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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외환소지 한도 폐지 방침...홍재형 재무부 장관
정부는 현재 1만달러이하로 되어있는 개인의 외화소지한도를 폐지, 얼 마든지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유화할 방침이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2일 오전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25개 은행 장과 은행감독원장등 1백70여명의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연구원주최 은행경영인 조찬회에 참석, "국제화시대의 금융기 관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홍장관은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외환집중제...
1994.01.22 -
[해설] 어디에 쓰일까..영농기계화/신품종개발에 최대역점
총15조원이 투입되는 농특세의 투자사업은 쌀을 포함한 기초농산물의 경쟁력강화와 도로건설 등 기반정리, 그리고 농어민복지사업 등에 분산 투자된다. 물론 이들사업을 포함한 세부사업과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이달말에 구성되는 농어촌발전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 올상반기까지 결정토록 돼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지난 92년부터 98년까지 42조원을 투자키로 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만큼 UR로 직접피해를 입는 쌀등 기초농...
1994.01.22 -
[해설] 어디서 얼마걷나..세금우대 저축이자감면액의 10%
농특세신설로 국민들은 올해 3천3백억원을 더내고 내년부터는 1조5천억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부담율은 20.2% (94년예산기준)에서 20.7%로 0.5%포인트 높아지고 1인당 납세액도 1백31만6천원에서 1백34만9천7백원으로 3만3천7백원 늘어난다 얘기다. 이렇게 걷힌 농특세는 쌀과 기초농산물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개발및 전문인력양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농특세의 주요과세대상과 투자 부문을 요약.정리한다. 조세감면규...
1994.01.22 -
장영자 이철희부부 금융사고 확산일로..신탁은행서 불법인출
장영자 이철희부부 금융사고가 확산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21일 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장 김두한)에서 장씨와 깊은 관련이 있는 하정림(사채업자)씨가 작년 10월25-26일 예금한 30억원이 실제 예금주가 아닌 김칠성 서울신탁은행 관리부관리역 (전 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 지점장)에 의해 곧바로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 특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칠성관리역은 하씨가 작년 10월25일 10억원, 26일 20억원등 30억원을...
1994.01.22 -
작년 은행순익 하락...상업.신탁은행등 배당 못해
지난해 은행들의 순이익이 85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인하되면서 은행들이 예금과 대출 이자의 차에서 얻는 수입이 적어진 데다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으로 메워야 할 비용은 늘어났기 때문 이다. 은행별로는 제일은행이 3년 연속 수위를 차지한 가운데 신한.하나.대 구.제주은행이 경영성적이 좋아 10%의 배당을 실시하는 반면 상업.서울 신탁.대동.평화 등 4개 시중은행은 한푼도 배당을 하지 못하게 돼 배당 ...
1994.01.22 -
작년 14개시중은행 순익 7.6%감소..제일 3년째 1위
지난해에는 두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로 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에서 얻는 수입이 부진한 데다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증가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제일은행이 3년 연속 수위를 차지한 가운데 신한 하나 대구 제주은행은 10%의 배당을 실시하는 반면 상업 서울신탁 대동 평화등 4개 시중은행은 한푼도 배당을 못하는 등 올해부터 은행의 배당이 자율화 되면서 경영성과와...
1994.01.22 -
농어촌특별세 7월부터 징수...증권거래.법인등에 부과
오는 7월부터 각종 조세감면.세금우대 저축의 이자감면분이 일부 농어 촌특별세(농특세)로 다시 환수되고 법인세, 경주.마권세에도 농특세가 얹힌다. 또 주식을 팔 때 현행 증권거래세(매도대금의 0.2%) 외에 농특세(0.1%) 를 더 내야 하고 집이나 자동차를 살 때도 취득세(취득가액의 2%) 외에 0.2%를 농특세로 더 물어야 한다. 이같이 걷힌 돈은 농어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농어촌을 개발하는 등 목 적으로만 사용되며 제대로 쓰이는지...
1994.01.22 -
장영자씨 행적은..20일밤 구리별장 나타나 '골동품 팔겠다'
장영자씨는 지난15일 유평상사부도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서울청담동 집을 떠나 행적을 감췄다. 그후 지난 16일 서울용산의 개인병원에 잠시 입원했던 장씨는 20일 오후11시 경기도구리시에 있는 별장에 나타났다가 약2시간동안 머문뒤 모처로 떠난걸로 확인됐다. 이 별장은 장씨가 모그룹회장과 교수등을 초청, 사기행각을 벌인 장소 이다. 한 측근은 서울가락동에 있는 장씨의 모친집으로 간것같다고 말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이 측근은 장씨가 ...
1994.01.22 -
정부, 국책은행 출자회사중 상장기업부터 지분처분 방침
정부는 국책은행 출자회사중 상장기업부터 먼저 지분을 처분키로 했다. 비상장 출자회사나 자회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장외에서 파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수의매각,기업공개후 증시를 통한 매각방식도 일부 적용할 방 침이다. 재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책은행 출자회사 민영화에 대한 세부추 진계획을 이달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중소기업,국민,주택은행 등 4개 국책은행이 올해 추진키 로 한 민영화대상은 29개 출자회...
1994.01.21 -
정부, 한국은행 지원 농수축산자금 98년까지 재정 이관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농.영어.낙농자금 등 농수축산 자금을 오는 98년까지 모두 재정으로 이관하고 투신사지원자금. 산업 구조조정자금 등은 만기가 도래할 경우 단계적으로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또 오는 3월부터 한은재할인제도를 현행 자금별 자동재할인방식에서 은행별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액대출한도제로 변경, 은행이 취급한 상업어음할인.무역금융, 소재.부품산업운전자금, 지방중소기업자금 등에 비례해 재할한도를 설정해주기로 했다...
1994.01.21 -
올 외화대출 크게 활성화될듯...한은,상반기 30억 설정
올해 외화대출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대출에 대한 외환보유액 지원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아래 일단 상반기의 지원액을 30억달러로 설정하고 추가수요가 있을 때에는 증액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외환보유액 지원규모는 작년 전체의 지원계획 40억달러나 실적 38억7천만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
1994.01.21 -
삼천포 보령발전소등 4개 발전소 공사 6월이전에 완료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급안정을 위해 삼천포 보령발전소등 4개 발전소 공사 를 6월이전에 완공하는등 공급능력을 확충,전력공급예비율을 10%이상으로유 지하기로 했다. 22일 상공자원부가 발표한 "94년 전력수급 안정대책"에 따르면 본격적인경 기회복과 작년 여름의 이상저온현상에 따른 반등요인등으로 올해 최대 전력 수요는 93년보다 12. 7% 증가한 2천4백46만3천K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공자원부는 이에따라 금년 전력예비율을 12....
1994.01.21 -
영농.영어등 농수축산자금 오는 98년까지 재정으로 이관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농.영어.낙농자금등 농수축산자금을 오는98년까지 모두 재정으로 이관하고 투신사지원자금.산업구조조정자금등 은 만기가 도래할 경우 단계적으로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또 오는3월부터 한은재할인제도를 현행 자금별 자동재할인방식에서 은행별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액대출한도제로 변경,은행이 취급한 상업어음할인.무 역금융,소재.부품산업운전자금,지방중소기업자금등에 비례해 재할한도를 설 정해주기로 했다. 21일 정부...
1994.01.21 -
부산투금, ""종합금융회사로 전환"" 결의
부산투금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종합금융회사로의 업종전환을 정식으 로 결의했다. 부산투금은 이사회에서 금융의 개방화, 국제화 및 자율화의 진전으로 금융시장구조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업무영억 다각화를 통한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와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종전 투자금융회사에서 종 합금융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투금은 이사회 의결이 이뤄짐에 따라 오는 4월 종금전환 내인가 신청을 내고 6월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
1994.01.21 -
개인연금저축에대해서 비과세.소득공제 받도록...홍재무
정부는 농어촌특별세 신설로 근로자들이 가입한 장기저축의 세제혜택이 크 게줄어들게 되는 점을 감안,기존 근로자 장기저축을 신설하는 개인연금저축 으로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1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새해 업무부고및 정 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농특세신설로 세금우대저축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이더라도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선 비과세및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 겠다고 말했다. 전환허용대상은 추후 검토할 예정...
1994.01.21 -
정부, 캐나다의 한국산철강 덤핑예비판정 공정조사 촉구
정부는 20일 캐나다 국세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 45.6%의 덤핑 예비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최종판정시 공정한 조사를 촉구 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오는 26,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한 캐나다 경제공동 위원회때 우리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도록 캐나다측에 촉구키로 했다. 이번 예비덤핑판정으로 캐나다에 철강을 수출하는 포항제철과 동국제강 은 예비판정된 마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최종판정은 앞으...
1994.01.21 -
7월부터 과세소득 1억초과대상 농어촌특별세 부과/입법예고
조세감면액,세금우대저축이자감면액,증권거래금액,취득세액,경주.마권세액 그리고 법인세 과세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일 정비율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재무부는 21일 UR협상 타결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7월1일부터 2004년6월말까지 10년간 연간 1조5천억원씩 모두 15조원의 농어촌특별세를 거두기로 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제정안을 당정회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
1994.01.21 -
소득세조사 축소/강도는 크게높여...국세청 방침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 조사기간 및 인원은 종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조사강도가 크게 강화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세무관리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때부터 국세청이 정한 서면신고 기준에 미달해 실지조사를 신청한 납세자라도 종전처럼 전원 세 무조사를 하지 않고 20~30%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1994.01.21 -
농어촌특별세 조성자금 경쟁력강화에 12조원 투입...정부
정부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되는 자금을 경지정리,대형농기계 공급,농어촌 도로건설 등 농업경쟁력강화 및 기반정리 사업에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21일 농어촌특별세의 과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투 자사업계획안을 마련, 금년 7월부터 오는 2003년까지 조성되는 15조원의 농 어촌특별세는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6조원, 도로건설등 기반정리사업에 6조 원,농어민복지등 지역균형개발사업에 3조원을 각각 투자키로 잠정결정했다. 정부는...
1994.01.21 -
한국,APEC에 참여하는것이 가장 최선...대외경제정책연
아태경제협력체(APEC)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경제블록등 세가지 의 지역블록중 한국은 APEC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견해 가 대두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지역주의심화와 한국의 선택"이란 보고 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APEC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경제블록형성 에 따른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장 균형있는 교역확대를 꾀할수 있는 길 이라고 밝혔다. KIEP는 한국이 APEC에...
1994.01.21 -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올 주요업무
신용보증기금 중소제조업 보증지원 강화=중소제조업체에 5조7천6백억원 공급 중소제조업의 자동화설비자금 공정개선자금 노후시설개체자금및 국산기계구입자금등에 대해서는 소요자금 전액을 간이조사로 신속히 처리 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및 신기술사업화자금은 보증한도에 제한없이 적극 지원 모기업이 추천한 수급기업에 우선 보증. 추천 모기업수를 70개로 늘리고 수습기업에 6천5백억원 보증공급 지방중소기업에 전체 보증공급 규모의 75%인 5조4천억원 ...
1994.01.21 -
<어제의 경제지표>주가 8.87p하락
1달러 = 810.60원(-1.40) 100엔 = 727.48원(-5.04) 순금 1돈쭝(도매) = 4만2,800원(보합) LIBO금리(3개월) = 연3.2500% 원자재가지수(다우존스) = 130.26(-0.15) 한경다우지수 = 139.08(-0.08) 종합주가지수 = 878.29(-8.87) 회사채수익률(3년만기) = 연12.05%(보합)
1994.01.21 -
[금융세정톱] 농특세신설로 세혜택감소..개인연금 비과세
정부는 농어촌특별세 신설로 근로자들이 가입한 장기저축의 세제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점을 감안, 기존 근로자 장기저축을 신설하는 개인 연금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1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새해 업무부고및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농특세신설로 세금우대저축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줄이더라도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선 비과세및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환허용대상은 추후 검토할 예...
1994.01.21 -
[금융인한마디] 이균섭 조흥은행 상무
"우리는 99.9% 이길수 있다" 이균섭조흥은행상무는 "21일부터 다시 변론이 시작되는 장영자씨 대여금청구소송선고재판에서 조흥은행의 상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상무는 "장씨가 지게되면 원금 2백30억원에 연체이자를 포함 6백60억원을 우리에게 줘야한다"며 "이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압류된 부산범일동 2천1백평등 10건의 부동산을 경매처분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무는 "장씨가 부산범일동땅을 (주)부산에 팔려했으나 은행에서 동의해주지...
1994.01.21 -
올 수출 대선진국보다 개도국들이 더많을듯...상공부 전망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대선진국과 개도국비중이 처음으로 역전되고 품목별 로는 반도체가 1백억달러 수출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상공자원부는 21일 김철수장관 주재로 수출품목담당관회의를 열고 금년 수 출전망 9백억달러와 무역수지 30억달러흑자를 차질없이 달성하기위해 연초 부터 수출총력체제에 돌입키로 했다. 상공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94년 수출전망"에 따르면 금년중 미국 일본 EU (유럽연합)등 선진25개국에 대한 수출은 4백48억달러...
1994.01.21 -
의류품제조일자와 표시의무제도 폐지키로...행정쇄신위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류제품제조일 자 표시의무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세계적으로 의류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나 라가없을 뿐아니라 수입의류의 경우 제조일에 관계없이 수입일만 표시하고 있으며 의류제조업체가 재고부담으로 소비자가격을 높일 수 밖에 없는 점등 을 감안, 제조일자표시의무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올 1.4분기중 공진청 고시로 돼있는 별품질표시기준및 ...
1994.01.21 -
[해설] 올 수출전선 환율이 문제다..최근 원화가치 상승세
올해 수출전선에 환율비상이 걸렸다. 올해는 미국달러화에 대한 원화값이 비싸질것(원화환율절상)이라는 전망이 강하고 그전망이 점점 현실화될 조짐 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초들어서자마자 당초의 예상을 깨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값은 떨어졌으나(원화환율절하) 요즘들어 소폭이지만 야금야금 오름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달러당 8백12원30전이었던 원화값은 20일현재 8백10원60전(기준환율)으로 다소 비싸졌다. 물론 작년말(8백8원 1...
1994.01.21 -
[해설] 올 수출전선 환율이 문제다..정부/한국은행 입장
정부는 올해 외국인주식자금등을 비롯,외국자금이 대거 밀려들어올 경우를 대비,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들어온만큼 내보내는 것이다. 내보내는 길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환관리규정을 대폭 완화,자본거래 에서 외화유출을 촉진하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조만간 대대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업이나 개인모두 외국으로 자금을 손쉽게 가지고 나갈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들어오는 외화를 국...
1994.01.21 -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해야...대외경제정책연 지적
중국에 대한 대만기업들의 투자증대로 양국간 경제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비공식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대만기업의 중국투자 현황과 파급영향 ''분석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88년 이후 제3국을 거쳐 이루어 지는 형식으로 급속히 늘어나 지난해 상반기까지 계약기준으로 1만5천여건 1백36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행...
1994.01.21 -
[해설] 올 수출전선 환율이 문제다..올 원화 얼마나 오를까
올해 원화값은 얼마나 올라갈까. 금년엔 경상수지흑자에다 엄청난 외화유입으로 원화절상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환율전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각연구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이 연말에 7백90~8백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과 제일은행등이 연말환율을 8백원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금융연구원 산업은행등은 7백90원으로 점쳤다. 작년말 환율은 8백8원10전. 그러니까 올연말엔 달러당 10~20원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다....
1994.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