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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독도함에서 날아오르는 ‘킬러 드론’

지난 12일 대형 수송함 독도함(LPH)에서 고정익 무인기 ‘모하비’가 이륙하고 있다. 해군이 고정익 무인기를 비행갑판에서 이륙시킨 것은 처음으로, 이번 전투실험으로 해상 운용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하비는 기존 미국 정찰·공격형 무인기 ‘그레이 이글’(MQ-1C)의 이착륙 거리를 줄이기 위해 개발 중인 기체다. 해군 제공
2024.11.13 18:14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 1억 상향…여야, 정기국회 처리 합의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보호 한도는 1억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선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 소비자를 적극 보호하자는 취지다. 여야는 또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70여 개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 진 의장은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은 지금이라도 (양당이) 수용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지원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은 일부 이견이 있지만, 소관 상임위의 최우선 논의 대상으로 올려 이달 안에 본회의 처리까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은행 등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5000만원 이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유지돼 왔다.정소람/배성수 기자
2024.11.13 18:02
여야 "23년간 제자리, 한도 올려야"…정부 "순차적 도입"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당초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제2금융권의 부실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예금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 쏠림이 발생해 전체 금융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8개 관련 법안이 제출되자 최근 전향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이 내년 상반기 이뤄진 이후 법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1억원으로 상향, 여야 이견 없어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총 8건(더불어민주당 5건, 국민의힘 3건) 발의됐다. 이 중 6건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안이다.이날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이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 소비자의 불안이 확산하면서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 한도가 오르면 이 같은 우려가 줄고 예금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여야는 기대하고 있다.지난해까지만 해도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반대하던 금융당국이 입장을 선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최근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도 한도 상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 건전성과 부동산 PF 구조조정 상황을 함께 고려해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당국은 법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금융회사 부
2024.11.13 17:59
법원, 이재명 1심선고…생중계 않기로 결정

법원이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관련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판결선고에서 촬영과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재판 과정이 생중계로 공개되기를 희망했는데 아쉽다”고 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줄기차게 본인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해주시길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재판도 생중계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반면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재판 생중계 요청은 재판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국민의힘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정상원 기자
2024.11.13 17:46
巨野 힘자랑…예비비 반토막 내고, 상속세 개혁 예산 삭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심의의 첫걸음인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부터 예비비를 정부안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논란이다. 민주당이 반대해온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조직 예산은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민주당은 13일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2025년도 기재부 소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부가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비비를 2조4000억원으로 삭감했다. 예비비는 정규 예산편성 때 예상할 수 없는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다. 특정 목적이 있는 목적예비비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예비비로 구분된다. 국회는 예비비 총액에 대해서만 승인한다.당초 정부는 내년도 예비비로 올해보다 6000억원(14.3%) 많은 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정상 외교 확대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증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 안보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 외교가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원안 처리를 요청했다.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예비비 편성 규모가 과도하고, 지난해 예비비도 4조6000억원 중 3조3000억원이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정상 외교에 예비비가 사용되는 점도 문제 삼았다.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기싸움을 벌여 감액분을 늘리기도 했다. 당초 1조2000억원 정도를 줄이려 했지만 기재부가 “야당이 예비비를 삭감하면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감액 규모를 2조4000억원으로 키운 것이다. &ldqu
2024.11.13 17:45
"해상풍력 공기업 참여 늘려야"…野, 박찬대 주최 토론회서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해상풍력 사업에 공기업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해상풍력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의원 연구단체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이 13일 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 토론회에서다.이재명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해상풍력은 태양광보다 발전 효율이 높고 어촌 주민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에너지원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면서도 “발전 지역은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기 때문에 모두가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에너지 공급은 사적 영역에만 맡길 수 없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법적 장치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토론회에서는 공기업이 직접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배성수 기자
2024.11.13 17:45
이언주 "송전탑 갈등, 빨리 합의하면 보상 더 줘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3일 “값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연봉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인정해주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절대 안 된다’고 선 그을 일은 아니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각국의 첨단 전략산업 기술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돼 있다”며 “어느 나라가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큰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싼값에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다.그는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토지보상사업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전력망건설지원특별법을 이날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한국전력이 송전탑 건설 등 전력망사업을 담당하는 게 문제라고 봤다. 보상 방식은 물론 재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토지 보상 등에 빨리 합의한 주민이 바보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빨리 합의할수록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식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 전력망사업에 속도가 붙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탈원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 의원은 “세계가 치열한 경
2024.11.13 17:44
발빠른 주미 韓대사관…'트럼프 SNS' 계정 개설

주(駐)미국 한국대사관이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아 트루스소셜 계정을 개설했다. 트루스소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만든 소셜미디어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소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 11일부터 트루스소셜에 사진과 글을 올리고 있다.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월츠 공화당 하원의원과 조현동 주미대사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게시됐다. 주미 대사관은 “(월츠 의원이) 조 대사와의 회담에서 언급했듯이 동맹국 간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주미 대사관은 이날 차기 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와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를 환영하는 메시지도 냈다.김동현 기자
2024.11.13 17:43
美, 북한군 쿠르스크서 참전, 우리정부는 신중론…"예의주시"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했음을 12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했다.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만 명 이상의 북한 병사가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군은 최전방 작전의 핵심 기술인 참호 클리어링(참호 내 적병 등 위험요소 제거)을 포함한 기초적 보병 작전과 무인기, 화포 작동 등에서 북한 군인들을 훈련시켰다”고 설명했다.파텔 부대변인은 “러시아가 전장에서 성공을 거둘지는 북한군을 자신들 군대에 얼마나 잘 통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그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 일부는 상호 운용성, 언어 장벽, 지휘 및 통신”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보당국도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군사 용어를 가르치고 있으나 양측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 정부는 북한군의 교전 확인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방부는 “실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한·미·일 3국은 이날부터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다.김종우 기자
2024.11.13 17:42
[속보] 美국무 "북한 우크라전 참전 단호히 대응"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북대서양이사회(NAC) 참석에 앞서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됐고 현재 말 그대로(quite literally) 전투 중"이라며 "이것은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만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파텔 부대변인은 "러시아군은 최전방 작전의 핵심 기술인 참호 클리어링(참호 내 적병 등 위험요소 제거)을 포함한 기초적 보병 작전과 무인기, 화포 (작동) 등에 대해 북한 군인들을 훈련했다"고 설명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024.11.13 17:20
"'노동약자 지원' 진심, 현장 가겠다" 정부·여당 한 목소리

노동계 이슈를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가 '노동약자 지원'을 위해 함께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노조 밖 근로자 등 노동 약자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산업 현장을 찾아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것이다.13일 국회에선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임이자 노동전환 특위원장을 비롯해 환노위 소속 김형동 간사와 우재준, 조지연 의원 등이 참석했다.김 장관은 이날 여당 의원들에게 노동 약자를 위한 정치를 적극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민심은 가장 가까이 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노동 약자를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국민의힘 노동전환 특위가 노동약자지원법이나 공정채용법 등 다양한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의원들께서 직접 산업 현장으로 가서 노동 약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주화를 이룩한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되살려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여해달라"고 전했다.이에 임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은 노동 약자를 위한 정치적 행보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노동 약자를 지원한다'는 현수막을 전국에 깔고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김형동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양극화 완화로 정한 만큼 노동약자지원법을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며 "가장 큰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
2024.11.13 16:28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원 상향…정기국회 처리 합의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합의했다.또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024.11.13 15:57
민주당 등 野 5당 '尹 탄핵 연대' 발족…"200명 모을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5개 정당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13일 공식 선언했다.탄핵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탄핵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총 41명이 참여하기로 했다.이날 발족식에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박석운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상근 목사 등 야권 인사들도 참석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6개월의 임기 동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하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태원 참사와 오송참사, 채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의료대란을 일으켜 지금도 수많은 죽음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난 선거 공천개입과 산업단지 지정 의혹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농단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북전단으로 인한 오물풍선, 확성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일상이 무너졌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분별하게 개입해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어 한반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탄핵연대 대표엔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선출됐다. 박 의원은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박근혜 탄핵 당시만큼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국민 목소리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
2024.11.13 15:38
외신대변인이 본 尹 인터뷰…"4대 개혁, 전세계 관심거리 돼"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에 대해 “뉴스위크 측은 윤 대통령의 개혁 추진 의지의 강인함과 사심 없는 결단력을 두 개의 키워드로 봤던 것 같다”며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4대 개혁이 이제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됐다”고 평가했다. 하태원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고문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기고문은 지난달 16일 70분 동안 진행된 윤 대통령의 뉴스위크 인터뷰 현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 비서관은 기고문에서 “미국 대선, 북한의 도발 같은 외교 안보 현안으로 시작해 4대 개혁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경제 현안, 저출생 문제 등으로 주제가 넘나 들었지만 대통령의 대답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앞에는 메모지 한 장 놓여있지 않았다”며 “생각의 흐름에는 거침이 없었고, 인터뷰 내내 취재진의 끄덕임이 자주 느껴졌다. 70분의 시간은 그렇게 시나브로 흘렀다”고 적었다. 하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재임 중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몇 %로 높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임 후 다음 정권에서 우리의 성장을 계속 추동할 수 있는 잠재 성장동력을 얼마나 만들어 내는가가 재임 중에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것을 인상 깊게 봤다고 했다. “지지율이 추락해도,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제 임기 중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하고, 개혁과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물러설 수가 없다”는 윤 대통령 발언은 ‘사자후’ 같았다고
2024.11.13 14:55
친윤 "한동훈, 게시판 해명해야" vs 친한 "초현실적인 얘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친윤(親윤석열)계는 한 대표의 해명을 압박하고 있고, 친한(親한동훈)계는 제기된 의혹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친윤계 좌장 격인 권성동 의원은 13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대통령 부부를 향한 쌍욕 등이 몇백 건인가 몇천 건 있었다고 한다.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소문과 추측이 더해져 당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당정 갈등이 봉합되는 과정에 이런 사건이 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이어 "한 대표에 대한 욕설이 있었다고 하면 당 지도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겠냐"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당 지도부는 먼저 당무감사를 실시해 이런 분쟁의 근원을 제거해야 하지 않겠나. 있는 그대로 밝혀줘야 한다"고 신속한 당무감사를 촉구했다.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원의 탈을 쓰고 잠입한 간첩들인 욕쟁이 저질 당원들을 모두 색출해서 반드시 축출해야 한다"며 "(이번 논란에 대해) 지금 당은 그다지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자신의 이름, 즉 한동훈으로 게재된 당원의 글은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확인을 해줬다"면서 "한 대표가 쓴 글이 아니라면 더더욱이 그 한동훈 당원은 반드시 당에서 쫓아내야 되고 또 한 대표의 가족으로 전부 그 글 쓴 사람들도 반드시 색출해서 당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통상
2024.11.13 14:41
與,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산에 "판결문으로 죄상 까발려질 것"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13일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생중계 요구' 피켓 시위를 이어온 진종오 최고위원도 "이재명의 죄질을 보면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혹여나 민주당의 압력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의심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이어 "생중계가 거부됐더라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이 판결에 있어서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개입에 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오는 15일과 25일에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선고 공판 생중계는 피고인
2024.11.13 11:15
'재수' 없는 현수막 관심 폭발…"수능 응원 참신하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갑)이 지역구에 걸어놓은 현수막이 온라인에서 화제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의 한 거리에서는 "수험 여러분 힘내세요!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해당 현수막을 본 한 누리꾼은 인스타그램에 "현수막 유쾌하다. 모두 수능 대박 나시라. 신호 대기 중에 피식 웃음이 났다"고 밝히면서 현수막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6일 만에 조회수 370만 회를 기록했다.전 의원은 이러한 현수막을 2018년부터 매년 걸고 있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수험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이러한 문구를 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 이름과 달리 재수하지 않고, 현역으로 동국대 역사교육학과를 입학했다.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덕분에 웃었다", "유권자들한테 어필 잘한다", "매년 저 현수막인데 안 질리고 볼 때마다 참신하고 웃기다", "이 현수막을 볼 때마다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등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저는 삼수생인데 어떻게 하냐", "재수생들 골탕 먹이는 말이냐" 등 농담 섞인 반응도 나왔다.전 의원은 앞서 2017년 11월엔 2018년 수능을 응원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더 힘내세요"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돼 불안감을 느낄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한 문구였는데, 전 의원의 이름이 '재수'인 탓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연 응원이 맞느냐는 농담 섞인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당시 전 의원실은 "전
2024.11.13 10:38
이재명 '사법리스크' 선고 D-2…릴레이 시위 나선 與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닌 '사법 리스크' 사건들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이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11일을 진종오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주진우, 박준태 의원이 시위에 동참했다. 13일부터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동참한다. 이날 오전에는 서범수 사무총장이 참여했고 정성국 의원 등도 격려 방문할 예정이다. 강성만 서울 금천 당협위원장,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도 자리를 지켰다. 전날 주진우 의원은 "이번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또 이후에도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끝까지 주장해서 관철시킬 것이다"고 했다. 진종오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 재판의 TV 생중계를 요청합니다"는 요청서를 법원에 내고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면 알 수 있는 공인"이라며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행위이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앞서 "이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무죄라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했다.다만 법원은 이날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을 맡은 서
2024.11.13 10:14
尹대통령, 수능 수험생 응원… "실력 유감없이 발휘하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험생을 응원하고 나섰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다"며 "내일은 차분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믿고 그간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한다. 파이팅!"이라고 덧붙였다.2025학년도 수능은 14일 전국 지정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11.13 09:31
한동훈 "민주당, 무력 시위할 거면 대입 논술 끝나고 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장외집회를 예고한 오는 16일과 23일, 서울 시내에서 대입 논술고사가 열린다는 점을 들며 재차 중단을 촉구했다.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아직 이번 토요일과 다음 토요일 대입 시험날 판사 겁박 무력 시위 일정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한 대표는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 시위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 끝나고 하라"고 했다.한 대표는 "대입 시험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 최악의 민폐"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입 시험날 출근 시간도 수험생들 위해 뒤로 미뤄주면서 배려하는 것은 동료시민의 동료의식"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하고 싶은 말(판사 겁박) 다 알겠고, 민주당 기대와 달리 인원 동원 잘 안 되는 것 국민들께서도 다 아신다"며 "기어이 하려거든 시험 끝나고 하라.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동료시민 아닌가"라고 했다.민주당은 오는 16일과 23일 윤석열 정부 규탄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 대표는 전날에도 "이 아름다운 서울의 가을 주말을 평화롭게 산책하고 싶은 시민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가을 주말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4.11.13 08:58
美 "북한군, 러시아 쿠르스크서 전투 개시"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12일(현지시간) 확인했다.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만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파텔 부대변인은 "러시아군은 최전방 작전의 핵심 기술인 참호 클리어링(참호내 적병 등 위험요소 제거)을 포함한 기초적 보병 작전과 무인기, 화포 (작동) 등에서 북한 군인들을 훈련시켰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이런 북한 군대를 사용해서 러시아가 전장에서 성공을 거둘지는 주로 러시아가 그들(북한군인을 자신들 군대에 얼마나 잘 통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 일부는 상호 운용성, 언어 장벽, 지휘 및 통신"이라며 "미국은 이러한 전개의 영향에 대해 이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우리 정보당국 역시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대상으로 군사 용어를 가르치고 있으나, 북한군이 이를 어려워하고 있어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북한군의 교전 개시가 확인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 추이나 우크라이나 전황 등을 토대로 '단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2024.11.13 08:19
美 "북한군, 러시아 쿠르스크서 전투 개시"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만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파텔 부대변인은 "러시아군은 최전방 작전의 핵심 기술인 참호 클리어링(참호내 적병 등 위험요소 제거)을 포함한 기초적 보병 작전과 무인기, 화포 (작동) 등에서 북한 군인들을 훈련시켰다"고 덧붙였다.또 "이러한 북한 군대를 사용해서 러시아가 전장에서 성공을 거둘지는 주로 러시아가 그들(북한군인)을 자신들 군대에 얼마나 잘 통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 일부는 상호 운용성, 언어 장벽, 지휘 및 통신"이라며 "미국은 이런 전개의 영향에 대해 이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유럽연합(EU) 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며 북한의 참전 문제가 분명히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미국 CNN은 지난 10일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장악하고 있는 본토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러시아가 북한군을 포함한 약 5만명의 병력을 소집했다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부터 러시아 본토 내부인 쿠르스크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갔고, 쿠르스크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미국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투에 참여하면 적
2024.11.13 06:12
김종인 "트럼프와 당분간 협상 여지 적어…한국 정치 정상화부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와 관련해 "미국 선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다 미래를 위한 정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12일 말했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과 한국정치의 과제' 세미나에서 "트럼프 당선인 정책은 초기엔 상당히 지지받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은 여론이 거세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정쟁에 빠진 정치를 정상적으로 되돌릴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선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자국 우선주의'가 장기적으로 운영되긴 힘들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 체제에서 미국은 제조업 재건을 위한 관세 정책 확대를 시작으로 미국을 봉쇄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면서 "미국이 스스로가 봉쇄한다면 중국과 독일 등 나머지 국가가 스스로 뭉쳐 세계질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어 "관세는 후발 국가가 선진국가를 따라잡기 위해 자국 상품에 부과했던 게 취진데 미국처럼 최강국이 관세를 활용해 자국 보호하겠다는 발상이 성공할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방위금 분담금 인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을 주장한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당선인과 한국의 협상 여지는 당분간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외교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생, 양극화 등 지속적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토대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정치에서 제일 잘못된 것은 국민을 위해
2024.11.12 18:24
[포토] 이재명 선고 앞두고 여론전 펼치는 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12일 여야가 날 선 공방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특검에 협력하라”고 했다(위쪽). 한 대표는 “민주당이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 서울 서초동에서 대규모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벌인다고 한다”고 맞섰다. 연합뉴스/강은구 기자
2024.11.12 18:07
野 김건희 특검법 연일 압박…친한계도 "탄핵 문 열어줄 순 없다"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탄핵의 문을 열어줄 순 없다”며 분위기 단속을 하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특별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합리적 안을 제시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진지하게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민주당은 여당 의원의 이탈표를 겨냥해 기존안보다 대폭 완화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기존 특검안에서 14개에 이르렀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의혹’으로 축소한 안이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4명을 추천하면 야권이 2명으로 추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특검 후보 제3자 추천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겨냥한 특검 악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놀아날 이유가 없으니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정훈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플러팅(추파 던지기)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탄핵의 문을 열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정상원/박주연 기자
2024.11.12 18:04
北, 군사 협력 담은 북·러 조약 비준

북한이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북·러조약을 비준했다. 조약이 공식 발효되면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조선중앙통신은 12일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이어 “(북한)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 11일 정령에 서명했다”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이 조약 4조는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 법에 준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준서 교환 후 양국이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파병 규모 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김동현 기자
2024.11.12 18:03
불법 폭력시위 대응한 경찰에 "백골단 생각난다"는 巨野

지난 9일 민주노총의 폭력 집회에 대응한 경찰에 “백골단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비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여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제1야당 대표가 공권력에 불응하며 서울 도심 한복판을 난장판으로 만든 노동계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이 경찰을 몰아세운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집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폭력 시위대에 무차별 폭행당한 경찰을 1980년대 백골단에 비유했다”며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40년 전에 멈춘 운동권식 사고 틀을 깨고 단 한 발짝이라도 미래를 향해 내닫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민주노총이 지난 주말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을 놓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퇴행하고 있는지 폭력적인 경찰의 모습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프락치, 사복 경찰이 시위대에 침투해 먼저 화염병과 돌을 던지면 이를 빌미로 소위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로 폭행하던 현장이 떠올랐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경찰에 폭력 사태의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경찰은 민주노총이 의도적으로 질서를 깨뜨려 폭력 집회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애초 세종대로 양방향 9개 차로 중 5개 차로만 집회를 허가했는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어 양방향 전 차로로 무리하게 진출하면서 경찰 105명이 다쳤다는 입장이다. 단일 집회에서 경찰이 100명 이상 부상당한 건 2015년 민주노총이 주
2024.11.12 18:02
조태열 "트럼프 2기도 한·미동맹 강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12일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우리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와 동맹 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와 상당히 일치한다”며 “외교부는 이런 정책 접점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세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의 과거 발언은 이번에 체결된 12차 SMA에 대한 건 아니었다”며 “미리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란 염려를 안고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에 나설 것이란 우려에 대해 “한·미의 비핵화 목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 가치 아래 실익을 따지는 외교를 펼치더라도 기본적인 국제 지정학 변화의 틀을 무시하면서 나아갈 리는 만무하다”고 강조했다.김종우 기자
2024.11.12 17:58
윤석열 대통령 2년 만에 시진핑 만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4~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미국에 들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은 적극적으로 조율 중이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한·중 정상회담 역시 열심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해에는 정상회담 대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3분가량 대화를 나누는 데 그쳤다.회담이 성사되면 한·중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중국은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중 관계 개선에 힘써왔다. 당시에는 리창 총리가 정상 자격으로 참석했다. 최근 들어 북·러 밀착 등으로 북한과의 관계에 이상 기류가 생기면서 한국에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중국이 지난 1일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중 강경책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한국을 자국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두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투자,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기 침체로
2024.11.12 17:54
'15일보단 25일'…'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에 쏠린 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형량이 확정되는 최종심까지는 2년 안팎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결과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심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보다 열흘 뒤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관련 선고에 더 쏠려 있다. 이 재판에서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 때문이다.허위사실공표 100만원 미만 벌금 예상15일 1심 선고가 나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가 관건이다. 당시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여러 정황상 김 전 처장을 알았을 것”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인 만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결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날 재판에서 무거운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다. 이 대표가 특정인을 실제로 알았는지를 제3자가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모른다’는 말이 ‘지금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탠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친형의 강제 입원 시도를 부인했는데 대법원은 2020년 ‘TV토론회에서의 후보자 발언은 즉흥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벌금 50만~80만원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맥락’ 다투는 위증교사반
2024.11.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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