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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개혁 과정 험난한 여정… 4대 개혁 반드시 이뤄낼 것"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2024.08.29 10:26
[속보] 尹대통령 "현 정부 3년 동안 국가채무비율 1.3%P 증가 그쳐"

尹대통령 "현 정부 3년 동안 국가채무비율 1.3%P 증가 그쳐"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08.29 10:21
[속보] 尹 "113개국과 197차례 회담…중동서 112조 투자·수주"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2024.08.29 10:19
[속보] 尹 "국민 원하는 곳에 제때 주택 공급…수도권 연 7만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국민들이 주택 걱정을 하지 않도록 지난 8일 42만7000호 규모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향후 6년간 수도권에 연평균 7만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 공급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08.29 10:17
[속보] 尹 "국가장학금 대상 150만명까지 늘릴 것…주거 장학금 신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2024.08.29 10:11
[속보] 尹 "장바구니 물가 여전히 높다고 생각…유통 비용 낮출 것"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2024.08.29 10:09
[속보] 尹대통령 "경제 살아나고 있다…세계 수출 5대 강국 목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미국 2.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추진한 규제 혁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 과제를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1000억 달러를 웃돌았다"며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08.29 10:09
[속보] 尹 "1인당 국민소득, 일본 처음 넘어서…성장률 2.5%"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2024.08.29 10:05
[속보] 尹 "일본 턱밑 따라잡아…수출 5대 강국 바라보게 돼"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2024.08.29 10:03
딥페이크 범죄 팔 걷은 당정 "허위 영상물 형량 7년으로 강화"

당정은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컨트롤 타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 처벌을 강화하고 주요 유포처인 텔레그램측과도 자율 규제를 위한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부처별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 마련한 대책과 의견을 수렴했다"며 "중고생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관련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개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여러 곳이 현재 운영 중이지만, 허위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필요하면 정신건강상 의료 지원·법률 자문 지원도 같이 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김 의장은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통합 조정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 역할을 맡아줘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적으로는 허위 영상물, 불법 촬영물로 구분 돼 있는데, 허위 영상물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돼야 하지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또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많이 유포되고 있지만,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제 공조가 잘 되지 않는다"며 "텔레그램 측과 협력회의를 하고 불법 정보 자율
2024.08.29 10:02
[속보] 당정 "허위 영상물 처벌, 징역 최대 5년→7년 강화"

/연합뉴스
2024.08.29 09:30
[속보] 당정 "딥페이크 규제 위해 텔레그램 핫라인 확보 추진"

당정 "딥페이크 자율규제 위해 텔레그램 핫라인 확보 추진"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08.29 09:29
[속보] 당정 "딥페이크 자율규제 위해 텔레그램과 핫라인 확보 추진"

/연합뉴스
2024.08.29 09:26
한동훈 "딥페이크 범죄, 집중 해결할 문제"…與, 신속 입법 추진

불특정 다수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유포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준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29일 정부 관계 부처로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현안 보고’에 참석해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집중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의 부작용 막기 위한 법 재개정 있는데 만족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 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고 막는 것도 인간이다. 인간이 사회법과 제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피해자 삶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며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주길 바란다"며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공백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긴급현안 보고는 사실상 당정 형태로 진행됐다. 여당 지도부에 외에 여당 소속인 이인선 여가위원장, 유상범 법사위 간사, 최형두 법사위 간사, 조은희 행안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신영숙
2024.08.29 08:44
333억 與 고동진, 22대 초선 재산 1위

22대 국회에 새로 입성한 국회의원들은 평균 27억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상위 5위권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이 330억원대 자산을 보유해 초선 의원 중 가장 재산이 많았다.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47명(재등록 의무자 16명 포함)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초선 의원의 보유 자산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 43명(2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25.9%·30명) △5억원 미만(21.8%·32명)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1.6%·17명)·50억원 이상(11.6%·17명) 순이었다. 평균 재산은 26억8141만원이었다.재산 최상위권에 포진한 국회의원은 대체로 기업인과 의사 출신이었다. 333억108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국민의힘 소속 고동진 의원은 서울 한남동과 대치동 아파트를 비롯해 페라리 2대(본인, 배우자)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출신인 같은 당 서명옥 의원과 한지아 의원은 각각 270억7967만원과 110억7176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2, 4위를 차지했다. 3위에 오른 김은혜 의원은 배우자 소유의 토지와 빌딩 등을 포함해 268억847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5위인 최은석 의원은 CJ 사장 출신으로 본인 소유 아파트 등 110억1654만원을 신고했다.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총 45억원대 토지와 건물을 보유했으나 부채가 60억원대로 더 많았다. 탈북 공학도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75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총선 후보자 재산 공개 당시 이슈가 됐던 의원들의 재산 보유 목록도 이목을 끌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17
2024.08.29 00:19
용산 "유예는 증원 말자는 것"…한동훈 "당은 민심 전달해야"

대통령실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꺼낸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대안이라기보다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며 일축했다. 당정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이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신임 당 지도부 간 만찬이 연기되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찬 연기에 대해 “추석을 앞두고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증원 숫자에 대한 근거나 추계 논리 등이 뒷받침돼야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의료 공백의 심각성과 해법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도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당이 민심에 맞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중재안을 통해 전공의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한 대표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대통령실은 응급의료 대책을 마련한 만큼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료 공백 해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령화를 앞두고 지역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상황에
2024.08.28 20:04
[단독] 국회 "광복회 예산, 돌려놔야"…삭감된 6억원 원상복구될듯

국가보훈부가 광복회의 내년 지원 예산을 6억원 삭감해 '보복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를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을 다시 돌려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예결소위를 열고 국가보훈부에 대한 시정 조치를 '주의'로 유지하되 '25년도 광복회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달아 재의결했다. 앞서 전일 열린 정무위 결산 심사에서는 "국가보훈부가 단체 예산 배분권을 가지고 보훈단체를 좌지우지 하려는 월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보훈부가 산하 단체들을 예산으로 '줄세우기'하려 하는 만큼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훈부 측은 이에 대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시정 요구' 대신 '주의'로 감경 조치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가 산하 공법단체인 광복회의 내년 지원 예산을 올해 32억보다 6억원 줄인 26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괘씸죄'에 걸려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자 정무위에서는 전일 '주의' 조치를 다시 '시정'으로 한 단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이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결국 시정조치는 '주의'로 그대로 유지하되 내년 광복회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넣는 것으로 합의점이 모였다. 이에 따라 향후 감액된
2024.08.28 19:07
"필요하면 연금특위 구성"…禹, 구조개혁에 힘싣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필요하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만들 수 있다”며 “논의가 많이 진척돼 있어 결단하는 수준이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과제를 설명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풀이된다.우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연금 문제를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꾸려 모수개혁부터 시작해 구조개혁으로 가는 안들을 냈다”며 “필요하면 (22대 국회에서도) 특위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4+1 개혁안을 내실 텐데, 대통령이 내놓는 안이 좋은 안이면 잘 뒷받침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자동 조정장치 도입 등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와 기획재정위를 포함해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이 참여하는 여야 동수의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복지위 내에 소위를 만들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한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국회 내 논의 구조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어떤 방식을 택하는지에 따라 연금개혁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이 연금특위 구성을 거론한 것은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윤 대통령의 개혁안을 포함해 속도감 있게 개혁을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정상원 기자
2024.08.28 18:13
개원 석달 만에…與野, 표대결 없이 28개 민생법안 처리

28일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제정안 등 28개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생·비쟁점 법안들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된 법안들을 상정했다. 가장 먼저 처리된 것은 간호법이다. 진료지원 간호사(PA)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지됐다. 하지만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PA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95명, 찬성 295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0.5%) 규정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게 주된 내용이다.지난 20대, 21대 국회 본회의에 문턱을 넘지 못했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됐다. 가수인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2024.08.28 18:13
'공직 후보자 사상검증법' 당론 추진한다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식민 지배 역사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면 정무직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공직 후보자의 ‘역사 왜곡행위’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철 지난 사상 검증”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용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부정 및 역사 왜곡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초선인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22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들어왔다. 김 의원은 “역사 왜곡 발언 자체만 가지고 평가한다기보다 개인의 역사관, 국가관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법안은 역사 왜곡행위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 친일반민족행위 또는 일제의 침략전쟁 및 전쟁범죄를 미화·정당화해 유포하거나 일제 침탈에 항거한 독립운동행위를 비방하면 역사 왜곡행위로 봤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헌법 규정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해 유포하는 행위도 역사 왜곡행위에 포함된다.이런 행위를 했는지는 총리 산하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했다. 정무직 공직 후보자가 역사 왜곡행위를 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면 정부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임명하려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 총 11명 중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5명을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민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의 역사관
2024.08.28 18:12
한수원 사장 "SMR위해 고순도 우라늄 확보 필요"

미래 원전 기술로 떠오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해 20% 미만까지 우라늄 농축도를 올린 원전 연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 강국의 길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진)은 “소형모듈원자로(SMR)·원전 수소가 미래 한국의 먹거리 산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현재 대형 원전 가동에는 농축도 5%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이 사용되고 있다. 황 사장은 SMR 등 차세대 원전 활성화를 위해선 농축도 20% 미만 핵연료인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SMR은 원자로가 작아 농축 우라늄을 쓰지 않으면 쓰레기 발생량이 많고 경제성이 없다”고 전했다.전 세계에서 가동되는 약 3만 개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노후화한 10%(약 3000개)가 교체될 예정이다. 이 물량은 2030년대 초반까지 SMR로 교체될 수밖에 없다는 게 황 사장의 예상이다.현재 한수원은 HALEU를 해외에서 도입하려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 발발로 글로벌 우라늄 공급망은 불안정해진 상태다. 황 사장은 “농축도가 높은 우라늄이 더 필요해진 상황이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농축 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협정 개정 등을 통해 우라늄 농축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선 “조만간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황 사장은 “소송 중재를 중간에 잘 협의해 끝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김동현 기자
2024.08.28 18:12
'의대 증원' 엇박자 속…尹·韓, 30일 만찬 미뤘다

대통령실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꺼낸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대안이라기보다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신임 당 지도부 간 만찬을 연기했다. 이를 놓고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찬 연기에 대해 “추석을 앞두고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고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됐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을 유예할 경우 입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증원 숫자에 대한 근거나 추계 논리 등이 뒷받침돼야 26학년도 정원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의료 공백의 심각성과 그 해법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현 응급의료 상황을 ‘대란’으로 표현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에 의대 증원 중재안을 의료계에 제시해 전공위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한 대표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대통령실은 응급의료 대책을 마련한 만큼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의료 공백 해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령화를 앞두고 지역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의지를 갖고 이번에 (증원을) 이뤄내지
2024.08.28 17:54
뒷일 생각없이 법안 남발…"사전에 영향 평가를"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총 2만3566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16대 국회 당시 1651건에 그쳤던 발의 건수는 20년 동안 14배 가까이 늘어났다. 양은 폭증했지만 법안이 시행됐을 때 가져올 부작용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남발돼 품질은 갈수록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해 무분별한 규제 양산을 막고 과학적인 입법 환경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28일 국회에서 나왔다. ○“사회 변화 반영한 입법 요구”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성숙한 유럽의 많은 국가는 영향 분석을 거쳐 법을 제정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돼 있다”며 “우리 국회도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입법 활동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영향분석은 법안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이날 세미나엔 경제계, 노동계, 학계 등에서 17개 기관과 학회가 참여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과거 인터넷 실명제법이 통과된 이후 결과적으로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이 유튜브 등 해외 기업들에 역차별당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시대에는 법을 잘 만드는 것도 힘들고, 이 법이 우리 사회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며 “그럴수
2024.08.28 17:54
정보사 군무원, 1.6억원 받고 '무음 카메라'로 軍기밀 유출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49)가 빼돌린 기밀은 30건, 이를 대가로 받은 현금은 1억6205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27일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군검찰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A씨가 억대의 금전을 지인의 차명 계좌로 받으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며 “중국에서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된 후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적으로 탐지·수집·누설해왔다”고 말했다.군검찰에 따르면 정보사에서 공작 요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17년 4월 중국 옌지 공항에서 중국 정보요원에게 체포돼 조사받다가 포섭됐다. A씨는 귀국 이후 체포·조사 사실을 우리 군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다.A씨는 2017년 11월부터 현금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군검찰 조사에 따르면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은 2019년 5월부터다. 비밀 누설이 확인된 시점은 2022년 6월부터로, 이 기간 비밀문서 형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 18건 등 총 30건의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자신이 접근 권한을 지닌 기밀은 몰래 메모하거나 영외 숙소로 빼돌린 뒤 유출했다. 군검찰은 A씨가 일반 행정 직원이 아닌 팀장급 요원이라 기밀에 접근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신이 접근할 수 없는 다른 부대 기밀은 대출 신청을 통해 열람한 뒤 휴대폰에 무음 카메라 앱을 깔아 촬영해 유출했다. 이후 정보를 중국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
2024.08.28 17:47
손흥민 추천 '급등 우량주 3개'?…'딥페이크'에 의원들도 '깜짝'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범죄로 각종 사회적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에서 토트넘 주장 손흥민(32)이 딥페이크 기술에 악용된 사례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게 질의하기에 앞서 "딥페이크가 큰 이슈가 됐다"며 영상 하나를 공개했다.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하기 위해 김 의원이 공개한 이 영상에는 손흥민이 투자를 권유하는 모습이 담겼다. 물론 이는 진짜 손흥민이 아닌,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영상이다. 손흥민이 소속팀 경기를 마치고 영국 매체와 인터뷰하는 화면에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손흥민의 목소리를 합성한 것이다.해당 영상에서 가짜 손흥민은 자신을 '축구선수이자 경험 많은 투자자'라고 소개한 뒤 "인스타그램 팔로워 1400만명 돌파를 기념해 4월에 급등한 우량주 3개를 무료로 공유해 드린다"고 말했다. 말투가 다소 어색하지만, 분명 손흥민 목소리로 들린다. 그러면서 "'OOOOO' 카톡을 추가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보내는 선착순 200명에게 무료로 저의 독점 사인 사진과 스톡 나우 팬미팅 티켓을 받을 수 있다"고 특정 업체를 홍보했다.김 의원은 "AI를 활용하면 이런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다"며 "텔레그램을 통해 지역과 학교, 나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불법 합성물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삭제 및 차단 요구를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다"며 "지금 딥
2024.08.28 17:34
정부, 추석 연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250% 인상 [종합]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까지 올리는 등 특별 대책을 내놨다.조규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동안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 ▲후속진료 강화 등 강도 높은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우선 이번 추석 연휴는 평년 명절 연휴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408곳의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됐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하며, 경증·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을 90% 인상하는 것도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도록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 '중증 전담 응급실'을 운영한다. 여기서는 중증 전담 응급실에서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환자만을 신속하게 진료한다. KTAS 3∼5에 해당하는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가 아니다.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응급실 진료 역량을 높이고자 비상 주간에 응
2024.08.28 17:18
野이정헌 "디지털 FTA, 국가 전략 추진해 데이터 영토 넓히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계 데이터 전쟁이 치열한 만큼 적극적인 디지털 무역 협정, 이른바 '디지털 FTA'를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28일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본은 아마존(2조3000억엔), 마이크로소프트(29억달러), 구글(10억달러), 오라클(80억달러)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잇달아 유치했다. 이와 함께 오픈AI가 아시아 본부를 도쿄에 설립하는 등 일본이 인공지능(AI) 데이터 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반면 올해 기준 한국에서는 대규모 빅테크 투자 유치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년 7월 아마존이 인천 데이터센터 건설에 투자 발표한 이후 이렇다 할 대규모 투자 소식이 없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러한 '코리아 패싱' 위기에 어떠한 국가 전략을 갖고 대응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디지털 FTA 전략을 통해 국가적인 AI 위기를 넘어서자고 제안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는 물론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과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해 데이터 확보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자는 구상이다.이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은 5건에 불과했다. 과기부는 2021년 싱가포르에 이어 뉴질랜드, 칠레,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 등과 데이터 교환 협정을 맺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중동 국가와의 협력 규모와 대상국 범위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디지털 무역 협정은 소관 부처인 과기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2024.08.28 17:18
한동훈 '의대 증원 유예' 제안, '尹·韓' 갈등으로 번지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을 계기로, '윤·한 갈등'이 재현할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이 추석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한 대표는 사전에 만찬 연기와 관련한 설명도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의대 증원 유예'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 대표가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주장한 게 발단이 됐다. 그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자 한 대표가 중재안을 제안한 것인데, 대통령실은 '유예는 검토하지 않겠다'며 한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당 쪽에서의 의견과 전혀 무관하게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도 연기됐다. 추석 연휴 전에 지도부와의 식사보다 민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지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만찬 연기와 관련해 따로 이야기도 듣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 원내대표 측이 이날 오전 사전에 '만찬 연기' 통보를 받은 것과 대조되는 지점이다. 한 대표는 이날 보건
2024.08.28 17:01
김장겸 "이재명·배현진 테러, 국회서 또 벌어질 수 있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노총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과방위 회의실 앞에서 항의해 국회 한 달 출입제한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방치할 경우 이재명 대표와 배현진 의원에게 가해진 테러가 국회 경내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고 28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위해 연단에 올라 "저는 오늘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외부 폭력으로부터 지키자는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지난 7월 24일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 등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당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과방위 회의실 앞에서 시위를 벌인 사례를 언급했다.김 의원은 이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면서 "이들의 행태는 피케팅과 구호 제창에 그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방호 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청문회장에 입장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안전과 민주적 절차를 수호하기 위해 현행법은 국회 경내와 국회 밖 100m 이내 범위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뉴스타파는 의원회관 안에서 취재를 빙자해 본 의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 세미나를 마치고 급하게 다음 일정으로 향하던 제게 뉴스타파 기자는 사전 협의도 없이 카메라를 들이밀며 인터뷰를 시도해 본 의원의 손등이 긁히기도 했다"며 "'인터뷰하지 않겠다', '예의를 지켜달라'는 호소도 무시했다. 취재를 빙자한 폭력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했다.그러면서 "국회 사무처는 불법 시
2024.08.28 16:59
한수원 사장 "韓 우라늄 안보 취약…20% 우라늄 농축 필요"

"상업적 이유로 한국도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이 필요합니다. 2030년 대가 되면 한국의 원자력발전소가 30기가 넘어가는데, 이정도면 상업적인 농축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선 국회 '무궁화포럼'이 '원자력 강국의 길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조찬 강연토론회를 열었다. 무궁화포럼은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입법과 정책 개발을 찾기 위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창립된 모임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특강에 나선 황 사장은 소형모듈원자로(SMR)·원전 수소 등을 미래 한국의 먹거리 산업으로 제시하면서 "유럽의 릴레이 신규 원전 발주가 예상되는 향후 2~4년이 (원전 수출의)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에 가동되는 약 3만개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노후화된 10%(약 3000개)가 교체될 예정인데, 이 물량은 2030년 대 초반까지 SMR로 교체될 수밖에 없다는 게 황 사장의 예상이다. 황 사장은 "미국의 경우 370개의 화력 발전소 중 300개 이상을 교체할 수 있고, 한국도 2037~2038년까지 12개의 화력 발전소가 퇴출된다"고 예상했다. 원전 수요는 크게 늘어날 예정인데 한국의 이른바 '우라늄 안보'는 원전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미흡한 형편이다. 우라늄 광석을 채굴 정련하는 과정부터 변환 및 농축, 성형가공(농축 우라늄을 원전에 맞게 가공)에 이르는 원전 연료 수급 과정에서 한국은 성형가공을 뺀 나머지 연료 수급 밸류 체인을 100%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황 사장은 "러시아가 세계 농축 우라늄 공급의 50%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유
2024.08.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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