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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차량 선정 `TGV` 결정...2월중 정식 계약
경부고속철도 차종선정이 TGV로 결정돼 2월중 정식계약이확정적이다. 한국고속철도공단과 프랑스 알스톰사는 계약조건 마무리과정에서 차량가격 을 1억달러쯤 추가 인하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량제조의 국산화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데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벌이고 있는 프랑스 알스톰사와의 경부고속철도 차 량형식 선정협상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정식계약을 체결한 뒤 우리 기 술진을 프랑스...
1994.01.20 -
[해설] 랭킹100위 납세법인 뒷얘기..제일은/태광 최고 히트
.92사업연도 1백대 납세법인 명단중 가장 주목을 끈 곳은 제일은행과 태광산업. 제일은행의 경우는 유가증권 매매이익만 5백억원 가까이 남겼다고. 이 은행은 특히 출장소의 숫자를 크게 늘려 외형자체가 커진 것도 순위 급부상의 원인이었다. 은행들의 약진은 특히 14개 시중은행중 지난92년 설립된 평화은행과 이북 출신 기업인들이 설립한 동화은행,부산의 동남은행,대구의 대동은행등 4개를 제외한 10개은행이 모두 1백대에 진입했다는 점에서도...
1994.01.20 -
작년 외국기업 대한직접투자 2백74건 10억4천말달러 기록
재무부는 지난해 외국기업의 대한직접투자는 2백74건 10억4천4백만달러를 기록,92년보다 16. 8%(금액기준) 증가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3백30억달러)의 3.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80건 5억2천7백만달러로 18. 7%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2. 1배나 늘어난 5억1천7백만달러(1백93건) 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제조업비중은 92년 72.5%에서...
1994.01.20 -
외국 대형보험대리점들 국내시장진출 앞다퉈
외국의 대형보험대리점들이 오는96년 독립대리점제 도입을 앞두고 국내시 장진출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영국의 히스 마튼스 호너가 손해보험총괄 대리점으로 국내영업을 시작한데 이어 미국계 대리점으로 세계랭킹 6위인 롤링스 후딕 홀(RHH)이 조만간 정부에 대리점인가신청을 낼 빙침으로 있는 등 대형외국보험대리점의 국내상륙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보험대리점은 한국존슨앤드히긴스,아멕스,마 ...
1994.01.20 -
제2금융권 감독 신용관리기금부여검토에 신금업계 반발
재무부가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권을 신용관리기금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 토하고있는데 대해 신용금고업계가 강력 반발하고있다. 신용금고 연합회(회장 곽후섭)는 19일 "신용금고를 비롯한 제2금융권의 공신력보장을 위한 보험기구인 신용관리기금이 검사기능까지 중복적으로 갖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신용금고업계가 총기금의 90%를 출연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업계의 의견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합...
1994.01.19 -
노량진시장 수산무가격 오름세...반입량 크게 줄어
일기불순 등으로 고기잡이가 부진, 반입량이 크게 줄어 들면서 서울 노량 진수산시장의 수산물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노량진 수산시장의 수산물 경락시세를 보면 광어 1kg이 지난주 3만7 천원에서 이번주 4만5천원, 고등어는 8kg들이 한상자가 1만4천5백원에서 2 만5천원, 오징어는 한상자당 1만4천5백원에서 1만8천원, 꽃게 한짝은 2만9 천원에서 4만2천원으로 크게 올랐다. 그러나 갈치, 생태, 멍게는 다소 내림세를 보...
1994.01.19 -
15만평 이상 새 공단 공동폐수시설 설치 의무화...상공부
올 봄부터 15만평이상 규모로 새로 짓는 공단은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의무 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또 대표적인 5개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가 조기 추 진된다. 상공자원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맑은물 공급대책" 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상공자원부는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4백개 국가 및 지방공단 가운데 공동폐수처리시설을 갖춘곳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내고 공동 폐수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1994.01.19 -
보험연수원 분리, 업계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보감원
보험감독원은 산하기관인 보험연수원을 분리해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운영 토록 할 방침이다. 황창기 보험감독원장은 18일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보험인력 양성의 필요성 이 증대됨에 따라 보험연수원(원장 김용달)을 올해 안에 업계에 이양해 보험 교육기능을 확충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수원 이양방법은 독립사단법인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부설 기관화 보험개발원 부설 기관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1994.01.19 -
한-미 쇠고기 양자협상 개막...UR타결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양자협상이 지난해 12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 결이후 처음으로 19일 워싱턴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됐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영래 주미대사관 농무관, 미국에서 그루프 미농무부 UR담당과장 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측은 지난해 UR협상에서 완결짓지 못한 산소(생우)의 별도수입쿼터 설정, 육가공업체에 대한 수입 쇠고기의 가공.판매 제한완화 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1994.01.19 -
상은, CD 발행금리 인하...연11%에서 10.75%로
상업은행(은행장 정지태)은 18일부터 양도성 예금증서(CD)의 발행금리를 종전의 연 11%에서 10.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또 거액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의 금리는 91~1백80일짜리의 경우 연11. 5%에서 10.75%,1백81일~1년짜리는 연 12%에서 11.25%로 각각 0.75% 포인트 를 낮췄다. 상업은행은 이에 앞서 17일부터 가계성 예금을 우대한다는 취지에서 개인 이 가입한 3년제 이상 정기적금의 금리를 ...
1994.01.19 -
대금지급 늑장 등 3개업체에 시정령...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는 19일 하도급 업체에 대금지급을 미뤄온 천혜종합건설과 성 수종합건설, 과대광고를 한 돌침대 제조업체 혜인통상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특히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천혜종합건설에 대해서는 경 고조치 했다. 천혜종합건설(대표 현종영)은 하도급 대금을 장기어음을 주면서 할인료 54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 대금 지급도 미뤄왔다.
1994.01.19 -
벼 1백만석 조기방출...농림수산부, 쌀값 안정위해
새해들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쌀값의 안정을 위해 벼 1백만석가량이 농 협을 통해 조기 방출된다. 농림수산부는 19일 농협이 작년말부터 차액보전방식으로 수매하고 있는 신 곡 3백50만석(쌀기준)가운데 벼 1백만석을 오는 25일경 공매방식으로 방출 토록 지도키로 했다. 추곡수매가 끝나기 전에 수매한 벼를 방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추곡수매 는 17일 현재 95% 수준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또 자체보유하고 있는 89년산 구곡 1...
1994.01.19 -
[해설] 경기회복 낙관..'투자적기'판단..대기업, 투자계획
국내 대기업들이 올해 대폭적인 설비투자증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국내경제회복을 낙관하고 있는 반증으로 볼수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차츰 벗어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각종 정책적 불확실 요인들이 제거되면서 대기업 들이 의욕적인 투자확대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주요업종들의 설비투자계획이 큰폭 늘어난 것은 밝은 징조임에 틀림없다. 상공자원부가...
1994.01.19 -
내일부터 1만원권 새돈 발행...위조.변조 쉽게 식별가능
한국은행은 20일부터 위조나 변조할 경우 쉽게 식별할수 있는 1만원짜리 새돈을 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1만원짜리 새돈에는 복사하면 까맣게 변하는 부분노출은선과 광간섭무늬 미세문자 요판잠상등 4가지의 위변조방지요소가 들어있다. 새돈이 나오더라도 현재의 1만원짜리는 함께 쓰이며 새1만원짜리로 교체되는데는 3~4년정도 걸릴 것으로 한은은 설명했다
1994.01.19 -
부가가치세 일부 지방 양여금 이전...조세연구원 주장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안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 해 우선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양여금으로 이전하되 장기적으로는 지방양 여금제도를 없애고 소득.법인세등의 일부를 지방정부재정으로 이관하는 "공 동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조세연구원은 "공동세제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란 보고서에서 지방 세였던 유흥음식세가 부가세로 통합된만큼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양여금으로 전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1994.01.19 -
노총-경총간 자율임금 인상안 임금안정에 기여...노동부
한국노총과 경총 등 중앙 노사단체가 작년에 타결한 자율적인 임금인상률 합의가 개별 사업장 임금협상에 큰 영향을 미쳐 임금 안정에 기여한 것으 로 나타났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총과 경총이 작년 4월1일 임금인상률을 4.7~8.9% 에 합의한 후 전국의 근로자 1백명 이상 사업장 5천5백11개 업체를 대상으 로 임금교섭을 지도한 결과 작년말 현재 지도대상 업체의 97.4%인 5천3백69 개 업체가 평균 ''협약인상률'' 5.2% ...
1994.01.19 -
정부 올 임금인상기준율 작년보다 하향조정입장 전달방침
정부는 올해 임금인상기준율을 노사간에 자율 결정토록 하되 노총.경총간 중앙단위의 임금협상에서 올해 임금상승률을 작년 수준(4. 7-8. 9%)보다낮게 합의해 달라는 정부의 입장을 노사 양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또 임금인상을 선도할 우려가 있는 조선 반도체 자동차등 일부 호황업종은 영업이익을기술개발투자와 사원복지향상등에 사용토록 유도,호황으로 발생한 이익이 임금형태로 직접 지출되는 일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1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
1994.01.19 -
농민 국유지 사용료율 농지소득금액의 5%로 대폭 인하
오는3월부터 농민이 국유지를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율이 현행 농지소득금 액의 15%에서 5%로 대폭 인하된다. 또 국유재산을 매도할 때 2개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하고 이를 공개하게 된다. 19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시행령을 마련,관계 부처협의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오는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실경작자가 읍면이하지역의 농업진흥지역안에 위치한 국유지를 ...
1994.01.19 -
80~92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6배증가...통계청 발표
지난 80년이후 92년까지 12년동안 도시근로자의 월평균가계소득이 6배증가했으며 제조업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은 53. 1시간에서 48. 7시간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보급대수는는 1백명당 0. 7대에서 7. 9대로 11배이상 확대됐고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도 8만4천건에서 25만7천건으로 3. 1배 늘어났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93년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92년 1인당 GNP는 6천7백49달러로 80년(1천5...
1994.01.19 -
실현성없는 경제부처 업무보고...환경세 신설등 한건주의
각 정부 부처들이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제대 로 거치지 않은 사안들까지 상당수 포함시켜 혼선을 빚고 있다. 업무계획은 한 해의 나라살림에 대한 큰 골격을 짜는 것인만큼 확정,보고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하는 데도 이같은 과정이 부처별 "한 건주의"식 정책 추진에 밀려 생략 또는 간과되는 사례가 종종 눈에 띠고 있다. 18일 환경처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환경세 신설 검토"의 경우 경제기 획원 예산실이나...
1994.01.19 -
농지세 부과 기준 면적 상향 조정키로...김양배농림수산부
정부는 19일 농지세 부과 기준 면적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김양배 농림수산장관은 이날 민자당 당무회의에서 "현행 농지세 부과 기준 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상향 조정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앞서 박정수의원은 "경북 금릉군의 경우 농지세 부과 목표액이 1천만 원인데 비해 징수 소요 비용이 2천9백만원에 이른다"고 지적,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1994.01.19 -
국내대기업 올 50%내외 대폭적 설비투자 계획...상공부조사
국내 대기업들은 올해 50%내외의 대폭적인 설비투자증대 계획을 세운 것으 로 조사됐다. 상공자원부가 연초 국내 30대그룹 6백6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18일 발표 한 "93년 설비투자실적및 94년 계획"에 따르면 금년 이들 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은 28조5천7백91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19조4천6백2억원에 비해 46.9% 늘어났다. 이와는 별도로 상공자원부가 같은기간 24개업종 2백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업...
1994.01.19 -
개도국에 4천만달러 무상 국제협력사업 벌이기로...정부
외무부는 19일 국제협력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한국국제협 력단(KOICA)이 개도국에 대해 총 4천만달러 규모의 무상 국제협력 사업을 벌이도록 했다. 외무부는 특히 아프리카에 기자재공여 예산의 30%를 배정하고 홍수와 지진 등 긴급재난 구호등을 위한 유보액과 유엔등 국제기구를 통한 난민지원에 1 백20만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등 옛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 기 위해 1백22명의...
1994.01.19 -
함안등 6개 지역 총5백22만평 규모 공단 조성...건설부
정부는 2001년까지 3천5백만평의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올 해중 함안 등 6 개 지역에 총 5백22만평 규모의 공단을 신규 조성키로 했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부산,광주 등 대도시권 공장용지 수요에 대비,부산 신호(94만1천평),전남 나주(90만평)등에지방공단을 조성하고 지방 중소도시 주변의 농촌인구 정착 유도를 위해 보령군 웅주 82만평,연기군 월산 56만평 ,함안 1백만평등 모두 2백38만평 규모의 지방공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1994.01.19 -
[금융세정톱] 보험 대리점영업 등록제로 완화..내년중 시행
내년부터 보험 대리점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등록제로 완화되고 보험사의 상품개발 인가제도 신고제로 전환된다. 재무부는 19일 개방화및 자율화 추세에 맞추어 보험업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토록 올 정기국회에서 보험업법을 전면개정,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대리점 허가제 등록제 전환 사업비 집행 자율화 보험정보공시제도 보완 외화표시 보험계약체결 인가제도 폐지 독립대리점제 도입 해외소재 보험사에 ...
1994.01.19 -
상공부, 올 전기공업발전시책 설명회 20일 개최
상공자원부는 20일 오후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전기조합회관에서 94년도 전기공업발전시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엔 박운서 제1차관보의 "중전기기경쟁력강화방안" 이우공 전기 공업과장의 "94년도 중전기기시책및 기술개발지원방안" 이감열 국제협력담 당관의 "UR협상이 중전기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의 강연이 있게 된다. 또 한전의 송병권 중소기업지원팀장은 한전의 중소기업지원내용및 94년계 획을 소개한다.
1994.01.19 -
""금융선물 조기도입헤야""...조세연구원 제시
금융자율화와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높아지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선 주가지수선물및 통화선물등 금융선물을 조기에 도입하되 금리선물은 3단계 금리자유화가 실시된 이후에 시행돼야 할것으로 제시됐다. 19일 한국조세연구원은 "금융선물거래의 도입타당성과 경제적효과분석"이 란 보고서를 통해 국내금융여건을 감안,미국 일본등과는 주가지수선물을 먼 저 도입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주가지수선물거래를 2~3년안에 정착시키기 위해 대주제부활...
1994.01.19 -
부도금액 '눈덩이' 장씨파문 증폭..무분별한 자금동원
.장영자씨는 지난 92년 3월 가석방으로 출소하자마자 20억원이란 돈을 친척으로부터 끌어들여 자금동원력을 과시했다. 장씨는 또 경기도화성에 있는 땅을 담보로 사채업자 하모씨 등으로부터 30억원을 빌려 L증권 등에 투자해왔다는 것이 측근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실명제실시로 이 돈을 회수하기가 곤란하자 자금융통에 애로를 겪어왔다는것. 장씨는 이에따라 지난해 10월 유평상사를 인수,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최영희 전국방부장관을 대표...
1994.01.19 -
""물가안정 위해 정부-재계 공동노력""...물가안정대책회의
상공자원부는 19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이동훈 차관 주재로 ''94년 공산품 물가동향 점검 및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차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14개 사업자단체와 삼성물산 등 18개 민간업 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혁신 과 원가절감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민간의 제품가격 안정노력과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을 통해 안정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민간부문에서의 원가상승...
199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