
1994.01.25 -
6천8백만마리 각종 치어 농어민에 분양...수산진흥원
국립수산진흥원은 25일 올해 전국 11개 산하 종묘배양장에서 넙치, 전복, 새우를 비롯한 20종, 6천8백만마리의 각종 어류의 새끼와 패류 종패를 생산, 양식업자와 어민들에게 유상 또는 무상분양하거나 연안에 방류키로 했다. 국립수산진흥원은 지난 20일 수산청, 수산진흥원 동.서.남해연구소, 정묘 배양장, 각 시.도 및 학계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94년도 수산종묘 운영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산되...
1994.01.25 -
조달청,전기공사 계약방법 개선...정부시설공사 우수시공
조달청은 그동안 자격제한 없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해온공사비 3 억원이상 20억원 미만의 전기공사를 공사금액 2배 이상의 도급한도액을 가 진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25일 조달청은 최근 입찰참여 업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정부발주 전기공 사 입찰의 참여업체 수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공사 계약방법개 선안"을 마련, 이날 접수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사 한건당 평균 5백...
1994.01.25 -
한-중 산업협력공동위원회 내달중 중국과 공동 설립...정부
[북경=최필규특파원] 정부는 대중경제교류와 관련, 단기적 수출특수공략보 다는 중장기적인 시장기반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이를위한 한중산업협력 공동위원회를 빠르면 내달중 중국측과 공동 설립키로 했다. 25일 주북경한국대사관의 고위관계자는 "3월중으로 예정된 김영삼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민관합동의 한중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키로 중국측과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나라의 주요산업을 총망라하게 될 이 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
1994.01.25 -
< 어음 및 수표부도 >...당좌거래정지(서울)
태성하이텍(김군식) 1천만원 국민신사동 한국비정질합금공업(김규술) 1천6백만원 상업여의도중앙 충영건설(김의형) 2천3백만원 보람을지로 삼본종합인쇄(조연희) 2천80만5천원 제일중랑교 모닝베베(이종숙) 1억4천3백30만5천원 동남역삼동 녹수산업(이종구) 4천8백50만원 한미장안평 제일월드(홍기호) 9천만원 한일개포동 임종환 3천6백만원 국민사당동 신성환 6백50만원 서신답십리 한재경 1천만원 외환시흥동 전일표 4천1백60만원 조...
1994.01.25 -
정부 조달협정 가입시 연간 8억달러 경제이득,산업연구원
정부조달협정 가입으로 오는 97년부터 정부의 조달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나 라는 연간 6천4백억원(8억달러) 규모의 경제적 이득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오후 산업연구원에서 열린 정부조달협정 가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세미나에서 이 연구원 김재준 박사는 "정부조달협정 가입의 영향 분석 및 제도 보완"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조달시장 개방은 이 분야의 무역수 지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김박사는 지난 90년의 우리나라 물품...
1994.01.25 -
<어제의 경제지표>종합주가 10p 상승
1달러 = 810.20원(보합) 100엔 = 722.10원(-3.89) 순금 1돈쭝(도매) = 4만1,300원(-200) LIBO금리(3개월) = 연3.2500% 원자재가지수(다우존스) = 입전무 한경다우지수 = 141.44(+2.44) 종합주가지수 = 887.96(+10.21) 회사채수익률(3년만기) = 연12.00(-0.05)
1994.01.25 -
성업공사부사장에 한상희감사 임명...재무부 인사 단행
재무부는 24일 성업공사부사장에 한상희감사(56)를 승진,임명하고 감사에 서성영 전대한보증보험부사장(56)을 임명했다. 한부사장은 대전출신으로 서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성업공사 대전지점 장과 총무부장등을 역임했으며 서감사는 대구출신으로 서울대법대를 졸업하 고 재무부사무관과 대한보증보험 감사실장등을 역임했다.
1994.01.25 -
한미은행,명칭 바꾸기로...고객 임직원 대상 이름 공모
한미은행이 이름을 바꾼다. 한미은행은 24일 고객에 대한 이미지제고를 위 해 은행명칭을 바꾸기로 결정,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거래고객및 임직원 을 대상으로 새로운이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행명은 우리말로 부르기 쉽고 국제화에 대비해 영문표기가 쉬우며 새로운 시대감각을 지닌 명칭으로 "은행"자를 포함,5자이내로하여 공모키로 했다.
1994.01.25 -
상거래 수반 연간 11억7천여만장 교환..장당평균 500여만원
우리나라에서 교환되는 약속어음의 규모는 연간(92년기준) 11억7,953만 여장, 5,7715조3,500억원에 달한다. 교환된 어음의 장당 평균 발행금액은 500여만원. 상거래에는 반드시 약속어음이 수반된다고 보면 된다. 교환된 어음중 제때 결제하지못해 부도처리된 어음은 69만4,686장 7조390억원 어치이다. 부도난 어음을 교환된 어음으로 나눈것이 어음부도율이다. 지난 92년엔 어음부도율은 장수기준 0.06%, 금액기준 0.12%에...
1994.01.25 -
구상권행사 어떻게 하나..가압류후 지급의무자상대 소송제기
부도어음을 회수하기위해선 3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첫째가 가압류다. 어음소송은 보통의 소송(1년이상)보다 빨리 판결나는 것이 일반적지만 그래도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하기까지는 몇개월 걸린다. 그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을 막기위한 수단이 가압류다. 김주승씨에 대한 대출금을 받지못한 삼보금고가 곧바로 보증인인 이금란씨 주택에 대한 가압류에 들어간것도 그래서다. 다음은 소송제기. 어음소송...
1994.01.25 -
'장씨사건'통해본 발행/유통과정..'어음'부도땐 '휴지조각'
================================================================= 장영자씨가 말했던 "경제는 유통이다"는 말의 핵심은 어음이었다. 막판에 몰린 장씨는 그의 "전공"을 유감없이 발휘, 어음을 "자유자재" 로 발행하며 돈흐름을 이어 나갔다. 그러나 결국 어음이 연쇄부도나 그의 "부활의 꿈"은 부도어음과같이 "휴지조각"으로 변해 버렸다. 도대체 어음이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발행할수있으며...
1994.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