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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트럼프, 재판 공개 당당히 요구…李 무죄라면 못할 이유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여당이 선고 생중계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을 이어가며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하다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며 “트럼프는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무죄라면 (생중계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지난해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재판을 방송사들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지지층의 폭동을 부추겼다’는 미 검찰의 기소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그동안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숱한 거짓말과 책임 전가로 모면한 이 대표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이 대표는 사법부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민주당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도한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의 서명인은 이날 100만 명을 넘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민주당 소속 기초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이뤄진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
2024.11.11 17:49
尹 "美 정권교체는 양극화 탓…임기 후반기 소득·교육 불평등 해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아 ‘양극화 해소’라는 새 화두를 던진 것은 각종 지표 개선에도 그 온기가 서민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취임 이후 추진했던 국정기조 정상화 작업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을 바로잡는 일이 마무리됐고, 민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체제가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다.11일 윤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대선 결과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박빙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압승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양극화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그 결과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영역을 넓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노력을 계속하되,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운 약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서도 양극화 문제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들께서 이런 기조 변화에 따른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윤 대통령은 취임식 때부터 약자 복지와 양극화 해소의 중요성을 언급해 왔고, 집권 후반기를 맞아 여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시장경제 원칙이나 민간 주도 성장 등 기존의 방향성을 버리겠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앞으로 어떤 형태의 정책을 내놓을지
2024.11.11 17:49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및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11일 말했다. 취임 후 2년 반 동안 민간 주도 시장경제 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했다면, 남은 임기 동안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 양극화 해소는 4+1개혁(연금·의료·노동·교육·저출생) 완수와 함께 윤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10일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임기 후반기에 집중할 과제를 논의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어려운 사람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도병욱/양길성 기자
2024.11.11 17:45
尹, 트럼프와 '골프 외교' 준비에…野 "대미 외교가 코미디냐"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광'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외교를 위해 골프 연습을 시작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를 코미디로 만들지 말라"고 힐난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분석 끝에 나온 대응이 고작 골프 연습이라니, 실망을 넘어 실소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안보와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지금, 대통령이 국가 미래를 위한 깊이 있는 전략을 세우는 대신 골프채를 휘두르는 데 공을 들이겠다니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대미 외교를 코미디로 만들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찬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기시다 전 총리와는 폭탄주를 마시더니 트럼프 대통령과는 골프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서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상외교는 취미를 이용해 외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안일한 사고가 통하는 곳이 아니다"며 "대통령의 골프 연습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국민의 시름은 깊어진다"고 덧붙였다.앞서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주위의 조언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최근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내에만 12개의 개인 골프장을 보유한 '골프광'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재임 시기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 라운딩하며 개인적 친분을 쌓은 것을 참고한 것으
2024.11.11 17:18
[단독] 尹 "양극화로 불만 표출…트럼프 압승서 교훈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을 거론하며 “어려운 사람들이 양극화를 경험하면서 불만이 생겼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압승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그러면서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 사례를 거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트럼프 당선인이 여론조사에는 박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압승이었다”며 “중산층 이하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을 어필한 결과고, 결국 물가가 폭등하고 일자리를 잃으면서 삶이 팍팍해진 것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이 표출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살포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민간 시장을 넓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어려운 분들의) 역량을 키워야 줘야 한다”며 “그럼에도 어려운 분들은 더 두텁게 보장해주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소득 뿐 아니라 교육 불균형을 양극화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육 격차가 많이 생기는 것이 양극화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소득 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경우를 막아보자는 것이 정부의 교육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양극화 축소는 기존의 정부 철학과 맞는 것이고 그것을 후반기에는 더 전향적으로 해보자는 것
2024.11.11 17:06
尹, 임기 반환전 돌았다…한동훈 "후반전 더 골 많이 넣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정부를 필요할 때 응원하고 필요할 때 비판하지만, 결국 함께 변화·쇄신해 남은 2년 반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일관계 정상화, 원전 생태계 복원, 의료 개혁 등 국정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그는 "한일관계를 과감히 정상화함으로써 지난 정부 동안 뒤틀렸던 한미관계가 복원되고 그것이 한미일 공조로 이어졌다. 우리 정부는 그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며 "그 결과가 지금 세계가 여러 가지 불안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앞서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자신 있게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또 "얼마 전 저희가 체코 원전에서 큰 쾌거를 얻어냈다"며 "2년 반 동안 정부가 몰락하고 버려졌던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조직적으로, 심모원려(深謀遠慮·깊이 고려하는 사고와 멀리까지 내다보는 생각)를 통해서 되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의료 개혁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은 많았지만,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어렵기 때문"이라며 "오늘 이 회의가 있는 바로 이날 아침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기 시작한 건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후반전에서는 더 골을 많이 넣어야 한다"며 "민생 결국 그것이 정답이고 우리가 거기
2024.11.11 17:00
돌아온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與 "韓 핵 잠재력 획득 기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미국 우선주의'가 강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한국도 얻을 것은 얻어내야 한다며 '핵 잠재력을 획득할 기회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11일 국회 무궁화포럼(유용원 대표의원)과 한미우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이 다시 트럼프의 시대를 맞게 됐다.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핵 잠재력 획득'에 대해 언급했다.한 대표는 우선 "자본의 국적이 대단히 중요한 세상이 됐다. 그런 세상을 가속해준 지도자가 트럼프였다"며 "우리는 다시 그 세상으로 간다"고 천명했다.그는 "우리는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우리 국민이 더 안전해지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예상되는 대외정책 중 하나는 아시아 프리오리티(priority, 우선)"라며 "유럽 문제는 유럽에 맡기고 아시아에 집중하겠다는 거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압도적 조선업 기술에 대해 언급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핵 잠재력 획득은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지만,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그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 문제를 세계질서 변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고리로 '핵 잠재력 획득'
2024.11.11 16:20
尹,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 노력…"서민 삶 세세히 챙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및 교육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주도 시장경제로 경제체제를 전환시켜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그 틀을 갖추는데 주력했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단 뜻"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있도록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양극화 해소 정책과 관련해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정부의 재정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또 어떻게, 어떤 계층을 타겟으로 해서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한 "민생물가를 잡는 방법, 민생과 직결된 사안, 장바구니 물가, 이것도 하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사안이 될 수 있다"며 "다음달 초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2024.11.11 16:02
"북한군, 탈출하라"…우크라에 선전물 보낸 탈북민단체

군 출신 탈북민으로 구성된 '탈북민 선전단'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대상 선전물을 만들어 우크라이나 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11일 탈북민 선전단에 따르면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오는 12~13일(현지시간)께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를 만나 선전물과 함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선전물에는 파병 북한군의 귀순을 유도하기 위해 탈출 방법을 안내하는 전단과 라디오 방송용 오디오 파일이 포함됐다. 선전물 제작에는 군 출신 탈북민과 북한에서 자녀를 군에 보낸 탈북민 어머니들이 참여했다.선전단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보낼 서한에서 "이들(북한군)은 독재자의 체제 유지를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전쟁터에 내몰렸을 뿐, 실상은 강요된 충성경쟁에 뛰어든 무고한 젊은이들"이라며 "북한군 장병들을 향한 적극적 심리전을 펼친다면 이들의 집단 항복과 탈출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전단은 또 이날 오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방문해 같은 자료를 전달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명분 없는 국제전에 내몰린 북한 장병들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면 마음이 많이 흔들릴 것"이라며 "이런 심리를 제대 군인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허무한 죽음,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하지 말고 자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2024.11.11 15:49
여야 대표단, 이번주 미국행…트럼프 측근 회동 추진

여야 의원 대표단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근과의 만남을 추진한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도 함께 방미길에 오른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대표단은 이번 주 후반 출국해 오는 18~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제9차 한미 전략포럼에 참석한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 재선 이후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원단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여야 간사인 김건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강선영 의원,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강 의원, 조정식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미 전략포럼에는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 신각수 전 주일대사 등도 참석한다.대표단은 트럼프 당선인 측근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라인스 프리버스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은 허드슨연구소나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같은 트럼프 측 싱크탱크 관계자와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장관은 대표단보다 먼저 출국해 오는 15일 조지워싱턴대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을 주제로 특강도 할 예정이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2024.11.11 15:07
[속보] 尹대통령 "당정 심기일전 힘 모아…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

[속보] 尹대통령 "당정 심기일전 힘 모아…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024.11.11 14:56
오세훈 "이재명 재판, 주권자가 지켜봐야" 생중계 촉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촉구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 재판이 아니다"라며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더욱이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재판 생중계는 거부하는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 '판사 좌표 찍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감시야말로 최선의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며 "주권자가 지켜본 발언,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 이것이 민주주의의 순리"라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공판 중계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달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하급심의 재판 생중계는 2017년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개정안에 따
2024.11.11 14:28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키겠다" 해군 창설 79주년 기념식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 창군 원로 및 역대 참모총장 등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열린 제79주년 해군 창설 기념식에서 해군가를 제창하고 있다.해군은 11월 11일 오전 11시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海防兵團) 결단식 터 맞은편인 서울 종로 열린송현녹지공원에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해군창설 7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대한민국해군의 역사는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초대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을 비롯한 해양 선각자들이 '우리의 바다는 우리의 손으로 지키자'는 일념으로 해사대(海事隊)를 결성하고, 그해 11월 11일 서울 관훈동 표훈전에서 해방병단(海防兵團) 결단식을 거행하면서 시작됐다.손원일 제독은 '해군은 신사(紳士)여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선비 사(士)가 두 개인 십일(十一)월 십일(十一)일을 창설일로 정했다.이날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오늘의 해군을 만든 창군원로, 선배 전우들은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키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방병단을 창설했고, 지난 70여 년간 우리의 바다를 피로써 지켜냈다"면서 "우리 해군을 대양해군, 강한해군으로 도약시키고 자랑스러운 해군·해병대를 만들어 주신 선배 전우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024.11.11 14:04
민주당 "이재명 무죄 확신" 국민의힘 "생중계 왜 거부하나"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을 생중계하자고 해야 합니다.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 중)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연달아 열리면서 이 대표의 향후 대권 행보에 변곡점이 될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이번 선거는 4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인 만큼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 대권 가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핵심 실무자인 김 전 차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하루 전인 14일에는 부인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여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2024.11.11 13:55
'충무공 후예 모집' 해군 창군 당시와 현재 모집 벽보 부착

해군사관학교 3기생으로 창군 초기 해군에서 복무한 박찬극 예비역 제독(왼쪽)과 정동조 예비역 제독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운스퀘어 광장에서 열린 제79주년 해군 창설 기념행사에서 창군 당시 부착한 내용의 해군 모집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21일 창군 원로인 정긍모 제독은 종로4가 전매청 공장 벽돌담(세운스퀘어)에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키자! 조국의 바다를 지켜나갈 충무공의 후예를 모집함'이라는 벽보를 붙이고 해군창설 대원을 모았다.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운스퀘어 광장에서 열린 제79주년 해군 창설 기념행사에서 창군 당시 부착한 내용의 해군 모집 벽보와 현재 해군·해병대 모병 포스터를 부착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정동조 예비역 제독, 박찬극 예비역 제독,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024.11.11 13:53
내년 공무원 시험 일정 확정…5급 3월·7급 7월 1차 시험

인사혁신처가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정을 11일 발표했다.5급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8일 시행하고 합격자는 4월 11일 발표한다.7급 1차 시험은 7월 19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5일로 예정됐다.시험별 일정은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 시험·국가 자격 시험 일정 등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시험 일정을 조정했다.각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 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정보는 내년 1월 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와 인사처 홈페이지에 공고된다.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수험생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려 시험 준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며 "시험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11.11 12:13
[속보] 尹 "임기 후반기,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 전향적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임기 전환점을 맞아 임기 후반기에 진입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11.11 11:42
尹 "임기 후반기,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 위한 전향적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임기 전환점을 맞아 임기 후반기에 진입했다./연합뉴스
2024.11.11 11:40
11명 현행범 체포된 집회에…이재명 "중무장 경찰이 시민 폭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 "경찰 행태가 참 우려스럽다"며 "엄청난 수의 경찰들이 중무장하고 시위대를 파고들고 시위대를 좁은 공간에 가두려고 하고 급기야 국회의원을 현장에서 폭행하고 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고 말했다.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집회를 언급하며 "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 정치 모습이 떠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찰의 표정이 바뀌고 있다. 스스로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누군가가 지휘하지 않았겠냐"라고 되물었다.이어 "대한민국이 얼마나 퇴행하고 있는지 이제 거리에서 폭력적인 경찰의 모습으로 증명돼가는 것 같다. 이래선 안 된다"며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이제 독재화의 길로 가고 있단 비난을 받는 데 더해서 이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헌법상 기본권 행사하는 데서 조만간 경찰에 구타당하고 다치고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노총과 민노총 산하 조직 등 반정부 성향 단체 수십 곳 회원이 참석했던 집회를 언급하면서도 "노동자 집회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공연히 노동자와 충돌하고 차선 문제로 공연히 다투고 밀어붙이고, 그러다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시민들을 난폭하게 대우하고 심지어 제가 보기엔 폭행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노동자들이 뭘 그리 심각한 불법 행위, 폭력 행위를 했다고 전원 구속 방침이란 보도가 나온다.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들이, 나라 주권자들이 폭력과 협박에 굴하
2024.11.11 11:29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野, 법원 '무죄' 압박 수위 높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5일과 25일에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야권이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무죄를 주장했고, 지지자들은 100만 명의 서명을 받은 '무죄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고 썼다.이 대표는 "이재명이 필요했던 증언은 고소 취소 약속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였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고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 반대로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며 "위증을 부탁했고, 위증을 약속했다면 이재명이 꼭 필요했던 사실을 김진성이 모른다 아니다 부정했을까?"라고 주장했다.이어 "최철호가 증언한 고소취소 약속조차 부정하고, 협의는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철호에게만 고소취소 약속을 했다'는 주장을 오히려 탄핵하는 결과가 됐다"며 "안 하느니만 못한 증언"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2024.11.11 11:28
이준석, 목줄 미착용 반려동물 단속 강화법 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려동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목줄 미착용 등 반려동물 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동물관리지도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동물관리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지도원 제도를 참고해 설계한 것으로, 반려동물의 안전 관리와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다양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견주 신원 확인이 어려운 탓이다.지난 5월에는 경기 의정부시 자전거 도로에서 50대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목줄을 하지 않은 소형견과 충돌해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견주는 교각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자전거도로로 뛰어들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일주일 후 사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관리지도원은 일정 자격을 갖춘 후 교육을 이수하고, 반려동물 관리 및 안전 조치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목줄 착용 및 인식표 부착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2024.11.11 10:57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낸다…'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검법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선거 개입 의혹에만 국한될 것"이라며 "제3자 추천 (요구를) 수용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법안 처리에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고자 여당이 비판한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변인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전쟁 반대와 함께 김건희 특검법 수용"이라며 "민주당이 꼭 이를 관철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데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나. 수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11.11 10:45
[속보] 野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내기로…수사범위 축소·제3자 추천

野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내기로…수사범위 축소·제3자 추천/연합뉴스
2024.11.11 10:22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생중계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이번 금요일(15일)에 나온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 민주당 스스로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하다 하다 안 되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이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2023년 11월 유권자의 높은 관심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쏙 빼놓고 말한다"며 "이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이 대표가)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대표는 사법부의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 1심 판결은 TV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이번 주는 민주당 이 대표 부부와 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목요일은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금요일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이 나온다"고 말했다.이어 "재판이 너무 오래 걸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
2024.11.11 09:58
"나 물개 수신! 기다려라!"…파병 북한군 감청 내용 공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감청한 북한군의 무선 통신 내용을 10일(현지시간) 공개했다.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이 감청한 통신에서는 "하나 둘, 하나 둘", "기다려라" "나 물개 수신", "물개 둘, 물개 하나, 물개 하나" 등 북한말이 또렷하게 들린다. 또 "사자 둘, 사자 둘, 나 물개" 등의 암호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도 포착된다. 군인이 동료를 부르면서 무언가를 지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우크라이나군은 전날 이같은 무선 통신을 전날 감청했으며, 즉각 복귀 명령을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우크라이나와 미 당국은 북한군 1만1000명가량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됐으며, 현재 쿠르스크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부터 기습적으로 공세를 펼쳐 일부 점령 중인 러시아 본토 지역으로, 러시아는 북한군 등을 동원해 탈환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파병된 북한군은 전선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을 포함해 5만명의 병력을 집결시켰다고 보도했다. 전날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페이스북에서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하고 있다는 많은 보고를 받고 있다"고 썼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2024.11.11 09:37
러, 北에 '화성-19형' 엔진 통째로 줬나…군 "엔진시험 안해"

국방정보본부 "러, 우주기술 협력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기술 지원 가능성"북한이 지난달 31일 시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은 기존 미사일의 개량형이 아닌 신형이며, 신규 엔진 시험도 없이 발사했다는 군 평가가 나와 러시아 기술 지원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새로운 엔진 시험을 하지 않은 채 화성-19형 발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북한은 지난해 11월 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엔진 지상 분출시험을 보도했고, 올해 3월 20일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엔진 지상 분출시험을 공개한 바 있다.군은 3월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 추가로 식별된 고체연료 엔진 시험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군은 아울러 화성-19형이 기존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의 개량형이 아닌 신형이라고 평가했다.국방정보본부는 "미사일 동체 길이 및 직경 증가, 최대 고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화성-19형은 화성-18형과 다른 신형 ICBM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화성-19형이 화성-18형의 크기를 약간 키운 정도의 개량형이라는 일각의 평가도 있지만, 화성-18형과 별개인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분석한 것이다.엔진 시험이 없었음에도 개량형이 아닌 신형 미사일을 개발해 바로 발사했다는 것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대목이다.군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우주 기술 분야 협력'이라는 명목하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지원받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올해 1월 북한 외무상 최선희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
2024.11.11 09:12
한총리 "의료개혁, 의사 수만 늘리는게 아냐…전공의 목소리 반영"

"수련 환경 대폭 개선…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실손보험 개편 방안도 연내 제시"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의료 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의료 개혁은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재정 10조를 비롯해 총 30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그간의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의료 공급체계를 혁신하고 권역 거점병원, 지역 종합병원 육성으로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우리 의료의 미래이고 자산인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대폭 개선해 정상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오랜 과제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실손보험의 개편 방안도 연내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같은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간 다른 생각을 좁혀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2024.11.11 09:10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민주당 참여 기다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의료 개혁 과제 및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하자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말을 꺼낼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한 대표는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과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구심점이 돼 의료계의 요구 사항들을 모으고 소통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한다"고 했다.한 대표는 "정부도 유연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이미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계 역시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 주시길 바란다. 당은 오직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민의 의료, 건강에 대한 불안을 풀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했다.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
2024.11.11 08:48
尹대통령 부정 평가 75.1% 취임 후 최고치…지지율 22.3%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22.3%, 부정 평가는 75.1%로 집계됐다.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22.4%)보다 0.1%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0.9%p 올라 종전 최고점(74.2%)을 경신하면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대구·경북(7.0%p↑), 광주·전라(3.3%p↑), 50대(3.8%p↑), 40대(1.8%p↑) 등에서 올랐고, 대전·세종·충청(2.9%p↓), 서울(2.7%p↓), 인천·경기(1.5%p↓), 20대(5.4%p↓), 30대(3.2%p↓)에선 내렸다.일간 지지율로 보면 5일 21.0%, 6일 21.4%로 주간 평균치보다 낮았으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이 있었던 7일 23.0%, 8일 23.2%를 기록하며 후반 들어 소폭 상승했다.리얼미터 관계자는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주 후반 들어 직무 긍정론 자극 신호가 있었으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며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구했던 대통령의 시간이 여야 안팎의 쇄신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3.7%, 국민의힘 30.7%, 조국혁신당 9.0%, 개혁신당 4.0%, 진보당 1.4%, 기타 정당 1.6%, 무당층 9.6%로 나타났다. 전주 조사 대비 민주당은 3.4%p 하락, 국민의힘은 1.3%p 상승했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2024.11.11 08:42
尹 지지율 또 '바닥'...대국민담화 '효과 無'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또 하락해 2주 연속 22%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2.3%로 나타났다.일주일 전 조사(22.4%)보다 0.1%포인트(p) 하락했다.리얼미터는 "지지율이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22%대에서 횡보하며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대전·세종·충청(2.9%p↓), 서울(2.7%p↓), 인천·경기(1.5%p↓)에서 하락했고, 대구·경북(7.0%p↑), 광주·전라(3.3%p↑)에서 상승했다.연령대별로는 20대(5.4%p↓), 30대(3.2%p↓)에서 내렸고, 50대(3.8%p↑), 40대(1.8%p↑)에서는 올랐다.일간 지지율은 5일 21.0%, 6일 21.4%였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있었던 7일에는 23.0%, 8일 23.2%를 기록해 주 후반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0.9%p 오른 75.1%로, 취임 후 최고치를 나타냈다.리얼미터는 "대국민담화·기자회견 이후 주 후반 들어 직무 긍정론 자극 신호가 있었으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며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구했던 대통령의 시간이 여야 안팎의 쇄신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짚었다.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0.7%, 더불어민주당이 43.7%를 기록했다.일주일 전 조사보다 국민의힘은 1.3%p 올랐고 민주당은 3.4%p 내렸다.이밖에 조국혁신당 9.0%, 개혁신당 4.0%, 진보당 1.4%, 기타 정당 1.6%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6%였다.대통령
2024.11.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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