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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尹 탄핵안 초안 공개…"정권 종식 골든타임"

조국혁신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대정부 공세를 강화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 15가지를 포함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사유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백 수수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의혹 등이 담겼다.또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건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직권남용 탄핵 사유로 들었다.조국 대표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4.11.20 14:03
홍준표 "드루킹과 다를 바 없어"…연일 한동훈 압박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그렇게 여론 조작하는 것은 명태균, 김경수, 드루킹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의 본질은 '누구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당 대표 가족들이 만약 그런 짓을 했다면, 숨어서 대통령 부부와 중진들을 욕설로 비방하는 비열함과 비겁함에 있다"고 했다.홍 시장은 "왜 당당하게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익명성 뒤에 숨어서 비열한 짓을 했는가가 비난의 요점"이라며 "그렇게 해서 여론 조작하는 것은 명태균, 김경수, 드루킹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홍 시장은 "그걸 두둔하는 레밍들을 보면 참 측은하기도 하고 불쌍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한다"며 "좀 당당하게 정치하자. 할 말은 당당하게 하고 숨어서 뒤에서 쑥덕거리지 말라"고 했다.그러면서 "집권 여당이 트럼프 2기 준비라는 거대 담론은 제쳐두고 이게 무슨 짓들이냐"며 "조속히 사안 진상을 당원과 국민에게 보고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실명 인증을 거쳐 이용하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게시자 이름이 '김**'처럼 성을 제외하고 익명 처리되지만, 최근 전산 오류로 '작성자명'을 검색할 때 실명이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검색한 뒤 나온 윤 대통령 부부 비방 게시글이 유튜브를 통해 퍼지며 여권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홍 시장을 비롯한 당내 친윤(親윤석열)계 인사들은 한
2024.11.20 13:53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돼 일부 전투 참여"

국회 정보위 보고…"北, 러시아에 자주포·방사포 등 추가 수출 확인"최선희 러시아 방문에 "푸틴과 민감한 이야기…김정은 방러 가능성"국가정보원은 2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파병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병사 1만1천여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병사들에 대해선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라든지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국정원은 이어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일부 언론의 북한군의 투항 내지 포로, 사상자 발생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국정원은 또 북한의 추가 군수물자 수출 동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북한이 포탄 미사일에 이어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아울러 지난 4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
2024.11.20 13:27
[속보] 국정원 "北최선희, 푸틴과 민감한 애기…김정은 방러 가능성"

국정원 "北최선희, 푸틴과 민감한 애기…김정은 방러 가능성"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2024.11.20 12:46
[속보] 국정원 "北, 러시아에 자주포·방사포 등 추가 수출 확인"

국정원 "北, 러시아에 자주포·방사포 등 추가 수출 확인"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2024.11.20 12:35
[속보]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돼 일부 전투 참여"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돼 일부 전투 참여"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2024.11.20 12:33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돼 일부 전투 참여"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돼 일부 전투 참여"/연합뉴스
2024.11.20 12:33
"다산정약용함"…'해군의 주먹' 정조대왕급 구축함 2번함 명명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은 물론 요격까지 가능해 '해군의 주먹'이라 불리는 정조대왕급 구축함 2번함의 함명이 '다산정약용함'으로 결정됐다.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15일 함명제정위원회를 열어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년)을 한국형 구축함(KDX)-Ⅲ 배치(Batch·유형)-Ⅱ 사업 2번함의 명칭으로 쓰기로 했다.구축함 명칭은 해군 전략발전업무 규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영웅으로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과 호국 인물의 이름으로 제정된다.해군은 다산정약용함이란 함명에 대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구현,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해군력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국방혁신 4.0과 필승해군 4.0 과제를 행동화 해나가는데 부합한다"고 판단했다.정약용은 조선 후기 실학자로, 문학·과학·의학·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이뤘다. 조선 제 22대 왕 '정조'의 숙원 사업인 수원화성의 건설을 맡기도 했다.정조대왕급 구축함 2번함의 함명이 다산정약용함으로 결정되면서 임금과 신하였던 정조와 정약용이 각각 1·2번함 함명으로 부활해 우리 바다를 지키게 됐다.정조대왕함은 오는 27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해군에 인도된다. 정조대왕함은 앞으로 약 1년 동안 전력화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산정약용함은 내년 7월쯤 진수식을 가질 예정이다. 진수식은 함정 건조 시 선체를 완성해 처음 물에 띄울 때 진행되는 의식이다.정조대왕함은 경하배수량 8200t으로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가운데 배수량이 가장 많으면서도 최고 속력은 시속 30노트(약 55㎞)에 달한다.정조대왕함은 탄도미
2024.11.20 10:45
SM-3로 고도 500㎞서 미사일 요격…해군 '게임체인저' 온다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은 물론 요격까지 가능해 '해군의 주먹'이라 불리는 정조대왕함의 키를 곧 해군이 잡는다.20일 군에 따르면 정조대왕함은 오는 27일 해군에 인도된다. 정조대왕함은 2022년 7월 진수 이후 방위사업청과 건조업체 HD현대중공업이 시운전 등 기본 성능 검증 절차를 거쳤다. 정조대왕함을 넘겨받는 해군은 내달 초 취역식을 갖고 이후 약 1년간 본격적인 해군 승조원 탑승과 무장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시험을 거칠 계획이다.정조대왕함은 경하배수량 8200t으로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가운데 배수량이 가장 많으면서도 최고 속력은 시속 30노트(약 55㎞)에 달한다. 무엇보다 정조대왕함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만 가능했던 기존 해군 이지스 구축함들과 달리 '탐지·추적·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차별점이다.핵심은 SM-3 함대공 미사일이다. 정조대왕급 이전의 구축함인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SM-2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했다. 세종대왕급도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고 탐지범위가 대략 1000㎞ 수준인 레이더를 갖췄지만, SM-2 미사일로는 고도 약 24㎞ 이하의 항공기와 순항미사일만 공격할 수 있다.정조대왕함에 탑재될 SM-3 미사일은 이런 작전 환경의 '게임 체인저'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SM-3의 구매를 결정했다. 군은 최대 요격 고도 500㎞ 수준인 SM-3 블록Ⅰ 구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SM-3 일부 버전(블록ⅡA형)의 경우 요격 고도가 1000㎞를 넘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하는 무기이다 보니 한때 SM-3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도 있었다. 군은 SM-
2024.11.20 06:55
野, 더 센 '상법 개정안' 당론 확정…주주 충실·보호 의무 모두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주주들에 대한 기업 이사들의 의무를 무겁게 지우는 상법 개정안을 19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후보로 거론되던 안 가운데 기업 경영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선택해 논란이 예상된다.이날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4일부터 당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민주당의 당론이다.이 의원의 법안은 기업 이사회에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동시에 규정했다. 우선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기존 상법 제382조의 3을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보호 의무와 관련해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이 의원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부재는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가 등 다수의 투자자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주식시장 활성화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그간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 중 하나에 무게를 싣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두 가지 의무를 모두 규정한 안을 선택하면서 경제계의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동찬 전문위원은 “‘총주주의 이익’이란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
2024.11.20 01:24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민주당,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선진화, 투명성 강화, 주주권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가 직무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과정에서의 집중투표제도 규정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재계에서는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 조장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11.19 19:36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뭐길래…홍준표 "대표만 처벌"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가족 중 대표자가 될만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수사의 정도(程度)"라고 했다. 가족이 동원된 게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가족은 제외하고 한 대표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일가 당원 게시판 욕설 사건은 도저히 믿기지 않아 모용으로 보지만, 만약 한동훈 가족이 전부 동원됐다면 그 가족 중 대표자가 될만한 사람만 처벌하는 게 수사의 정도"라면서 그 이유에 대해 "가족 범죄의 경우 가족 모두를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했다.홍 시장은 "조국 일가족 수사할 때 가족 범죄는 대표인 조국 수사로 끝낼 일이지, 부인, 딸 모든 가족을 수사해 가정을 풍비박산 내는 것은 가혹하지 않냐고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말했다가, 어느 못된 후보(하 후보)가 그걸 조국수홍이라고 비난하면서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다"고 했다.홍 시장이 '곤욕을 치른 일'이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그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당시 하태경 후보로부터 '조국수홍'이라고 조롱당했던 일이다. 당시 홍 시장은 TV 토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족에 대한 수사는 '과잉 수사', '도륙 수사'라고 주장했었다.그러자 하 후보를 비롯한 일부 유권자들은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수호'라고 외친 데 착안해 홍 시장의 성을 넣어 '조국수홍'이라는 조롱성 단어를 만들어냈다. 이 기억을 떠올린 홍 시장은 "조국 일가나 한동훈 일가나
2024.11.19 19:13
돈봉투 전당대회 연루 의원 겨냥…秋 "윤미향처럼 침대축구 구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19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윤미향처럼 시간 끌기식 ‘침대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돈봉투 사건을 부각하며 야권의 사법 리스크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6명의 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지난 17일까지 출석하라고 했지만, 해당 의원이 모두 ‘배 째라’ 식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소환에 불응했다”며 “이 대표의 재판 지연과 같은 수사 지연 작전”이라고 지적했다.윤미향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4년간 재판이 이어지면서 윤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웠다.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일반 국민 어느 누가 검찰의 소환 명령을 이토록 태연하게 무시할 수 있겠느냐”며 “거대 야당의 힘을 믿고 사법 시스템을 대놓고 우습게 본 것으로, 국회의원 특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더 이상 해당 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당한 수사, 기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거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받기 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는 내용의
2024.11.19 18:15
"'죽인다' 발언 셌다"던 최민희, 이번엔 "정치적 사망선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9일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번엔 조건을 붙여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과방위의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비명(비 이재명)계를 겨냥한 “죽일 것”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지난 16일 최 위원장은 유튜브 ‘오마이TV’에 출연해 “숨 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이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최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장범 청문회로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기자님들 전화 그만하라. 공개적으로 답 드린다"며 "제 발언이 너무 셌다는 걸 인정한다"고 전했다.하지만 이날 최 위원장이 내놓은 발언도 약하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 똘똘 뭉쳐서 정치 검찰에 맞서 자당 대표를 지킬 때"라며 "분열하거나 이를 두고 권력 투쟁을 하거나 특히 정치 검찰과 손잡고 민주당을 장악하려고 하면 공멸일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당사자들이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발언은 "민주당 내부가 지난해 체포동의안 사태처럼 정치 검찰과 손잡고 자당 대표를 흔들고 권력 투쟁을 하려고 하면 제가 가만두지 않겠다 말했다"며 "은유적 표현이 너무 세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도 (입장문을) 올렸다"는 말에 이어 나온 것이다.최 위원장은 이 대
2024.11.19 18:14
'추천 없이 北인권이사 임명'…與,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 없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19일 당론 발의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과 조지연·박준태 원내대변인, 박충권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 요청을 받은 지 30일 안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시한을 정했다.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 장관이 재요청한다. 이후에도 국회가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이사 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5명씩 추천한 인사로 재단 임원을 구성하게 돼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다.신 대변인은 “14차례에 걸쳐 민주당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번번이 묵살해왔고, 이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조속히 이 법안에 호응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설지연 기자
2024.11.19 18:12
"해외 병역도피 막자"…입영면제 38→43세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머무르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군 입영 면제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올리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병역의무가 끝나는 나이도 40세에서 45세로 높이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연장했다. 유 의원은 “일부 병역 의무자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나이가 되면 귀국해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병역 기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내용을 보면 최근 6년(2019~2024년)간 위반자 1037명 중 893명(86%)이 해외 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위반자는 5명(전체의 0.5%)에 불과했다. 형사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해외에서 38세까지 ‘버티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선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유 의원은 “재력과 권력을 바탕으로 외국에서 38세까지 버티며 병역을 면제받는 현재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동현 기자
2024.11.19 18:11
尹, 러시아 면전서 강력 비판…"北과 군사 협력 즉각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각국 정상이 국제회의 무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세션1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G20 정상들도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에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있었다.윤 대통령 발언 직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이 테이블 주변의 모든 사람도 모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라브로프 장관은 이런 각국 정상의 비판에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행사장에 있었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중국과 고위급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고, 한·중 관계를
2024.11.19 18:10
기업, 주식 내주고 경영의지 상실…정부, 6조 걷고도 11%만 현금화

비상장사인 A사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건실한 제조업체였다. 그러나 2012년 창업자가 사망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상속인들은 20억원대 상속세가 나오자 지분 33%를 현금 대신 정부에 물납했다. 이후 제조업을 포기하고 순수 판매 법인으로 전환했다. 지분도 줄었는데 업황이 어려운 제조업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후 회사 순이익은 매해 줄었고 공매가는 지난해 1억8700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같은 해 회사는 결국 폐업했다. 정부 보유 지분은 휴지조각이 됐다.최고 세율이 50%(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60%)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 세제는 이같이 중견·중소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조업을 유지해온 창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상속세가 부과되고, 상속인은 주식으로 세금을 치르고 난 뒤 경영 의지가 꺾이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나마 사모펀드(PEF) 등에 회사를 매각하면 운이 좋은 경우고 그마저 여의치 않아 회사를 접는 선택을 하는 상속인이 많다는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주식 물납 석 달 뒤 폐업19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주식 물납 사례 자료를 보면 실제로 상당수 기업은 상속세를 부과받은 뒤 가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경영이 악화해 문을 닫았다.2012년 15억원대 상속세를 고지받은 교통신호 제어기 업체 B사가 대표적 사례다. 현금이 없어 15억원의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기로 했지만 수탁 직전 폐업했다. 다른 세금까지 체납한 형편에 가업 승계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물납 주식은 공매 시장에 나오지도 못한 채 가치가 0원이 됐다.건설업체
2024.11.19 18:06
NXC 매각 실패땐 3.7조 '세수 펑크'

20%에 달하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는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세수 확보를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고(故) 김정주 전 넥슨 회장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대신 물납한 넥슨 지주사 NXC 주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내년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세외수입 3조700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매각 실패 시 그만큼 ‘세수 펑크’로 이어진다.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에 따라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시가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이는 주식으로 물납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면제된다. 지난해 5월 김정주 창업주 일가가 상속세 대신 납부한 NXC 지분(4조7000억원 규모)에도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됐다. 지난해 말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지분 공매에 나섰지만 모두 유찰됐다. 20% 프리미엄이 반영돼 원매자 입장에서 가격 부담이 컸다. 여기에 창업주 지분이 68%에 달해 매각 대상 지분 전체를 매입해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상장 외에 투자금을 회수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작용했다.물납 주식은 공매가 두 차례 유찰된 뒤에야 가격을 낮춰 매각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NXC 지분을 올해 10~20%가량 가격을 낮춰 재매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NXC 물납 지분의 약 80%인 3조7000억원가량이 내년에 현금화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에 반영해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 질의에서 “(NXC 지분 매각 수익을) 세외수입에 담지 않으면 정부가 매각 의지가 없는 것으로 잘못 읽힐 수 있다”며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
2024.11.19 18:05
세계는 상속세 낮추는데…거꾸로 가는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가업 승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속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중견기업 혁신성장 포럼에서도 참석자들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낮추고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상속세제의 틀을 재편해야 한다는 평가다.이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는 상속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완화, 공제 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고세율 인하 등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발목이 묶였다.이날 토론에 참여한 오문석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득세 등을 부담한 재원에도 추가로 과세하는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며 “기업 성장 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선진국들은 이미 상속세 최고세율을 크게 낮췄다. 미국은 2002년부터 2013년에 걸쳐 55%에서 40%로 점진적으로 인하했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2000년에 최고세율을 각각 35%, 27%에서 30%, 4%로 낮췄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은 아예 상속세를 폐지했다.근본적으로는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매각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과세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다수 나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ld
2024.11.19 18:04
[단독]주식으로 상속세 낸 기업, 40%는 문 닫았다

대주주가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낸 기업 10곳 중 4곳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환경도 어려운데 지분 대부분을 상속세로 정부에 넘긴 뒤 더 이상 가업을 이어갈 의지를 상실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물납받은 주식 중 정부가 매각을 통해 현금화에 성공한 비율은 10곳 중 한 곳에 그쳤다. 최고 세율이 60%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세가 기업의 영속성을 해칠 뿐 아니라 세수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물납증권 연도별 수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199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식 물납으로 상속세를 받은 기업 311곳 중 휴·폐업한 회사는 126곳으로 40.5%에 달했다. 대부분 상속세를 내고 난 뒤 수년 안에 문을 닫았고, 서너 달 만에 파산한 사례도 있었다.주식 물납 제도는 최대주주가 상속세를 낼 충분한 현금이 없을 때 주식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이렇게 받은 주식을 시장에 공개 매각해 현금으로 회수한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올 9월까지 기재부가 주식 물납 제도를 통해 받은 비상장 주식 6조2795억원어치 중 현금화를 완료한 금액은 6955억원(11%)에 그쳤다. 4조7000억원어치에 달하는 넥슨 지주사 NXC 지분 29.3%를 제외하더라도 현금화 성공 비율은 44%에 불과하다.물납 주식의 현금화가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경영권이 없는 지분이어서 사 가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40%는 휴·폐업해 휴지 조각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처분하지 못해 주식을 보유 중인 기업은 NXC를 포함해 166개에 달한다. 총평가액은 6조929억원이다. 특히 NXC 같은 대기업 주식은 상속세를 부과받을 때 최대주주 할증
2024.11.19 17:53
캠벨 "韓 방위비 협정, 매우 관대"…트럼프 '머니머신' 발언 반박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사진)이 한·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한국이 매우 관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8일(현지시간) 말했다. 한국을 ‘부자 나라’ ‘머니 머신’ 등으로 부르며 방위비 인상 기조를 내비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제9차 한미전략포럼’에서 “한국은 미국의 전진 배치와 관여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새 행정부가 그것(방위비 협정)의 지혜를 온전히 알아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캠벨 부장관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전력을 상당히 줄이거나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약속의 성격을 바꾸려는 시도가 이 시점에서 이뤄진다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을 빨리 만나라고 조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팀이 트럼프 측을 조기에 접촉해 왜 한국이 충실한 미국의 우방이고, 서로에 의지할 수 있는지 주장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에 대해서는 “만약 한 국가가 핵무기 선택지를 재고한다면 인·태 전역에서 연쇄적으로 재고하는 국가들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그것은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안보를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포럼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북·러 군
2024.11.19 17:50
與 격차해소특위 "경단녀 채용하면 지원금 240만원"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19일 경력단절여성 지원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정년 연장을 주제로 첫 회의를 연 지 2주 만이다. 국민의힘은 경력단절여성 지원과 정년 연장 등 두 축으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며 “특위에서 경력단절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여당은 대체인력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력단절자 또는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 인력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을 현행의 3배인 2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긴다. 속도를 내기 위해 특위는 법 개정이 아니라 정부 시행령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격차해소특위는 경력단절여성 문제와 정년 연장으로 노동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인구를 늘리려면 정년 연장과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복귀가 길이 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을 보면 올 4월 기준 기혼 여성 고용률은 66%를 기록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62.4%로 집계됐다. 모두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또 격차해소특위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도 오는 22일 발의하기로 했다. 나이에 따른 고용 불이익 관련 진
2024.11.19 17:50
이번엔 법카유용 기소…李 사법리스크 또 추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받을 재판과 검찰 수사는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관련 사건 등으로 주 2회 이상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에겐 사법 리스크가 가중됐다. “李, 1억653만원 사적 사용”이날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 대표와 전직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직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이 대표는 총 1억653만원가량의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지사 취임 직후 경기도는 제네시스 G80을 구입해 이 대표의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김씨가 자가용처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서실에는 ‘의전용 관용차’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꾸몄고, 비서실도 배차를 계속 신청해 다른 부서가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차량의 주유비, 세차비, 과태료도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해 이 대표가 6016만원가량의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또 정씨·배씨와 공모해 과일 대금 2791만원, 샌드위치 대금 685만원, 세탁비 270만원, 식사 대금 889만원 등을 도 예산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경기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모님팀’이 이 대표 부부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했다고 보고 있다. 배씨가 해당 팀을 이끌며 이 대표 부부의 식사·과일 구매와 의류 세탁 등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사모님팀은 소고기, 초밥, 복요
2024.11.19 17:50
조경태, 게시판 논란에 "한동훈 가족이 했어도 뭐가 문제?"

친한계 6선 중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당원 게시판 논란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 "(한동훈 대표) 가족이 했다고 하자. 했다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날 JTBC 유튜브에 출연해 "익명성이 보장된 사람들을 누군지 색출해내고 찾아내는 것 자체가 (익명 게시판)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친윤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에 대한 진상 조사 요청 등이 계속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조 의원은 "당내에서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계속 문제 삼으려고 하는 저의가 뭐냐"며 "(한 대표 가족이 비방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뭐가 문제가 되느냐? 법률적인 문제가 되나?"라고 되물었다.그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점을 거론하며 "아마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러 개의 아이디로 비슷한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된 부분에 대해선 "게시판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적절하게 제지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예단해서 '누구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친한계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누군가가 (논란이) 꺼질까 봐 계속 지금 연료를 갖다 때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금요일 의원총회 하면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재발 방지 약속까지 사무총장이 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이 논란들이 다 정리가 되고 더 이상 나오질 않았나 싶더니,
2024.11.19 16:51
배현진 "김윤덕, 내 법 훔쳐가" vs 金 "정상적 입법활동"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이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면서 "절도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배 의원의 법안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면서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라고 반박했다.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앞서 발의한 제정안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법안을 만들기 위해) 수년의 숙성 과정을 거쳐왔다"며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을 당시 김 의원은 이 법안을 끝까지 반대해 사실상 21대에서 그대로 폐기됐다"고 했다.베 의원은 "(법안을 반대했던) 김 사무총장이 별안간 법안을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시키고, 내일 심사를 통해 제정법을 같이 만들겠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 의원실 보좌진은 '배현진 의원실 법안을 펼쳐놓고 수정했다'고는 했으나 '표절하지는 않았다'는데,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 의안과 등 사무처의 여러 기구를 통해 국회의 입법 표절, 사실상의 절도 입법 추진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법안 철회가 없으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배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그는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런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당시 국민의힘 측에 지적했는데도 배 의원은 또다시
2024.11.19 16:33
정유라, 故김문기 딸에게 편지…"개딸들 꼭 다 고소해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 근황이 알려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딸에게 공개 편지를 썼다.정씨는 19일 페이스북에서 김 전 처장 딸의 근황을 전한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의 게시물을 캡처해 공유하면서 "부디 수능 잘 봤길 바란다. 9년 전 나도 졸지에 아빠는 연락 두절, 엄마는 감옥에 수감돼 가장이 돼 '죽네 사네' 했지만, 빛 볼 날도 오더라"며 "당신의 앞날에 빛나는 일만 있길"이라고 했다.정씨는 "그래도 누군가가 당하고 고통받았기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고 이재명, 문재인 같은 악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었기에 어느 날 이 고통이 보상으로 꼭 돌아오리라 믿는다"며 "이 어린 소녀의 앞길을 모두가 기도해주길 바란다. 이런 기도 받는 수험생, 전국에 김문기씨 따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정씨는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인생이다. 부디 20대를 나처럼 누구를 원망하는 데 쏟지 않길, 9년 전 나에게 한문장이 위로됐던 것처럼 이 아가씨의 마음에도 위로가 찾아오길 바란다"며 "쓸데없는 말 하는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 꼭 다 고소하라. 고소해서 그걸로 대학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예쁜 옷도 많이 입길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양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사망 이후 그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2024.11.19 16:25
檢, 이재명 6번째 기소…민주당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기자,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한다"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똑같이 단죄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갖고 희희낙락하는 행위들은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얘기한 바와 같이 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에선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통령의 임기 중이든 임기가 끝나든 반드시 죄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제네시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등 배임액이 총 1억653만 원에 달
2024.11.19 14:13
윤 대통령, G20서 러북 협력 비판…다른 정상들도 동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세리게이 라보로프 외무장관이 발언한 직후였다.윤 대통령은 제1세션 회의의 10번째 연사로 나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의 불법성을 국제사회가 함께 심각하게 인식하고 중단하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도 말했다.다른 정상들도 윤 대통령의 발언에 동조했다. 윤 대통령에 이어 발언에 나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도 러시아와 북한을 비판했다.윤 대통령에 앞서 발언한 라브로프 장관은 정쟁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개발도상국과 기후변화 등에 대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해당 세션에서 러북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11.19 13:55
김정은, 러 정부대표단장 접견…"북러 교류 다각적 촉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18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코즐로프 장관을 만나 담화하고 북러 신조약 체결 후 각 분야에서 쌍무적 연대와 협력이 더 긴밀해지고 확대·심화하고 있는데 대해 평가했다.이어 "조로(북러) 친선협조 관계가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라선 데 맞게 정부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더욱 폭넓게, 계속 다각적으로 촉진함으로써 두 나라의 공영과 발전을 호상 강력히 추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북한 매체에 공개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청사 밖에서 코즐로프 장관을 맞이했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악수와 대화를 한 뒤 청사 바깥까지 나가 배웅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4일 모스크바에서 최선희 외무상을 면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이 코즐로프 장관을 각별히 환대한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코즐로프 장관이 단장을 맡은 러시아 정부 대표단은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이하 북러 경제과학협조위원회) 11차 회의 참석차 17일 평양에 도착했다.양측 실무진은 회의 의정서에 반영할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문별 회담을 진행 중이다. 18일 저녁에는 러시아 정부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가 양각도국제호텔에 마련됐다.연회에는 북러 경제과학협조위원회 러시아 측 위원장인 코즐로프 장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 등이 초대받았다. 북측 위원장인 윤정호 대외경제상도 참석했다.코즐로프 장관은 연회에서 북
2024.11.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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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최장 순매도'에 다시 '5만전자'…투자 기회일까 기간 : 2024.10.23~2024.11.21 투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