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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산업합리화 추진...수산청, 97년까지
전통산업인 연근해어업에 대한 산업합리화작업이 올해부터 본격추진된다. 수산청은 11일 UR타결에 따른 수산물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97년까지 과포화상태인 연근해어선 3천5백14척을 감축해 나가기로했다. 정부가 경쟁력강화차원에서 연근해어선을 감축키로 한것은 건국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희수수산청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김양배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산청은 경제기획원 ...
1994.01.12 -
한국강관 세무조사...국세청, 재산상태등 파악위해
국세청은 11일 한국강관의 본사 소재지역(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4가)을 담 당하고 있는 영등포세무서가 담당직원을 한국강관에 보내 이 회사의 최종 부도 가능성과 체납액,앞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재산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 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한국강관의 재산상태로 보아 조세채권 일실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조치와 납세의무자 유무검토 및 지정,과점주주의 재산파악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994.01.12 -
성실신고회원조합제도 전면 개편키로...국세청
국세청은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온 성실신고회원조합제도가 문제점 이 많다고 보고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있는 조합의 범위를 지금보다 대폭 축 소하는등 이 제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1994.01.12 -
무역진흥기금 신설....무역협회, 진흥특별회계는 폐지
무역협회가 관리해왔던 "무역진흥특별회계"가 25년만에 폐지되고 대신 오는 97년까지 한시적으로 독립운영되는 "무역진흥기금"이 신설됐다. 무협은 12일 무역클럽에서 신설되는 무역진흥기금을 운영할 무역진흥기금관 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박필수 전상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이윤채유림회장과 홍성좌무협부회장을 관리위원회부회 장으로 선임하는등 모두15명의 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전담사무국신설등을 내 용으로한 무역진흥기...
1994.01.12 -
개인연금제 상반기 도입...재무부 청와대 업무보고
만기 15년 이상으로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 금제가 상반기 중에 도입된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일반인들도 해외증권시장의 주식을 직접 살 수가 있고 증권,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제한없이 해외증권투자에 나설 수 있 게 된다. 또 하루 환율변동폭이 현행 상하 1%에서 1.2~1.5%로 확대되고,외환관리법 은 5년안에 폐지한다는 목표아래 새 법체계를 갖추며 외국기업의 대한투자 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
1994.01.12 -
[해설] 올 경제운영방향 허실..경쟁력강화 초점/구호성 여전
안정기조하의 경제활성화를 슬로건으로 제시한 올해의 경제운영 방향은 성장쪽에 무게가 실려있음을 엿보게 할뿐 이렇다할 새로운 내용이 없는게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정재석새경제팀이 5대시책과제로 요약했다고는 하나 외국인 투자활성화 물가안정 공정경쟁 재정.금융개혁 의식개혁등 종래의 구호성 단어만 범람 할뿐 이런 구호를 각론화하고 실체화하는데는 여전히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경제운영계획이 이렇게 짜여진데는 신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금융 재정 ...
1994.01.12 -
투자회복, 성장률 6~7%..올 '경제운영' 기준삼은 거시지표
경제기획원은 11일 "94년도 경제운영방향"을 발표하면서 예년과 달리 경제성장률등 거시지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개발연구원 (KDI)한은 민간경제연구소등의 전망치를 종합해 참고자료로 내놓았을 뿐 이다. 이때문에 정부가 경제운영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추궁을 회피하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경제기획원 산하인 KDI의 전망치가 정부의 목표선이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그리고 있는...
1994.01.12 -
국제화와 세계화의 차이점 설명..청와대-공보처
금년도 국정운영목표중 하나인 국제화가 세계화와 혼용되고있어 청와대와 공보처는 최근 국정신문과 유인물을 통해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국제화는 경제 제도 문화의식에 있어서 개별국가내부의 고착성 을 뛰어넘는 "국가간의 교류"를 의미하며 무한경쟁 국경없는 경제시대로 돌 입한 세계질서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와 민족은 생존마저 위협받게된 다는 뜻을 내포. 따라서 국제화의 요체는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국제기준에 맞지않는 각 종 ...
1994.01.12 -
[해설] 5대시책 과제..노동생산성향상과 병행 임금임상 유도
농어촌대책의 본격화 목적세를 신설하고 연간 1조5천억원 수준에서 부가대상을 검토. 목적세 법안은 94년초에 확정해 94년 7월부터 시행 농지 및 산지제도등 농림수산 관련제도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을 뒷받침 민간기업활동의 활성화 94년 상반기중 민자유치 관련법률 제정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과 공단개발사업등 공공사업에 민자를 적극 유치 규제완화 추진방식을 업종별 기능별 중점과제 위주로 전환 중앙노사단체간에 ...
1994.01.12 -
해외투자 규제완화...정부, 종합수지 흑자대비
정부는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및 단기외자 도입증가로 올해 종합수지 흑 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투자규제와 외환집중제를 완 화, 통화증발과 원화절상 압력에 대처키로 했다. 11일 경제기획원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한 종합수지 흑자폭이 작 년 65억달러에서 올해는 1백억달러가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돼 환율절상 압력과 함께 통화관리에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 이같은 대책을 마련중이 라고 밝혔다. 종합수지 흑자로 인한 해...
1994.01.12 -
기업 외화대출 크게늘어...한은, 전자.자동차등 설비투자로
전자.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기업들의 외화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기업들이 시설재 등을 들여올 때 낮은 국제 금리로 필요자금을 장기간 빌려주는 외화대출은 지난해 36억3천만 달러로 92년의 28억5천만달러에 비해 27.4%가 늘었다. 이 가운데 설비투자에 직접 들어 가는 기계류 등 시설재 수입자금은 21억2천만달러에서 28억2천만달러로 3 3%가 증가했다. 은행이 기업...
1994.01.12 -
재무부,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기업경쟁력 강화촛점
금년중 개인의 해외증권 직접투자가 허용되고 기업의 국내외 부동산취 득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 개인연금제도, 국세자동납부제도, 선불카드와 직불카드제도가 새로 이 시행되고 농산물에 대해 종량세제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수출.제조관련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가 최소화되고 요건만 총족되면 제조업및 중소기업의 유상증자가 전액 허용되며 기계설비투자 액의 10%(대기업은 7%)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촉진제도가 금년말 까지 1년간 연장된다. ...
1994.01.12 -
94년 경제운영방향을 보고..이영선 <연세대교수/국제경제학>
94년도 경제운영방향은 신경제5개년계획의 제2차연도 경제운영계획이라 할수 있다. 우리는 이 계획에서 우선 두가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변화를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 여기에서는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볼수 있었던 추상적 수사를 찾아 볼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의 참여와 창의에 의존하되 정부도 참여한다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애매모호한 민간과 정부간 의 역할분담론에 비해 이번 경제운영방향은 정부의 역활을 보다 구체적 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불...
1994.01.12 -
무허가공장 등록 신규신청 극히 저조...신청률 12.5% 그쳐
서울지역의 이전.개선조건부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을 구제하기위해 서울시 가 지난해말부터 공장등록 신규신청을 받고 있으나 신청이 매우 저조한 실적 을 보이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두 2천3백74개에 이르는 2백 이상의 조건부및 무등 록공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초부터 공장등록을 유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2백98개공장만이 등록을 신청, 신청률이 12. 5%에 그치고 있는실정이다. 이처럼 공장등록신청이 저조한 것은 신청마감시한인...
1994.01.12 -
<어제의 경제지표>1달러
1달러 =812.00원(-1.40) 100엔 =722.10원(-6.33) 순금 1돈쭝(도매) =4만2,000원(보합) LIBO금리(3개월) =연3.3125% 원자재가지수(다우존스) =128.48(-0.09) 한경평균주가 =132.69(+1.84) 종합주가지수 =881.02(+1.84) 회사채수익률(3년만기) =연12.10%(-0.05)
1994.01.12 -
""올해 배당 없다""...상업.서울신탁은행 결산 마무리
상업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이 작년도 결산을 마무리, 무배당방침을 굳힘에 따 라 두 은행의 대내외신용에 타격이 예상된다. 국내은행을 대표하는 2개의 대 형 시중은행이 배당을 한푼도 못할 정도로 경영이 나빠짐에 따라 대외거래에 서도 불이익을 받게되고 배당률을 최종 결정하는 2월의 정기주총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무배당은 민영화되기 시작한 80년이후 처음 있는일. 주식회사의 모든 경영실적은 배당률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두 ...
1994.01.12 -
철도-항만운영 민간이양...정부, 아파트등 55만가구 건설
정부는 올해 경제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따른 농어촌대책 마련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두고 기업투자활성화와 사회 간접자본(SOC)확충에 힘쓰기로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쌀 등 30개 기초생필품값 인상률을 평균 4% 선에서 억 제하고 공공부부문 소형주택 20만가구 등 55만가구의 주택을 짓고 그린벨 트(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을 추가완화하는 등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 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상반기중 민...
1994.01.12 -
무역협회 부산지부, 항만하역요율표 개선 요구..분쟁 잦아
(부산=연합)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는 12일 현행 항만하역요율표가 매우 복잡해 선.하주와 하역업자 사이에 잦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항만하역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무협 부산지부의 건의문에 따르면 현행 항만하역요율표는 지난 85년 이후 매년 요율체계의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요금의 분류체계 및 요금징수를 위한 작업단계의 다기화,각종 할증료의 신설및 확대 등의 결과로 매우 복잡한 체계로 작성돼...
1994.01.12 -
올 경제운영 개혁.중점과제..상업차관 제한적 허용 SOC확충
금융개혁 3단계 금리자유화는 실시여건을 조성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일부를 가급적 조기실시 개인연금등 장기금융저축 증대를 통해 신상품개발을 촉진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증자 배당 점포설치 자율화기준 마련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등은 한은 총액대출제 도입 11-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승인 제도 조기폐지 한은 자동재할인 규모축소 통화채는 공개시장서 실세금리로 매매하고 한은RP매...
1994.01.12 -
농수산물 가격 급등시 자동적으로 수입...정부, 물가안정책
정부는 농수산물가격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이상으로 급등한 품목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수입을 허용키로 하는등 강력한 가격안 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설날성수품인 쌀 과일 쇠고기 조기등을 설날전에 집중방출, 가격급등을 억제하고 국세청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오름세심리에 편승한 농수산물의 매 점매석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2일 김태수차관주재로 경제기획원물가국장 농림수산부물가관 계국장 농수축협부회...
1994.01.12 -
[1면톱] 상업/신탁은행, 무배당방침 결정..주주 반발예상
상업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이 작년도 결산을 마무리,무배당 방침을 굳힘에 따라 두 은행의 대내외 신용에 타격이 예상된다. 국내은행을 대표하는 2개 의 대형 시중은행이 배당을 한푼도 못할 정도로 경영이 나빠짐에 따라 대외 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게되고 배당률을 최종 결정하는 2월의 정기주총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무배당은 민영화되기 시작한 80년이후 처음 있는 일. 주식회사 의 모든 경영실적은 배당률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
1994.01.12 -
< 오늘의 경제지표 > 종합주가지수 5P 오른 8백86
1달러 = 811.70원(-0.30) 100엔 = 723.12원(+1.02) 순금 1돈쭝(도매) = 4만2,000원(보합) LIBO금리(3개월) = 연3.2500% 원자재가지수(다우존스) = 127.44(-1.04) 한경다우지수 = 134.81(+2.12) 종합주가지수 = 886.31(+5.29) 회사채수익률(3년만기) = 연12.05%(-0.05)
1994.01.12 -
은행간 주식배당률 차이 커져...은감원
은행 배당률 결정이 최근 자유화된 뒤 은행간에 배당률의 차이가 드러 나고 있다. 12일 은행들에 따르면 시중은행 가운데 지난해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던 상업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은 올해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형편이 괜 찮은 신한.하나은행은 10%, 보람은행은 9%의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해까지 경영성적에 관계없이 5~7% 범위에서 으레 배당을 해왔으며, 80년 이후 시중은행이 배당을 하지 않는 것...
1994.01.12 -
[금융인한마디] 김동재 <보람은행장>..은행, 공대출신 뽑자
"은행도 상과대학출신만을 채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공과대학출신도 뽑아야 한다" 김동재보람은행장은 은행인사에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거래기업의 재무분석은 물론 그 기업에 대한 기술진단과 전문적인 수준의 자문도 할줄 알아야만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기 위해 상과대학 출신으로 편중되어 있는 인력 구성도 달라져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김행장은 은행의 부실을 줄이기위한 위험관리차원에서도 ...
1994.01.12 -
첨단농업기술 집중개발...과기처, 올 업무보고
김영삼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제6회 신경제추진회의를 주재, 국가경 쟁력 강화를 위한 물가안정과 노사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지적, 각종 행정규제 철폐와 서비스 제고를 정부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물가안정은 국민생활과 노사관계안정의 근본이므로 경제팀 은 이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노사협력관계가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
1994.01.12 -
정부,미국.독일.중국과 기술재단설립 적극 추진
정부는 선진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독일.중국과의 산 업기술협력재단 설립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미국에 일류화 상품위주의 판매사절단을 파견하고 한국상품 상설전시장 을 추가로 늘리는등 대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현재 22%에 머물고 있는 대 미수출 비중을 25% 수준으로 끌어올리 기로 했다. 상공자원부가 10일 마련한 ''올해 통상진흥시책''에 따르면 한미산업기술협 력재단을 설립해 민간차원의 첨단분야 협력사업과 공동...
1994.01.11 -
""SOC 확충위해 민자 적극 유치""...기획원, 올경제운용방향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확충을 위해 민자를 적극 유치하는 동시 에 기존 SOC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관리하에 있는 항만, 철도등 일부 시설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길 방침이다. 농어촌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도 적극 끌어들 이기로 했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의 매매, 이용, 개발에 관 련된 법률을 통폐합하여 농지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내년부터 한가구가 두채 이상의 집을 가진 경우 ...
1994.01.11 -
정부,10대 재벌에도 부동산매입및 기업투자 허용
정부는 금년중 삼성, 현대, 대우, 럭키금성등 10대 계열기업군(재벌)에 대 해서도 부동산 취득과 기업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10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기업이 세계의 유수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수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1-30대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취득 및 기업투자에대한 주거 래은행의 승인제도를 폐지키로 했으나 앞으로 경제상황 등 여건이 좋을 경 우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도 이같은 승인제도를 금년중 폐지키로 방침...
1994.01.11 -
외국산담배 국내시장 점유억제선 무너져...6.7% 기록
외국산 담배의 국내소비시장 진출억제목표인 점유비율 6%선이 무너졌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11일 지난해 11월말 현재 외산담배의 국내시장점유율 이 국내총소비량 46억6천7백40만갑중 6.7%인 3억1천72만갑을 차지, 억제목 표선 6%를 0.7%포인트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전년 같은 기간의 외산담배 국내소비량 2억6천6백67만갑(5.2%) 보다 1억73만갑(1.5%)이 늘어난 것이다.
1994.01.11 -
단자사 작년 부실채권 크게늘어...동아투금 250억원 등
부실채권이 하나도 없었던 동아투금이 2백50억원의 부실채권을 떠안게되는 등 작년에 단자회사들의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작년말현재 서울소재 8개 단자사들의 부실채권(기일 경과어음,관리어음,지급보증대지급금등)은 모두 1천9백81억원으로 92년말의 1천2백98억원보다 무려 52.6%(6백83억원)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 자 금사정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
1994.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