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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개혁법 부결...호소카와 연립정권 큰 타격
[도쿄=김형철 특파원] 일본의 정치개혁 관련 4개법안은 21일 오후 참의 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결과, 사회당에서 17명의 반란표가 나와 찬 성 118, 반대 130표로 부결됐다. 정치개혁 관련법안이 이날 예상을 뒤엎는 큰 표차로 부결됨에 따라 호 소카와 연립정권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사회당의 내부혼란은 거세 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은 어떤 방향으로든 근소한 표차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었으 나, 자민당의 반란표가 ...
1994.01.22 -
일본 정치개혁법 특위통과...당론 반대많아 전망 불투명
[도쿄=김형철 특파원] 일본 참의원 정치개혁특위는 20일 정치개혁 관련 4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자민당에서 하나의 반란표가 나온 가운데 정부 원안을 통과시켰다. 연립여당은 호소카와-고노 여야 영수회담을 통한 협상타결의 가능성이 무산되자 이날 오전 특위에서 표결을 강행한 데 이어 21일 오후 본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참의원의 의석분포는 연립정권쪽이 131석, 정부안에 반대하는 자민, 공 산당이 합쳐서 115...
1994.01.21 -
미,다국적 기업 과세 강화...행정부 캘리포니아 합산과세
[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행정부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방침이 점 차 확산되고 있다. 20일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따르면 미법무부는 19일 다국적기업에 대해 공 격적인 과세를 하고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조세정책에 대해 미대법원이 지지 해줄 것을 촉구했다. 미법무부의 이같은 태도는 그동안 캘리포니아의 조세정책에 대해 반대해온 연방정부의 기존정책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 클린턴정권이 들어서면서 입장 이 돌변한 것이다.
1994.01.21 -
북한,핵전면 사찰 거부...미선 3자회담 불응
북한은 21일 핵사찰재개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최근 접촉에 서 IAEA가 최종 제시한 7개 핵시설 전면사찰 수용요구를 강력 비난,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북한 외교부대변인은 이날 관영중앙통신보도를 통해 "우리가 허용하기 로 한 사찰은(핵확산금지) 조약상의무에 따르는 정기및 비정기사찰이 아 니라 우리가 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맞는 순수담보의 연속성 보장에 필요한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 지난해 뉴욕...
1994.01.21 -
미.일,특허마찰 완화 합의...일정기간 출원후 20년
[도쿄=김형철특파원]미일특허청장관은 20일 도쿄에서 비공식회담을 갖고 양국이 특허법을 개정,특허마찰을 완화키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 일 보도했다. 이회담에서 미국측은 특허를 얻은 후 17년간 으로 돼 있는 특허인정기간을 출원후 20년간 으로 바꿔 기존의 선발명주의 를 선출원주의 로 전환키로 동 의했다. 미국측은 특허인정기간개정안을 6월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개정법은 제정후 6개월이내에 실행에 옮겨 모든 출원에 적용하며...
1994.01.21 -
<해외경제>동경
동경외환시장에서는 21일 미국달러화가 일본엔화에 대해 전일종가에 비 해 달러당 0.13엔 내린 111.30엔에 장을 마감했다고 일본은행이 발표했다. 한편 동경증시에서는 21일 일본정부주도의 정치개혁법안이 이날중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로 닛케이225종평균주가가 전일종가에 비해 123.51엔 오른 19,307.43엔에 페장했다.
1994.01.21 -
""자위대 문민통제 재검토해야""...사쿠마 일본방위청 고문
[도쿄=김형철 특파원] 일본 방위청 군인(자위관) 출신으로서는 처음으 로 방위청 고문에 취임한 사쿠마 마코토 전 통합막료회의 의장은 19일 방 위계획 대강의 수정과 관련해 자위대에 대한 문민통제의 재검토와 집단적 자위권의 수정 필요성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이날 방위청 소관재단인 일본국방협회(회장 이토 소이치로 전 방 위청장관)에서 한 강연에서 문민통제에 대해 "자위대의 부대운용이나 교 육훈련은 기본적으로 자위관이 관장...
1994.01.21 -
[외신안테나] 미-일 컴퓨터SW 저작권시비..'RE'개념서 발단
컴퓨터소프트저작권을 둘러싸고 미.일간에 마찰이 일어날 조짐이다. 일본문화청이 추진중인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법개정작업에 미국이 다리를 걸고 넘어지는 상황이다. 마찰의 불씨는 "리버스엔지니어링(RE)"이란 개념. 컴퓨터프로그램의 작성 순서를 거꾸로 추적,타사의 프로그램을 분석한후 기술상의 아이디어를 자사 제품개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RE개념을 명문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이후 법개정작업에 돌입, 유럽연합(EU)의 경...
1994.01.21 -
미국,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방침 확산
[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행정부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방침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20일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따르면 미법무부는 19일 다국적기업에 대해 공격적인 과세를 하고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조세정책에 대해 미대법원이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미법무부의 이같은 태도는 그동안 캘리포니아의 조세정책에 대해 반대해온 연방정부의 기존정책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 클린턴정권이 들어서면서 입장이 돌변한 것이다. 이신문은 미법무부가 하급심에서...
1994.01.21 -
미-일 포괄경제 협상 '지지부진'..미, 일기업들에 직접 압력
미국이 일본과의 포괄경제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다. 오는 2월11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미.일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자체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갖가지 방법을 동원 하고 있다. 최근 선을 보인 새로운 접근방법중의 하나는 일본관료들을 제치고 직접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대화하겠다는 것. 이번 포괄경제협의의 핵심사항인 일본의 시장개방에 관한 목표수치설정을 일본관료들이 끝까지 반대,협상이 한발짝도 ...
1994.01.21 -
바이어콤-QVC, '파라마운트' 매수전 한치 양보없이 '치열'
세계최대영화사인 파라마운트커뮤니케이션사를 매수하기위한 바이어콤사와 QVC사간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이들은 벌써 4개월반이상이나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매입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양사는 어느쪽이 새주인으로 결정되든지간에 파라마운트사의 자료실에 들어있는 막대한 소프트웨어를 얻는 회사가 멀티미디어시대에 대형복합 매체사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 조금도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 9월12일 MTV,쇼타임등의 유료채널을 소...
1994.01.21 -
[국제톱] 미-일 특허법 개정 .. 특허마찰 완화키로 합의
[도쿄=김형철특파원]미일특허청장관은 20일 도쿄에서 비공식회담을 갖고 양국이 특허법을 개정, 특허마찰을 완화키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회담에서 미국측은 특허를 얻은 후 17년간으로 돼있는 특허인정기간을 출원후 20년간으로 바꿔 기존의 선발명주의를 선출원주의로 전환키로 동의 했다. 미국측은 특허인정기간개정안을 6월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개정법은 제정후 6개월이내에 실행에 옮겨 모든 출원에 적용하며 현재 ...
1994.01.21 -
미.일 컴퓨터SW 저작권 시비...양국입장 맞서
[도쿄=김형철특파원]컴퓨터소프트저작권을 둘러싸고 미.일간에 마찰이 일 어날 조짐이다. 일본문화청이 추진중인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법개정작업에 미국이 다리를 걸고 넘어지는 상황이다. 마찰의 불씨는 "리버스엔지니어링(RE)"이란 개념. 컴퓨터프로그램의 작성 순서를 거꾸로 추적,타사의 프로그램을 분석한후 기술상의 아이디어를 자사 제품개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RE개념을 명문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이후 법개정작업에 돌입,...
1994.01.21 -
한미관계 경제문제 가장 중요..'미국인의 한국 이미지' 조사
[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국인들은 한미관계에 있어 경제문제를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에 대해 그릇된 경제정보를 갖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소재 여론조사기관인 보우터-컨슈머리서치사가 지난12월중 실시한 "미국인의 대한이미지"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가장 관심있는 한국 관련 뉴스는 경제42% 정치40% 사회26% 문화25%등으로 경제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이...
1994.01.21 -
<해외경제>독헤키스트사, 섬유인력 대폭감축[일버공업신문]
독일의 화학기업인 헤키스트사는 최근 서부유럽의 섬유사업부문에서 1995년말까지 2,000명이상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인원삭감은 주로 독 일국내부문이 대상이다. 동사는 남게될 7,000명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기위 해서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있다. 헤키스트는 올해초 아크릴 과 비스코스섬유사업일부를 분리, 자회사로 독립시켰으나 앞으로 더욱 경 쟁력있는 공장에 생산을 집중함으로써 수익을 향상해나갈 방침이다.
1994.01.21 -
러시아,첨단무기 공동생산 미국에 공식제의
러시아 정부는 최근 한국에 미사일등 첨단무기제공과 공동개발.생산을 공식 제의해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2월중 외무부.국방부.재무부등 관계부처를 협의를 거 쳐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러시아 정부는 최근 공식 문서를 통해 한국과 무 기를 공동개발.생산하고 제의해 왔다"면서 "러시아가 공동개발 가능한제 품목록을 제시해와 정부가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가 대소경협 연계차원에서 보내온 제의는 ...
1994.01.21 -
[외신안테나] 일본 경영자 41.3% '종신고용제 개선필요'
일본식경영의 큰 특징인 종신고용제를 재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영자가 그대로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영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경제4단체중 하나인 경제동우회가 18일 변혁기의 기업경영자 란 이름으로 발표한 기업백서에 따르면 상장기업 8백51개사의 경영인중 종신고용제는"대폭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1.3%를 차지했다. 이에비해 "앞으로도 유지해 나가야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1%에 머물러 개선파가 현상유...
1994.01.20 -
러시아 '살인적 인플레' 위기고조..루블화 '대폭락 행진'
루블화의 폭락 행진이 거듭되면서 러시아 경제가 또다시 살인적인 초인플레 의 늪에 빠지는게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루블화의 붕괴 니 벼랑에 몰린 러시아 경제 운운하며 파국이라는 다소 성급한 진단을 내리고 있기도 하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최근의 루블화 환율곡선은 심상치 않은 구석이 많다. 루블화의 대달러 환율은 17일 모스크바외환거래소(MICEX)에서 직전 최고치를 꿰뚫는 달러당 1천4백2루블를 기록...
1994.01.20 -
미국인 한국에 대해 그릇된 경제정보 갖어...미 여론조사
[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국인들은 한미관계에 있어 경제문제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에 대해 그릇된 경제정보를 갖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소재 여론조사기관인 보우터-컨슈머리서치사가 지난12월중 실시한 "미국인의 대한이미지"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가장 관심있는 한국관련뉴스는 경제42% 정치40% 사회26% 문화25%등으로 경제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
1994.01.20 -
[외교라운지] 캐나다 뉴펀들랜드주 어업/제조업등 협력희망
.사흘간의 예정으로 지난 17일 내한한 클라이드 웰스 캐나다 뉴펀들랜드주총리는 1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과 어업 제조업 에너지 삼림분야등에서 협력을 증진할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피력. 웰스총리는 뉴펀들랜드주가 대서양연안에 위치,북미뿐만아니라 유럽시장 에도 진출할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수년간 뉴펀들랜드주는 법인세 삭감,전기료인하등을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1994.01.20 -
닛산,멕시코에 부품센터 건립...일본경제신문 보도
[도쿄=김형철특파원]일본 제2의 자동차메이커인 닛산(일산)이 멕시코에서 의 부품개발및 설계를 집중지원하기 위한 부품센터를 건립키로 했다고 일본 의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닛산자동차는 약20억엔을 투자,오는 3월 공장건설에 착수,연내에 완공할 계획이다. 부품센터는 현지 자동차법인인 멕시코닛산의 주물공장과 가까운 멕시코시 티 서부 50 지점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은 올해부터 발효된 북미자...
1994.01.20 -
일본,13조엔규모 종합적 경기부양책 발표할것...아사히보도
[도쿄=김형철특파원]일본 정부는 이달말 총13조엔에 이르는 사상최대규모의 종합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아사히(조일)신문등 일본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93년도분 공공사업에 약4조엔의 자금을 추가배정하고 공공용지의 선행취득 주택금융금고의 추가융자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확대등을 합쳐 모두 7조엔의 사업규모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확대를 위한 특별융자 2천억엔을 신설하고 벤처기업 육성지원금 ...
1994.01.20 -
중국 통신위성 올해 2번에 걸쳐 발사...차이나데일리보도
[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장성공업공사(CGWIC)는 홍콩의 아태통신윙성유한공 사와 공동으로 미휴즈(Hughes)사가 제조한 통신위성을 올해 2번에 걸쳐 발 사할 것이라고 차이나데일리및 과기일보가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들은 장통CGWIC사장의 말을 인용,첫번째 위성은 올상반기에,두번째 위성은 오는 10~12월사이에 각각 발사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국이 파키스탄에 미사일및 관련기술을 판매키로 결정 한후 대중국위성수...
1994.01.20 -
<해외경제>동경
동경증시에서는 20일 닛케이 225종평균주가지수가 전일종가에 비해 144. 52엔 오른 19,183.92엔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동평균주가는 일본정부가 고대해오던 경기부양을 위한 일괄안을 머지않아 발표할것이라는 기대심리 로 한때 19,342엔으로 올랐었다. 이날 동경증시제1부의 주식거래고는 5억 5,000만주로 지난 6월4일이래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동경외환시장에서는 20일 오후3시반(동경표준시간)현재 미국달러화 가 일본엔화에...
1994.01.20 -
[외교라운지] 나프타 투자환경 세미나 개최
.주한멕시코대사관과 주한캐나다대사관이 손을 잡고 북미자유무역협정 (NFATA)지역 투자환경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외교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25일 오후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산업은행의 주관하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하워드 발로크 캐나다외무부 차관보와 리카르도 리카데즈 멕시코 상공부 자문관이 각각 "캐나다 투자환경및 진출전략"과 "NAFTA의 주요내용및 멕시코 진출전략"이란 주제로 강연할 예정. 외교가 일부에서는 ...
1994.01.20 -
[외교라운지] 지난해 호주방문 비자발급 80%이상 늘어
.주한호주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에게 발급된 호주 방문비자는 모두 5만4천3백94건으로 전년대비 80%이상 급증. 방문비자의 용도는 관광이 전체의 84%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비즈니스는 12%,친지방문은 4%로 그뒤를 이었다. 또 이기간중 학생비자의 발급도 2천7백61건으로 전년대비 30.8% 증가. 이에반해 이민비자는 7백16건으로 92년의 1천1백건에비해 34.9%감소했다. 주한호주대사관의 윌러비 토머스 이민관은 "호주정부는...
1994.01.20 -
미 일,미국산 반도체 일본시장점유 논의 별성과없이 끝나
[도쿄=김형철특파원]미국과 일본은 19일 일본 통산성에서 양국간 반도체관 련 긴급협의를 갖고 미국산 반도체의 일본시장점유율 제고 문제를 논의했으 나 별 성과 없이 끝났다. 필립스 미국무역대표보와 아라이(황정)일본 통산성 기계정보산업국 차장이 양측 대표로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지난 2.4분기(7~9월)동안일본 반도체시장에서의 미국제품 시장점유율이 18.1%로 떨어졌다고 주장,이를 "우려할 만한 사태"라고 지적하고 시장점유율 회...
1994.01.20 -
[특파원단상] 중국에서 부는 북한바람..최필규 <북경>
신의주 맞은편 도시인 중국 요녕성 단동은 요즘 아시아 인종 전시장이 되고있다. 모든 대북관련 비즈니스맨들이 이곳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대북한장사의 중국센터인 단동에 본거지가 없는 기업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연 지사를 통해 대북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북한의 본격적인 대외경제개방에 대비한 수면하의 경재이 벌써부터 불붙고 있는 것이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기업들도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어떤 홍콩인은 왜...
1994.01.19 -
'체중조절 끝' 미국업계 자신감 충만..자동차/반도체 주도역
미국기업들이 오랫동안의 체중조절과정끝에 경쟁력을 회복, 세계 경제흐름을 휘어잡는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고 질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한다는 의식이 예년과는 달리 조직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에서 나타난 올해 미국의 예상경제성장률은 3%, 독일이나 일본의 0.4%와는 비교가 되지않을 정도로 미기업들의 자신감을 대변하고 있다. 미국의 강화된 경쟁력을 보여주는 기...
1994.01.19 -
미국 LA강진..비상사태 선포..교민 4명등 30여명 사망
.지난17일 미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지역을 강타한 진도 6.6의 강진으로 한인교포 4명을 포함 적어도 32명이 사망하고 1천여동의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집계(18일 오후10시현재)되고 있다. 그러나 구조작업이 본격화되면 사상자와 피해액집계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보험관계자들은 피해액을 최소 70억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지진발생 수시간만에 남부캘리포니아주 일원을 연방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구조작업을 독려하...
199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