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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벨 "韓 방위비 협정, 매우 관대"…트럼프 '머니머신' 발언 반박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사진)이 한·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한국이 매우 관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8일(현지시간) 말했다. 한국을 ‘부자 나라’ ‘머니 머신’ 등으로 부르며 방위비 인상 기조를 내비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제9차 한미전략포럼’에서 “한국은 미국의 전진 배치와 관여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새 행정부가 그것(방위비 협정)의 지혜를 온전히 알아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캠벨 부장관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전력을 상당히 줄이거나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약속의 성격을 바꾸려는 시도가 이 시점에서 이뤄진다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을 빨리 만나라고 조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팀이 트럼프 측을 조기에 접촉해 왜 한국이 충실한 미국의 우방이고, 서로에 의지할 수 있는지 주장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에 대해서는 “만약 한 국가가 핵무기 선택지를 재고한다면 인·태 전역에서 연쇄적으로 재고하는 국가들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그것은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안보를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포럼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북·러 군
2024.11.19 17:50
與 격차해소특위 "경단녀 채용하면 지원금 240만원"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19일 경력단절여성 지원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정년 연장을 주제로 첫 회의를 연 지 2주 만이다. 국민의힘은 경력단절여성 지원과 정년 연장 등 두 축으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며 “특위에서 경력단절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여당은 대체인력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력단절자 또는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 인력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을 현행의 3배인 2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긴다. 속도를 내기 위해 특위는 법 개정이 아니라 정부 시행령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격차해소특위는 경력단절여성 문제와 정년 연장으로 노동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인구를 늘리려면 정년 연장과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복귀가 길이 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을 보면 올 4월 기준 기혼 여성 고용률은 66%를 기록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62.4%로 집계됐다. 모두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또 격차해소특위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도 오는 22일 발의하기로 했다. 나이에 따른 고용 불이익 관련 진
2024.11.19 17:50
이번엔 법카유용 기소…李 사법리스크 또 추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받을 재판과 검찰 수사는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관련 사건 등으로 주 2회 이상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에겐 사법 리스크가 가중됐다. “李, 1억653만원 사적 사용”이날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 대표와 전직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직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이 대표는 총 1억653만원가량의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지사 취임 직후 경기도는 제네시스 G80을 구입해 이 대표의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김씨가 자가용처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서실에는 ‘의전용 관용차’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꾸몄고, 비서실도 배차를 계속 신청해 다른 부서가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차량의 주유비, 세차비, 과태료도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해 이 대표가 6016만원가량의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또 정씨·배씨와 공모해 과일 대금 2791만원, 샌드위치 대금 685만원, 세탁비 270만원, 식사 대금 889만원 등을 도 예산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경기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모님팀’이 이 대표 부부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했다고 보고 있다. 배씨가 해당 팀을 이끌며 이 대표 부부의 식사·과일 구매와 의류 세탁 등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사모님팀은 소고기, 초밥, 복요
2024.11.19 17:50
조경태, 게시판 논란에 "한동훈 가족이 했어도 뭐가 문제?"

친한계 6선 중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당원 게시판 논란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 "(한동훈 대표) 가족이 했다고 하자. 했다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날 JTBC 유튜브에 출연해 "익명성이 보장된 사람들을 누군지 색출해내고 찾아내는 것 자체가 (익명 게시판)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친윤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에 대한 진상 조사 요청 등이 계속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조 의원은 "당내에서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계속 문제 삼으려고 하는 저의가 뭐냐"며 "(한 대표 가족이 비방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뭐가 문제가 되느냐? 법률적인 문제가 되나?"라고 되물었다.그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점을 거론하며 "아마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러 개의 아이디로 비슷한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된 부분에 대해선 "게시판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적절하게 제지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예단해서 '누구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친한계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누군가가 (논란이) 꺼질까 봐 계속 지금 연료를 갖다 때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금요일 의원총회 하면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재발 방지 약속까지 사무총장이 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이 논란들이 다 정리가 되고 더 이상 나오질 않았나 싶더니,
2024.11.19 16:51
배현진 "김윤덕, 내 법 훔쳐가" vs 金 "정상적 입법활동"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이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면서 "절도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배 의원의 법안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면서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라고 반박했다.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앞서 발의한 제정안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법안을 만들기 위해) 수년의 숙성 과정을 거쳐왔다"며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을 당시 김 의원은 이 법안을 끝까지 반대해 사실상 21대에서 그대로 폐기됐다"고 했다.베 의원은 "(법안을 반대했던) 김 사무총장이 별안간 법안을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시키고, 내일 심사를 통해 제정법을 같이 만들겠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 의원실 보좌진은 '배현진 의원실 법안을 펼쳐놓고 수정했다'고는 했으나 '표절하지는 않았다'는데,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 의안과 등 사무처의 여러 기구를 통해 국회의 입법 표절, 사실상의 절도 입법 추진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법안 철회가 없으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배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그는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런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당시 국민의힘 측에 지적했는데도 배 의원은 또다시
2024.11.19 16:33
정유라, 故김문기 딸에게 편지…"개딸들 꼭 다 고소해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 근황이 알려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딸에게 공개 편지를 썼다.정씨는 19일 페이스북에서 김 전 처장 딸의 근황을 전한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의 게시물을 캡처해 공유하면서 "부디 수능 잘 봤길 바란다. 9년 전 나도 졸지에 아빠는 연락 두절, 엄마는 감옥에 수감돼 가장이 돼 '죽네 사네' 했지만, 빛 볼 날도 오더라"며 "당신의 앞날에 빛나는 일만 있길"이라고 했다.정씨는 "그래도 누군가가 당하고 고통받았기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고 이재명, 문재인 같은 악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었기에 어느 날 이 고통이 보상으로 꼭 돌아오리라 믿는다"며 "이 어린 소녀의 앞길을 모두가 기도해주길 바란다. 이런 기도 받는 수험생, 전국에 김문기씨 따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정씨는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인생이다. 부디 20대를 나처럼 누구를 원망하는 데 쏟지 않길, 9년 전 나에게 한문장이 위로됐던 것처럼 이 아가씨의 마음에도 위로가 찾아오길 바란다"며 "쓸데없는 말 하는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 꼭 다 고소하라. 고소해서 그걸로 대학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예쁜 옷도 많이 입길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양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사망 이후 그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2024.11.19 16:25
檢, 이재명 6번째 기소…민주당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기자,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한다"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똑같이 단죄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갖고 희희낙락하는 행위들은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얘기한 바와 같이 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에선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통령의 임기 중이든 임기가 끝나든 반드시 죄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제네시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등 배임액이 총 1억653만 원에 달
2024.11.19 14:13
윤 대통령, G20서 러북 협력 비판…다른 정상들도 동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세리게이 라보로프 외무장관이 발언한 직후였다.윤 대통령은 제1세션 회의의 10번째 연사로 나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의 불법성을 국제사회가 함께 심각하게 인식하고 중단하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도 말했다.다른 정상들도 윤 대통령의 발언에 동조했다. 윤 대통령에 이어 발언에 나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도 러시아와 북한을 비판했다.윤 대통령에 앞서 발언한 라브로프 장관은 정쟁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개발도상국과 기후변화 등에 대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해당 세션에서 러북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11.19 13:55
김정은, 러 정부대표단장 접견…"북러 교류 다각적 촉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18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코즐로프 장관을 만나 담화하고 북러 신조약 체결 후 각 분야에서 쌍무적 연대와 협력이 더 긴밀해지고 확대·심화하고 있는데 대해 평가했다.이어 "조로(북러) 친선협조 관계가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라선 데 맞게 정부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더욱 폭넓게, 계속 다각적으로 촉진함으로써 두 나라의 공영과 발전을 호상 강력히 추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북한 매체에 공개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청사 밖에서 코즐로프 장관을 맞이했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악수와 대화를 한 뒤 청사 바깥까지 나가 배웅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4일 모스크바에서 최선희 외무상을 면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이 코즐로프 장관을 각별히 환대한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코즐로프 장관이 단장을 맡은 러시아 정부 대표단은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이하 북러 경제과학협조위원회) 11차 회의 참석차 17일 평양에 도착했다.양측 실무진은 회의 의정서에 반영할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문별 회담을 진행 중이다. 18일 저녁에는 러시아 정부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가 양각도국제호텔에 마련됐다.연회에는 북러 경제과학협조위원회 러시아 측 위원장인 코즐로프 장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 등이 초대받았다. 북측 위원장인 윤정호 대외경제상도 참석했다.코즐로프 장관은 연회에서 북
2024.11.19 11:33
尹 "김건희 특검, 반헌법적"…野 "최순실과 판박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다시 거부하면 김건희 특검만 세 번째, 취임 이후 스물다섯 번째 거부권 남발"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궤변과 판박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최씨가 2017년 '여당 인사가 제외된 특검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지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면서 이를 기각했던 것을 거론했다.그러면서 "당시 윤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대표는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검사였다"며 "특검은 위헌이라고 우길 거면 대통령 당선도 원천무효라고 해야 논리의 일관성이라도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2024.11.19 11:24
[단독] "軍 입영 면제 나이 38→43세 상향"…병역법 개정안 발의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머무르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입영 면제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재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올리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했다. 유 의원은 "병역 의무자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 한국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동기를 밝혔다.병역법 제94조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용원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내용을 보면, 최근 6년간 총 1037명 중 893명, 86%가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전체의 0.5%에 불과했고,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하고자 했던 자들의 2022년 이후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분석이다. 또 매년 약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중 입국자는 20건에 불과해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다수는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38세까지&
2024.11.19 10:48
"이재명은 '신의 사제'" vs "타락한 정치 밑바닥 보여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 사진을 올리면서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고 하자 "진정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19일 반문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대체 어디까지 가려 하냐'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마침내 신의 문턱에 다다른 듯하다"며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이 이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에서 이제는 핍박받는 '신의 사제, 신의 종'으로 격상시켰다"고 했다.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 묻는다.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며 "이 논리라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신성 모독의 사탄이자,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불의를 실현하는 도구일 뿐이다. 도대체 정치가 얼마나 타락하면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했다.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 3분의 2에 근접하는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대체 어디까지 가려 하는지, 이제 도리어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다"며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을 모독하지 말라. 부디 하루빨리 미몽에서 벗어나, 나라의 미래와 민생을 굽어살피길 바란다"고 했다.이 대표 비서실장인 이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빗속에서 연설하는 사진과 함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의 글귀를 인용했다. 이 의원은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라고 썼다.이 대표를 과도하게 엄호한다는 논란이 빚어지자, 이 의원은 다시 글을 올려 "이 대표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로 유죄 판
2024.11.19 10:48
최민희 "'죽일 것' 발언 셌다는 것 인정"…비명계 "대응 안 해"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친명(親이재명)계 최민희 의원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는 비명(非이재명)계에 극언을 해 논란인 가운데, 비명계는 최 의원의 발언에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19일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원외 모임 '초일회' 소속 A 전 의원은 최 의원의 '움직이면 죽일 것'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경닷컴에 "최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의 이런저런 말씀에 당분간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초일회 소속 B 전 의원도 "현안에 대해 거리를 두려고 한다"고 했다.초일회는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비명계 신(新) 3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내달 1일 특강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후 이 대표가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시기에 맞춰, '비명계가 조직적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쏟아졌다.최 의원의 발언은 비명계의 이같은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나왔다. 그는 지난 16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 현장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라며 "일부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했다.수위 높은 발언에 일단 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황정아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개인적 의견
2024.11.19 10:32
北, 한미일 협력 두고 "3자 멸망시대…보복 일상화될 것" 막말

북한이 한미일 3자 협력을 '3자 멸망시대'라고 비난하며 막말을 쏟아냈다.조선중앙통신은 19일 논평을 내고 "3자 협력의 제도화는 우리의 강력한 보복 대응의 일상화를 불러올 뿐"이라고 비난했다.북한은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반발했다. 당시 한미일은 3국 협력을 상시 조율하는 기구인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북한은 논평에서 "미일한이 떠든 3국 협력시대의 지난 한 해 동안 세계가 목도한 것은 결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나 안정이 아니었다"면서 "수시로 핵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로 출몰시키고 나토 무력까지 끌어들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전례 없이 소란케 하며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불러 일으킨 미일한의 행적은 아무리 포장해도 안전 보장, 평화 번영과는 인연이 없다"고 비난했다.또 "이번 3국수뇌회담(정상회의) 끝에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미국은 우리나라(북한)를 포함한 지역의 자주적인 국가들을 포위 억제, 압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군사 쁠럭의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3국 협력사무국이라는 실체를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미일한이 요란스레 떠든 3자 협력시대는 '3자 멸망시대'로 뒤바뀌고 있다"며 "한명은 이미 수상 자리에서 밀려났고, 또 한명은 곧 대통령직을 내놓게 되여있으며 다른 한명은 탄핵 위기에 처해 있다"고 조롱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차례로 비난한 것이다.한편 이날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
2024.11.19 10:16
"비명계 움직이면 죽일 것"…정성호 "감정적 발언 좋지 않아"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과격한 발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18일 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 세력을 견제하려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그는 "충격적 판결에 불만이 있고 분노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판결은 판결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6일 친명계 강성인 최민희 의원은 민주당의 3차 장외 집회가 끝난 뒤 유튜버들과 만나 "일부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일각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2심, 3심 과정이 남아 있기에 법리적으로나 증거 측면에서 더 보완해서 잘 대응해야 할 문제지 판사를 비판한다든가 판사 탄핵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재명 대표 공식 입장도 '법원 판결이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투겠다'는 것이다"라며 "감정적 발언들을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놓인 상황에 원외 비명계를 중심으로 '플랜B'로 신(新) 3김(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소위 비명 움직임에 크게 주의를 두지 않는다"면서 "다수 당원, 국회
2024.11.19 09:58
[1보]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24.11.19 09:35
野 "434억 어디서 만드나…확정되면 민주당 폭삭 망한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확정되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명계가 지금은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했다.우 전 위원장은 18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지금 434억을 어디서 만드나. 건물 팔고 모금해도 아마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이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434억 원의 2022년 대선 선거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대선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우 전 위원장은 "판사님은 이 대표 개인만이 아니라 민주당까지 폭삭 망하게 만든 판결을 한 것이다"라면서 "죄가 있는데 용서해 주고 무조건 곱게 봐달라는 게 아니다.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판결 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에 무슨 감정이 있는 건가"라면서 "왜 이렇게 역대급 판결을 했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되지 '내 판결 가지고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떠들지' 하고 SNS 뒤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우 전 위원장은 여당을 향해 "야당 원내대표인 파트너가 이렇게 정치 생명이 끊길 정도의 형량을 받으면 속으로는 즐거워도 겉으로는 안타깝다고 표현해야 한다"면서 "정치 금도를 어긋나게 하는
2024.11.19 09:28
대통령실 "국익 중시 외교전략 바뀐 적 없어…韓中 관계 항상 신경 써"

대통령실은 18일(현지시각)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은 2년 반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우리의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로 하나는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 이익을 확보하는 것"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을 통해 전쟁을 막아왔고, 또 우리의 최대 통상 파트너인 중국에 투자를 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브라질 주요 일간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정부의 외교 기조가 가치외교에서 실용외교로 노선이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이 관계자는 "이념외교에서 실용외교로 바뀌었느냐는 맞지 않다"며 "안보와 경제에 있어 투명성이 강하고 일관되며 예측 가능하고 믿고 협력을 지탱해나갈 수 있는 파트너를 찾다보니 우연히 그런 나라들이 자유 가치와 민주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며 "처음부터 국익을 원했고 추구하다 보니까 평화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와 협력이 자연스럽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한중관계 개선 기류에 대해서는 "한중관계를 항상 신경쓰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이후 고위급 대화가 빨라지고 잦아지고 깊어졌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했다.이어 "앞으로 양국이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통상협력, 인적·문화적 교류 등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특히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 제일
2024.11.19 09:04
尹, 러·북 군사협력 즉각 중단 촉구…日·EU·캐나다도 릴레이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 순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발언 직후였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제1세션 회의의 10번째 연사로 나선 윤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그 불법성을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인식해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다른 정상들도 가세했다. 윤 대통령 직후에 나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는 방식으로 비판했다고 한다.뒤이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도 러·북 비판을 줄줄이 이어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의해 국제 식량 안보 위협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역시 "북한이 러시아가 저지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국제 평화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했다. 앨버니지 총리도 "북한이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전쟁에 함께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자신의 발언 차례에 전쟁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이나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바로 앞에 발언한 러시아 외교장
2024.11.19 09:03
"美 장거리 미사일 허용, 한국 사전통보 받았다"

최근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허용하도록 결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에 이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이 미국 측으로부터 에이태큼스 사용 승인 정보를 공유 받았느냐고 묻자 "그런 것은 다 미리 통보해준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미국이 결정하면 미리 알려오는데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국 결정을 통보받은 정도"라고 설명했다.전날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사용을 제한해온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보도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미국,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이 문제를 앞으로 더 잘 들여다보고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구체적 무기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를 나토와 미국 정부가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사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지원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다.이 고위 관계자는 "한미 동맹 간 필요한 무기 체계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상정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 받아 투입
2024.11.19 08:53
대통령실 "美 '우크라전 장거리 미사일 허용' 한국에 사전 통보"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허용하는 결정을 우리 정부 측에 사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으로부터 에이태큼스 사용 승인 정보를 공유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다 미리 통보해준다"고 답했다.관계자는 이어 "미국이 결정하면 미리 알려오는데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국 결정을 통보받은 정도"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미국,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이 문제를 앞으로 더 잘 들여다보고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구체적인 무기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나토와 미국 정부가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사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지원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동맹 간 필요한 무기 체계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상정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전망에 관한 질문에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현재 점령해놓은 영토가 어디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연말이
2024.11.19 08:29
尹 "G20 기아·빈곤 극복 동참…아프리카 식량 1000만 달러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 1에서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의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은 오늘 동 연합의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앞으로 G20의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도 지난 해 5만 톤에서 올해 10만 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은 작년과 올해,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최초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면서 "신흥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G20의 행동도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은 규범 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속에서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했다.그러면서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G20 정상들께서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 결집을 해달라"고 호소했다.임동진기자 d
2024.11.19 08:09
"스크린 골프를 여기서?"…30년 된 경로당의 변신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30년 이상 된 구립 도곡경로당(논현로26길 34)을 '강남형 개방경로당' 1호로 탈바꿈한다.19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도곡경로당 새 단장 공사를 이달 말 마친 뒤 12월 중 개관식을 열고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구는 낡은 시설과 이용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구립 경로당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운영 모델인 강남형 개방경로당을 도입했다.경로당 대부분이 관할 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회원제 자조 모임 형태로 운영된다. 반면 강남형 개방경로당은 60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활동적인 어르신들을 흡수할 수 있는 강좌 중심으로 운영된다.도곡경로당은 도곡까치공원에 위치한 입지 특성을 반영해 '매봉시니어센터 부설 파크골프아카데미'로 거듭난다. 구는 도곡경로당 지상 1층 84.3㎡ 공간에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 시설 2실을 설치해 날씨와 상관없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할 예정이다.구는 "경로당에 스크린 파크골프 시설이 들어서는 건 서울시에서 최초 사례"라며 "전문 강사를 초청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4.11.19 08:07
대통령실 "美 '우크라전 장거리 미사일 허용' 한국에 사전통보"

"미국이 결정 알려와…우리는 직접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 없어""러북협력 안멈추면 우크라 방어능력 보충 필요…한국도 이문제 신경써야""한미동맹간 필요무기체계 교환 가능하나 우크라 상정해 결정된 바 없어"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허용하는 결정을 우리 정부 측에 사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으로부터 에이태큼스 사용 승인 정보를 공유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다 미리 통보해준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이 결정하면 미리 알려오는데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국 결정을 통보받은 정도"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미국,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이 문제를 앞으로 더 잘 들여다보고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구체적인 무기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나토와 미국 정부가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사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지원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다.이 고위 관계자는 "한미 동맹 간 필요한 무기 체계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상정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2024.11.19 07:07
[속보] 대통령실 "美 '우크라전 장거리미사일 허용' 한국에 사전통보"

대통령실 "美 '우크라전 장거리미사일 허용' 한국에 사전통보"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11.19 06:23
尹 "미·중과 긴밀히 협력…둘 중 선택해야 하는 문제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한국에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브라질 언론 ‘우 글로부’, ‘폴랴 지 상파울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은 병존할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과 협력이 국제 규범과 규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정당하고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와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저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의 일원으로 양국 국민을 위해서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아울러 "안보 뿐 아니라 경제, 공급망, 첨단기술, 에너지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심화해 인태지역과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국제평화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취임 후 처음으로 브라질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브라질은 남미 국가 중
2024.11.18 23:46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선고 불복해 항소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김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씨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김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검찰은 김씨의 1심 판결문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024.11.18 21:13
김동연 "이재명 플랜B? 지금 그런 것 논의할 때 아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안으로 거론된 데 대해 "플랜B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 플랜B 이야기가 나온다'는 언급에 "지금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닌 듯 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계기로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3김'을 주축으로 야권이 재편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김 지사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뭉개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지 민주주의인지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가 지난달 해외 출장길에 독일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만나 비명계가 세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주제도 여러가지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앞으로 대한민국 앞날이나 제가 느꼈던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미래 비전을 폭넓게 나눴다"고 말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024.11.18 21:04
"혜경아 사랑한다" "순진한 아내" 통했나…지지율 '반전'

각종 악재로 무너지는가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곳곳에서 나온다. 지지층 내 '궤멸 우려'가 작용하면서 결집 현상을 보인 데 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보여준 '아내 사랑'으로 여성 지지율 낙폭을 줄인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여론조사인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이 지난주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모두 반등했다. 약 한 달 만에 하락세가 멈춘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갤럽 조사에서는 전주 대비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하락을 보였지만, 전주에 이어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밖 우위를 이어갔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4%포인트 올라 3주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윤 대통령은 명태균 관련 의혹 등 각종 악재로 10%대까지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계기로 반등세로 돌아섰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조사에는 이날 징역형을 받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14~15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약 4%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 상승세를 보였다.윤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상승세에는 내부 결집 효과가 있다. 각각 보수·진보 붕괴라는 걱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갤럽 지지율에서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14%포인트(23%→37%) 올랐다. 보수 성향 유권자의 지지도 6%포인트(34%→40%)로 올랐다. 리얼미터 조사상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7%포인트(67.8%→ 74.6%) 가까이 상승했다.여성 지지율이 남성 지지율보다 높게 유지
2024.11.18 20:38
말년병장보다도 적다더니…軍하사 월급 최대 100만원 올린다

국방부가 병사 월 소득에 이어 초급간부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18일 그간의 국방 분야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국방부는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인 6%에 이를 전망인데 이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초급 간부 소득은 병장 월 소득 200만원과 비교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다.아울러 간부 숙소를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5000실, 2026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4000여실을 확보해 1인1실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024.11.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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