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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트럼프 정책 기조, 尹정부와 일맥상통…한미동맹 강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12일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와 동맹 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와 상당히 일치한다”며 “외교부는 이런 정책 접점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세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위기 요인을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의 리더십 스타일이 불확실성 속에서 ‘파이’를 키워 미국의 우위를 높이는 전략이므로 동맹국 입장에서도 비용 요인이 된다”고 평가했다.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빠른 실행력’을 기회 요인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미 양국의 의견이 일치할 때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속도가 더&nb
2024.11.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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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시장 분배 기능 작동 안해 양극화 초래되면 정부가 분배"
대통령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에 집중할 것임을 밝힌 것과 관련해 "시장에서 1차적인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2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정부가 운영돼왔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통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확장재정이 아니고,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또 다음달 초 발표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의 생업 관련 피해를 해결하는 내용들이 포함돼서 논의될 것"이라며 "예시로 '노쇼(no-show·예약 부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2024.11.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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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4∼21일 APEC·G20 순방…"트럼프 회동 위해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한다.대통령실은 순방 기간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을 위해서도 소통 중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5박8일 동안 각각 페루 리마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다고 밝혔다.먼저 윤 대통령은 14~18일 페루 방문 기간 동안 APEC 회원국, 비회원 초청국 등과 포용적 경제 성장과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윤 대통령은 내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하고, 친환경 기술과 AI 기술을 활용해 공동의 이익을 키워나가기 위한 에이펙 차원의 연대를 강조할 예정이다.또한 글로벌 기후 위기 시대에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주요 계획을 밝히고,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역내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올해 의장국인 페루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과 광물, ICT 분야에서 다수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페루는 생산량 기준 구리 세계 2위, 아연 세계 2위, 몰리브덴 3위 등 광물자원 부국으로 우리와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17일 윤 대통령은 브라질로 이동해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한다.특히 대한민국이 그린 ODA 확대 기조를 이어가면서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지속해 갈 것임을 강조하고,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우리
2024.11.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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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포럼 기조연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홍 시장은 “과학기술 혁신과 정치행정”이라는 주제로 민선 8기 대구시장으로서 추진해 온 대구혁신 100+1, 그중에서 미래신산업 전환과 ABB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방행정 혁신을 바탕으로 대구가 꿈꾸는 선진대국으로의 대전환 방향을 밝혔다.대구시는 전통산업 침체와 신산업 전환에 실패한 대구의 경제구조를 5대 신산업인 ABB, 로봇,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했다. ABB 미래신산업 산업 육성을 위해 로봇테스트 필드 조성, 제2수성알파시티 개발(50만 평) 및 SK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설립 등 수성알파시티를 판교에 버금가는 비수도권 최대 글로벌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조성 중이다.홍 시장은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ABB 과학행정을 도입해 행정효율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 살리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포럼은 국회의원 연구기관으로 인구·기후·과학기술 정책 등을 중심으로 연구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주축으로 연구책임의원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총 54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오경묵 기자
2024.11.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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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추심은 악질 범죄…수사 역량 총동원해 뿌리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해당 뉴스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불법 금융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넓게 본다면 양극화 문제의 하나로 볼 수도 있고 해서 앞으로 조사를 해 보고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2024.11.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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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트럼프 회동 추진…"긴밀히 소통 중"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윤 대통령은 오는 14∼21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이번 해외 순방 일정을 계기로 회동을 추진 중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측 간 회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024.11.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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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트럼프 회동 추진…"긴밀히 소통 중"
APEC·G20 정상회의 참석 등 해외 순방 계기 추진윤석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윤 대통령은 14∼21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이번 해외 순방 일정을 계기로 회동을 추진 중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측 간 회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4.11.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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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APEC·G20 기간 한중·한미일 정상회담 논의 중"
[속보] 대통령실 "APEC·G20 기간 한중·한미일 정상회담 논의 중"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024.11.12 14:53![[속보] 대통령실 "APEC·G20 기간 한중·한미일 정상회담 논의 중"](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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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14∼21일 페루 APEC·브라질 G20 참석
[속보] 尹 대통령, 14∼21일 페루 APEC·브라질 G20 참석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024.11.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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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4∼21일 페루 APEC·브라질 G20 참석…"한중 정상회담 논의중"
다자회의 계기 한일·한미일 정상회담도 추진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다.윤 대통령은 이번 5박 8일의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자 정상회의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책임 외교를 구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연합뉴스
2024.11.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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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尹부부 욕을?…홍준표 "수사 의뢰해야"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계가 최근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의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작성됐다면서 실제 작성자가 한 대표와 그의 가족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친윤계 일각에서는 당무감사를 넘어 즉시 수사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12일 페이스북에 "한 대표의 온 가족 드루킹 의혹,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한 대표의 장인, 장모, 모친, 배우자, 딸 등 똑같은 이름의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비난 글을 쏟아낸 게 적발됐다"고 했다.장 전 최고위원은 언급한 한 대표의 가족 구성원들의 실명도 공유했다. 그러면서 장 전 최고위원은 "상식적으로 특이한 이름의 온 가족이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그들은 인격모독과 상스러운 비난 글 등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언어폭력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퍼부었다"고 했다.장 전 최고위원은 "하루가 멀다고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던 해당 당원들이 의혹이 제기된 11월 5일부터 짜 맞춘 것처럼 글을 쓰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 모두가 동명이인이라면 누구 하나라도 그 사실을 밝히거나 글을 계속 썼을 것"이라며 "결국 한 대표의 가족들이 연루됐다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당 대표와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 비난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면 국민적 망신"이라고 했다.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욕하는 게시물이 당 대표 가족 이름으로 수백개가 게시됐다면 당은 즉시
2024.11.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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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장외집회 규탄…한동훈 "판사겁박 무력 시위"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판사 겁박 무력 시위가 장외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 법원에 대해 선심성 예산을 던지면서도 법관을 비하하는 막말을 내뱉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위까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사흘 앞두고 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주말마다 장외집회로 민생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회 내에서는 예산 편성, 검사 탄핵 등을 동원해 사법부를 회유·압박하고 있다며 더욱 엄정한 판결을 통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대표는 이 대표 공판 당일인 오는 15일 야권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날"이라며 "주택가, 학원가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상식적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얼마나 짜증 날지 민주당이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인 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킨 것으로도 모자라서 수사검찰, 검찰 수뇌부를 향해 광란의 탄핵 칼춤을 추던 거대 야당이 국가 예산마저 이 대표 방탄에 악용하겠다며 계산기 두드리고 있다"고 비난했다.추 원내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이 대표 무죄 촉구 탄원서를 대대적으로 전파한 데 이어 무죄 릴레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개인인증 절차도 없이 진행되는 무죄 여론 선동이자 유죄판결에 대비한 사전불복 작업"이
2024.11.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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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불법추심은 악질적 범죄…수사역량 총동원해 뿌리뽑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30대 여성 A씨가 불법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11.12 12:34![[속보] 尹 "불법추심은 악질적 범죄…수사역량 총동원해 뿌리뽑을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N.3860361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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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말 3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입 논술고사 날에 하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한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판결 선고일인 이번 금요일에는 주택가, 학원가인 서초동에서 대규모 판사 겁박 무력 시위가 벌어진다고 한다"며 "이 아름다운 서울의 가을 주말을 평화롭게 산책하고 싶은 시민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가을 주말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런데 '정말 그러면 안 될 이유'가 더 있다"며 "이번 토요일, 다음 토요일은 상당수 서울 시내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한 대표는 서울 시내에서만 16일 토요일에는 11개교, 23일 토요일에는 11개교에서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시위 시간과 겹치는 곳들도 많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과 당일에 서울 시내에서 차 막히고 시끄럽게 이러는 걸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민주당은 생각해 보기 바란다"며 "이번 주는 오랜 시간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마음, 학부모들의 마음, 선생님들의 마음을 더 생각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시험 당일 전후해서 하는 명분 없는 폭력시위로 수험생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오는 15일과 25일에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2024.11.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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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특검법 수정안, 최악 졸속…이재명 1심 생중계 요청해야"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 농단"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서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며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고 비난했다.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 꼼수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졸속 특검법 수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 먼저 국민께 사과하기를 바란다"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한민국 판사들이 결코 민주당의 얄팍한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와 양심에 근거해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쌓는 대로 받는 법"이라고 말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11.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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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보게 성장' 尹 선물받은 국견, 관저 떠나 서울대공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에서 선물 받은 국견(國犬) 알라바이 두 마리가 대통령 관저를 떠나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이동했다.지난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관저에서 윤 대통령의 기존 11마리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던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는 이날부터 서울대공원에서 지내게 됐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떠나는 해피와 조이를 위해 목도리와 간식을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알라바이는 최대 몸무게 100㎏, 체고(발바닥부터 어깨까지 높이) 80㎝까지 성장하는 대형 견종이므로 모래가 깔린 외부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생후 40일 무렵 한국에 들어온 두 마리는 그동안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해왔는데, 현재 생후 7개월이 된 개들의 몸무게는 40㎏이 넘고 앞발을 들었을 때 높이가 170㎝에 달하는 대형견으로 성장했다.알라바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견이자 대표적인 양치기 견종이다.앞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 부부는 지난 6월 국빈 방문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동물 사랑에 감명했다"며 알라바이 두 마리를 선물했다.당시 김건희 여사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보물인 알라바이를 선물해 주셔서 매우 영광이다. 양국 협력의 징표로 소중히 키워나가고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더 힘쓰겠다"고 답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서 반려견 6마리, 반려묘 5마리 등을 키우고 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024.11.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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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혜경 부부, 나란히 법정으로…거대 후폭풍 예고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이달에만 이 대표 관련 1심 선고가 세 차례 예정돼 있다. 유·무죄와 관계없이 정치권에는 거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선고공판 생중계 여부도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민주당이 요구했었던 것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재판 역시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면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사안은 전혀 다르며, '망신 주기'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공직선거법 선고 열흘 뒤인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사건 역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나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며,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져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수 있다. 이 대표는 위증이 없었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전날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했다.이 대표의 배우자
2024.11.1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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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북한 "북-러 포괄적 전략적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결과물로 상호 방위조약 내용이 담긴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고 1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밝혔다. 이를 통해 양국은 사실상 ‘군사 동맹’으로 격상돼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명분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노동신문은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앞선 9일 러시아 의회가 비준한 조약에 서명한 데 이어 김정은 총비서도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서명하면서 양국은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2024.11.1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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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석열 정부 빌드업 많이 해…성공한 정권 되도록 뒷받침할 것"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당정 협력을 통한 후반기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전반전이 끝났고, 후반전에서는 더 골을 많이 넣어야 한다”며 “민심을 따라 변화·쇄신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국정 성과를 위한 당정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불거진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온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그간 많은 빌드업을 했으니 하나하나 성과로 보여줄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2년 반 임기를 민생을 변화하는 데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했다”며 “100% 공감하며, 민생이 결국 정답이고 우리가 거기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최대 외교 성과로 거론되는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단지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 정부에서 뒤틀려 있던 한·미관계가 복원되고 한·미·일 공조로 이어진 대단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응한 사례도 거론했다. 한 대표는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법을 정면으로 집행하며 끝까지 맞선 적이 없는데, 우리 정부는 돌아가지 않고 법으
2024.11.11 18:21 -
'트럼프 당선'에 힘받는 與 핵무장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핵무장 잠재력을 획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여권을 중심으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겨냥한 ‘핵 잠재력 확보’ 주장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한 대표는 이날 한미우호협회와 국회 무궁화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 포럼에 참석했다. 여기서 그는 “핵무기를 (한국이)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자력 협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는 유사시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선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다.여권에선 북핵 위협, 북·러 군사 밀착 등 외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핵무장에 힘을 실어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이 같은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군축 등 협상을 할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이 농축 기술을 확보해 미국에 저농축 우라늄을 공급하는 상호 협력 모델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마지막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지, 생존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고 본다”며 “(핵 잠재
2024.11.11 18:20 -
與 이탈표 노린 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크게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제기한 문제점을 가능한 한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해 본회의에서 여당 측 찬성표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전략에서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로 축소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수정안에는 특검 임명과 관련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14개에 이르렀다. 이를 2개로 대폭 줄여 여당이 비판해온 ‘과잉 수사’ 주장을 피해 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특검 후보자 결정 방식 역시 바꾸기로 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거부권 정국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특검법 재의결에서 (국민의힘의) 찬성표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안에 대한 전향적 입장이 거론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특검 후보 제3자 추천 방식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
2024.11.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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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표단, 이번주 미국행
여야 의원 대표단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근과 만남을 추진한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도 함께 방미길에 오른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대표단은 오는 18~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제9차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한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 재선 이후 한·미동맹이 나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의원 대표단에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 소속)을 필두로 국민의힘에서 김건 김희정 강선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영배 위성락 이재강 조정식 의원 등이 참여한다.대표단은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허드슨연구소나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같은 트럼프 측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동행하는 박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 측근으로 분류되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종우 기자
2024.11.11 18:19 -
이재명 'R&D인력 근무시간 유연화' 수긍…"누가 반대할 수 있겠나"
고연봉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인정해주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1일 반도체 R&D 인력에 유연한 근로시간을 허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합리적인 (근로시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제1야당 대표가 공감하며 여야 합의 처리 기대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 내 강경파와 노동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 등과 간담회를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집중적인 R&D가 필요한 영역에서 근로시간을 통제해놓으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동자 자신에게도 불리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실제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근로시간) 계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전체 제도를 통째로 바꿔버리면 제도가 잘못 사용돼 노동환경이 전체적으로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개선을 해내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냐”고 말했다.이 대표의 발언은 R&D 인력에 ‘핀셋’으로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R&D 분야 근로시간 규제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적용 대상이나 완화 정도 등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진성준 민
2024.11.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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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시동…"주 2회 만나 연말까지 성과 도출"
의료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진통 끝에 11일 출범했다.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은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여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한 대표는 “(의정 갈등 해결에) 정부가 유연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의힘은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치권, 의료계, 정부의 지향점은 크게 보면 같다”며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우 대한의학회장은 “사상 초유의 의료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참여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위기의식을 갖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참가자들은 첫 회의에서 주 2회 회의를 열어 성탄절 이전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로 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수요일에는 현안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협의체의 여당 측 대표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된다”며 “가능하면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했다.회의에서는 사직한 전공의가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합격해도 3월에 군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을 논의했
2024.11.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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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트럼프, 재판 공개 당당히 요구…李 무죄라면 못할 이유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여당이 선고 생중계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을 이어가며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하다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며 “트럼프는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무죄라면 (생중계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지난해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재판을 방송사들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지지층의 폭동을 부추겼다’는 미 검찰의 기소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그동안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숱한 거짓말과 책임 전가로 모면한 이 대표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이 대표는 사법부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민주당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도한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의 서명인은 이날 100만 명을 넘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민주당 소속 기초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이뤄진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
2024.11.11 17:49 -
尹 "美 정권교체는 양극화 탓…임기 후반기 소득·교육 불평등 해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아 ‘양극화 해소’라는 새 화두를 던진 것은 각종 지표 개선에도 그 온기가 서민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취임 이후 추진했던 국정기조 정상화 작업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을 바로잡는 일이 마무리됐고, 민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체제가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다.11일 윤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대선 결과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박빙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압승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양극화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그 결과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영역을 넓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노력을 계속하되,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운 약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서도 양극화 문제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들께서 이런 기조 변화에 따른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윤 대통령은 취임식 때부터 약자 복지와 양극화 해소의 중요성을 언급해 왔고, 집권 후반기를 맞아 여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시장경제 원칙이나 민간 주도 성장 등 기존의 방향성을 버리겠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앞으로 어떤 형태의 정책을 내놓을지
2024.11.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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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및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11일 말했다. 취임 후 2년 반 동안 민간 주도 시장경제 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했다면, 남은 임기 동안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 양극화 해소는 4+1개혁(연금·의료·노동·교육·저출생) 완수와 함께 윤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10일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임기 후반기에 집중할 과제를 논의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어려운 사람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도병욱/양길성 기자
2024.11.11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