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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지표>종합주가 877.30등
1달러 = 808.10원(+0.90) 100엔 = 717.04원(-4.64) 순금 1돈쭝(도매) = 4만2,000원(보합) LIBO금리(3개월) = 연3.3750% 원자재가지수(다우존스) = 입전무 한경다우지수 = 126.49(+0.26) 종합주가지수 = 877.30(-2.02) 회사채수익률(3년만기) = 연12.05%(-0.05)
1994.01.04 -
다방,이-미용업등 40개 업종 외국인 투자 개방...재무부
앞으로 외국인이 경영하는 다방, 이-미용소가 나타나게 됐다. 정부는 4일 말및 양 사육업과 다방업 등 34개 업종의 외국인 투자를 완전 개방하고 이제까지 부분 개방해오던 주차장 운영업등 6개 업종도 완전 개방 하는 등 모두 40개 업종을 금년부터 새로 시장 개방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작년말의 85.1%에서 86.9%로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또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타결에 따라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 계획을 전...
1994.01.04 -
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가격 자율결정
앞으로 은행들이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해 떠안은 부동산 처분당시의 시 세에 따라 값을 임의로 정해 팔아도 되는 등 은행의 비업무용자산처분 제 한이 대폭 완화된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이 비업무용자산을 자율적으 로 매각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철폐하거나 완화키로 하고 지난연 말 관련 규정을 개정, 시행애 들어갔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부동산 등 비업무용자산을 공매할 경우 종전에는 1 차감정가액에 유입비용을 더...
1994.01.04 -
외국인투자기업 동남아수준 혜택...홍재형재무장관 밝혀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세제.해외자금 조달 측 면에서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것 못지않은 혜택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부여할 방침이다. 또 외환관리법을 5년 안에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외환규제 등 각종 규 제를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홍재형 재무장관은 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적 극 유치하겠다고 밝히고 "세제.금융부문 등에서 동남아 수준으로 인센 티브를 주겠다"...
1994.01.04 -
삼성화재 매출 1조 돌파...국내 손보사 최초
삼성화재가 국내손보사로는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4일 삼성화재는 93년 1-12월 한해동안 자동차보험 화재보험등에서 거둬들 인 보험료가 1조3백4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7. 6%나 늘어난 것이다. 부문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2. 5% 증가한 4천6백61억원,화재등 일반보험은 13. 2% 늘어난 1천6백56억 원이었으며 장기보험은 4천30억원에 달해 1년새 14%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 다. 손해율이 ...
1994.01.04 -
시설기자재등 수입때 수입면허받은후 관세 납부 가능해져
앞으로 제조업체가 시설기자재나 원재료를 수입할때는 수입면허를 받은후 에 관세를 납부할 수있게 된다. 또 수입화주는 수입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예정신고서를 제출,검사생략물품에 대해서는 부두 또는 공항에서 직접 반출할 수있게 된다. 관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으로"관세청수입통관 사무처리규정"을 개정,이날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세사후납부제"를 도입,지금까지 관세를 납부한 후에 수입면장을 교부하던 것...
1994.01.04 -
[경제판례] 착공 지연이유 불가피성 인정..취득세 중과 부당
.법인이 토지매입후 공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토지모양이 나빠 인근 토지를 사야 착공이 가능한 경우도 "법인이 1년이내에 토지를 원래 목적에 사용치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최근 재단법인 광주 서구천주교회 유지재단이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법인이 착공이 어려...
1994.01.04 -
학생시위 화재피해 보험급지급 타당여부 논란일어
학생시위로 인한 화재피해를 보았을 때 보험금 지급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보험업계에 일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민사지법이 럭키금성상사가 럭키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대학생 시위를 보험약관에 명시한 "전쟁 혁명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볼수 없다며 원고가 요구한 4억1백만원의 보험금 을 지급하라고 판결내림에 따라 시위관련 배상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보험...
1994.01.04 -
경제기획원 기구축소 검토...산하 출연연구소도 통폐합방침
경제기획원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시책 에 앞장서기 위해 본부기구를 일부 축소조정하고 산하출연연구기관의 기 구도 축소 또는 통 폐합할 방침이다. 정재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3일 오전 시무식에서 공석중인 원내 1급 두자리의 승진인사 등에 언급, "앞으로 3~6개월 정도 인사를 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국 과장은 물론 사무관들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내부 의 컨센서스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경제기획원이 우루...
1994.01.04 -
부동산취득 자금출처 조사때 차명예금 드러나면 증여세
국세청은 지난해 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부터 부동산 취득 때 벌 이는 자금출처 조사에서 차명예금이 드러나면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차명예금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기관에 통보해 긴급명령 위 반에 따른 과징금과 차등 이자소득세를 엄하게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4일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재산 취득자가 자금출처로 차명예금을 댔을 경우 차명예금이 실제 본인소유라는 증명이 확실하면 증 여세를 물리지 않았으나 올해...
1994.01.04 -
새 경제팀 경제규제완화작업 가속화...관련법령 대폭 개폐
정부는 새경제팀 출범을 계기로 그간 추진해온 경제규제완화작업을 가속 화,세제등 1천5백여개 전경제관련법령을 전면 재검토해 대폭 개폐키로했다. 특히 지난1년간 단행해온 규제완화조치에도 불구,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완화효과가 크지않다는 업계지적에 따라 이들 관계법령을 원점(zero- base)에서부터 손질해 문제가 있는 조항은 과감히 없앤다는 방침이다. 4일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등 경제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방침아래 이...
1994.01.04 -
[경제판례] 'LG트윈스'의류상표로 등록 불가..'트윈'과 유사
.럭키금성상사가 야구단 명칭인 엘지트윈스(LG twins)는 의류상표로 먼저 등록된 "트윈"과 유사하므로 의류업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최근 럭키금성상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사정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출원인인 럭금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인의 상표는 LG와 Twins 또는 트윈스라는 두개 의 요소로 구성돼있으며 간략하게 트윈스로 호칭될 ...
1994.01.04 -
학생시위 화재피해 보험금지급 타당여부 논란일어
학생시위로 인한 화재피해를 보았을 때 보험금 지급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보험업계에 일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민사지법이 럭키금성상사가 럭키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대학생 시위를 보험약관에 명시한 "전쟁 혁명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볼수 없다며 원고가 요구한 4억1백만원의 보험금 을 지급하라고 판결내림에 따라 시위관련 배상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보험...
1994.01.04 -
[경제판례] 어학테이프 교재 도서업 해당안돼..부가세 부과
.어학용테이프교재는 비록 교재용 책이 포함돼 있더라도 부가세 면세 대상인 도서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당시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는 최근 어학테이프 판매 업자인 하찬홍씨(경기도 광명시 하안동)가 서울 소공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일본어테이프는 비록 어학책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책이 테이프보다 훨씬 적은 만큼 주...
1994.01.04 -
[금융세정톱] 보험업계 대규모 인사태풍 불어..제일생명 등
제일생명이 총국장을 포함한 14명의 영업간부를 대기발령조치하는등 보험업계에 대규모 인사태풍이 불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말 삼성생명이 본사 부장급이상 임직원의 보직변경과 10여명의 관계사 전출을 골자로한 대대적인 인사조치를 취한데 이어 제일생명이 지난3일 5개영업총국장을 교체하고 39명의 영업국장을 이동시키면서 부산총국장(이사급)과 13명의 영업국장을 본부에 대기발령하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직원의 정년퇴직을 ...
1994.01.04 -
경제부처 조직개편 추진...기획원.상공부 국통폐합 포함
경제기획원과 상공자원부 등 일부 경제부처들이 연초부터 큰 폭의 조직개편 ,축소를 추진하고 있어,최근 불고 있는 규제완화,공기업경영합리화등과 관련 돼 주목받고 있다. 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최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기획 관리실장,대외경제조정실장 등 1급 두 자리를 줄이고 *대외경제조정실은 국 조직으로 줄이며 *물가정책국을 "국민생활국"으로 개편해 물가조정기능은 국민생활국 산하 1-2개과가 맡게하고 *정책조정국과 경제교육...
1994.01.04 -
통화관리 개선 말만 앞선다...""간접규제"" 해마다 단골메뉴
총재 신년사에 나타난 한국은행의 통화관리 정책이 지난 10년이 넘게 비슷 한 이야기의 반복이었던 데다,말한대로 실천이 뒤따를 수 있는 여건도 마련 되지 않아 올해도 또다시 외국 자본의 대량유입을 앞두고 통화관리가 "10년 내의 과제"가 되고 있다. 80년대 이후의 총재 신년사를 보면 통화관리를 간접 규제로 바꾼다는 언급 은 지난 82년에도 진작 있었으나 10년이 넘은 올해도 같은 언급이 신년사에 서 반복됐다. 이에는 정책금융이 좀체...
1994.01.04 -
[재계신지도] 삼성 승용차 진출 / 조선업계 증설 경쟁
======================================================================= 올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가 대규모투자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불황극복을 위해 내실에 주안점을 두었던 대기업그룹들이 확대 지향적 공격경영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더욱이 올해 제2이동통신컨소시엄구성및 한국이동통신민영화 삼성그룹의 승용차 사업 신규진출 정부의 항공산업재...
1994.01.04 -
다방업등 40개업종 금년부터 시장개방키로...정부
정부는 4일 말 및 양 사육업과 다방업등 34개업종의 외국인투자를 완전 개 방하고 주차장 운영업등 6개업종을 조건부로 부분개방하는등 모두 40개업종 을 금년부터 새로 시장개방했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작년말의 85.1%에서 86.9%로 높아지게 된 다. 정부는 또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타결에 따라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 획을 전면 재조정, 오는 96-97년에 개방키로 한 83개 업종중 일부를 95년에 앞당겨 개방하...
1994.01.04 -
대규모 쌀농사 시범단지 7곳 확정...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는 4일 쌀의 생산비를 20-30% 절감시킨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영 농의 기계화, 과학화를 통해 쌀의 생산비를 낮출수 있는 7개의 대규모 쌀농 사 시범단지를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쌀농사 시범단지는 충북과 제주를 제외하고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등 1개도에 1개지역 등이다. 평균 37만5천평에 모두 2백62만5천평인 이 시범단지에는 새로운 기준에 따 른 경지정리를 실시하고 대형기계를 투입하며 공동퇴비장을 갖추게 된다. 또 ...
1994.01.04 -
국제입찰 참가승인제도 폐지...상공자원부, 관리규정 개선
올해부터는 국제입찰에 참가할 때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2만달러 이하의 수출을 할 때는 무역업등록을 하지않아도 된다. 상공자원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이같은 내용으로 고쳐 고시하고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상공부는 그러나 국제입찰 참가승인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국내업체간 과당 경쟁이 우려되거나 국내업체가 최저응찰자로 판명됐는데도 다른 업체가 정 당한 사유없이 최저응찰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국익을 ...
1994.01.04 -
아산국가공단 조성공사 4월께 착공...토지개발공사
서해안시대에 대비한 국내 수출산업의 전진기지일 뿐 아니라 중부권 개발 을 촉진할 아산국가공단 고대지구 및 포승지구 조성공사가 오는 4월께 착공 된다. 4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따르면 오는 2천1년 완공을 목표로 모두 4백만평 규모로 조성할 아산국가공단 3개지구 중 고대.포승지구 조성공사가 오는 3 월 시공업체 선정을 거쳐 4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아산국가공단은 토개공이 서해안시대를 맞아 신규 공업용지 공급 및 해상 화물 증가에 대처...
1994.01.04 -
경제협력기구 해운위원회 옵저버로 가입 추진...정부
정부는 연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해운위원회에 옵서버로 가입키로 했다. 4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 주요 해운 선진국과의 해운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해운산업의 대외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중에 OECD 해 운위원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가입하고, 해운시장 개방 조치가 완료되는 오 는 96년 정회원으로 가입키로 했다. 해항청은 이를 위해 올 1.4분기 중으로 한국선주협회 등 해운관련 단체, 해운관련 연구기관 등 업계 ...
1994.01.04 -
은행 ALM시스템도입 활발...조흥.제일등 활용단계
우리나라 은행에도 금리변동에 의한 경영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ALM(자산 부채종합관리)시스팀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1월 금리자유화이후 금리가 수시로 변동되면서 금리를 보다 예측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빌려주는 대출(자산)과 은행에 들어오는 예금(부채)을 금리만기구조에 맞추어 걱정하게 배분, 금리차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은행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조흥.제일.신한.한일.상...
1994.01.04 -
서울신탁은행, 라이프빌딩 646억원에 매각...대한생명에
서울신탁은행은 지난 91년 라이프주택(주)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서울 영 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라이프빌딩''을 대한생명보험에 매각했다. 신탁은행은 무수익자산의 처분을 통한 자산건전화의 일환으로 라이프빌딩 을 대한생명측에 6백46억원에 매각키로 하고 지난달 31일 계약을 체결했다 고 밝혔다. 신탁은행이 이번에 매각한 라이프빌딩은 대지 2천1백평에 건물 1만1천84평 으로 대물변제가액 6백48억원이었다.
1994.01.04 -
[경제판례] 'LG트윈스'의류상포로 등록 불가..'트윈'과 유사
.럭키금성상사가 야구단 명칭인 엘지트윈스(LG twins)는 의류상표로 먼저 등록된 "트윈"과 유사하므로 의류업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최근 럭키금성상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사정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출원인인 럭금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인의 상표는 LG와 Twins 또는 트윈스라는 두개 의 요소로 구성돼있으며 간략하게 트윈스로 호칭될 ...
1994.01.04 -
>>> 올해 개방대상 40개 업종 <<<...재무부 발표
*말 및 양 사육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축산업(개, 토끼등) *원예관련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작물생산관련 서비스업(농업계약 노동자등) *임업관련 서비스업 *농업용 기계제조업중 트랙터 및 콤바인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업(송.배전소) *건축물 해체공사업 *토공사 및 정지공사 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반조성공사업(채광에 관련된 각종 준비공사등) * 건축물 자영 건설업 *주택도급 건설업 *사무및 상업용 건물도급 건설...
1994.01.04 -
96~97개방예시업종중 국내영향적은 업종 조기 개방...정부
정부는 이.미용업 다방업등 40개업종을 지난1일부터 개방한데 이어 오는96 -97년에 개방키로 예시된 업종 가운데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이 적은 업종 을 조기에 개방할 방침이다. 4일 재무부는 지난해6월 발표한 "업종별 5개년개방예시계획"에 따라 말. 양사육업 원예관련서비스업등 농림어업관련 5개업종 건축물해체공사업등 건설업12개업종 유류도로운영업등 운수.창고 통신업 8개 야구장운영업 등 서비스업 8개등 40개업종을 지난1일부터 ...
1994.01.04 -
작년 20건 8억3천3백만달러 채권발행 주선...산업은행
산업은행은 4일 지난해 국제채권시장에서 주간사자격으로 참여,총 20건 8 억3천3백만달러의 채권발행을 주선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실적은 전년의 12건 4억3천만달러보다 배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산업은행은 또 국제채권발행시장에도 적극 참여,전년(4억3천4백만달러)보 다 51.7%증가한 6억7천7백만달러어치의 국제채권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산업은행의 7개해외영업점의 영업이익은 1천4백만달러로 전년보 다 2배 증가했다.
199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