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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시위 화재피해 보험급지급 타당여부 논란일어
학생시위로 인한 화재피해를 보았을 때 보험금 지급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보험업계에 일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민사지법이 럭키금성상사가 럭키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대학생 시위를 보험약관에 명시한 "전쟁 혁명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볼수 없다며 원고가 요구한 4억1백만원의 보험금 을 지급하라고 판결내림에 따라 시위관련 배상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보험...
1994.01.04 -
부동산취득 자금출처 조사때 차명예금 드러나면 증여세
국세청은 지난해 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부터 부동산 취득 때 벌 이는 자금출처 조사에서 차명예금이 드러나면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차명예금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기관에 통보해 긴급명령 위 반에 따른 과징금과 차등 이자소득세를 엄하게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4일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재산 취득자가 자금출처로 차명예금을 댔을 경우 차명예금이 실제 본인소유라는 증명이 확실하면 증 여세를 물리지 않았으나 올해...
1994.01.04 -
경제기획원 기구축소 검토...산하 출연연구소도 통폐합방침
경제기획원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시책 에 앞장서기 위해 본부기구를 일부 축소조정하고 산하출연연구기관의 기 구도 축소 또는 통 폐합할 방침이다. 정재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3일 오전 시무식에서 공석중인 원내 1급 두자리의 승진인사 등에 언급, "앞으로 3~6개월 정도 인사를 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국 과장은 물론 사무관들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내부 의 컨센서스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경제기획원이 우루...
1994.01.04 -
학생시위 화재피해 보험금지급 타당여부 논란일어
학생시위로 인한 화재피해를 보았을 때 보험금 지급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보험업계에 일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민사지법이 럭키금성상사가 럭키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대학생 시위를 보험약관에 명시한 "전쟁 혁명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볼수 없다며 원고가 요구한 4억1백만원의 보험금 을 지급하라고 판결내림에 따라 시위관련 배상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보험...
1994.01.04 -
새 경제팀 경제규제완화작업 가속화...관련법령 대폭 개폐
정부는 새경제팀 출범을 계기로 그간 추진해온 경제규제완화작업을 가속 화,세제등 1천5백여개 전경제관련법령을 전면 재검토해 대폭 개폐키로했다. 특히 지난1년간 단행해온 규제완화조치에도 불구,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완화효과가 크지않다는 업계지적에 따라 이들 관계법령을 원점(zero- base)에서부터 손질해 문제가 있는 조항은 과감히 없앤다는 방침이다. 4일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등 경제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방침아래 이...
1994.01.04 -
독과점품목 경쟁촉진...공정위, 장기간지정땐 면허등 완화
정부는 장기간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신 규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인.허가 면허제도나 수입장벽 등을 개선해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의 독과점 사업자로 1백40개 품목.3백32개 사업자 를 지정하면서 앞으로는 장기간 독과점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와 함께 해당 품목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
1994.01.04 -
아산국가공단 조성공사 4월께 착공...토지개발공사
서해안시대에 대비한 국내 수출산업의 전진기지일 뿐 아니라 중부권 개발 을 촉진할 아산국가공단 고대지구 및 포승지구 조성공사가 오는 4월께 착공 된다. 4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따르면 오는 2천1년 완공을 목표로 모두 4백만평 규모로 조성할 아산국가공단 3개지구 중 고대.포승지구 조성공사가 오는 3 월 시공업체 선정을 거쳐 4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아산국가공단은 토개공이 서해안시대를 맞아 신규 공업용지 공급 및 해상 화물 증가에 대처...
1994.01.04 -
국제입찰 참가승인제도 폐지...상공자원부, 관리규정 개선
올해부터는 국제입찰에 참가할 때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2만달러 이하의 수출을 할 때는 무역업등록을 하지않아도 된다. 상공자원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이같은 내용으로 고쳐 고시하고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상공부는 그러나 국제입찰 참가승인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국내업체간 과당 경쟁이 우려되거나 국내업체가 최저응찰자로 판명됐는데도 다른 업체가 정 당한 사유없이 최저응찰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국익을 ...
1994.01.04 -
공익사업목적 금융상품 잇따라 개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하는 금융상품이 잇달아 개발되고있다. 동화은행은 4일 운용수익의 10%를 남북협력기금으로 공제하는 "통일가족통 장"을 개발,이날부터 시판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통일가족통장은 모계좌인 아리랑적립신탁운용수익의 10%와 통일비자카드회 원 이용매출액의 0.1%를 공제해 남북협력기금으로 조성하는 점이 특징이다. 동화은행은 가입자가 북한을 방문하거나 이산가족을 상봉할때 최고 3천만 원을 대출해주기로했다. 또 남북한 교역및...
1994.01.04 -
경제협력기구 해운위원회 옵저버로 가입 추진...정부
정부는 연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해운위원회에 옵서버로 가입키로 했다. 4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 주요 해운 선진국과의 해운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해운산업의 대외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중에 OECD 해 운위원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가입하고, 해운시장 개방 조치가 완료되는 오 는 96년 정회원으로 가입키로 했다. 해항청은 이를 위해 올 1.4분기 중으로 한국선주협회 등 해운관련 단체, 해운관련 연구기관 등 업계 ...
1994.01.04 -
작년 무역수지 20억$ 흑자...상공자원부 추정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은 애초 예상치를 10억달러 이상 밑돈 8백24억 달러대에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13억5천7백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그 러나 운임과 보험료 수입을 포함한 국제수지기준 무역수지는 20억달러 가 까운 흑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수지기준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기는 8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 이다. 4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이 7.6% 늘어난 ...
1994.01.04 -
서울신탁은행, 라이프빌딩 646억원에 매각...대한생명에
서울신탁은행은 지난 91년 라이프주택(주)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서울 영 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라이프빌딩''을 대한생명보험에 매각했다. 신탁은행은 무수익자산의 처분을 통한 자산건전화의 일환으로 라이프빌딩 을 대한생명측에 6백46억원에 매각키로 하고 지난달 31일 계약을 체결했다 고 밝혔다. 신탁은행이 이번에 매각한 라이프빌딩은 대지 2천1백평에 건물 1만1천84평 으로 대물변제가액 6백48억원이었다.
1994.01.04 -
[재계신지도] 삼성 승용차 진출 / 조선업계 증설 경쟁
======================================================================= 올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가 대규모투자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불황극복을 위해 내실에 주안점을 두었던 대기업그룹들이 확대 지향적 공격경영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더욱이 올해 제2이동통신컨소시엄구성및 한국이동통신민영화 삼성그룹의 승용차 사업 신규진출 정부의 항공산업재...
1994.01.04 -
은행 ALM시스템도입 활발...조흥.제일등 활용단계
우리나라 은행에도 금리변동에 의한 경영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ALM(자산 부채종합관리)시스팀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1월 금리자유화이후 금리가 수시로 변동되면서 금리를 보다 예측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빌려주는 대출(자산)과 은행에 들어오는 예금(부채)을 금리만기구조에 맞추어 걱정하게 배분, 금리차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은행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조흥.제일.신한.한일.상...
1994.01.04 -
>>> 올해 개방대상 40개 업종 <<<...재무부 발표
*말 및 양 사육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축산업(개, 토끼등) *원예관련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작물생산관련 서비스업(농업계약 노동자등) *임업관련 서비스업 *농업용 기계제조업중 트랙터 및 콤바인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업(송.배전소) *건축물 해체공사업 *토공사 및 정지공사 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반조성공사업(채광에 관련된 각종 준비공사등) * 건축물 자영 건설업 *주택도급 건설업 *사무및 상업용 건물도급 건설...
1994.01.04 -
통화관리 개선 말만 앞선다...""간접규제"" 해마다 단골메뉴
총재 신년사에 나타난 한국은행의 통화관리 정책이 지난 10년이 넘게 비슷 한 이야기의 반복이었던 데다,말한대로 실천이 뒤따를 수 있는 여건도 마련 되지 않아 올해도 또다시 외국 자본의 대량유입을 앞두고 통화관리가 "10년 내의 과제"가 되고 있다. 80년대 이후의 총재 신년사를 보면 통화관리를 간접 규제로 바꾼다는 언급 은 지난 82년에도 진작 있었으나 10년이 넘은 올해도 같은 언급이 신년사에 서 반복됐다. 이에는 정책금융이 좀체...
1994.01.04 -
다방업등 40개업종 금년부터 시장개방키로...정부
정부는 4일 말 및 양 사육업과 다방업등 34개업종의 외국인투자를 완전 개 방하고 주차장 운영업등 6개업종을 조건부로 부분개방하는등 모두 40개업종 을 금년부터 새로 시장개방했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작년말의 85.1%에서 86.9%로 높아지게 된 다. 정부는 또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타결에 따라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 획을 전면 재조정, 오는 96-97년에 개방키로 한 83개 업종중 일부를 95년에 앞당겨 개방하...
1994.01.04 -
경제부처 조직개편 추진...기획원.상공부 국통폐합 포함
경제기획원과 상공자원부 등 일부 경제부처들이 연초부터 큰 폭의 조직개편 ,축소를 추진하고 있어,최근 불고 있는 규제완화,공기업경영합리화등과 관련 돼 주목받고 있다. 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최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기획 관리실장,대외경제조정실장 등 1급 두 자리를 줄이고 *대외경제조정실은 국 조직으로 줄이며 *물가정책국을 "국민생활국"으로 개편해 물가조정기능은 국민생활국 산하 1-2개과가 맡게하고 *정책조정국과 경제교육...
1994.01.04 -
대규모 쌀농사 시범단지 7곳 확정...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는 4일 쌀의 생산비를 20-30% 절감시킨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영 농의 기계화, 과학화를 통해 쌀의 생산비를 낮출수 있는 7개의 대규모 쌀농 사 시범단지를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쌀농사 시범단지는 충북과 제주를 제외하고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등 1개도에 1개지역 등이다. 평균 37만5천평에 모두 2백62만5천평인 이 시범단지에는 새로운 기준에 따 른 경지정리를 실시하고 대형기계를 투입하며 공동퇴비장을 갖추게 된다. 또 ...
1994.01.04 -
외화대출 대기업여신관리한도에서 폐지 방침...정부
정부는 외화대출을 대기업 여신관리한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3일 민간기업들의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에 상업차 관보다 금리면에서 오히려 유리한 값싼 외화대출자금을 기업들이 마음대로 대출받아 시설투자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외화 대출을 여신관리한도 대상에 서 제외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무부는 그동안 민간기업들이 값싼 해외자금을 이용하여 국제경쟁력을 향 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민...
1994.01.03 -
동남은행,`새희망 종합통장'시판
동남은행은 고령화추세로 50세 이상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연령층을 주고객으로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희망 종합통장''을 개발해 3 일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이 통장은 자유저축예금이나 저축예금,보통예금,가계당좌예금중 하나를 모 계좌로 선택해 거래하면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노후생활 연금신탁등 각종 저축수단을 모두 연결해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1994.01.03 -
대기업 회사채 발행 크게 증가...지난해보다 57.9% 증가
대기업 회사채발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럭키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그룹의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규 모는 6조8백6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7.9 %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회사채발행 규모가 15조4천6백1억원으로 전년대비 38.6%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높은 것이다. 이에따라 10대 그룹이 전체 회사채발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5%에서 지 난해에는 39.4%로 높아졌다. 이...
1994.01.03 -
우수 중소기업, 직업훈련분담금 50% 감면 ..노동부
노동부는 2일 기능인 우대풍토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 의하나로 기 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직업훈련분담금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기능장려우수사업체중 근로자 3천명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선 직업훈련분 담금의 5%를, 근로자 3백~3천명의 기업에 대해선 분담금의 10%를 각각 면제 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된 8개업체중 대경기계 기술,한 진기업,한미금형,세우전자산업등 4...
1994.01.03 -
<오늘의 경제지표>달러/엔화 내림세
1달러 =807.20원((-0.90) 100엔 =721.68원(-0.71) 순금 1돈쭝(도매) =42,000원(보합) LIBO금리(3개월) =연 3.3750% 원자재가지수(다우존스) =입전무 한경평균주가 =126.23(+0.52) 종합주가지수 =879.32(+13.14) 회사채수익률(3년만기) =연 12.10%(-0.10)
1994.01.03 -
기업임금 9.9% 인상...기획원지침, 투자기관 2.5~5.5%로
정부는 최근 내부적으로 올해 민간기업들의 적정한 임금상승률이 9.9%라 고 보고 이 범위 안인 "한자리수"에서 임금인상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적 노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투자기관들의 임금인상률은 공무원(6.2%)보다 낮게 기관별 로 2.5~5.5%선에서 억제하며,국책연구소등 정부출연기관은 기본급을 3% 올 리되 성과급을 포함한 전체 인상률도 6%를 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호황을 누린 자동...
1994.01.03 -
금년 자금사정 순조로운 출발...원화값약세/채권금리도 내려
94년 자금시장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외환시장에서 미국달러화에 대한 원화값은 약세로 시작했다. 3일 올들어 첫 거래된 자금시장에서는 작년말 연14%대까지 뛰어올랐던 콜금리(1일물)가 연11. 2-11. 3%선을 나타내는등 연11%대로 급락하고 회 사채 금융채등 채권금리도 1%포인트가량씩 떨어졌다. 이에따라 3년만기 회사채는 연12. 20%에서 12. 10%,금융채는 연12.4%에 서 12. 3%선으로 금리가 내려갔고 작년말 연1...
1994.01.03 -
HSK 10단위 품목수 1만5백2개로 85개 늘려...재무부
재무부는 관세율표 및 무역통계작성의 기초가 되는 관세.통계통 합품목분 류표(HSK)의 10단위 품목수를 1만4백17개에서 1만5백2개로 85개 늘려 지난 1일자로 소급 적용에 들어갔다. 3일 재무부에 따르면 HSK품목수는 1백77개가 신설되고 92개가 삭제돼 모두 85개가 늘어났는데 공산품은 8천9백15개에서 8천9백87개로 72개가 늘어났고 농산물은 1천5백2개에서 1천5백15개로 13개가 증가했다. 재무부는 무역통계및 수출입관리의...
1994.01.03 -
청와대 직속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 3일 정식 발족
청와대 직속의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단장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이 3일 정식 발족됐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빌딩 331호실에 사무실을 마련,이날 현판식과 함께 업무에 들어간 점검단은 새정부들어 추진해온 경제행정규제조치의 이 행실태를 점검하고 그효과가 실제 행정에 반영되도록하는 일을 맡게된다. 점검단은 산하에 0진입규제 0공장설립 및 입지관련규제 0생산. 유통. 수출 입관련규제 0가격규제 0환경. 산업안전. 보건의료관련규제 0준조...
1994.01.03 -
올해 수출/수입 모두 895억달러 기록...5년만에 적자탈피
올해 수출과 수입이 다같이 8백95억달러를 기록,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89년이후 5년만에 적자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작년 수출과 수입은 각각 8백24억4천4백만달러(7.6%증가)와 8백38 억1백만달러(2.5%증가)를 기록,통관기준무역수지는 13억5천7백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으나 국제수지기준으론 15억달러가량 흑자를 낸것으로 추정 됐다. 3일 상공자원부는 "93년 수출입동향과 94년전망"자료에서 올 수출 은 세계경기의 전...
199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