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방업등 40개업종 금년부터 시장개방키로...정부
정부는 4일 말 및 양 사육업과 다방업등 34개업종의 외국인투자를 완전 개 방하고 주차장 운영업등 6개업종을 조건부로 부분개방하는등 모두 40개업종 을 금년부터 새로 시장개방했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작년말의 85.1%에서 86.9%로 높아지게 된 다. 정부는 또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타결에 따라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 획을 전면 재조정, 오는 96-97년에 개방키로 한 83개 업종중 일부를 95년에 앞당겨 개방하...
1994.01.04 -
[경제판례] 착공 지연이유 불가피성 인정..취득세 중과 부당
.법인이 토지매입후 공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토지모양이 나빠 인근 토지를 사야 착공이 가능한 경우도 "법인이 1년이내에 토지를 원래 목적에 사용치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최근 재단법인 광주 서구천주교회 유지재단이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법인이 착공이 어려...
1994.01.04 -
통화관리 개선 말만 앞선다...""간접규제"" 해마다 단골메뉴
총재 신년사에 나타난 한국은행의 통화관리 정책이 지난 10년이 넘게 비슷 한 이야기의 반복이었던 데다,말한대로 실천이 뒤따를 수 있는 여건도 마련 되지 않아 올해도 또다시 외국 자본의 대량유입을 앞두고 통화관리가 "10년 내의 과제"가 되고 있다. 80년대 이후의 총재 신년사를 보면 통화관리를 간접 규제로 바꾼다는 언급 은 지난 82년에도 진작 있었으나 10년이 넘은 올해도 같은 언급이 신년사에 서 반복됐다. 이에는 정책금융이 좀체...
1994.01.04 -
서울신탁은행, 라이프빌딩 646억원에 매각...대한생명에
서울신탁은행은 지난 91년 라이프주택(주)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서울 영 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라이프빌딩''을 대한생명보험에 매각했다. 신탁은행은 무수익자산의 처분을 통한 자산건전화의 일환으로 라이프빌딩 을 대한생명측에 6백46억원에 매각키로 하고 지난달 31일 계약을 체결했다 고 밝혔다. 신탁은행이 이번에 매각한 라이프빌딩은 대지 2천1백평에 건물 1만1천84평 으로 대물변제가액 6백48억원이었다.
1994.01.04 -
[해설] '외국인 투자기업' 동남아수준 세/자금 지원..홍재무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3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선 일정기간 법인세와 관세를 감면해주는등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국가수준까지 세제지원을 대폭확대하고 해외자금조달기회도 넓혀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5년내에 외환관리법이 폐지된다는 전제로 외환부문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장관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도 적극확대해나간다는 계획아래 해외...
1994.01.04 -
경제기획원 기구축소 검토...산하 출연연구소도 통폐합방침
경제기획원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시책 에 앞장서기 위해 본부기구를 일부 축소조정하고 산하출연연구기관의 기 구도 축소 또는 통 폐합할 방침이다. 정재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3일 오전 시무식에서 공석중인 원내 1급 두자리의 승진인사 등에 언급, "앞으로 3~6개월 정도 인사를 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국 과장은 물론 사무관들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내부 의 컨센서스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경제기획원이 우루...
1994.01.04 -
부동산취득 자금출처 조사때 차명예금 드러나면 증여세
국세청은 지난해 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부터 부동산 취득 때 벌 이는 자금출처 조사에서 차명예금이 드러나면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차명예금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기관에 통보해 긴급명령 위 반에 따른 과징금과 차등 이자소득세를 엄하게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4일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재산 취득자가 자금출처로 차명예금을 댔을 경우 차명예금이 실제 본인소유라는 증명이 확실하면 증 여세를 물리지 않았으나 올해...
1994.01.04 -
외국인투자기업 동남아수준 혜택...홍재형재무장관 밝혀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세제.해외자금 조달 측 면에서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것 못지않은 혜택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부여할 방침이다. 또 외환관리법을 5년 안에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외환규제 등 각종 규 제를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홍재형 재무장관은 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적 극 유치하겠다고 밝히고 "세제.금융부문 등에서 동남아 수준으로 인센 티브를 주겠다"...
1994.01.04 -
작년 무역수지 20억$ 흑자...상공자원부 추정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은 애초 예상치를 10억달러 이상 밑돈 8백24억 달러대에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13억5천7백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그 러나 운임과 보험료 수입을 포함한 국제수지기준 무역수지는 20억달러 가 까운 흑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수지기준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기는 8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 이다. 4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이 7.6% 늘어난 ...
1994.01.04 -
독과점품목 경쟁촉진...공정위, 장기간지정땐 면허등 완화
정부는 장기간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신 규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인.허가 면허제도나 수입장벽 등을 개선해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의 독과점 사업자로 1백40개 품목.3백32개 사업자 를 지정하면서 앞으로는 장기간 독과점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와 함께 해당 품목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
1994.01.04 -
>>> 올해 개방대상 40개 업종 <<<...재무부 발표
*말 및 양 사육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축산업(개, 토끼등) *원예관련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작물생산관련 서비스업(농업계약 노동자등) *임업관련 서비스업 *농업용 기계제조업중 트랙터 및 콤바인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업(송.배전소) *건축물 해체공사업 *토공사 및 정지공사 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반조성공사업(채광에 관련된 각종 준비공사등) * 건축물 자영 건설업 *주택도급 건설업 *사무및 상업용 건물도급 건설...
1994.01.04 -
[경제판례] 'LG트윈스'의류상포로 등록 불가..'트윈'과 유사
.럭키금성상사가 야구단 명칭인 엘지트윈스(LG twins)는 의류상표로 먼저 등록된 "트윈"과 유사하므로 의류업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최근 럭키금성상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사정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출원인인 럭금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인의 상표는 LG와 Twins 또는 트윈스라는 두개 의 요소로 구성돼있으며 간략하게 트윈스로 호칭될 ...
1994.01.04 -
[재계신지도] 그룹별 간접자본투자계획..올해부터 크게 활기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촉진방안을 마련,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키로 함에 따라 대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대 삼성 럭키금성 대우등 대기업그룹들이 사회간접자본투자팀을 구성, 다양한 분야 에 참여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정부가 민간기업의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대해 세제지원 해외상업 차관지원 국공유지무상사용 등 여러가지 혜택을 검토하고 있어 대기업 그룹들의 사회간접자본투자는 올해부터 크게 활기를 뛸 것으로 보인다. 현대...
1994.01.04 -
<어제의 경제지표>달러/엔화 내림세
1달러 =807.20원((-0.90) 100엔 =721.68원(-0.71) 순금 1돈쭝(도매) =42,000원(보합) LIBO금리(3개월) =연 3.3750% 원자재가지수(다우존스) =입전무 한경평균주가 =126.23(+0.52) 종합주가지수 =879.32(+13.14) 회사채수익률(3년만기) =연 12.10%(-0.10)
1994.01.04 -
[경제판례] 어학테이프 교재 도서업 해당안돼..부가세 부과
.어학용테이프교재는 비록 교재용 책이 포함돼 있더라도 부가세 면세 대상인 도서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당시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는 최근 어학테이프 판매 업자인 하찬홍씨(경기도 광명시 하안동)가 서울 소공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일본어테이프는 비록 어학책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책이 테이프보다 훨씬 적은 만큼 주...
1994.01.04 -
대전지역 제조업체 올 1.4분기 다소 활기 띨듯
대전지역 제조업체의 올 1/4분기 경기가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됐다. 3일 대전상공회의소가 이지역 1백3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 기 전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94년 1/4분기 평균 기업경기 실사지수(B.S.I)는 전년 동기대비 1백2(1백 기준), 전분기 대비 1백5로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 으로 예상됐다. 이는 엔고현상 지속에 따른 대일본 수출증가와 중국.동남아등 후발개도국의 특수에 따른 유효수요 증대,금융실명제의...
1994.01.04 -
96~97개방예시업종중 국내영향적은 업종 조기 개방...정부
정부는 이.미용업 다방업등 40개업종을 지난1일부터 개방한데 이어 오는96 -97년에 개방키로 예시된 업종 가운데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이 적은 업종 을 조기에 개방할 방침이다. 4일 재무부는 지난해6월 발표한 "업종별 5개년개방예시계획"에 따라 말. 양사육업 원예관련서비스업등 농림어업관련 5개업종 건축물해체공사업등 건설업12개업종 유류도로운영업등 운수.창고 통신업 8개 야구장운영업 등 서비스업 8개등 40개업종을 지난1일부터 ...
1994.01.04 -
[재계신지도] 각그룹 올해매출/투자계획..공격적 경영전략
주요그룹들의 새해 경영계획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대규모 투자 확대이다. 현대그룹이 투자규모를 지난해보다 배나 늘린 것을 비롯 삼성 럭키금성 대우 선경 등도 20-40%씩 늘려잡고 있다. 이는 올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섬으로써 국내외 경영여건이 크게 호전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UR타결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재편을 앞두고 있어 이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공격적 경영 전략이 필요해졌음을 반영하고 있다. ...
1994.01.04 -
[재계신지도] 이동통신사업 참여 / 항공산업 재편
======================================================================= 올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가 대규모투자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불황극복을 위해 내실에 주안점을 두었던 대기업그룹들이 확대 지향적 공격경영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더욱이 올해 제2이동통신컨소시엄구성및 한국이동통신민영화 삼성그룹의 승용차 사업 신규진출 정부의 항공산업재...
1994.01.04 -
대기업 회사채 발행 크게 증가...지난해보다 57.9% 증가
대기업 회사채발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럭키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그룹의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규 모는 6조8백6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7.9 %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회사채발행 규모가 15조4천6백1억원으로 전년대비 38.6%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높은 것이다. 이에따라 10대 그룹이 전체 회사채발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5%에서 지 난해에는 39.4%로 높아졌다. 이...
1994.01.03 -
우수 중소기업, 직업훈련분담금 50% 감면 ..노동부
노동부는 2일 기능인 우대풍토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 의하나로 기 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직업훈련분담금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기능장려우수사업체중 근로자 3천명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선 직업훈련분 담금의 5%를, 근로자 3백~3천명의 기업에 대해선 분담금의 10%를 각각 면제 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된 8개업체중 대경기계 기술,한 진기업,한미금형,세우전자산업등 4...
1994.01.03 -
한미은행,`로얄가계신탁'개발 시판
한미은행(은행장 홍세표)은 3일 기존의 가계금전신탁을 보완,높은 이자수 익을 제공하는 통장식 신탁상품으로 가계의 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한 ''로얄 가계신탁''을 새로 개발,시판에 들어갔다.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은행이 운용수익에서 수수료로 공제하는 신탁 보수율을 가계금전신탁의 년 1.5%에 비해 1~2년 이내는 0.2% 포인트,2년 초 과는 0.5% 포인트가 각각 낮은 년 1.3%와 1%를 적용하고 중도해지 수수료율 은 기간에 상...
1994.01.03 -
기업임금 9.9% 인상...기획원지침, 투자기관 2.5~5.5%로
정부는 최근 내부적으로 올해 민간기업들의 적정한 임금상승률이 9.9%라 고 보고 이 범위 안인 "한자리수"에서 임금인상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적 노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투자기관들의 임금인상률은 공무원(6.2%)보다 낮게 기관별 로 2.5~5.5%선에서 억제하며,국책연구소등 정부출연기관은 기본급을 3% 올 리되 성과급을 포함한 전체 인상률도 6%를 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호황을 누린 자동...
1994.01.03 -
올해 수출/수입 모두 895억달러 기록...5년만에 적자탈피
올해 수출과 수입이 다같이 8백95억달러를 기록,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89년이후 5년만에 적자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작년 수출과 수입은 각각 8백24억4천4백만달러(7.6%증가)와 8백38 억1백만달러(2.5%증가)를 기록,통관기준무역수지는 13억5천7백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으나 국제수지기준으론 15억달러가량 흑자를 낸것으로 추정 됐다. 3일 상공자원부는 "93년 수출입동향과 94년전망"자료에서 올 수출 은 세계경기의 전...
1994.01.03 -
[금융세정톱] 경쟁력강화 등 중점 추진전략..은행 시무식
은행들은 올해 개방확대및 금융자율화등으로 그어느때보다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고 수익성위주의 내실추구 경쟁력강화 많은 주거래 고객 확보를 중점 추진 전략으로 택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은 3일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이같은 새해 경영방침 을 정했다. 이종연조흥은행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영목표는 경영재구축"이라며 "이를 위해 수익성위주의 내실추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지태상업은행장은 "외형보다는 손익을 ...
1994.01.03 -
동남은행,`새희망 종합통장'시판
동남은행은 고령화추세로 50세 이상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연령층을 주고객으로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희망 종합통장''을 개발해 3 일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이 통장은 자유저축예금이나 저축예금,보통예금,가계당좌예금중 하나를 모 계좌로 선택해 거래하면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노후생활 연금신탁등 각종 저축수단을 모두 연결해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1994.01.03 -
수출물품 통관절차 대폭 간소화...관세청
올해부터는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제조공장 등 편리한 장소에 장치했다가 수출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제조.가공하기 전이라도 수출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물품은 그동안 반드시 보세구역에 장치하도록 하 고 다른 장소(타소)에 장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고 예외를 인정 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출자가 원하는 편리한 장소에 장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타소장치 허가제 및 허가수수료도 자동적으로...
1994.01.03 -
금년 자금사정 순조로운 출발...원화값약세/채권금리도 내려
94년 자금시장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외환시장에서 미국달러화에 대한 원화값은 약세로 시작했다. 3일 올들어 첫 거래된 자금시장에서는 작년말 연14%대까지 뛰어올랐던 콜금리(1일물)가 연11. 2-11. 3%선을 나타내는등 연11%대로 급락하고 회 사채 금융채등 채권금리도 1%포인트가량씩 떨어졌다. 이에따라 3년만기 회사채는 연12. 20%에서 12. 10%,금융채는 연12.4%에 서 12. 3%선으로 금리가 내려갔고 작년말 연1...
1994.01.03 -
청와대 직속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 3일 정식 발족
청와대 직속의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단장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이 3일 정식 발족됐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빌딩 331호실에 사무실을 마련,이날 현판식과 함께 업무에 들어간 점검단은 새정부들어 추진해온 경제행정규제조치의 이 행실태를 점검하고 그효과가 실제 행정에 반영되도록하는 일을 맡게된다. 점검단은 산하에 0진입규제 0공장설립 및 입지관련규제 0생산. 유통. 수출 입관련규제 0가격규제 0환경. 산업안전. 보건의료관련규제 0준조...
1994.01.03 -
<오늘의 경제지표>달러/엔화 내림세
1달러 =807.20원((-0.90) 100엔 =721.68원(-0.71) 순금 1돈쭝(도매) =42,000원(보합) LIBO금리(3개월) =연 3.3750% 원자재가지수(다우존스) =입전무 한경평균주가 =126.23(+0.52) 종합주가지수 =879.32(+13.14) 회사채수익률(3년만기) =연 12.10%(-0.10)
199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