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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영국 플레밍사와 보험계약 체결
현대해상은 5일 영국계 증권사인 쟈딘 플레밍사 서울지점과 금융기관종합 보험을 체결했다. 이보험은 직원의 횡령 사기 위조변조된 유가증권매입이나 강도 도난등 각 종 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국내에서 영업중인 증권사가 금융기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현대측은 이번 보험가입으로 쟈딘 플레밍사는 1회사고당 최고 10억원의 보 험금을 받을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금융기관중 이보험에 든 ...
1994.01.05 -
통신사업 민간기업 참여 채폭 허용랗 방침...체신부
통신사업에 대한 신규참여 문호가 대폭 개방된다. 그동안 통신사업자 위주로 제한되어 민간기업에는 성역시되어 온 통신사업 이 세계적인 국제화 개방화 민영화 물결에 따라 먼저 국내 민간기업에 대한 빗장을 열 전망이다. 체신부는 4일 올해 통신정책방향을 국제화 개방화 자유화로 잡고 민간기업 의 통신사업 참여를 통한 국제경쟁력강화와 21세기 국가정보화사회진입 기반 을 다져 나가기로 했다.
1994.01.05 -
중기지원 대폭개편...고유업종제 앞당겨 폐지키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폐지되고 무역금융 수출산 업설비금융의 우대금리가 없어지는등 중소기업지원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상공자원부는 5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상반 기중 공업기반기술개발 공업발전기금 외화표시자금등 1백여개 산업지원제도 를 전면 재검토,오는 6월15일까지 개편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를위해 관련부서및 경제단체 민간연구기관등의 전문가 30 여명이 참여하는 산업지원제...
1994.01.05 -
정부,서비스료.공공료 담합 인상 적극 규제 방침
정부는 올해 초부터 공공요금을 비롯한 공산품과 개인서비스 요 금등이 줄줄이 올라 물가불안을 가중시킴에 따라 공공요금의 인상 을 단계별로 조정하고 서비스료및 공산품의 담합인상을 철저히 막 기로 했다. 또한 농축수산물의 경우 쌀값은 계절진폭 범위 안에서 유지되도 록 월별 관리가격을 설정,운용할 방침이다. 4일 정재룡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은 연초 공공요금 등의 인상 에 따른 올해물가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공공 요금과...
1994.01.05 -
공정거래위, 5개 제화업체에 과징금부과...상품권 강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사원들과 하청업체에 구두상품권을 강제로 떠넘긴 금강제화 대양 에스콰이어 영에이지 엘칸토등 5개 제화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사별로 최고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신상품 맛그린 조미료를 시판하면서 경쟁사업자의 화학조미료(MSG)가 인체에 유해한 식품인것처럼 과장광고한 럭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화업계들은 연말 구정 추석 2~3개월전부터 상품권판매 목표량을정해 직원들에게 할당하고 판매성과를...
1994.01.05 -
외국기업 정기실태조사 1월중 실시...국세청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가 이달중에 전국 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적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된 외국기업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1월중에 실시, 연락사무소의 고정사업장 해 당여부 및 임의폐업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외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하되 간접조사에 의한 실태파악이 어려울경우에는 실지조사도 병행하기 로 했다. ...
1994.01.05 -
한은, 중앙은행 역할 홍보나섰다...만화.소책자등 발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업무와 역할등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한은은 5일 "한국은행-우리의 중앙은행"(사진)이란 제목의 만화책과 "한국 은행 이용안내"란 소책자를 발간,각급학교와 금융기관등을 통해 배포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우리의 중앙은행"은 총24쪽 분량의 만화로 한국은행의 설립배 경과 역사 운영방식 주요업무내용등을 국민학교고학년이상이면 누구나 이해할수있도록 알기쉽게 풀이했다. "한국은행 이용안내"는 한은이 취급하고있...
1994.01.05 -
3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중 CD등 일부 올해 자유화...재무부
3단계 금리자유화 대상가운데 양도성 예금증서(CD)등 일부가 올해안에 자 유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재무부에 따르면 3단계 금리자유화는 94~96년에 실시키로 예정이 돼있 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가급적 앞당긴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와관련 양도성 예금증서,기업어음(CP)등 단기시장성 상품의 만기,최소발 행단위(1장당 발행금액)등을 올해 먼저 자유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3단계 자유화대상 가운데 핵심사항인 만기 2년미만 ...
1994.01.05 -
폴 케네디박사 특강 성황리 개최...본사 공동주최
미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폴 케네디박사 초청 특별강연회가 학계및 재 계인사 외교사절등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 크리 스탈 볼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경제신문과 세계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강연회에서 케네 디박사는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은 다층적 국제화 전략을 통해 지정학적위치가 가져다주는 도전을 극복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네디박사의 발표에이어 사...
1994.01.05 -
[경제판례] 'LG트윈스'의류상포로 등록 불가..'트윈'과 유사
.럭키금성상사가 야구단 명칭인 엘지트윈스(LG twins)는 의류상표로 먼저 등록된 "트윈"과 유사하므로 의류업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최근 럭키금성상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사정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출원인인 럭금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인의 상표는 LG와 Twins 또는 트윈스라는 두개 의 요소로 구성돼있으며 간략하게 트윈스로 호칭될 ...
1994.01.04 -
96~97개방예시업종중 국내영향적은 업종 조기 개방...정부
정부는 이.미용업 다방업등 40개업종을 지난1일부터 개방한데 이어 오는96 -97년에 개방키로 예시된 업종 가운데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이 적은 업종 을 조기에 개방할 방침이다. 4일 재무부는 지난해6월 발표한 "업종별 5개년개방예시계획"에 따라 말. 양사육업 원예관련서비스업등 농림어업관련 5개업종 건축물해체공사업등 건설업12개업종 유류도로운영업등 운수.창고 통신업 8개 야구장운영업 등 서비스업 8개등 40개업종을 지난1일부터 ...
1994.01.04 -
<오늘의 경제지표>종합주가 877.30등
1달러 = 808.10원(+0.90) 100엔 = 717.04원(-4.64) 순금 1돈쭝(도매) = 4만2,000원(보합) LIBO금리(3개월) = 연3.3750% 원자재가지수(다우존스) = 입전무 한경다우지수 = 126.49(+0.26) 종합주가지수 = 877.30(-2.02) 회사채수익률(3년만기) = 연12.05%(-0.05)
1994.01.04 -
[금융세정톱] 보험업계 대규모 인사태풍 불어..제일생명 등
제일생명이 총국장을 포함한 14명의 영업간부를 대기발령조치하는등 보험업계에 대규모 인사태풍이 불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말 삼성생명이 본사 부장급이상 임직원의 보직변경과 10여명의 관계사 전출을 골자로한 대대적인 인사조치를 취한데 이어 제일생명이 지난3일 5개영업총국장을 교체하고 39명의 영업국장을 이동시키면서 부산총국장(이사급)과 13명의 영업국장을 본부에 대기발령하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직원의 정년퇴직을 ...
1994.01.04 -
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가격 자율결정
앞으로 은행들이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해 떠안은 부동산 처분당시의 시 세에 따라 값을 임의로 정해 팔아도 되는 등 은행의 비업무용자산처분 제 한이 대폭 완화된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이 비업무용자산을 자율적으 로 매각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철폐하거나 완화키로 하고 지난연 말 관련 규정을 개정, 시행애 들어갔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부동산 등 비업무용자산을 공매할 경우 종전에는 1 차감정가액에 유입비용을 더...
1994.01.04 -
다방,이-미용업등 40개 업종 외국인 투자 개방...재무부
앞으로 외국인이 경영하는 다방, 이-미용소가 나타나게 됐다. 정부는 4일 말및 양 사육업과 다방업 등 34개 업종의 외국인 투자를 완전 개방하고 이제까지 부분 개방해오던 주차장 운영업등 6개 업종도 완전 개방 하는 등 모두 40개 업종을 금년부터 새로 시장 개방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작년말의 85.1%에서 86.9%로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또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타결에 따라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 계획을 전...
1994.01.04 -
인근지역 수출용원자재 연지급수입기간 60일로 연장 적용
재무부는 일본등 인근지역(항해일수 10일이내)에서 수입되는 수출용원자재 에 대한 연지급(외상)수입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지난1일부터 소급적 용한다고 4일 발표했다. 또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대기업은 과거1년간 수출실적의 2%에서 3%로,중견기업은 5%에서 7%로 각각 확대적용 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번 연지급수입기간 연장에 따라 수출기업의 수입대금납부부담 이 약3억달러달러 줄어들고 수출선수...
1994.01.04 -
[경제판례] 어학테이프 교재 도서업 해당안돼..부가세 부과
.어학용테이프교재는 비록 교재용 책이 포함돼 있더라도 부가세 면세 대상인 도서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당시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는 최근 어학테이프 판매 업자인 하찬홍씨(경기도 광명시 하안동)가 서울 소공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일본어테이프는 비록 어학책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책이 테이프보다 훨씬 적은 만큼 주...
1994.01.04 -
외화대출 여신관리서 제외...상업차관등 시설재도입만 허용
정부는 외화대출을 재벌그룹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 한도규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4일 재무부는 민간기업들의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상업차 관보다 금리면에서 유리한 외화대출자금을 기업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 록 외화대출을 여신관리한도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했다. 재무부는 민간업계와 상공자원부 등 일부 부처의 요구에 따라 상업차관 도입허용을 검토했으나 통화와 물가 등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 고속 전철 등 사회간접자...
1994.01.04 -
[재계신지도] 이동통신사업 참여 / 항공산업 재편
======================================================================= 올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가 대규모투자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불황극복을 위해 내실에 주안점을 두었던 대기업그룹들이 확대 지향적 공격경영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더욱이 올해 제2이동통신컨소시엄구성및 한국이동통신민영화 삼성그룹의 승용차 사업 신규진출 정부의 항공산업재...
1994.01.04 -
[경제판례] 착공 지연이유 불가피성 인정..취득세 중과 부당
.법인이 토지매입후 공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토지모양이 나빠 인근 토지를 사야 착공이 가능한 경우도 "법인이 1년이내에 토지를 원래 목적에 사용치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최근 재단법인 광주 서구천주교회 유지재단이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법인이 착공이 어려...
1994.01.04 -
[경제판례] 'LG트윈스'의류상표로 등록 불가..'트윈'과 유사
.럭키금성상사가 야구단 명칭인 엘지트윈스(LG twins)는 의류상표로 먼저 등록된 "트윈"과 유사하므로 의류업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최근 럭키금성상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사정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출원인인 럭금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인의 상표는 LG와 Twins 또는 트윈스라는 두개 의 요소로 구성돼있으며 간략하게 트윈스로 호칭될 ...
1994.01.04 -
<금융계 레이다>신한생명;삼신올스테이트생명
행복설계보험 판매 신한생명은 4일 암등 성인병과 재해에 대한 보장을 대폭 강화한 "신한행복설계보험"판매에 들어갔다. 고객안내용 PC설치 삼신올스테이트생명은 4일 본사 고객창구에 손가락으로 간편하게 조작되는 고객안내용 컴퓨터를 설치,운영하는 생활정보제공시스템을 가동했다.
1994.01.04 -
아산국가공단 조성공사 4월께 착공...토지개발공사
서해안시대에 대비한 국내 수출산업의 전진기지일 뿐 아니라 중부권 개발 을 촉진할 아산국가공단 고대지구 및 포승지구 조성공사가 오는 4월께 착공 된다. 4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따르면 오는 2천1년 완공을 목표로 모두 4백만평 규모로 조성할 아산국가공단 3개지구 중 고대.포승지구 조성공사가 오는 3 월 시공업체 선정을 거쳐 4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아산국가공단은 토개공이 서해안시대를 맞아 신규 공업용지 공급 및 해상 화물 증가에 대처...
1994.01.04 -
학생시위 화재피해 보험급지급 타당여부 논란일어
학생시위로 인한 화재피해를 보았을 때 보험금 지급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보험업계에 일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민사지법이 럭키금성상사가 럭키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대학생 시위를 보험약관에 명시한 "전쟁 혁명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볼수 없다며 원고가 요구한 4억1백만원의 보험금 을 지급하라고 판결내림에 따라 시위관련 배상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보험...
1994.01.04 -
통화관리 개선 말만 앞선다...""간접규제"" 해마다 단골메뉴
총재 신년사에 나타난 한국은행의 통화관리 정책이 지난 10년이 넘게 비슷 한 이야기의 반복이었던 데다,말한대로 실천이 뒤따를 수 있는 여건도 마련 되지 않아 올해도 또다시 외국 자본의 대량유입을 앞두고 통화관리가 "10년 내의 과제"가 되고 있다. 80년대 이후의 총재 신년사를 보면 통화관리를 간접 규제로 바꾼다는 언급 은 지난 82년에도 진작 있었으나 10년이 넘은 올해도 같은 언급이 신년사에 서 반복됐다. 이에는 정책금융이 좀체...
1994.01.04 -
시설기자재등 수입때 수입면허받은후 관세 납부 가능해져
앞으로 제조업체가 시설기자재나 원재료를 수입할때는 수입면허를 받은후 에 관세를 납부할 수있게 된다. 또 수입화주는 수입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예정신고서를 제출,검사생략물품에 대해서는 부두 또는 공항에서 직접 반출할 수있게 된다. 관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으로"관세청수입통관 사무처리규정"을 개정,이날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세사후납부제"를 도입,지금까지 관세를 납부한 후에 수입면장을 교부하던 것...
1994.01.04 -
[재계신지도] 삼성 승용차 진출 / 조선업계 증설 경쟁
======================================================================= 올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가 대규모투자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불황극복을 위해 내실에 주안점을 두었던 대기업그룹들이 확대 지향적 공격경영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더욱이 올해 제2이동통신컨소시엄구성및 한국이동통신민영화 삼성그룹의 승용차 사업 신규진출 정부의 항공산업재...
1994.01.04 -
경제부처 조직개편 추진...기획원.상공부 국통폐합 포함
경제기획원과 상공자원부 등 일부 경제부처들이 연초부터 큰 폭의 조직개편 ,축소를 추진하고 있어,최근 불고 있는 규제완화,공기업경영합리화등과 관련 돼 주목받고 있다. 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최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기획 관리실장,대외경제조정실장 등 1급 두 자리를 줄이고 *대외경제조정실은 국 조직으로 줄이며 *물가정책국을 "국민생활국"으로 개편해 물가조정기능은 국민생활국 산하 1-2개과가 맡게하고 *정책조정국과 경제교육...
199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