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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자동수입제 실시 유보를""...민자, 정부에 촉구
민자당은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폭 이상 오르면 수입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 키도록 한 농수산물자동수입제에 대해 농민과 농민단체들의 항의가 거세짐 에 따라 제도시행 유보를 정부측에 촉구할 방침이다. 당정책위의 임사빈 민원실장은 17일 "정부의 농수산물자동수입제 계획에 대해 농민과 관련단체에선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은 다 올랐으나 농민만 희 생시킨다는 불만과 항의가 당민원창구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농수산 물 수입은 시장기능에 맡겨야한다...
1994.01.17 -
서기관급 이상 63명에 대한 승진 보직인사 단행...국세청
국세청은 17일 허 도 조사국장을 1급(국제조세조정관)으로 승진시키고 국장 급 12명을 전보시키는등 서기관급이상 총63명에 대한 승진 및 보직 인사를 했다. 임영호 국제조세조정관은 이날 날짜로 사표를 제출했다. 허 도 신임 국제조세조정관은 올해 57세로 경남 합천이 고향이며 마산고 서 울대 정치학과를 거쳐 지난61년 국토개발대로 세무관서에 첫발을 디딘후 서 울청 직세국장 국세청 간세국장 직세국장 조사국장등을 역임했다.
1994.01.17 -
`장기주택마련저축' 큰 인기...5일간 6천3백억 실적올려
주택은행이 지난 10일부터 취급하고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시판초기부 터 큰 인기를 얻고있다. 16일 금융계에따르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판매를 시작한 지난10일부터 14 일까지 5일간 4만8천1백99계좌에 6천3백91억원의 가입실적을 올렸다. 하루 평균 9천6천9백40계좌 1천2백78억원씩 가입한 셈이다. 이같은 실적은 다른 신상품과 비교하면 가히 폭발적인것으로 금융계는 보 고있다. 주택은행은"이 상품이 저축원리금의 2배까지 최장2...
1994.01.17 -
야간 외환딜링룸 마련, 오늘부터 영업들어가...조흥은행
조흥은행은 영업시간이 끝난뒤에도 외환딜링을 해 주는 야간 외환딜링룸을 마련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조흥은행의 야간 외환딜링룸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딜링업무를 하게 된 다.
1994.01.17 -
국방부.은행분쟁 각하 결정...은감원, 법원판단에 맡겨
은행감독원은 17일 국방부군수본부가 무기수입사기사건과 관련, 외환은행등 3개 은행을 대상으로 신청한 수입신용장개설 금융분쟁조정에서 이 사건이 실 체적 판단을 하기어려워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은감원은 이날 열린 "94년 제1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국방부군수본부 측이 제기한 금융분쟁은 국방부와 3개 은행간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확인이 어렵고 이 사건이 수사사건과 관련돼 있는데다 국방...
1994.01.17 -
실명제 긴급명령 위반 금융기관 18개...은감원
실명제 이후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을 위반한 금융기관이 18개에 이르고 있다. 17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실명제이후 정기검사와 특검을 벌 인 결과 17개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 규정을 위반,변칙거래를 한 사실이 드 러나 해당 임직원 80여명애 대한 형사고발(18명) 또는 해임,면직(8명)감봉 (28명),견책(19명) 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졌다. 변칙 실명거래를 한 금융기관은 조흥,상업,한일,서울신탁,외환,신한,한미, ...
1994.01.17 -
[금융인 한마디] 정지세 <상업은행장>
"못쓰는 골동품을 버려도 아쉬운데." 상업증권을 경쟁은행에 넘겨준 정지태 상업은행장은 섭섭함을 감추지 않으면서 "그래도 3천5백1억1백만원에 팔아 제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은행수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은행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오래전에 이미 팔기로 작정한 것 아니냐. 아쉬운 마음을 털어버리고 임직원들이 단합해 경영개선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따름이다.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증권사 매각은 잘한 일로 기록될 것...
1994.01.17 -
행장후보추천위 구성 ""부심""...9개은행 2월주총때 임기끝나
오는 2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은행장의 임기가 끝나는 9개은행이 행장후보 추천위원회구성을 놓고 부심하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책은행과 금융관련기관을 제외한 시중은행과 지방 은행에서 올해 임기가 끝나는 임원은 81명으로 그 어느때보다 많아 은행인 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인사의 향방을 엿볼수 있는 은행장후보추천위 원의 선임기한이 임박했다. 은행장추천위원회 위원은 은행감독원규정상 주총 보름전에 감독원장의 승 인을 얻어야 하...
1994.01.16 -
피보험자 사망땐 최고5억원...제일.보함.교보 판매
제일생명은 17일 피보험자(학부모)가 계약기간중 사망하면 최고 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일보람교육보험을 시판에 나선다. 올해부터 보험가입한도가 5억원으로 늘어난데 따라 이같은 고액보험을 내 놓은 것이다. 제일은 최근 관심이 높아진 자녀의 조기교육을 위해 유아원 유치원입학시 영재교육자금이 정기지급되고 대학원 학자금으로까지 보험혜택범위를 넓혔 다고 설명했다
1994.01.16 -
<1면톱>은행의 각종규제 완화 검토...정부
정부는 은행의 자율적인 자금운용을 제약하는 여신금지부문등 각종 규제조치의 완화를 검토하고있다. 16일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은행들이 증자 배당등 경영의 자율화와함께 자금운용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다 일부 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못하고 있어 이에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은행의 자금운용을 제약하고 있는 규정중 대표적인것은 여신금지부문 제조업대출지도비율및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등이다. 은행들은...
1994.01.16 -
광주은행, PC이용 계죄이체 홈뱅킹시스템 개발...내일 시행
광주은행은 고객이 개인용컴퓨터(PC)를 이용해 계좌이체까지 할수있는 홈 뱅킹시스템인 "KINS(광은정보네트서비스)"를 개발,17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은행의 홈뱅킹시스템은 다른 은행이 HITEL등 다른 네트워크를 이용하 는것과는 달리 자체개발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계좌이체를 할수있는 예금은 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 가계당좌 당좌 예금등 6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고객은 광주은행 영업점에서 사용 신청을 하면 된...
1994.01.16 -
정부노임단가 인상률 한자리수 억제...평균 6~8%선 협의중
정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나 구매물품 가격산정 때 적용하는 정부노임단가 인상율을 올해는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키로 했다. 정부노임단가를 한자리수 이내서만 올리는 것은 지난 80년대 중반이후 처음이다. 16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 따르면 공공요금 인상등으로 올해 물가관리 여건이 악화돼 있고 정부노임단가가 시중노임이나 근로자의 봉급인상율,각 종 보상비용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정부노임단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인상율은 건...
1994.01.16 -
장영자씨관련 부도파문 금융계 초긴장...증권도 배서 연루
장영자.이철희씨가 관련된 부도파문이 은행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이어 증 권업계까지 확산되고 있어 지난83년의 영동개발사건에 이은 "제2의 장영자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로 금융계가 긴장하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장씨의 사위인 김주승씨(탤런트)가 발행한 42억5천 만원짜리 어음에 장영자씨와 대화산업(대표 이철희)외에 모증권회사 임원 도 배서한것으로 알려졌다. 증권회사 임원은 증권약정고를 올려주겠다는 말 을 듣고 배서를...
1994.01.16 -
관세청, 국민건강 해치는 상품 통관강화...폐기등 처분
관세청은 16일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식품 가짜 상표를 부착한 상품등에 대해서는 이미 통관된 것이라도 일정기간 보 세구역에 반입시켜 문제점을 보완한후 반출하거나 반송 또는 폐기키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이런 상품에 대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의 반입을 명하면 해당 상품의 소유자등은 일주일 이내에 해당상품을 반입 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
1994.01.16 -
삼성등 6개 기존생보사 해외투자활동 본격화/올 660억 투입
삼성 교보 대한등 6개 기존생보사들이 해외투자활동에 본격 나선다. 16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이들생보사들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하고 보 험자산의 안정적인 투자활동을 겨냥,올해 해외유가증권투자에 총6백60억원 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같은 규모는 작년말현재 투자잔액 3백68억원에 비 해 무려 1백79%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따라 국내생보업계의 해외유가증권투 자규모는 올해안에 1천억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또 대한생명은 올해초 뉴욕사무소...
1994.01.16 -
경제위축 각종조사 완화...공정위, 담합.부당광고 제재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조사 위장계열사조사 제조및 건설 하도급조사등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각종 조사를 완화하 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6일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한해동안 공정위의 조사활동에 기업들이 위축 돼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조사활동을 완화하거나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조사나 제조하도급조사등...
1994.01.16 -
국세 자동납부제 서울전역에 확대...국세청, 올 상반기중
국세청은 16일 국세자동납부제도를 올 상반기중 서울시내 36개 모든 세무 서에서 실시키로했다고 밝혔다. 국세자동납부제도는 국세가 납세자의 예금계좌에서 국고로 자동이체되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중부 반포세무서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됐었다. 국세청은 국세자동납부의 범위를 우선 세액을 전산으로 출력해 고지하는 부가세 과세특례자에 대한 예정고지분으로 제한하고 앞으로 종합소득세 중 간예납고지분도 점차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일...
1994.01.16 -
공기업민영화 표류 조짐...재계, `매입'외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민영화계획이 공기업을 매입할 자금력을 갖 고 있는 재계의 외면으로 난항에 부닥칠 조짐이다. 민영화와 방만한 경영의 개선 등 두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공기업 경영쇄신노력 가운데 방만한 경영개선부분은 현재 근로조건악화를 반대하 는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영화 까지 지지부지할 경우 정부의 공기업 경영쇄신 노력이 출발부터 크게 퇴색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계에 따...
1994.01.16 -
[해설] '민자법에 담겨진 뜻'..SOC확충 민간에 '당근'처방
정부가 14일 입법예고한 민자유치촉진법안은 재정자금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자금을 민간에서 조달하기 위해 토지무상사용 부담금감면 세제지원등 유인장치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라 할만하다.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보장하거나 시설사용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등 부대 수익사업을 혀용한 것도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배려이다. 투자자금은 막대한데 비해 자금회수에는 장기간...
1994.01.15 -
정부,민간이양 대상 사회간접자본 시설 선정에 착수
현재 정부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가운데 항만시설을 비롯해 고속도로 및 철도 부대시설의 운영권 일부가 연내 민간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반기내 민자유치촉진법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새로운 S OC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가는 동시에 기존 SOC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것부터 운영권을 민간으로 넘긴다는 방침아래 최근 운영권 이양 대상시설 선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SOC투자의 경우 ...
1994.01.15 -
제일은행 '꼭 사겠다'응찰가 계속올려..상업증권 입찰매각
상업증권의 주인이 상업은행에서 제일은행으로 바뀐 14일의 상업증권 매각입찰은 제일은행이 "반드시 상업증권을 사겠다"는 의지로 응찰가격 을 단계적으로 올려 낙찰됐다. 이미 신한투자금융 제일시티리스 일은투자자문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제일은행은 이번에 상업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상업상호신용금고도 취득,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이날 입찰에서 상업은행은 "매각가액 최저 3천5백억원"을 고수했다. (...
1994.01.15 -
부도난 '유평상사' 어떤 업체인가..장영자씨 소유설
동화은행이 변칙으로 지급보증을 섰던 유평상사의 실제 소유주는 다름아닌 장영자씨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있다. 유평상사는 지난 78년 설립돼 하루에 몇걸음걸었는지를 측정하는 "만보기"를 주로 생산해왔다. 자본금은 3억원이며 형식상 대표이사는 최영희전국방부장관이었다. 지난해 12월초 부도를 낸 유평상사는 발행한 어음을 주로 대아상호 신용금고와 삼보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해왔다. 대아신용금고는 할인 어음의 대부분을 신용으로 취급해 부실로 이어질...
1994.01.15 -
항만.고속도로.철도 부대시설 운영권 연내에 민간에 넘겨
현재 정부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가운데 항만시설을 비롯해 고속도로 및 철도 부대시설의 운영권 일부가 연내 민간에 넘겨질 것 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반기내 민자유치촉진법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새로운 SOC시설을 적 극 확충해 나가는 동시에 기존 SOC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것부 터 운영권을 민간으로 넘긴다는 방침아래 최근 운영권 이양 대상시설 선정작 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SOC투자의 ...
1994.01.15 -
변호사.공인회계사 해당자격사회 등록의무화/자체교육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변리나 세무업무를 취급하기위해서는 변리사회나 세무사회에 등록한뒤 소정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해당자격사회로 부터 해당업무에 관한 감독과 제재조치를 받게된다. 정부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변리 또는 세무업무취급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감독기능을 강화하기위해 95년부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자격 신규취득자에 한해 세무사회와 변리사회등 해당자격사회에 등록을 의무화하 고 2개월내외의 자체교육을 이수토록했다. ...
1994.01.15 -
담배인삼공사, 담배제조창 4곳 줄여...원료공장도 3곳폐쇄
한국담배인삼공사는 현재 8개인 담배제조창을 오는98년까지 연차적으로 축 소,4개로 줄이고 원료공장도 6개중 3개를 폐쇄키로 했다. 또 자회사중 공영기업(자본금 4억원)을 매각하고 담배수출공사("20억원)는 인삼공사에 흡수통합하는 한편 현재 8천8백여명인 임직원을 매년 1백50~2백 명씩 줄여나갈 방침이다.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 영합리화방안"을 재무부에 보고했다. 인삼공사는 현재 신...
1994.01.15 -
`기업규제심의위' 확대...총리실직속 상설기구로 독립추진
정부는 행정규제완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재 상공자원부산하의 "기업 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총리실 직속으로 옮겨 기구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5일 상공자원부관계자는 현재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가 상공자원부산하 에 있어 다른부처와 관련된 규제완화에는 사실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 이 위원회를 총리실 아래 상설기구로 독립시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위원회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상공자원 ...
1994.01.15 -
신한은행 신용 국내최고...미국사 평가/시티은행과 같아
신한은행(은행장 나응찬)이 국내 시중은행으로서는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획득했다. 신한은행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S&P사로부터 작년 11월 자산 건전성 수익성 조직운영등 경영전반에 대해 정밀실사를 받아 장기`A플랫'' 단기 `A1''의 신용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미국의 씨티은행 체이스맨하탄은행, 프랑스의 파리바은행 크레디리요 네은행, 일본의 사쿠라은행 일본장기신용은행과 같은 신용장기신용은행과 같은 신용등급으...
1994.01.15 -
[해설] 민자유치 사례..68년부터 시작/도로등 성과 미흡
우리나라의 민자유치사업은 지난 68년부터 시작됐다. 민자유치분야는 여러분야가 있었으나 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 사회간접시설에 집중됐다. 도로의경우 민간이 소요사업비를 전액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작됐으며 서울-인천 언양-울산간 고속도로가 민간자본으로 건설됐다. 이들 도로는 그러나 건설직후 도로공사에서 바로 인수했다. 원효대교는 수익성이 낮아 건설업체가 시공후 이를 서울시에 기부 채납했다. 항만과 공항은 민간기업이 단독 또는 연합으로...
1994.01.15 -
[해설] 여신규제/상호지보완화/외국사참여 일단배제
정부는 민간기업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당초 여신규제 상호지급보증제한 등을 완화하는 등 유인장치를 검토했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빠졌다. 또 외국자본에 대해서도 참여를 허용 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제외됐다. 일단 입법예고안에서는 이런 규정들이 탈락했으나 경우에 따라선 앞으로 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치면서 수정될 소지도 남아있어 SOC건설 참여를 추진중인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여신규제완화는 ...
1994.01.15 -
영농자금 6백억 늘려 농가당 164만원...2조5천억 확정
정부는 올해 영농자금의 지원규모를 지난해보다 6백억원이 늘어난 2조5천1 백억원으로 확정했다. 15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주요 자금별로 벼농사위주의 여름영농자금이 전 년보다 1천7백83억원이 증가한 1조8천7백83억원,겨울영농자금은 1백억원이 감소한 4천5백억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이에따라 올해 영농자금의 농가당 지원규모는 1백64만6천원으로 지난해의 1백54만9천원에 비해 9만7천원이 증 가했다. 영농자금의 조달재원을 보면 재정자...
1994.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