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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허상 때리기 골몰" 이재명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정부·여당에 반일 프레임을 씌우더니 이제는 독도 지우기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까지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오 시장은 민주당이 이 대표 지시로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까지 괴담에 의지하려는가'라는 글을 올렸다.그는 "독도 모형 '리모델링'을 '지우기'라고 우기는 상황이 황당하다"면서 "제1야당 대표가 있지도 않는 '허상 때리기'에 골몰하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민주당은 과거에도 광우병, 사드 괴담에 편승해 왔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후 어떤 정치적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며 "1년 전 일본 오염수 방류 당시 이 대표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말까지 했지만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난 후에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이 대표는 괴담정치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경험적 판단을 하는 것 아닌가"라며 "외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저열한 행태는 사라지고, 국익 관점에서 외교를 외교답게 하는 정치 지도자가 더 필요해졌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잇따라 철거되면서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이날 이 대표 지시로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2024.08.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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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이 독도를 '분쟁지역화'…국익 고민하는 지 의심돼"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한 것에 대해 "정부는 독도를 지운 적이 없는데 무슨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매년 2차례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고 있고, 독도 조형물 철거와 관련해서도 일부 시설물이 노후화돼 철거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보수·제작해 다시 설치할 계획"이라며 "노후 전시물 교체까지 친일·매국 같은 단어를 써가며 정치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그는 "독도를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서 분쟁 지역화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라며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민주당의 구태 정치를 보면 과연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 또 국익에 대해 고민은 하는지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식 독도 괴담, 그것은 바로 일본이 원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독도 정쟁화,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한지아 당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부가 친일로 가려 하겠나"라며 "이재명 대표가 새로 오셨으니 2기에는 이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정부·여당에 반일 프레임을 씌우더니 이제는 독도 지우기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까지 끌어들이려 한다"며 "독도 모형 '리모델링'을 '지우기'라고 우기는 상황이 황당하다. 제1야당 대표가 있지도 않은 '허상 때리기'에 골몰하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quo
2024.08.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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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中企에 명절 자금 40조원…10월1일 임시공휴일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25일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배추, 무, 사과, 배 등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엔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여당은 정부에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한 총리는 “서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께서 민생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취약 부문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야채,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격 상승의 경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대단히 심하고 거기에 대해 반응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며 물가 안정을 강조했다.당정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유동성 공급과 대출금리 인하 등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현재 연 3.4~3.5%에서 연 2.5%까지 내리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2024.08.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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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형평성' 연금개혁…윤 대통령, 대국민 설득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얼굴)이 이번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경과를 설명한다. 체코 원전 수주 등 정부 성과를 비롯해 하반기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히고 취재진 질문에 직접 답하는 시간도 갖는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지난 6월 ‘경북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 관련 브리핑 이후 두 달 만이다.윤 대통령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연금개혁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수령이 오래 남은 젊은 층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곧 연금을 받을 고령층은 많이 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은퇴 후 소득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정책 원칙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반등뿐 아니라 저출생 고령화로 변화하고 있는 인구구조에 어떻게 대응할지 청사진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된다.윤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공식 일정을 최소화한 채 국정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 내내 참모들과 모여 각종 현안을 공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대 국회 개원 연설이 무산된 만큼
2024.08.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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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 김여정 하명법" vs "주민안전 위해 필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오물풍선 도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정부가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규제 관련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개정안의 내용은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대북전단을 살포할 때 관할 경찰서장이나 통일부 장관에게 살포 시간과 장소, 내용물 등을 신고하도록 하거나(이재강 민주당 의원 등), 통일부 산하에 접경지역 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두고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윤후덕 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야당 의원들은 대북전단이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살포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대북전단 금지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국회를 통과해 2021년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표현의 제한 범위가 너무 넓고 일률적이며 처벌 정도가 과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야권 의원들은 “새로 발의한 개정안들은 제한 범위를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등으로 명시하는 등 헌재 판결의 취
2024.08.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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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전진 배치"
당정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전진 배치"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2024.08.25 16:30![[속보] 당정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전진 배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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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배터리 시범인증제 조기시행"
당정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배터리 시범인증제 조기시행"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2024.08.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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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쌀 재고 5만t 추가 매입…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
당정 "쌀 재고 5만t 추가 매입…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2024.08.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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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76주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당정 "76주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2024.08.25 16:26![[속보] 당정 "76주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AB.3462795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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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쌀 재고 5만t 추가 매입…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
당정 "쌀 재고 5만t 추가 매입…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연합뉴스
2024.08.25 16:24![[속보] 당정 "쌀 재고 5만t 추가 매입…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ZK.3779588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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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신축건물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ZK.3779587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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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SRT 역귀성 할인"
당정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SRT 역귀성 할인"/연합뉴스
2024.08.25 16:23 -
[속보] 당정 "신축건물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당정 "신축건물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2024.08.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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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 명절자금 신규공급"
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 명절자금 신규공급"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2024.08.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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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배추·사과 등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규모 17만t 공급"
당정 "배추·사과 등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규모 17만t 공급"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2024.08.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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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SRT 역귀성 할인"
당정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SRT 역귀성 할인"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2024.08.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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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금주 국정브리핑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 직접 공개
국민연금 필두로 노동·교육·의료·저출생까지 '4+1 개혁성과' 대국민설명'청년부담 덜고 지속성 높인' 연금개혁안 큰 틀 발표…공동체 기여한 국민에 혜택비정규직 등 노조 미조직 노동자 보호 방점…중증환자 치료·응급실 구조 개선 주력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브리핑의 정확한 날짜와 형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정부안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2024.08.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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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번 주 국정 브리핑…국민연금 개혁안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통해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25일 알려졌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한다.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국민 앞에서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 아닌,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안이 유력하다.다만 이번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의 큰 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달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성과를 알리고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전망이다.한편, 브리핑의 정확한 날짜와 형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4.08.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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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정부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하라"…병상서 지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에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다고 25일 한민수 대변인이 전했다.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에 즉각 착수한다"고 밝혔다.한 대변인은 "최근 안국역, 잠실역 등 지하철 역사에 이어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 동선에 방해된다는 이유를 댔고 전쟁기념관은 조형물이 노후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라고 했다.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군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표현하는 등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기 위해 애써 왔다"며 "이 대표는 이번 조형물 철거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지난 6월 전쟁기념관에서 2012년부터 전시됐던 독도 축소 모형이 철거돼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에 전쟁기념사업회 측은 해당 모형을 보수한 뒤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4.08.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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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먹겠다던 개념 연예인 어디로"…홍준표, 김규리 직격
홍준표 대구시장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지 만으로 1년이 지난 24일 "괴담 정치로 국민을 선동해 무엇을 노리는 것이냐"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광우병 사태 당시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렸던 배우 김규리(개명 전 김민선)도 직격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광우병 괴담으로 나라를 온통 혼란으로 몰아넣고 책임지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다.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그 개념 연예인은 개명하고 아직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친민주당 성향 네티즌들이 김규리를 '개념 연예인'으로 치켜세운 것을 비꼰 것이다.홍 시장은 "사드 괴담으로 노랑머리 가발 쓰고 '내 몸 타들어 간다'고 하고, 심지어 성주 참외도 사드 참외라서 못 먹는다고 선동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괴담 선동도 1년이 됐는데, 이제는 그 오염수가 5~10년 후 온다고 선동한다. 괴담 정치로 국민을 선동해 나라의 혼란을 초래해 무엇을 노리나. 꼭 그렇게 정치해야 되겠냐"고 했다.정부와 여당은 방류 1년을 맞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괴담 선동 정치'를 사과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지난 1년간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9600여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으며, 야당의 선동 때문에 혈세 1조6000억원이 투입됐다는 것이다. 또 국민 공포감 증가와 국론 분열은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2024.08.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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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르면 금주 국정브리핑…국민연금 개혁안 공개
국민연금 필두로 노동·교육·의료·저출생까지 '4+1 개혁성과' 대국민설명'청년부담 덜고 지속성 높인' 연금개혁안 큰 틀 발표…공동체 기여한 국민에 혜택비정규직 등 노조 미조직 노동자 보호 방점…중증환자 치료·응급실 구조 개선 진력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 브리핑의 정확한 시기와 형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정부안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
2024.08.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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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만세" 외친 北 수재민 잡혀갔다…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북한에서 러시아의 지원 물자를 받은 한 수재민이 "푸틴 만세"를 외쳤다가 국가보위부에 끌려가는 사건이 있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23일(현지시각) 전했다.RFA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는 수해를 입은 북한에 식량, 설탕, 버터, 식용유 등 지원 물자를 보냈다. 물자들은 북한 라선시 두만강역을 통해 들어왔고, 북한 당국은 이를 수해 지역에 공급했다.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의주군 수재민들에게는 한 달 분 가족 식량으로 쌀과 밀가루(4인 가족 기준 약 50~60㎏)가 공급됐다. 쌀과 밀가루를 제외한 일부 물자는 '8.15'에 맞춰 특별 공급 형식으로 전달됐다.소식통은 "'8.15명절 물자'로 수재민 한 세대당 콩기름 1㎏과 버터 200g씩을 공급했는데, 특별공급 물자 역시 러시아에서 들어왔다는 말이 간부들을 통해 주민들 속으로 퍼졌다"고 전했다.버터는 북한에서 부유층이 아니면 평생 접하기 어려울 만큼, 진귀한 식자재라고 한다. 이 때문에 소식통은 "물자를 공급받은 한 40대 여성 수해민이 임시 숙소 천막 안에서 '푸틴 만세다'라고 말한 게 적발돼 의주군 보위부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전했다.타국의 지원 물자가 공급되자, 보위부가 주민 동향 단속에 나섰다는 것이다. 당초 북한이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자력 복구'를 천명해왔던 만큼, 러시아로부터 물자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이 내부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소식통은 "끌려간 여성이 보위부에서 비판서를 쓰고 하루 만에 나왔지만, 수해민들은 당국이 임시 숙소 안에 주민들을 감시하는 스파이를 심어 놨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
2024.08.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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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에서 주요 자료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핵심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해왔다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5일 폭로했다.이날 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12사단 훈련병이 사망하고 3일 이후인 지난 5월 28일, 12사단 감찰부는 사망한 훈련병의 기수인 12사단 신병교육대대 24-9기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해당 설문조사는 신병교육대 내에서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묻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됐고, 이에 훈련병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침해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상세히 답변했다.특히 훈련병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신병 교육 및 훈육을 빙자한 얼차려가 있었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답변자 총 234명 중 76명이 '있었다'고 답하는 등 12사단 내 인권 침해적 얼차려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12사단 감찰부는 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사단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천 의원은 12사단 감찰부가 '얼차려'와 관련된 훈련병들의 구체적 답변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사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이에 대해 군 측은 "얼차려와 관련한 사항은 이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사안으로 본 설문 결과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에 얼차려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고 해명했으나, 훈련병들이 직접 작성한 설문조사 답변지 원본은 전량 파기한 것으로 천 의원이 확인했다고 전했다.또한 군은 피의자인 강 모 대위가 담당했던 이전 신병 교육 기수인 23-18기, 24-1기, 24-5기에 대한 설문조사 답변 자료 역시도 모두 파기했다고 한다. 군이 작성된 지 불과 1년
2024.08.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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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유승민에 분노…"보수 대통령에 무조건 내부 총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요구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보수에서 대통령 나오면 무조건 반대하고 깎아내린다"고 25일 주장했다.정씨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 전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캡처해 올리면서 "보수에서 대통령 나오면 무조건 반대하고 깎아내리는 게 취미냐"며 "맞는 소리도 유 전 의원이 하면 괜히 트집 잡는 걸로 보이니 가만히 있는 게 의사들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 전 의원의 과거 갈등을 겨냥해 유 전 의원을 '배신자'라고 칭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유 전 의원에게 감사패라도 줘야 할 지경이다. 어찌나 열심히 내부 총질을 하는지"라며 "아직도 입만 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만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부적절한 의대 증원 정책이 '의료 붕괴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정부가 살리겠다던 필수, 응급의료부터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의료 붕괴 사태"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 후 의사 1만명을 더 배출할 거라더니, 당장 1만명 이상의 전공의가 사라져 대학병원들이 마비되고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내년부터 의사 공급이 줄어든다"고 했다.그러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상황조차 안 된다. 평소 같았으면 살릴 수 있었던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4월 1일 20
2024.08.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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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개 켜는 비명…김부겸은 활동 재개, 이낙연은 은퇴설 선긋기
공천 탈락파도 모임 결성…친명 "'안티'로는 정치 주도못해" 평가절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확정하며 '이재명 2기'가 출발을 알린 시점에 민주당 안은 물론 야권 전체의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비명계 정치인들의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며 친명(친이재명)계를 어느 정도로 견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 13일 광복절을 앞두고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할 때만 해도 비명계가 이를 계기로 규합을 도모하리라는 관측은 많지 않았다.올해 말까지 유학을 위해 독일에서 머무르는 만큼 이후 김 전 지사가 귀국한 뒤에야 비명계도 모종의 움직임을 기획할 수 있다는 시각 때문이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이낙연 전 총리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명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은 달라진 분위기다.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4월 총선 승리에 기여하고 잠행하던 김 전 총리는 오는 2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등 대외 행보를 본격화하기로 했다.이는 사실상 정치 활동 재개로 받아들여진다.김 전 총리는 총선 당시 공천을 두고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됐다"고 하는 등 친명에 '쓴소리'를 하며 이 대표의 대항마가 될 인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탈당하긴 했지만, 이 전 총리도 지난 23일 자신의 정계 은퇴설이 돌자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여전히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여기에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초일회'라는 모임을 만드는 등 다소 잠잠했던
2024.08.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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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개 민생법안, 금주 처리 전망…'재표결 정쟁'은 되풀이
여야,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비쟁점법안 최대한 처리간호법 등 일부 법안 상임위 못 넘어…與 "본회의 직전까지 심사"野, 방송4법 등 '거부권' 6개 법안 재표결 방침…與 "모두 부결"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각종 청문회와 탄핵 등으로 형성된 여야의 극한 대치 국면에 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하지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여야 간 신경전이 첨예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돌아온 법안에 대한 재표결도 걸려 있어 쟁점 현안을 둘러싼 정쟁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저출생대응법 등 통과 전망여야는 그간 원내지도부 간의 꾸준한 물밑 접촉을 통해 여야 간 큰 견해차가 없는 비쟁점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여야는 상임위 논의 과정이 무난하게 진행될 경우 10여개 민생 법안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 처리를 목표로 본회의 당일 오전까지 상임위 심사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주당 관계자 역시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올린 법안은 되도록 본회의에서 의결하자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등의 우
2024.08.2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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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안세영 "조율 된다면 대한민국 위해 뛰고 싶어"
2024 파리 올림픽에 배드민턴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땄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갈등일 빚고 있는 안세영(22)이 조율을 통해 국가대표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안세영이 정 의원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는 글이 게재돼 있다.정 의원의 글에 따르면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정확한 업무 프로토콜이 없어서 어수선했다”며 “(여러 규정이) 조금 더 조율이 되고 완화된다면 저는 또다시 대표팀,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고 싶다”고 말했다.특히 안세영은 부상 관리 프로토콜의 개선을 강조했다. 그 역시 현재 무릎과 발목 부상으로 4주 정도 재활에 집중해 상태가 나아지고 나면 시합에 다시 임하겠다고 전 의원에게 말했다고 한다.안세영은 “대표팀 내에서 선수들, 저는 항상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 선수 치료관리 프로토콜이 조금 더 발전하지 못한다면 저는 대표팀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좀 강하게 말하긴 했다”며 “혹시라도, 조금 더 조율이 되고 완화가 된다면 저는 또 다시 대표팀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말헀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08.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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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차질 없게 미국과 긴밀히 협의"
대통령실은 최근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한 우리 원전 기업들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분쟁에 대해 “미국 정보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한국기업들은 지난달 체코의 신규 원전 개발 프로젝트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이에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수주전에 한국 기업들이 내세운 한국형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며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애용의 소송을 2022년 10월 제기한 바 있다.소송을 맡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을 이행할 권한은 미 법무부 장관에게 있지 사인(私人)인 웨스팅하이수에 있지 않다는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작년 10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08.24 1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