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로스쿨, 판·검사 출신 교수 全無

3곳 중 1곳 현장실무 가르칠 인력 태부족…강원대 등 8곳 실무경력 20% 미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곳 중 1곳은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을 가진 실무경력 교원 확보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출신 교수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건국대,판사 출신이 많은 곳은 서울대,판 · 검사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 교수 비중이 가장 큰 대학은 경희대였다.

28일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진을 출신별로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8개 대학(32%)이 20% 이상의 실무경력 교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현행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전문적인 법률 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20% 이상의 실무경력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판 · 검사와 변호사 등 실무 경력을 지닌 교원을 20% 이상 확보하지 못한 곳은 강원대(15%) 전남대(16%) 인하대(17%) 충북대(17%) 원광대(18%) 전북대(18%) 경북대(19%) 한국외국어대(19%) 등이다.

강원대 로스쿨 교수진 27명의 출신은 검사 1명,변호사 3명,학자 23명(85%)으로 판사 출신이 없다. 충북대 로스쿨은 판 · 검사 출신 교수가 1명도 없었다. 이곳 교수진은 변호사 경력자 5명과 학자 출신 24명으로만 구성돼 있다.

한국외대 강원대 인하대 충북대 등 4곳의 로스쿨에는 판사 출신 교수가 전혀 없었다. 서강대 충북대에는 검사 출신 교수가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 출신 교수가 가장 많은 곳은 건국대 로스쿨이었다. 30명의 교수 중 검사 출신이 5명(17%)이었다. 판사 출신 교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14명 · 23%),변호사 출신 교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경희대(8명 · 25%)다.

서울대는 전체 교수진 60명의 출신이 변호사 6명,판사 14명,검사 1명,학자 39명으로 상대적으로 출신이 다양한 편이었다. 연세대(47명)는 변호사 7명,판사 5명,검사 1명,학자 34명으로 조사됐다. 고려대(55명)는 변호사 8명,판사 7명,검사 2명,학자 38명이었다. 한양대는 46명의 교수진을 변호사 8명,판사 3명,검사 1명,학자34명으로 구성했다.

강 의원은 "로스쿨은 법조계에서 일할 실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곳이지,법학만 연구하는 곳이 아니다"며 "실무 경력이 없는 교수들이 많을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