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개인·퇴직연금 수익률 높이기 위한 연금청 설치 필요"

정기예금 수준인 1%대에 머물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연금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증가 속도를 보면 국민연금을 조만간 앞지를 수 있다”며 “국민 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할 연금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개인연금(331조5000억원)과 퇴직연금(169조원)의 총합은 500조5000억원으로 국민연금(623조9000억원·지난 2월 말 기준)의 80.2%에 달한다.

하지만 수익률은 국민연금에 비해 턱없이 낮다. 채권 중심으로 자금 운용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9%로 국민연금(7.3%)보다 5.4%포인트 낮았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익률도 5.5%인 국민연금에 비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각각 3.2%와 2.8%에 그쳤다. 김 의원은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노후 준비는 크게 미흡하다”며 “연금을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해 24%에 머물고 있는 사적연금 가입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금은 크게 개인연금과 공적연금으로 나뉘어져 있다.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관이다. 이에 비해 공적연금은 각각 국민연금(복지부), 군인연금(국방부), 공무원연금(행안부), 사학연금(교육부), 퇴직연금(고용노동부)로 관리 부처가 다르다. 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주로 민간 영역에서 이뤄져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개인이 자신의 연금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이를 관리해야 하는 부처는 어느 누구도 통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적인 노후 소득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