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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전투식량 '18만개'…폐기 못하고 보관 중인 이유

우리 군이 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전투식량 약 18만개 이상을 폐기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1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상'인 전투식량 18만 4195개가 소송 결과 미확정을 이유로 폐기 대기 상태에 있다.해당 전투식량은 A사가 2017~2018년 납품한 것이다. A사는 2017년 상반기부터 91억 원 상당의 전투식량 195만 개를 납품했는데, 전투식량에 들어간 참기름과 옥수수기름의 유통기한을 실제 기간(2년)보다 1년 긴 3년으로 표기했다.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전투식량 '전량 폐기'를 지시했고 해당 전투식량은 2019년 9월 국방기술품질원에 의해 하자 판정받아 급식이 중단됐다.전투식량의 유통기한이 무려 4년이나 지났으나 군이 이를 계속 보관 중인 이유는 관련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방사청은 지난해 해당 물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A사가 이달 항소를 하면서 소송이 길어지게 됐다.방사청 관계자는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024.08.21 20:15
'월급 238만원' 필리핀 이모님 비싸다더니…'뜻밖의 상황' [이슈+]

"애 낳으면 외국인 이모님한테 다 줘야겠네요. 휴직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답답합니다.""본국 월급보다 4배를 더 받는데, 가정부는 아니고 돌봄 도우미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도우미와 별로 가격 차이가 없어서 누가 신청할까 싶었는데 의외로 신청이 있다네요. 같은 돌보미라도 영어에 도움이 될 테니 쓰자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꾸 언론에 소개되다보니 '필리핀 가사 도우미도 월급 238만원을 받는데, 나는 왜 시간당 1만3000원만 받아야 하느냐?'며 이모님이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입국해 교육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성토대회'가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에서 입국한 가사관리사, 소위 '필리핀 이모님'에게 매달 238만원의 월급을 줘야 하는 이상 이들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30대 가구의 중위소득이 509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필리핀 이모님'을 감당할 수 있는 가구는 실제로 많지 않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정착된 홍콩이나 싱가폴에서는 각각 월 77만원, 40~60만원의 비용으로 이들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불만을 부추기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최근 '필리핀 이모님' 입국으로 공론화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 산정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노동생산성과 생계비"라며 "생계비를 본
2024.08.21 19:52
尹대통령, 지작사 방문해 "침략은 곧 북한 정권 종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3일차인 이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방문해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작사 사령부에 도착 후 방명록에 "전장의 중심, 통일의 선봉! 지상작전사령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글을 적기도 했다.현직 대통령이 지작사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19년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작사를 창설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의 지작사 순시에는 군에서 폴 라캐머라한미연합군사령관, 강신철 한미연합군부사령관, 크리스토퍼 라네브 미8군사령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윤 대통령은 전투작전본부를 방문해 "전 장병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UFS 연습은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점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3년 동안 중단됐던 UFS 연습을 부활시켜 대비 태세를 굳건히 해 왔고,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면서 연습과 훈
2024.08.21 19:30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

국민의힘이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동혁 의원 주최로 열린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 우리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번 국회에서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김기현 의원 등 여당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한 대표는 축사에서 형법 제98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으로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형법 조항의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1953년 제정된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행위,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행위’를 간첩죄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아니라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비밀요원 신상이 해외에 유출됐지만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이 지적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부각됐다.한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3년 유예를 거쳐 올해 초부터 시행됐다. 한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경찰로 이관했다는 의미
2024.08.21 18:23
산자위, 민생법안 10개 처리…'소부장법' 등 28일 통과할 듯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1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법(소부장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0개를 처리했다.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은 당초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문구를 추가해 관련 분야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허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도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관련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이외에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절차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감면 대상자가 대상자임을 알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면 가스도매사업자와 지자체가 직권으로 요금 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명교육 관련법 개정안은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을 포함하도록 한다.이날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박주연 기자
2024.08.21 18:23
최민희 "민주몫 방통위원 추천"…與 "5인체제 신속 복원 희망"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야당 몫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관련 여야 간 대립으로 지난해 8월부터 이어져 온 방통위의 ‘2인 체제’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방통위원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임명하고, 여야 추천 방통위원이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우리는 신속한 5인 체제 복원을 바란다”고 했다.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위원 2명과 국회 추천 몫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총 5인 체제로 운영된다. 의결 정족수는 상임위원 2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추천한 최민희 의원의 임명을 윤 대통령이 보류하자 이후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지난 2일 국회 탄핵안 처리로 정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 몫 상임위원 2명을 임명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오기까지 방통위에서 정부안 처리를 저지할 수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여당 몫 방통위원 한 명을 합쳐도 2명으로 야당 측과 같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 체제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돌아간다는 계산도 깔렸다.정상원 기자
2024.08.21 18:21
검찰, 임종석 이어 조국 소환 통보…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수사

31일 참고인 신분…曺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힘쓰길"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조 대표는 2017∼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고, 조 대표가 당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검찰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입건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불러 당시 회의에서 오간 발언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의원은 비공식 회의 이듬해인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올랐는데, 같은 해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나왔다.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항공사 채용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검찰에 의혹을 밝혀달라며 2020년 9월∼2021년 12월 4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냈다.조
2024.08.21 18:02
"필리핀 가사도우미 그림의 떡"…최저임금 차등화 공론화 나선 여권

정부와 여당이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가사도우미와 간병인 등의 서비스 가격을 낮춰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당에서 관련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를 열어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예외 적용해야 오히려 외국인 고용이 활성화되고, 국민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 의원은 구체적으로 △업종별·지역별 차등 △사적(개별) 계약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참석자들도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준형 KAIST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여러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위스)에서 업무별 차등 적용을 시행 중”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는 점점 더 늘어날 텐데, 편의를 증대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과도한 가사도우미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외국인 도우미는) 서비스 수요자가 기업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각 가정이 외국인 도우미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예상)은 월 264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월 509만원)의 절반을 넘어선다.일각에선 최저임
2024.08.21 18:00
산업스파이 박멸 나선 與 정연욱…"이득액 10배 벌금"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간첩박멸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에 문제 의식을 가졌다. 정 의원 측은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가 국민경제 발전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고려했을 때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개정안은 산업기술 해외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 3년 징역형에서 5년 이상으러 강화하고, 산업기술의 취득·사용·공개행위에 따른 재산상 이득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취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벌금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정 의원은 "710억원에 달했던 반도체 핵심기술유출 범죄의 벌금이 15억 원에 불과하다"며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풍토를 방치하면 첨단기술산업이 무너진다. 법을 바꿔서라도 범죄수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산업 범죄의 경우 국가산업의 존폐를 다루는 일이기에 징벌적 벌금 10배로는 결코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2024.08.21 17:59
철통 감시에도 '민심 탈주' 못 막았나…올 상반기 105명 탈북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올 상반기에만 100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와 북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줄어들었던 탈북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2주 동안에도 군인을 포함한 북한 주민 두 명이 걸어서 휴전선을 넘는 등 탈북 방식도 과감해지는 추세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해 복구 현장을 찾는 등 애민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민심 이반’이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다.21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측으로 넘어온 탈북민은 196명으로,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된 2022년(67명)과 2021년(63명)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05명이 우리 측으로 입국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도 탈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 하구 중립 수역을 걸어서 인천 교동도로 귀순했다. 20일에는 북한군 한 명이 동해선 인근을 통해 강원 고성으로 귀순했다.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정권은 국경 지역 철조망에 전기를 흐르게 하고, 철조망을 따라 폭탄과 유리 조각을 까는 등 주민들의 탈북을 막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귀순이 이뤄진 고성 동해선 인근과 교동도 일대는 북한 당국의 경비가 특히 삼엄한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군의 탈북이 일어날 정도로 내부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다.북한이 올해 초부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지뢰 매설과 방벽 설치 등 작업을 벌이면서 군인들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며칠 새 귀순이 발생한 지역은 단골 탈북 루트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지역의 경계 군인은
2024.08.21 17:47
與 "상설 연금특위 만들어 구조개혁까지 논의해야"

정부가 다음달 초 연금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정부안이 나오는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야당에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향의 모수개혁만 원하는 야당은 논의를 보건복지위 차원으로 좁히려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21일 당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 의장까지 포함된 연금개혁 실무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박수영·안상훈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모수개혁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구조개혁을 해야 하기에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모인 상설 연금특위를 빨리 구성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선 연금특위 (활동 시한을) 1년씩 계속 연장했는데 그런 방식으론 안 된다”며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의 노후소득 보장, 노후 빈곤 완화,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1대 국회 때 여야가 막판까지 논의했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모수개혁안에 대해선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에서 굉장히 부정적”이라며 “(재정 고갈 시점) 9년 연장으로는 되지 않고 70년 정도 갈 수 있는 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야당과의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안을 따로 마련하진 않겠다고 했다.특히 여당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다루기 위해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2024.08.21 17:46
"세율 깎자" "공제 늘리자"…막오른 與野 '상속세 전쟁'

상속세제 개편을 두고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 간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제한도를 상향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인 최고세율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 핀셋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오는 10월께 시작될 국회의 세법 개정 논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상속세를 놓고 치열한 논리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野 “일괄 및 배우자공제 상향”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 상임부의장인 임광현·안도걸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발의를 각각 추진 중이다.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경제통이다. 두 의원 모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이들이 당내 조세·재정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현행 상속세법은 기초공제(2억원)에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등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 인적공제로 3억원(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 2억원) 이상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괄공제 혜택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임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높인다. 안 의원안은 두 공제액을 동일하게 각각 7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임 의원안대로라면 다른 공제 없이 배우자에게 18억원, 안 의원안은 1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상속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으로는 10억원까지다.임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안에 포함된) 자녀공제 확대는 ‘부의 세습’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지
2024.08.21 17:46
與 박정훈 "민주당 추천 몫만 방통위원 의결?…경악할 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히자 "여당 몫 1명을 의결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라면 경악할 일"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에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오늘 청문회에서 '민주당 몫 2명의 방통위원 추천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5인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몫 2명, 야당 몫 2명, 여당 몫 1명으로 운영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22일 대통령실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한 이후 9개월 동안 야당은 자기 몫 2명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그 사이 방통위원장을 무려 3명이나 탄핵을 추진했고, 사유에는 '2인 체제'의 불법성도 포함돼 있었다. 본인들이 2인 체제를 만들어놓고, 2인체제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날 여당 과방위 간사 최형두 의원의 발언을 짚었다. 이날 최형두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에게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1명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의결해 주실 거죠"라고 질문했으나 최 위원장은 즉답을 피했다.박 의원은 "만약 야당 몫 2명만 의결하고 여당 몫 1명은 의결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라면 경악할 일"이라며 "2인 체제 불법성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는 게 드러나니까 4인체제로 만들어서 2:2로 의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려는 꼼수까지 쓰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했다.이어 박 의원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간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준 민주당'이라는 걸 감안하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디 민주
2024.08.21 17:45
[포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예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해 인사하고 있다.강은구 기자
2024.08.21 16:02
이재명 "양당 서로에게 필요" 조국 "尹정권 견제 '찰떡궁합'으로 함께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만나 양당의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며 채상병 특검법 조속 처리에 공감대를 모았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대표 취임 인사차 조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두 당은 '사람인'(人) 자처럼 서로 기대지 않으면 넘어지는 관계이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며 "우당(友黨)으로서 최종적 정권교체를 이뤄내자"고 말했다.그는 "두 당의 관계는 협력적 경쟁 관계이자 경쟁적 협력관계"라며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당장 시급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파탄지경인 민생 회복 문제, 그리고 정권교체"라며 "이 대표가 선봉에 서서 3가지 과제의 해결사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곧 정기국회가 시작할 텐데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데 있어서 찰떡궁합으로 헤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두 대표는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채상병특검법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삼자 추천' 특검을 하겠다고 했다가 민주당이 그 안을 받겠다고 하니 또 부대조건을 다는 등 '갈지'(之) 자 행보를 보인다"며 "우리 당은 야당 추천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국면 타개를 위해 '제삼자 추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 대표가 협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에 "민주당도 여전히 '제삼자 추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정치란 자기 주장만 관철할 수 있는 게 아니니 타협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그런데 문제는 결국 (한 대표에게) 권한이
2024.08.21 15:44
한동훈,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에 "검찰, 팩트로 판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으로, 거기에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고 21일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다만 한 대표는 답변 말미에 "상세히 보진 않았다"고 덧붙였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한 대표는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 외국의 간첩들은 간첩이 아니고, 북한만 간첩이 되는 것"이라며 "이건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대단히 큰 구멍"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검경의 수사는 첩보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간첩을 잡아낼 수 있는 기관은 정보기관"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하는 게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저희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4.08.21 15:35
우원식 "제3자 추천안 수용해야…尹, 야당 대표·국회의장 만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병대원 특검법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한 내용인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방안을 찾자"고 21일 말했다. 우 의장은 "한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고무적인 방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과도 회담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해병대원 특검법은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돼 있지만 특검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며 "한 대표가 먼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꺼냈고, 야당 역시 동의할 수 있으니 공식 제안을 요청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여야 서로가 조금씩 양보한다면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며 "양당의 새 지도부가 오는 25일 만나 논의한다고 하니 국회의장은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는 '별도의 중재안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우선 여야 대표가 논의해서 방향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우 의장은 '방송4법' 국회 본회의 처리 당시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한 대표와 이 대표의 회담이 성사된 것을 두고선 "좋은 방향"이라면서도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도 영수회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한 대표는 여당을 대표하고 있지만 더 큰 권한을 가진 것은 대통령"이라며 "서로가 부닥치더라도 만나서 대화하며 인내심을 갖고 영수회담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우 의장은 정치개혁과 개헌도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
2024.08.21 15:24
정부 "日 오염수 방류 1년간 안전 기준 벗어난 사례 1건도 없어"

정부는 일본이 지난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첫 방류 후 1년간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24일 첫 방류 후 올해 8월 19일까지 4만 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완료했다"며 "우리 해역, 수산물, 선박 평형수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1건도 없었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최근 수산물 소비 급감·사재기와 같이 국민의 우려를 보여줄 수 있는 현상도 없었다"며 "우리 어업인·수산업계 종사자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일본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24일부터 지난달까지 총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 4734㎥와 삼중수소 총 8.6조 베크렐(Bq)을 배출했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8차 방류에서는 7800㎥ 정도의 오염수가 배출될 예정이다.김 차장은 "그간 정부의 활동과 과학적 데이터에 관심과 신뢰를 보여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다만 방류는 장기적인 작업이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오염수 방류가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지 빈틈없이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024.08.21 14:47
김경수, 조국 제쳤다…대권적합도 李 50.7% vs 韓 30.4%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경수 전 지사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제쳤다.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17~19일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5명을 대상으로 '차기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벌인 결과 김 전 지사는 지지율 6.0%로 3위에 오르며 5.8%에 그친 조국 대표를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복권 직후인 지난 15일 차기 대권 조사에서도 김 전 지사는 지지율 5.4%를 기록하며 6위에 오른 바 있다.1위는 최근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등에 힘입어 43.2%의 지지율을 얻었고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가 7.7%로 2위에 올랐다.한편 범보수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가장 높은 24.1%의 지지율을 보였고 유승민 전 의원이 15.7%, 홍준표 대구시장이 5.7%, 오세훈 서울시장이 5.6%,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5.3%로 그 뒤를 이었다.이재명, 한동훈 여야 대표의 차기 대선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0.7%의 지지율로 우위를 보였으며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은 30.4%에 그쳤다.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면접(10.0%)과 무선 ARS(90.0%)를 통해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2024.08.21 14:09
김경수, 조국 제쳤다…野 대권주자 이재명 43%로 1위 [한길리서치]

범진보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6.0%의 지지율로 3위에 오르며 5.8%의 지지율을 기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제쳤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3.2%로 1위, 김동연 경기지사는 7.7%로 2위,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5.5%로 5위를 기록했다.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17~19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25명을 대상으로 '차기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해 21일 발표했다.최근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등에 힘입어 40%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이번 특별 복권으로 대선 출마 길이 열린 '친문 적자' 김경수 전 지사의 지지율이 순위권에 오르면서, 김 전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직후인 15일 차기 대권 조사에서도 5.4%를 기록해 6위로 데뷔한 바 있다.이재명·한동훈 여야 대표의 차기 대선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50.7%로 우위를 보였다.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은 30.4%를 기록했다.범보수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한동훈 24.1%, 유승민 15.7%, 홍준표 5.7%, 오세훈 5.6%, 이준석 5.3%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전화면접(10.0%), 무선 ARS(90.0%)를 병행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024.08.21 13:50
민주당 "尹 '반국가세력' 발언, 北 조선중앙방송 듣는 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일제히 비난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게 바로 반국가세력"이라며 "국가 침략을 부정하고 친일 미화, 식민 지배 정당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게 반국가적 행위 아닌가. 이런 반국가 행위는 누가 하고 있나. 거울 하나 선물해드리고 싶다"고 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프랑스 루이 14세를 떠올리게 한다. '자신이 곧 국가'라는 사고에 취해 있지 않고는 국민을 일컬어 함부로 반국가세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짐이 곧 국가'라고 한 프랑스 루이 14세에 빗댄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는 건 시대 퇴행이며 반헌법적 행위"라고 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국민 항전 의지 등 살벌한 용어를 썼는데 이런 시대착오적 발언을 듣는 국민들은 흡사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을 듣는 건가 싶어 기가 막혔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반국가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야권은 '국민 갈라치기'라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다.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2024.08.21 11:31
선글라스 낀 文 한 달 만에 SNS 재개…강아지 사진 2장 올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달 만에 새로운 사진을 게재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털옷을 벗을 수 없는 다운이의 여름나기'라며 사진 2장을 공유했다.사진 속 문 전 대통령은 선글라스를 끼고 반바지에 샌들 차림으로 반려견 다운이의 목을 쓰다듬고 있는 모습이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다운이가 먼 산을 보고 있는 뒷모습이 담겼다.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토리와 마루, 송강이, 곰이, 다운이 등 반려견 5마리와 찡찡이 반려묘 1마리를 키웠다.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로 받았던 풍산개 송강이와 곰이는 국가에 반납했다. 마루는 2022년, 토리는 지난 2월 세상을 떠났다.앞서 그는 지난달 23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공작을 바라보는 사진을 올렸다. 당시 그는 "사저 마당으로 날아와 툇마루까지 올라간 공작새. 아몬드 먹이로 공작새를 유혹하며 이 집의 '단골손님'으로 만들려는 주인장의 야심 찬 계획"이라고 적었다.한편, 최근 검찰은 문 전 대통령 가족과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 중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인 A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도 조사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4.08.21 11:29
'文 옛 사위 특혜채용' 조사에…임종석 "정치보복" 與 "사법절차"

국민의힘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자 "정치보복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당한 절차"라고 밝혔다.김연주 대변인은 20일 구두 논평에서 "임 전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석하며 '정치보복', '불순한 정치 놀음'이라고 했다"며 "검찰 조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당한 절차"라고 강조했다.이어 "모든 것은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본인의 말을 자신에게 비추어보기를 바란다"고 했다.앞서 임 전 비서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 모(44)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이 전 의원이 만든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가 같은 해 7월 전무이사로 채용된 사실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17년 말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되는 과정에 임 전 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그러나 임 전 실장은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졌을 뿐"이라며 "엉뚱한 그림 조각들을 갖다 맞추면서 의혹
2024.08.21 11:23
유혜미 "尹, 저출생 해결하면 노벨상감이라 말해…포기 말자"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며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은 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은 쌍둥이 자녀를 둔 '40대 워킹맘'이자 거시경제학자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저출생수석을 맡았다.유 수석은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며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보다 중장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유치할지,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 좀 더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지금까지 저출생 관련해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됐지만, 대체로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존해주는 현금성 지원 대책이 많았다"며 그런데도 출산율은 계속 하락했다고 문제를 언급했다.그러면서 "정책에서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단기적이고 그렇게 크지 않다"며 "또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금액을 올릴수록 보기에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처럼 가능성은 점점 보이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지속가능하냐 두 가지 원칙하에 효과가 큰 정책 위주로 재구조화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위주로 설계하려 한다
2024.08.21 11:05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 LH 공공임대주택서 '최장 20년' 거주 가능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날 의결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연합뉴스
2024.08.21 10:48
장예찬 "한동훈 지도부, '전현희 사과 요구' 강경하게 나서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여사 살인자' 발언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한동훈 지도부가 '집단 삭발'이라도 해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사안의 크기에 비해 지도부가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 당력을 총동원해 전 의원을 제명하거나, 본인의 공식 사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그냥 논평 몇 개, 고발 접수로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장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지도부를 겨냥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맹공을 퍼붓고 사과를 유도해야지, 왜 이렇게 전투력 없이 '웰빙'하듯 이걸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다"며 "이 발언이 용인됐기 때문에 앞으로 제2, 제3의 전현희. 제2, 제3의 살인자 발언이 22대 국회에서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했다.장 전 최고위원은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다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예전 방식의 투쟁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단식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삭발도 하지 않느냐"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살인자 발언 사과하라'고 집단 삭발이라도 할 정도로 강경하게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그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오는 25일 회담 테이블에도 전 의원의 발언이 올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사과하라고 해야 사과하지 않겠나. 회담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qu
2024.08.21 10:48
LIG넥스원, 해군 무인수상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유력

우리 군의 '정찰용 무인수상정(USV)' 사업에서 LIG넥스원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눈앞에 뒀다.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은 미래 US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번 수주전에 일찌감치 사활을 걸어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2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올 초 방위사업청이 공고했던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 설계 사업'의 입찰에서 LIG넥스원이 제안서 평가 결과, 1등을 차지했다. 방사청은 입찰 결과에 대한 2순위 대상자의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1위와 2위 업체의 점수 차이가 0.6점에 불과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고 전했다. 미래 우리 해군의 유·무인 복합 체계의 핵심이 되는 정찰용 무인수상정 사업은 선체 길이 12m급 무인수상정 두 척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약 420억 원, 오는 2027년 12월까지 개발이 완료되도록 계획돼 있다. 방사청은 지난 6월23일까지 방산업체로부터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받았고,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입찰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금액은 적은 편이지만, 해군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되는 사업이서 방산업계에서 선점 경쟁이 치열했다.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LIG넥스원은 ‘해검’ 시리즈를, 한화시스템은 ‘해령’ 체계를 내세웠다. LIG가 내세운 '해검-2' 배 길이 12m, 속도 40노트의 무인수상정으로 자율운행, 센서 및 무장 탑재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령-2는 여러 장비를 '모듈화'시켜 정찰용임에도 선수에 기관포를 탑재하는 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무기를 교체
2024.08.20 18:24
여야 공동 '기업 경쟁력 강화 모임' 출범…첨단산업 지원 방안 논의

국회 의원연구단체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20일 창립총회를 열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함께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법 체계를 정비하고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의원 15명이 이름을 올린 게 특징이다. 모임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송기헌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았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이 정회원으로 활동한다. 각 당 경제전문가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는 평가다. 행사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문지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가 참석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포럼을 진행하기로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여당과 합리적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축사에서 “여야가 함께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고민할 기회가 생긴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자주 토론하자”고 전했다.세미나에선 첨단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모임은 경제계 인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기업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이 직접 규제와 혁신 관련 정책을
2024.08.20 18:22
"요건 갖춰 법무장관 허락"…창업 가로막는 '리걸테크법'

더불어민주당이 ‘로톡’ 같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육성하겠다며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에 나섰다. 하지만 여기에는 초강력 규제 내용이 담겨 관련 스타트업들은 실제 시행 시 줄줄이 사업을 접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변호사를 두고, 법률이 정하는 자본금과 시설·장비를 갖춰 정부의 허가까지 받으라는 내용의 독소조항도 포함됐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고 법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 등도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공청회에서는 권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한다. 권 의원은 “벤처기업이 인공지능(AI)을 법률 분야에 적용해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지 불분명한 ‘그레이존’에서 사업하는 상황”이라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자격과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대부분의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권 의원안은 리걸테크의 정의를 △법률 종사자 정보 제공 △자동화된 법률 자문 △법률 사건 결과 예측 △법률 문서 작성 △판례·법령 제공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 보유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구
2024.08.20 18:11
복지장관 "기초·퇴직연금 포함, 구조개혁안 내달 초에 제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정부의 연금 구조개혁안을 9월 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된 연금개혁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이를 공식 확인한 건 처음이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에서 8월 말까지 연금 구조개혁안을 내는 게 맞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기초연금·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도 준비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이외의 연금개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올릴지 논의 중이며, 퇴직연금·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설지연 기자
2024.08.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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