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공인회계사 해당자격사회 등록의무화/자체교육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변리나 세무업무를 취급하기위해서는 변리사회나 세무사회에 등록한뒤 소정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해당자격사회로 부터 해당업무에 관한 감독과 제재조치를 받게된다. 정부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변리 또는 세무업무취급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감독기능을 강화하기위해 95년부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자격 신규취득자에 한해 세무사회와 변리사회등 해당자격사회에 등록을 의무화하 고 2개월내외의 자체교육을 이수토록했다. ...
1994.01.15 -
1개월이상 실명법위반 금융기관직원 특별징계도 받아
실명법위반 금융기관직원감봉 1개월이상 실명법을 위반한 금융기관직원은 과태료외에 특별징계를 받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14일 최근 금융사고가 실명확인을 소홀히하는등 비실명거래 를 통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실명거래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 15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실명거래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직원과 그의 바로 위 감독자에 대해 감봉1개월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했다. 또 지점장등 일선 감독책임자에 대해...
1994.01.15 -
[해설] '민자법에 담겨진 뜻'..SOC확충 민간에 '당근'처방
정부가 14일 입법예고한 민자유치촉진법안은 재정자금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자금을 민간에서 조달하기 위해 토지무상사용 부담금감면 세제지원등 유인장치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라 할만하다.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보장하거나 시설사용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등 부대 수익사업을 혀용한 것도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배려이다. 투자자금은 막대한데 비해 자금회수에는 장기간...
1994.01.15 -
정부,민간이양 대상 사회간접자본 시설 선정에 착수
현재 정부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가운데 항만시설을 비롯해 고속도로 및 철도 부대시설의 운영권 일부가 연내 민간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반기내 민자유치촉진법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새로운 S OC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가는 동시에 기존 SOC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것부터 운영권을 민간으로 넘긴다는 방침아래 최근 운영권 이양 대상시설 선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SOC투자의 경우 ...
1994.01.15 -
올 은행 주총 다음달 15일부터 열려...4개은행 시기앞당겨
올해 은행들의 주총이 임원진의 대폭 물갈이설과 소폭 배당에 대한주주들 의 반발등으로 예년보다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다음달 15일부 터 열린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미은행등 4개은행은 오는 3월중에 실시하는 유상 증자일정에 맞추어 올해에는 주총개최시기를 예년보다 다소 앞당겨 다음달 15일 동시에 열기로 했다. 또 6대 시중은행의 종합기획부장들은 13일오후 모임을 갖고 배당률이 적은 순서대로 주총을 나누어 개최하기로 결...
1994.01.15 -
영농자금 6백억 늘려 농가당 164만원...2조5천억 확정
정부는 올해 영농자금의 지원규모를 지난해보다 6백억원이 늘어난 2조5천1 백억원으로 확정했다. 15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주요 자금별로 벼농사위주의 여름영농자금이 전 년보다 1천7백83억원이 증가한 1조8천7백83억원,겨울영농자금은 1백억원이 감소한 4천5백억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이에따라 올해 영농자금의 농가당 지원규모는 1백64만6천원으로 지난해의 1백54만9천원에 비해 9만7천원이 증 가했다. 영농자금의 조달재원을 보면 재정자...
1994.01.15 -
<1면톱> `제조물 책임법' 입법 추진...소비자보호원
소비자가 상품의 결함때문에 손해를 입을 경우 제조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제조물책임법(PL법:Product Liability)이 입법추진중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1일 제조물책임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관련 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등을 연구,시안이 마련되는대로정부에 입법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소비자가 상품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의과실을 입증하지 못해도 제조업자...
1994.01.15 -
정부, 산은 보유 4개사주식 매각...내달부터 증시통해
정부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기아특수강 동부화학 럭키금속 한외종합 금융등 4개사의 주식 2백17억원(장부가기준,시가론 5백14억원)을 오는2월부 터 주식시장을 통해 매각할 방침이다. 또 산업은행등 4개 국책은행의 29개 출자회사 지분 6천8백80억원(장부가) 과 18개자회사 지분 2천1백12억원(")도 가능한한 상반기중에 매각키로 했다. 15일 재무부는 이환균 제1차관보 주재로 "국책은행출자회사 민영화계획"관 련 회의를 열고 오는...
1994.01.15 -
제일은행 '꼭 사겠다'응찰가 계속올려..상업증권 입찰매각
상업증권의 주인이 상업은행에서 제일은행으로 바뀐 14일의 상업증권 매각입찰은 제일은행이 "반드시 상업증권을 사겠다"는 의지로 응찰가격 을 단계적으로 올려 낙찰됐다. 이미 신한투자금융 제일시티리스 일은투자자문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제일은행은 이번에 상업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상업상호신용금고도 취득,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이날 입찰에서 상업은행은 "매각가액 최저 3천5백억원"을 고수했다. (...
1994.01.15 -
정부회계제도 개선키로...재무부, 97년 조달시장 개방따라
재무부는 15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97년 1월부터 정부조달시장 이 개방됨에 따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단 체 실무자로 실무작업반을 구성, 연말까지 이 작업을 끝내 95년부터 새 제도를 새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비대상 주요법령은 예산회계법과 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관 련 회계예규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 외자 구매계약규정 등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입찰.계약업무 절차...
1994.01.15 -
[해설] 민자유치 사례..68년부터 시작/도로등 성과 미흡
우리나라의 민자유치사업은 지난 68년부터 시작됐다. 민자유치분야는 여러분야가 있었으나 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 사회간접시설에 집중됐다. 도로의경우 민간이 소요사업비를 전액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작됐으며 서울-인천 언양-울산간 고속도로가 민간자본으로 건설됐다. 이들 도로는 그러나 건설직후 도로공사에서 바로 인수했다. 원효대교는 수익성이 낮아 건설업체가 시공후 이를 서울시에 기부 채납했다. 항만과 공항은 민간기업이 단독 또는 연합으로...
1994.01.15 -
금융실명확인 강화...17일부터 주민증사본 보관 의무화
금융기관의 실명 확인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15일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계좌를 새로 터줄 때 오는 17일부터는 반드시 고객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복사해 사본을 보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 창구 직원이 주민등록증 등을 보고 실명 확인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근거 서류를 남기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실명 거래 의무를 어긴 금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긴급 명령의 제재와는 별도로 감봉, 견책 등의 특별징계를...
1994.01.15 -
<어제의 경제지표>주가 19P 폭락
1달러 = 811.00원(-0.30) 100엔 = 725.73원(+2.16) 순금 1돈쭝(도매) = 4만2,000원(보합) LIBO금리(3개월) = 연3.2500% 원자재가지수(다우존스) = 128.85(+0.57) 한경다우지수 = 135.40(-2.02) 종합주가지수 = 879.03(-19.63) 회사채수익률(3년만기) = 연12.00(-0.10)
1994.01.15 -
직년 생보업계 총수지차 크게 감소... 1조2천억 줄어
지난해 영업위축등으로 생보업계의 총수지차(수입보험료등 총수입에서 지 급보험금 사업비등 모든 비용을 뺀것)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 교보 대한등 6개 생보사가 지난 93년 1년동 안 보험사업과 자산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에서 모든 지출비용을 뺀 총수지 차는 3조5천8백1억원에 달해 지난 92년의 4조7천7백55억원보다 1조1천9백54 억원이 줄었다. 회사별로는 삼성이 1조3천7백93억원,대한은 9천5...
1994.01.15 -
[해설] 여신규제/상호지보완화/외국사참여 일단배제
정부는 민간기업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당초 여신규제 상호지급보증제한 등을 완화하는 등 유인장치를 검토했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빠졌다. 또 외국자본에 대해서도 참여를 허용 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제외됐다. 일단 입법예고안에서는 이런 규정들이 탈락했으나 경우에 따라선 앞으로 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치면서 수정될 소지도 남아있어 SOC건설 참여를 추진중인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여신규제완화는 ...
1994.01.15 -
>>> 종합유선방송 전국 50개 법인 명단 <<<...경북지역
┬─────┬──────────────────┬──────┐ │ 구 역 │ 법 인 명 (대표자) │ 최대주주 │ ┼─────┼──────────────────┼──────┤ │포항.영일.│포항종합유선방송(김규만) │김상도 │ │울릉 │ │ │ ┼─────┼──────────────────┼──────┤
1994.01.14 -
>>> 종합유선방송 전국 50개 법인 명단 <<<...경남지역
┬─────┬──────────────────┬──────┐ │ 구 역 │ 법 인 명 (대표자) │ 최대주주 │ ┼─────┼──────────────────┼──────┤ │창원.진해 │창원종합유선방송(윤희윤) │고권수 │ │창원군B │ │ │ ┼─────┼──────────────────┼──────┤
1994.01.14 -
>>> 종합유선방송 전국 50개 법인 명단 <<<...제주지역
┬─────┬──────────────────┬──────┐ │ 구 역 │ 법 인 명 (대표자) │ 최대주주 │ ┼─────┼──────────────────┼──────┤ │제주시. │제주종합유선방송국(송봉규,오길웅) │동남종합 │ │북제주군 │ │건설 │ ┴─────┴──────────────────┴──────┘
1994.01.14 -
>>> 종합유선방송 전국 50개 법인 명단 <<<...전남지역
┼─────┼──────────────────┼──────┤ │목포시.신 │고려종합유선방송국(오완교) │보해양조 │ │안군.무안군 │ │ ┼─────┬──────────────────┼──────┤
1994.01.14 -
암 보험가입 급증...사망률1위 반영/작년 60% 늘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위를 기록하는 등 암사망자가 매년 크게 늘어나 면서 암보험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14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0월말 현재 암보험 계약고는 전체 생 명보험계약의 24%인 1백64조9천2백9억원으로 1년전보다 59.5%(61조5천4백 9억원), 2년전보다는 2백%(1백10조3백90억원) 증가했다. 암보험판매로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수입은 1조7천9백24억원으로 전 체 수입보험료의 13.6%를 차지했다. ...
1994.01.14 -
부산 동해투자금융 종금사 전환 공식 선언
부산의 동해투자금융이 종합금융전환을 공식선언했다. 동해투금은 13일 증권거래소공시를 통해 "금융개방화 국제화및 자율화에 따 른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해 종합금융업으로 업종을 전환키 로 했다"고 밝혔다. 동일고무벨트가 대주주인 동해투금의 자본금은 1백50억원, 자기자본은 5백 56억원이다. 이로써 종금사전환의사를 밝힌 지방 단자사는 대전투금에 이어 2개사로 늘 어났다.
1994.01.14 -
서비스분야에서도 국내산업피해시 긴급수입제한조치발동
공산품등 일반 상품과 같이 서비스분야에서도 국내산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수 있게될 전망이다. 경제기획원은 13일 "UR협상타결에 따른 서비스시장개방 영향및 대책"이란 발표자료를 통해 UR서비스협상안에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수입급증에 따른 산업피해가 있을 때는 긴급수입규제를 할수 있도록하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지적,95년 서비스협정이 발효되는데 맞춰 구체적인 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원 관계...
1994.01.14 -
부당영업 손보사 11개사에 2억3천만원 벌금
신동아 동양등 손보사들이 부당리베이트지급등 모집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드러나 총2억3천4백만원의 벌금을 문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국내11개 손보사들은 리베이트지급 모집인 대리점 등 모집조직에 대한 불법스카웃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 만든 "모집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어겨 제재를 받았다. 회사별로는 신동아화재가 6천3백만원의 제재금을 냈고 동양화재는 5천8백만 원, 대한화재는 5천1백만원의 부담...
1994.01.14 -
부가세 불성실신고 16일부터 세무조사...국세청
작년 10월에 실시된 부가가치세 에정신고실적이 불성실한 것으로 드러 난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경정조사)가 이달중순 전극적으 로 실시된다. 14일 국세청은 작년 10월 25일 끝난 93년 2기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자 가운데 신고상황이 부실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오는 16일부터 세무서 별 경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음식 숙박 부동산임대업자등 중점 신고지도대상 가 운데 국세청기준보다 낮게 신고한 ...
1994.01.14 -
>>> 종합유선방송 전국 50개 법인 명단 <<<...전북지역
┼─────┼──────────────────┼──────┤ │전주시. │전주종합유선방송국(김용균) │호남식품 │ │완주군 │ │ │ ┼─────┼──────────────────┼──────┤
1994.01.14 -
유선방송국 사업자 48개권역 오늘 발표...공보처
공보처는 14일 오전 전국 50개권역의 유선방송송출을 각각 담당하게될 종합 유선방송국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공보처는 이날 주주구성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산사하구등 2개권역을 제외 한 48개권역의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를 발표할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공보처의 고위관계자는 "최종심사결과 50개권역 가운데 대부분이 지역심사 에서의 순위를 고수했으며 극히 일부업체만이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알고있 다"며 "주주구성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
1994.01.14 -
한국,85~92년사이 1인당 국민소득증가율 8.5%...세계 1위
한국은 지난 85~92년사이 1인당 국민소득증가율이 8.5%에 달해 세계 2백7 개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92년말현재 1인당GNP(국민총생산)는 6천7백90 달러로 세계32위,GNP는 2천9백63억달러를 기록해 15위를 각각 차지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너지 1 당 국내총생산(GDP)산출액은 3.4달러(76위)로 일본(7.6달 러,19위)의 절반에도 못미쳐 에너지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됐다. 이같은 사실...
1994.01.14 -
[금융가레이다] 제일화재 ; 삼신올스테이트생명 등
제일화재는 13일 우리농촌을 살리는 캠페인의 하나로 "우리 농촌 우리가 살립시다"라는 차량용 스티커 5만부를 제작,고객들에게 무료 배포했다. 삼신올스테이트생명은 14,15일 경주힐튼호텔에서 본사임원 부서장과 영업국장이 참석하는 94년 영업전략회의를 갖는다.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13일 연합회와 금고업계의 회계고문으로 삼일회계법인 오세광대표공인회계사,김승헌담당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
1994.01.14 -
변칙증여 고액상속자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변칙적인 증여및 고액상속자에 대해서는 지방청 부동산조사 반을 총동원,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했다. 또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을 과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족과 관련기업까지 통합조사를 벌이 는등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키로했다. 이와함께 상습 불성실신고자를 선별,이들에 대해서는 장기정밀조사를 실시 하는등 조사강도를 한층 높이기로했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14일 오전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이 ...
1994.01.14 -
실명거래 위반 처벌 기준 마련.단속 강화...은행감독원
17일부터 새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창구직원들은 반드시 고객의 주 민등록증이나 운전면호증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뒤 이를 복사,사본을 보관 해야 한다. 이같은 실명거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담당자는 물론 임원들까지도중 징계가 내려지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은행감독원은 14일 최근 일부 금융기관에서 실명거래에 관한 의무사항을소 홀히 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근거가 분명치 않다고 보고이 처럼 확인절차와 처벌기...
1994.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