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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농업기술 집중개발...과기처, 올 업무보고
김영삼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제6회 신경제추진회의를 주재, 국가경 쟁력 강화를 위한 물가안정과 노사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지적, 각종 행정규제 철폐와 서비스 제고를 정부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물가안정은 국민생활과 노사관계안정의 근본이므로 경제팀 은 이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노사협력관계가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
1994.01.12 -
<어제의 경제지표>1달러
1달러 =812.00원(-1.40) 100엔 =722.10원(-6.33) 순금 1돈쭝(도매) =4만2,000원(보합) LIBO금리(3개월) =연3.3125% 원자재가지수(다우존스) =128.48(-0.09) 한경평균주가 =132.69(+1.84) 종합주가지수 =881.02(+1.84) 회사채수익률(3년만기) =연12.10%(-0.05)
1994.01.12 -
한계세액공제자 대상 부가세신고 무상대행...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93년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 터 한계세액공제제도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이 공제를 받기를 원하는 사업 자들이 세무사회에 협조를 의뢰할 경우 이번 신고에 한해 신고서작성 한계 세액계산등 신고업무를 무상으로 대행해주기로했다. 세무사회는 한계세액공제제도가 부가세법개정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데다 해당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여서 신고업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4.01.12 -
외국판매법인 계속 세무조사...국세청 밝혀
국세청은 11일 독립된 판매대리점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본사의 업무지시 를 받아 지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탈루세액을 계속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탈세혐의로 세금을 추징당한 기업들이 외교경로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당한 조세채권의 행사인 만큼 탈세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가 외...
1994.01.12 -
연근해어업 산업합리화 추진...수산청, 97년까지
전통산업인 연근해어업에 대한 산업합리화작업이 올해부터 본격추진된다. 수산청은 11일 UR타결에 따른 수산물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97년까지 과포화상태인 연근해어선 3천5백14척을 감축해 나가기로했다. 정부가 경쟁력강화차원에서 연근해어선을 감축키로 한것은 건국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희수수산청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김양배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산청은 경제기획원 ...
1994.01.12 -
무허가공장 등록 신규신청 극히 저조...신청률 12.5% 그쳐
서울지역의 이전.개선조건부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을 구제하기위해 서울시 가 지난해말부터 공장등록 신규신청을 받고 있으나 신청이 매우 저조한 실적 을 보이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두 2천3백74개에 이르는 2백 이상의 조건부및 무등 록공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초부터 공장등록을 유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2백98개공장만이 등록을 신청, 신청률이 12. 5%에 그치고 있는실정이다. 이처럼 공장등록신청이 저조한 것은 신청마감시한인...
1994.01.12 -
""올해 배당 없다""...상업.서울신탁은행 결산 마무리
상업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이 작년도 결산을 마무리, 무배당방침을 굳힘에 따 라 두 은행의 대내외신용에 타격이 예상된다. 국내은행을 대표하는 2개의 대 형 시중은행이 배당을 한푼도 못할 정도로 경영이 나빠짐에 따라 대외거래에 서도 불이익을 받게되고 배당률을 최종 결정하는 2월의 정기주총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무배당은 민영화되기 시작한 80년이후 처음 있는일. 주식회사의 모든 경영실적은 배당률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두 ...
1994.01.12 -
무역협회 부산지부, 항만하역요율표 개선 요구..분쟁 잦아
(부산=연합)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는 12일 현행 항만하역요율표가 매우 복잡해 선.하주와 하역업자 사이에 잦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항만하역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무협 부산지부의 건의문에 따르면 현행 항만하역요율표는 지난 85년 이후 매년 요율체계의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요금의 분류체계 및 요금징수를 위한 작업단계의 다기화,각종 할증료의 신설및 확대 등의 결과로 매우 복잡한 체계로 작성돼...
1994.01.12 -
국제화와 세계화의 차이점 설명..청와대-공보처
금년도 국정운영목표중 하나인 국제화가 세계화와 혼용되고있어 청와대와 공보처는 최근 국정신문과 유인물을 통해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국제화는 경제 제도 문화의식에 있어서 개별국가내부의 고착성 을 뛰어넘는 "국가간의 교류"를 의미하며 무한경쟁 국경없는 경제시대로 돌 입한 세계질서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와 민족은 생존마저 위협받게된 다는 뜻을 내포. 따라서 국제화의 요체는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국제기준에 맞지않는 각 종 ...
1994.01.12 -
[1면톱] 상업/신탁은행, 무배당방침 결정..주주 반발예상
상업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이 작년도 결산을 마무리,무배당 방침을 굳힘에 따라 두 은행의 대내외 신용에 타격이 예상된다. 국내은행을 대표하는 2개 의 대형 시중은행이 배당을 한푼도 못할 정도로 경영이 나빠짐에 따라 대외 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게되고 배당률을 최종 결정하는 2월의 정기주총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무배당은 민영화되기 시작한 80년이후 처음 있는 일. 주식회사 의 모든 경영실적은 배당률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
1994.01.12 -
기업 외화대출 크게늘어...한은, 전자.자동차등 설비투자로
전자.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기업들의 외화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기업들이 시설재 등을 들여올 때 낮은 국제 금리로 필요자금을 장기간 빌려주는 외화대출은 지난해 36억3천만 달러로 92년의 28억5천만달러에 비해 27.4%가 늘었다. 이 가운데 설비투자에 직접 들어 가는 기계류 등 시설재 수입자금은 21억2천만달러에서 28억2천만달러로 3 3%가 증가했다. 은행이 기업...
1994.01.12 -
[해설] 5대시책 과제..노동생산성향상과 병행 임금임상 유도
농어촌대책의 본격화 목적세를 신설하고 연간 1조5천억원 수준에서 부가대상을 검토. 목적세 법안은 94년초에 확정해 94년 7월부터 시행 농지 및 산지제도등 농림수산 관련제도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을 뒷받침 민간기업활동의 활성화 94년 상반기중 민자유치 관련법률 제정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과 공단개발사업등 공공사업에 민자를 적극 유치 규제완화 추진방식을 업종별 기능별 중점과제 위주로 전환 중앙노사단체간에 ...
1994.01.12 -
[해설] 올 경제운영방향 허실..경쟁력강화 초점/구호성 여전
안정기조하의 경제활성화를 슬로건으로 제시한 올해의 경제운영 방향은 성장쪽에 무게가 실려있음을 엿보게 할뿐 이렇다할 새로운 내용이 없는게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정재석새경제팀이 5대시책과제로 요약했다고는 하나 외국인 투자활성화 물가안정 공정경쟁 재정.금융개혁 의식개혁등 종래의 구호성 단어만 범람 할뿐 이런 구호를 각론화하고 실체화하는데는 여전히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경제운영계획이 이렇게 짜여진데는 신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금융 재정 ...
1994.01.12 -
투자회복, 성장률 6~7%..올 '경제운영' 기준삼은 거시지표
경제기획원은 11일 "94년도 경제운영방향"을 발표하면서 예년과 달리 경제성장률등 거시지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개발연구원 (KDI)한은 민간경제연구소등의 전망치를 종합해 참고자료로 내놓았을 뿐 이다. 이때문에 정부가 경제운영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추궁을 회피하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경제기획원 산하인 KDI의 전망치가 정부의 목표선이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그리고 있는...
1994.01.12 -
< 오늘의 경제지표 > 종합주가지수 5P 오른 8백86
1달러 = 811.70원(-0.30) 100엔 = 723.12원(+1.02) 순금 1돈쭝(도매) = 4만2,000원(보합) LIBO금리(3개월) = 연3.2500% 원자재가지수(다우존스) = 127.44(-1.04) 한경다우지수 = 134.81(+2.12) 종합주가지수 = 886.31(+5.29) 회사채수익률(3년만기) = 연12.05%(-0.05)
1994.01.12 -
[금융인한마디] 김동재 <보람은행장>..은행, 공대출신 뽑자
"은행도 상과대학출신만을 채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공과대학출신도 뽑아야 한다" 김동재보람은행장은 은행인사에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거래기업의 재무분석은 물론 그 기업에 대한 기술진단과 전문적인 수준의 자문도 할줄 알아야만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기 위해 상과대학 출신으로 편중되어 있는 인력 구성도 달라져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김행장은 은행의 부실을 줄이기위한 위험관리차원에서도 ...
1994.01.12 -
올 경제운영 개혁.중점과제..상업차관 제한적 허용 SOC확충
금융개혁 3단계 금리자유화는 실시여건을 조성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일부를 가급적 조기실시 개인연금등 장기금융저축 증대를 통해 신상품개발을 촉진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증자 배당 점포설치 자율화기준 마련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등은 한은 총액대출제 도입 11-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승인 제도 조기폐지 한은 자동재할인 규모축소 통화채는 공개시장서 실세금리로 매매하고 한은RP매...
1994.01.12 -
농수산물 가격 급등시 자동적으로 수입...정부, 물가안정책
정부는 농수산물가격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이상으로 급등한 품목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수입을 허용키로 하는등 강력한 가격안 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설날성수품인 쌀 과일 쇠고기 조기등을 설날전에 집중방출, 가격급등을 억제하고 국세청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오름세심리에 편승한 농수산물의 매 점매석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2일 김태수차관주재로 경제기획원물가국장 농림수산부물가관 계국장 농수축협부회...
1994.01.12 -
은행간 주식배당률 차이 커져...은감원
은행 배당률 결정이 최근 자유화된 뒤 은행간에 배당률의 차이가 드러 나고 있다. 12일 은행들에 따르면 시중은행 가운데 지난해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던 상업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은 올해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형편이 괜 찮은 신한.하나은행은 10%, 보람은행은 9%의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해까지 경영성적에 관계없이 5~7% 범위에서 으레 배당을 해왔으며, 80년 이후 시중은행이 배당을 하지 않는 것...
1994.01.12 -
철도-항만운영 민간이양...정부, 아파트등 55만가구 건설
정부는 올해 경제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따른 농어촌대책 마련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두고 기업투자활성화와 사회 간접자본(SOC)확충에 힘쓰기로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쌀 등 30개 기초생필품값 인상률을 평균 4% 선에서 억 제하고 공공부부문 소형주택 20만가구 등 55만가구의 주택을 짓고 그린벨 트(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을 추가완화하는 등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 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상반기중 민...
1994.01.12 -
개인연금제 상반기 도입...재무부 청와대 업무보고
만기 15년 이상으로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 금제가 상반기 중에 도입된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일반인들도 해외증권시장의 주식을 직접 살 수가 있고 증권,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제한없이 해외증권투자에 나설 수 있 게 된다. 또 하루 환율변동폭이 현행 상하 1%에서 1.2~1.5%로 확대되고,외환관리법 은 5년안에 폐지한다는 목표아래 새 법체계를 갖추며 외국기업의 대한투자 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
1994.01.12 -
94년 경제운영방향을 보고..이영선 <연세대교수/국제경제학>
94년도 경제운영방향은 신경제5개년계획의 제2차연도 경제운영계획이라 할수 있다. 우리는 이 계획에서 우선 두가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변화를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 여기에서는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볼수 있었던 추상적 수사를 찾아 볼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의 참여와 창의에 의존하되 정부도 참여한다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애매모호한 민간과 정부간 의 역할분담론에 비해 이번 경제운영방향은 정부의 역활을 보다 구체적 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불...
1994.01.12 -
재무부,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기업경쟁력 강화촛점
금년중 개인의 해외증권 직접투자가 허용되고 기업의 국내외 부동산취 득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 개인연금제도, 국세자동납부제도, 선불카드와 직불카드제도가 새로 이 시행되고 농산물에 대해 종량세제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수출.제조관련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가 최소화되고 요건만 총족되면 제조업및 중소기업의 유상증자가 전액 허용되며 기계설비투자 액의 10%(대기업은 7%)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촉진제도가 금년말 까지 1년간 연장된다. ...
1994.01.12 -
<오늘의 경제지표>1달러
1달러 =812.00원(-1.40) 100엔 =722.10원(-6.33) 순금 1돈쭝(도매) =4만2,000원(보합) LIBO금리(3개월) =연3.3125% 원자재가지수(다우존스) =128.48(-0.09) 한경평균주가 =132.69(+1.84) 종합주가지수 =881.02(+1.84) 회사채수익률(3년만기) =연12.10%(-0.05)
1994.01.11 -
외화대출융자비율 대폭 높아져.중고선박 매입시도 융자
오는 20일부터 외화대출융자비율이 소요자금의 80~90%에서 90~1백%로 높아 지고 중고선박을 살 때도 외화대출을 받을수 있게 된다. 한은은 11일 "93년 외화대출실적과 향후 운용방향"을 통해 설비투자확충을 통한 기업의국제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이같이 외화대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외화대출융자비율은 시설재구입의 경우 중소기업 90%,대기업 80%이며 해외 투자땐 70%다. 한은은 융자비율을 시설재구입의 경우 각각 10%포인...
1994.01.11 -
세수 올해도 부족예상...국세청, 세원개발 고심
경제성장률 문화와 수입감소등으로 지난해 1조2천억원(추정치)의 세금 이 목표보다 덜 걷힌데 이어 올해에도 작년 경기침체여파가 세수부분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세수부족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음성 탈루소득과세및 고소득전문직종의 과표현실화등 세금공 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재무부 국세청등에 따르면 94년 내국세규모는 세입예산 43조2천5 백억원의 82%인 35조6천2백30억원으로 93년보다 13% 증가했다. 올 주요...
1994.01.11 -
10대그룹 계열집단 부동산취득 사후신고제로 전환/정부검토
정부는 1~10대계열집단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부동산취득및 기업투자(출자) 사전승인제를 올하반기중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10일 재무부 관계자는 11~30대계열집단의 부도산취득및 기업투자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를 오는 20일부터 폐지키로 한데이어 1~10대 계열 집단에 대해서도 이같은 승인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 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1~10대 계열집단에 대한 이같은 조치는 11~30대집단에 ...
1994.01.11 -
국세청,한국강관에대해 조세채권 확보하기위해 세무조사
국세청은 한국강관의 부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회사에대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1일 한국강관의 본사 소재지역(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4가)을 담 당하고 있는 영등포세무서가 담당직원을 한국강관에 보내 이 회사의 최종부 도 가능성과체납액,앞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재산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한국강관의 재산상태로 보아 조세채권 일실의 우려가있 다고판단될 때는 국...
1994.01.11 -
판매대리점으로 위장한 외국투자법인 세무조사 지속 실시
국세청은 앞으로 독립된 판매대리점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본사의 업무지 시를 받아 지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투자법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탈루 세액을 계속 추징해나갈 방침이다. 11일 국세청관계자는 최근 9개외국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이중 코닝 로만앤드하스등 4개사에 대해 29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한 것과 관련"이들 업 체가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정당한 조 세주권의 발동인...
1994.01.11 -
은행들,금리 차별화 전략 추진...가계상품금리는 올려
은행들이 개인고객을 확보하기위해 가계상품금리는 올리면서 기관예금이많 은고수익상품금리는 낮추는등 차별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신탁은행은 3년짜리 가계우대정기적금리를 연1 1.5%에서 연12%로 0.5%포인트 올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신탁은행은 주요은행들이 이미 가계우대정기적금금리를 연12%로 적용 하고 있어 균형을 맞추고 가계고객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1994.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