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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 지지율, 이재명 절반도 안 돼…창피한 줄 알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당 대표 지지율을 언급하며 "창피한 줄 알아라"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14일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대선 지지율 가지고 왈가왈부하는데 집권 여당 대표 지지율이 야당 대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고작 10%대"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 방송에서 자신을 향해 '원로답지 않다', '당 대표를 폄하한다'고 한 데 대해 "당 원로라는 말은 현실정치를 은퇴한 선배를 이르는 말"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나는 현실정치를 은퇴한 일이 없다"며 "당 중진이라면 모르나 당 원로라는 말로 현실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또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의 '용병' 논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시장은 12일 국회 연구단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포럼에서 "용병이 들어와서 당을 계속 망치고 있다"며 한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 장 최고위원은 "대권 후보로 한동훈 대표가 앞서가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화살이 이리 돌렸다가 저리 돌렸다가 하는 것 같다"며 홍 시장을 직격했다.이에 대해 홍 시장은 그는 "용병이란 말은 사전에 찾아보고 다시 말해라"며 "그 뜻도 모른다면 국회의원 자격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내가 초조할 거라고 하는데 전혀 초조하지 않다. 아직 2년이란 장구한 세월이 남았다 급할 것도 없고 초조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1.8%, 전화조사원 인터뷰
2024.11.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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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北인권재단 이사 국회 추천 의무화' 법 개정 당론 추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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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예훼손' 고발한 대통령실…2심도 "내부규정 공개하라"
김건희 여사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과 관련해 항소심도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판단을 내렸다.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14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 문제와 관련해 고발에 나설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그러나 대통령실은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1심은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024.11.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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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술타기 꼼수' 더이상 안 통한다…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이를 시도하는 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법정형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또 음주측정 방해 행위자에게도 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해당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돼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린다.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캔맥주를 사 마셨다. 이에 술타기 수법이 의심됐다. 김호중이 스스로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시인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했다.이후 김호중 사례와 유사하게 '술타기'로 음주운전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
2024.11.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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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연욱, '이기흥 방지법' 발의…"체육회, 자정 기능 잃어"
부정 채용과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연임 승인을 받아 '3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체육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일명 '이기흥 방지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체육회 자체 기구인 '스포츠공정위'가 가진 체육회 임원 연임 심의 권한을 제3의 외부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체육회 회장과 경기단체 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추가 연임은 윤리센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의 체육회 임원 연임 심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 점검에서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 비위가 드러난 이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스포츠공정위는 문체부의 '반대' 입장에도 이 회장의 3 연임 도전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정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된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 기능을 잃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체육회 불공정 카르텔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제3의 외부 기관을 통해 불공정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11.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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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임기 다 마친 후 의원직 상실형…'지연된 정의' 논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의 유죄가 14일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2개월 만이다.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치고도 약 반년이 지나서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것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윤 전 의원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217차례에 걸쳐 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자금 1억3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뒤, 이 중 일부를 시민단체 후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도 받았다.1심 법원은 정대협 자금 중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지난해 9월 횡령액을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7958만원으로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만, 윤 전 의원은 길어진 재판으로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었다. 그가 기소된 건 2020년 9월로 무려 4년 2개월에 달하는 장기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이
2024.11.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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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앞두고 "혜경아 사랑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아내 김혜경 씨를 향해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김 씨에게 공개적인 편지를 썼다.그는 이 글에서 우선 아내의 과거를 회상하며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라고 운을 뗐다. 이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훼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아내가 '먼지털이 수사의 희생 제물이 된 것'이라고 했다.그는 "남편 일 도와주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 했다"고 했다.이어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면서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선물까지 일일이 뒤져, 혹여 값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포장해 돌려주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하며 살아온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
2024.11.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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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년 만에 한국서 열리는데…野, 외교부 APEC 예산 대폭 삭감 주장
내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마련된 외교부 예산을 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이 대폭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외교부·통일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앞서 외교부는 지난 8월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APEC 정상회의 의장국 관련 예산을 올해(24억6000만원)보다 대폭 증액한 1008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 2005년 한국이 APEC 의장국을 수임할 때 6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금액이라는 게 외교부 측의 설명이다. 1008억원 중 외교부가 약 578억원, 지방자치단체가 약 430억원을 분담하는 구조다. 내년 APEC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열린다.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76억원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PEC 기획단 사무실은 임차료를 내면서 새로 꾸리는 게 아니라 서울 양재동 외교타운을 활용해야 하고, 방송 광고 및 홍보 예산도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 역시 지자체 지원금과 APEC 미디어센터 건립 예산 등을 고려해 141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이유로 감액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과거 사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번에 책정된 예산은 과도하지 않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특히 서울 양재동 외교타운의 경우 상반기까지는 공실이 있었지만 이후 입주하는 사무실이 늘어 물리적으로 기획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2005년 APEC 때보다 내년 열릴 APEC이 각종 부대행사가 2~3배가량 많아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2024.11.14 14:10![[단독] 20년 만에 한국서 열리는데…野, 외교부 APEC 예산 대폭 삭감 주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62867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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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하기로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수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024.11.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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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D-1…한동훈 "당선무효형에도 黨 공중분해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유죄 여론전' 총공세에 나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란 자해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무죄 여론전'을 비판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선거보전비)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고 당이 공중 분해될 것이란 자해 마케팅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 날을 세웠다.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표가 받은 434억원의 선거보전비 반환 문제 때문에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의 선동도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민주노총 불법 시위대의 폭력으로 경찰 105명이 부상했지만, 이 대표는 도리어 우리 경찰을 80년대 백골단에 비교하며 폭력 경찰이라고 비난을 가했다"며 "공당의 대표라면 불법 폭력시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어야 마땅하지만, 도리어 불법 폭력시위를 두둔하며 경찰을 규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의 범죄 방탄을 위한 불법 시위
2024.11.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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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APEC·G20 순방길…"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확장"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미 순방길에 올랐다.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페루 리마로 향했다.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리마에 도착해 다음날(15일)부터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다.17일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해 18일부터 제19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두 번째 회담을 통해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관계의 확고한 발전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달 10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이다.윤 대통령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함께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순방 기간 끄엉 신임 베트남 주석,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과의 회담도 예정돼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역시 논의 중이다. 귀국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깜짝 회동이 있을 지도 관심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EFE)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취임 후 첫 중남미 방문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GPS) 비전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한국은 중남미 국가와 FTA
2024.11.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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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정보장교 출신 野 의원 "방첩사 운영 예산 30% 삭감"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우리 군의 정보 활동 예산과 정보부대 운영 예산에 대한 대대적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러 군사 밀착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안보 지형 급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보 수집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건 안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국방위 예결소위 위원들은 전날 열린 예결소위에서 주요 군 정보부대의 기본 운영비를 30% 일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심 군 정보부대 4개(국군정보사령부·국군사이버사령부·777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의 기본경비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고 한다. 국군정보사령부는 첩보부대이고, 777사령부는 대북감청부대로 알려져 있다. 기본경비 삭감은 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의원(사진)이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 의원은 특히 방첩사 기본경비 예산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방첩사의 내년도 기본경비 예산은 49억7000만원이다. 방첩사 기본경비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부 의원은 군사기밀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방첩사로부터 지난해 자택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부 의원은 국방부 대변인이던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고위 관계자의 발언 등을 메모해뒀다가 나중에 이런 내용을 책으로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의원은 "실질적인 군사 기밀은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내년도 군사정보활동 예산 1412억6000억원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군사정보활동
2024.11.14 10:48![[단독] 軍 정보장교 출신 野 의원 "방첩사 운영 예산 30% 삭감" 주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6417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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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게시판 논란 격화…"당무감사" vs "말도 안 돼" [이슈+]
경찰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에 대한 '당무 감사' 여부를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시각차를 보이면서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윤계에서는 확실하게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당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한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친한계는 우연히 이름이 같을 뿐이라며 당무 감사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당은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당무 감사를 하지 않기로 정했다.비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무엇 때문에 당무감사를 막아서고 있냐"며 "당의 대처는 정말 처량하고 안타깝고 구차하게 보인다"고 직격했다.김 최고위원은 "무슨 개인정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명태균이 일반 당원인지 어떻게 알아냈으며 김대남이 탈당해도 당무 감사하겠다고 서슬 시퍼렇게 왜 말했냐"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이어 "그동안 당원 게시판은 품격 있는 당원들 제안의 장이었는데 최근 들어 보수를 가장한 불량배들이 잠입해서 보수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전쟁터로 만들었다"며 "당원 게시판을 더럽히고 있는 보수의 탈을 쓰고 잠입한 보수 분열 간첩들을 색출해서 쫓아내자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무슨 범죄 혐의가 있어야 당무 감사를 할 것 아니냐"며 "수많은 비방 댓글이 있는데, 그중에 우연히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비방 댓글을 썼으니 감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건
2024.11.14 10:32![국민의힘 게시판 논란 격화…"당무감사" vs "말도 안 돼"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N.3861832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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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한 파병, 안보에 심각한 위협…美와 모든 분야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한반도와 안보, 전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공개된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EFE)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북러가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과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과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면서 중국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모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해 나가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024.11.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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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통일' 지우기, 태권도까지 명칭 변경 추진
북한이 태권도 '통일' 품새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전했다.국제태권도연맹(ITF) 홍보대사 마이클 코맥으로부터 RFA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ITF는 지난 8월 평양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품새 '통일'의 이름을 최홍희 초대 총재의 필명인 '창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내년 10월 이탈리아 예솔로에서 열리는 ITF 총회에서 이를 확정할 것으로 파악됐다. ITF는 '태권도의 창시자'로 알려진 육군 소장 출신의 최 총재가 1966년 서울에서 설립한 단체다. 남한 주도의 세계태권도연맹(WT)과는 다른 단체로 알려졌다. 최 총재가 박정희 정권과 갈등으로 캐나다로 망명한 후 북한과 적극 교류하면서 북한 주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 품새 명칭 변경은 북한 주도의 비엔나 주재 ITF가 추진한다. 코맥 홍보대사는 최 총재의 사망 이후 나뉜 ITF의 다른 분파에 속해 있다. ITF는 통일 품새 명칭 변경에 관한 공문에서 명칭 변경은 최 총재의 가족의 제안이라며 "젊은 세대가 기술에만 치중, 최 총재의 정신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맥 측은 최 총재의 아내 한춘희 여사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ITF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RFA는 전했다.북한은 지난해 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고 '통일'·'민족' 지우기를 하고 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지시로 올해 초부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 폐지했고,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철거, 평양 지하철역 '통일역' 명칭 변경 등 통일·동족 개념 지우기 조치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FA는 ITF 측의 통일 품
2024.11.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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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 보도 반박…"사실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이 과거 선거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의심되는 여론조사 기관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대표 시절 참석한 한 당협위원회 행사의 출연료가 3000만원이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이 의원은 지난 13일 밤 페이스북에서 "대표 시절 제가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도)하면서 2023년 3월 (명씨와) 강혜경씨의 통화를 제시한다. 그때는 제가 당대표를 그만둔 뒤로부터도 한참 뒤의 시점인데, 무슨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냐"며 "'(이준석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하려면 그게 무슨 여론조사이지 밝혔으면 좋겠다. 선거도 없었는데 윤석열 지지도 조사를 제가 의뢰했다는 거냐"고 했다.이 의원은 자신이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명씨에게 당대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제가 무슨 조사를 의뢰했다는 건지, 결과지라도 확보해 보도해달라. 제가 의뢰한 조사가 있냐"며 "지금 돈 관계 때문에 피의자로 돼 있는 사람들의 자기방어성 해명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경북 안동 당협과 한 언론사 공동 주최 행사에 출연료가 3000만원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할 때 최대 100만원 정도 출연료를 받았던 사람인데, 제가 300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며 "국민의힘 대표가 안동 당협 행사에 가는데, 돈을 왜 받냐"고 했다.이를 보도한 언론이 의원실로부터 받은 '해외 출장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실은 데 대해선 "남미에서 인천까지 비행기 타러 가서 연락이
2024.11.1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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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적용 범위 '적국→외국' 확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위해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 1950~1960년대 제정된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만 규정해 왔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이 때문에 국가 기밀이나 산업 기밀을 외국에 빼돌리는 등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 가능 대상으로 명시했다.더불어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이날 소위는 이 밖에도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유하고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정소람 기자
2024.11.14 01:22 -
"러 파병 북한군, 교전 시작"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교전을 시작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공식 확인했다. 우리 정부가 교전 사실을 처음 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도 달라질지 주목된다.국정원은 이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해 전장 배치를 완료했고,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분석 중”이라고 밝혔다.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교전 시작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국무부도 12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했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베단드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 병사 1만 명 이상이 러시아 동부에 파견됐고,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북한군의 교전 시작을 계기로 우리 정부 대응 수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러 군사협력이나 우크라이나 전황에 따라 무기 지원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팀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모니터링팀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 지원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며 “가장 필요한 건 방공 시스템”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미사일 요격체계의 핵심인 천궁-Ⅱ 같은 지대공 미사일을 지원할 가능성도 거
2024.11.13 20:40 -
신임 주한 중국대사에 다이빙 주유엔 부대사
주한 중국대사로 다이빙(戴兵) 주유엔 중국 부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이빙 부대사를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하고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를 공식 발표한 뒤 한국 정부에 대한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신청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7월 싱하이밍 전 대사가 이임한 뒤 공석 상태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024.11.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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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전투 참여 중"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참여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국가정보원은 이날 북한군 참전 개시 보도와 관련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장에 배치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추가적인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024.11.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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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에 다이빙 주유엔 부대사 내정
주한 중국대사로 다이빙(戴兵) 주유엔 중국 부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이빙 부대사를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하고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를 공식 발표한 뒤 한국 정부에 대한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신청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7월 싱하이밍 전 대사가 이임한 뒤 공석 상태다.1967년생으로 올해 57세인 다이 부대사는 안후이사범대학 외국어과를 졸업하고 1995년 중국 외교부 아프리카사(司·한국 중앙부처의 '국'에 해당)에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대사관과 싱가포르주재 대사관, 외교부 북미대양주사 등을 거쳐 2017년부터 아프리카사장(국장)을 지냈고, 2020년 유엔 주재 대표부 부대사로 임명돼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그는 지난해 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모든 관련 당사국이 긴장을 고조하고 계산 착오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며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단지 대북 제재만이 아니라 긴장 고조를 피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진하는 6자회담 재개 요구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외교가에선 중국이 3개월 넘게 공석이던 주한 대사를 인선한 만큼 지난달 한국이 신임 주중 한국대사로 내정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한 중국의 아그레망 절차도 곧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연합뉴스
2024.11.13 18:46 -
野 '가상자산 과세' 강행 방침에 한동훈 "투자자 예상 못해…이러지 말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조세저항이 클 수 있다며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더불어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13일 자신의 SNS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겠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공유했다. 전날 노 대변인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2년 유예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를 청년들이 특히 많이 하신다"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며 "지금 법대로, 수익 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 이러지 말자"고 덧붙였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2024.11.13 1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