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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3당대표 정국현안 논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여야 3당대표는 17일 오후 과거 대통령 별장인 충북 청원군 청남대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북핵문제 경제대책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 대통령과 3당 대표가 별도로 회동하기는 처음이다. 청남대 민간개방에 앞서 노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회동에서 노 대통령은 3자회담과 관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선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며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3자회담에서도 한국이 미...
2003.04.17 -
박관용 국회의장 "북핵 한국제외 유감"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17일 북핵사태 논의를 위한 북한, 미국, 중국간 3자회담과 관련, "우리가 빠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일"이라며 "우리의 일방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 준 좋은 교훈"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IPU(국제의회연맹) 총회 참석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경...
2003.04.17 -
"한국참여 거부땐 회담 중단".. 한.미 北核 3자회담 관련
정부는 북핵문제를 논의할 다자회담에 북한이 한국의 참여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북·미·중 3자 회담의 지속을 반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A7면 정부 당국자는 17일 "북핵관련 다자회담에 한국이 들어가지 못할 경우 회담을 중단시키면 된다"면서 "미국도 우리가 참여하지 못할 경우 3자회담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18일 미국에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 ...
2003.04.17 -
盧ㆍ鄭ㆍJP만 '3者 라운드' .. 이원종지사, 朴대행 대타로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남대에서 민주당 정대철 대표,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2시간 동안 함께 골프를 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골프를 한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이래 10여년 만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대행은 당내 일정 등을 이유로 만찬에만 참석했으며,이원종 충북지사가 대타로 나섰다. 정 대표,이 지사,김 총재,노 대통령 순으로 시작한 파3 첫홀 라운드에서 노 대통령과 김 총재는 4타로 보기를 기록했고 정 대표와 이 지사는 더블...
2003.04.17 -
[북핵 3자회담 논란] 한나라, "기본정책 오류..관련자 문책"
한나라당은 17일 미.북.중 3자회담은 정부의 기본정책이 잘못된데 따른 자업자득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소집, 현안질의를 벌이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이날 의총에서 결의문을 채택,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의 다자회담 배제 및 유엔 인권결의안 불참과 관련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외교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윤영관(尹永寬) 외교장관의 해임을 거론하기까지 했다.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은 "우리가 배제된채 3...
2003.04.17 -
김근태 "정치자금 투명화를"
지난해 3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자금을 양심고백해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의원은 17일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첫 공판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지도부 경선 및 총선을 앞두고 구태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조속히 개정해 정치자금을 투명화하고 현실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자신이 2000년 총선에 ...
2003.04.17 -
盧대통령-3黨대표 청남대 회동…특검법 개정 논의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충북 청원군 청남대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대행과 민주당 정대철 대표,자민련 김종필 총재 등 여야 3당 대표와 만찬회동을 갖고 대북송금사건 특검법안 개정문제와 관련,법안 명칭을 제외한 다른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은 또 특검법 개정문제 외에 북핵문제와 언론취재제한 등을 논의했다. 노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은 만찬 전에는 골프를 함께 했고 만찬 때는 바비큐와 소줏잔을 주고받았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그러나 국...
2003.04.17 -
여 "한국배제 특검법 탓"
민주당이 대북송금 특검법 공포, 이라크전 파병문제에 이어 북핵해결 3자회담을 놓고도 여당으로서 정부를 뒷받침해 주는 대신 또 다시 뒷덜미를 잡아 당겼다. 17일 일부 의원의 요청에 따라 열린 3자회담 관련 의원총회에서 발언에 나선 의원 다수가 "한국이 배제된 다자회담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 비판론의 요지는 대북 특검법때문에 북측이 남북대화를 단절시켰고 다자대화에 한국의 참여를 거부한 것도 그 결과라는 논리로 `특검 반...
2003.04.17 -
韓-美-日, 18일 워싱턴서 다자회담 실무접촉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에 앞서 한국과 미국, 일본등 3개국 관리들이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실무접촉을 가질 예정이라고 일본 외무성관리가 17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3개국 관리들의 워싱턴 실무접촉은 이달말 베이징에서 열리기로 한 미.중.일 3자 회담을 앞두고 각국의 입장 파악과 의견을 조율하기위한 예비모임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리들은 앞서 "미국과 북한이 북핵위기로 빚어진 6개월간의 대화중단 상태에서 벗어...
2003.04.17 -
재계 "고용허가제 연기해야"..민주 "영세기업에 시범실시"
손길승 전경련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고용허가제 도입을 연기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민주당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경제5단체장들은 기업들이 직면한 수지 악화와 투자 부진 등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다음은 주요 대화내용. ▲손길승 회장=이라크전 파병과 종전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걷혔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도 잘 해결해주기 바란다. ▲김영수 기협중앙회장=중소기업 가동...
2003.04.17 -
심재권의원 "신문시장 정상화를"
국회 문화관광위의 심재권(沈載權.민주) 의원은17일 "여론 독과점을 해소하고 신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신문고시를 개정해 공정위가 적극 노력해야 하고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 신문공동배달제를 지원해야 한다"고촉구했다. 심 의원은 성명에서 "현재 신문시장은 불공정행위로 혼탁한 상태이며, 특히 독과점 신문사들이 자전거, 비데, 김치냉장고, TV 등 무차별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며 "공정위는 동일유형의 신문고시 위반을 3회이상 반복...
2003.04.17 -
北核 3者회담 난항 예고..北, 체제보장에 초점.美, 핵폐기 압박키로
중국을 비롯 북한과 미국이 오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6개월만에 마주 앉지만 논의될 의제들에 대해 북·미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초반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북핵 해결방안을 논의할 3자회담에 한국이 배제된데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3자회담'한국 배제 논란 정부는 17일 북핵 3자회담에 한국이 배제된데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3자회담은 다자회담 과정의 시작단계"...
2003.04.17 -
'특검법' 절충
민주당 정균환(왼쪽),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가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대북송금 특별법 개정협상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 ?
2003.04.16 17:43 -
건보재정 추진 설명
16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참석의원들에게 건강보험 재정통합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
2003.04.16 10:00 -
여 "北인권 표결불참 이해"
민주당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16일 정부가 유엔인권위의 북한 인권상황 규탄 결의안 투표 불참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의 인권이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되어야할 과제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지금은 민족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북핵문제가 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라면서 "정부가 국익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핵문제간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비교해 처리의 우선순위를 전략적...
2003.04.16 -
'대북송금' 특검 본격 출범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를 맡은 송두환 특검호가 16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송 특검팀은 특검법에 근거, 17일부터 최장 120일간의 본격적인 수사 일정에 돌입, '대북송금'의 실체 캐기에 나선다. 특검팀은 이르면 17일중 `대북송금'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방대한 계좌추적 작업에 나설 방침이며 김대중 전대통령을 포함, `국민의 정부' 인사들과 현대 관계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가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
2003.04.16 -
DJ측 특검법 개정지연 우려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측은 여야간 입장차로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의 측근은 16일 "정치권의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다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재협상을 전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인데 여야가 신의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말들이 서로 다르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여야 사무총장이 특검법 `공포후 개정'에 합의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2003.04.16 -
'안정속 변화' 한나라당 지지 호소
한나라당은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화정역에서덕양갑 국회의원 재선거 첫 정당연설회를 열고 "노 정권과 민주.개혁당은 정치 야합을 개혁으로 포장,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한뒤 안정속 변화를 추구하는 한나라당 지지를 호소했다. 연설회에는 박희태 대표와 최병렬.김덕룡.강재섭.김형오.박근혜.남경필.하순봉.홍준표 등 현역 의원과 박찬종, 이중재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30여명이 참석하는등 당권 주자를 포함한 지도부가 총출동, 이국헌...
2003.04.16 -
회담무산 우려...北주장 수용 .. 북핵논의 '多者대화' 한국 왜 빠졌나
북핵문제를 논의할 '다자회담'이 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3자 형태로 시작하게 됨에 따라 회담의 의제와 절차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회담형식은 한국이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푼다는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3자회담의 의미 =3자회담은 본격적인 다자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이 지난 10월 이후 6개월 만에 마주앉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자 회담에서 한...
2003.04.16 -
야 北인권 표결불참 비판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16일 정부가 유엔인권위의 북한 인권상황 규탄 결의안 투표에 불참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당당하게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불참결정은 너무나 당당하지 못한 결정이며, 노무현 정부 스스로가 인권정부임을 포기하는 잘못된 조치"라면서 "인권문제의 실상을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도 굳이 ...
2003.04.16 -
盧대통령 "수도권-지방 균형 실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수도권 집중과지방의 위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과 교육, 산업의 측면에서지방을 키우는 등 지방분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등 7개 국정과제 추진기구 워크숍'에서 "이대로 가면 수도권도 발전할 수 없고,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발목잡고 침몰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한 부처에서 ...
2003.04.16 -
김영선 의원 모교서 특강
"법조인들이 사회의 비판을 받는 것은 자신의 삶만 생각하고 사회의 필요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출신의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의원이 16일 모교인 서울대 법대 `법학개론' 수업에서 법학도로서의 길에 대해 특강을 가졌다. 서울대 법대 81학번인 김 의원은 사법연수원 시절인 지난 90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창설 멤버로 활발한 시민운동을 펼치다 당시 신한국당에 영입돼 전국구로 15대 국회의원이 됐다. 김 의원은 "최근 많...
2003.04.16 -
특검협상 돌파구 열리나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와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이 1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3당 대표간 청남대 회동시별도 회동, 쟁점현안인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 문제에 대한 합의도출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검수사의 대상 축소 문제 등 쟁점사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지만 노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청남대 회동을 앞두고 여야가 다각적인 접촉에 나서고 있어 청남대 회동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특검법...
2003.04.16 -
북, '핵 대화'에 일본 참여 부정적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대화에 기존 4자회담 당사국 가운데 북한, 미국, 중국 등 3국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일단 회담이 출범한 뒤 적절한 시기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 핵 다자간 회담에서 '일본 배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 어떠한 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북한측 반응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을 제외하려는 북한의 입김이 강력...
2003.04.16 -
자민련 "北인권표결 참여를"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대변인은 16일 정부가 유엔 인권위 총회의 북한인권규탄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이는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북한 인권문제는 동족 차원에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논평에서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문제로 이슈화돼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번 유엔 결의안 표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또 강금실(康錦實...
2003.04.16 -
유엔인권위, 16일 북한결의안 처리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는 16일오후(한국시간)본회의를 열어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대(對)북한 인권규탄 결의안을 상정, 처리한다. 북한내 인권침해 상황을 지적하고 권고사항 등을 담은 결의안이 유엔인권위에상정되는 것은 지난 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인권위는 중국 등 일부 비동맹국가의 제안을 통해 북한결의안의 채택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EU와 협의과정에서 북한결의안 제출에 반대...
2003.04.16 -
與野 "당사자가 빠지다니…" .. 한국 배제된 북핵 3者회담 파문
북핵해결을 위한 북·미·중국의 3자회담 개최는 정치권의 일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3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16일 3자회담 개최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새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은 북핵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된 것을 힐난하는등 새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당장 ...
2003.04.16 -
[재보선 유세전 가열] 한나라, "불안정권 견제論" 총력
한나라당은 `4.24 재보선'이 중반전에 돌입한 16일 경기 고양 덕양갑 국회의원 재선거 정당연설회에 박희태(朴熺太)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당지도부가 대거 참석, 유세지원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재보선 3개지역중 경기 의정부는 우세, 서울 양천을과 경기 덕양갑은 백중 지역으로 판세를 자체 분석하고, 2개 지역이상에서 승리한다는 목표 아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출범 2개월이 된 현 정권의 `아마추어적 국정운영'으로 경제위...
2003.04.16 -
여야 특검협상 일부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대북송금 특검제법' 개정문제를 논의, 일부 사항에 대해 의견을 모았으나 완전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이 개정되지 않은채 특별검사팀의 본격적인 수사가 17일부터시작되게 됐다. 하지만 17일 청남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 등 3당대표가 회동하고 특히 한나라당 박 대행과 민주당 정...
2003.04.16 -
국회 北인권결의안 추진
정부가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 규탄결의안 투표에 불참키로 한 가운데 국회 통외통위가 오는 18일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을 심의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통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웅규(曺雄奎)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등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북한 당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18일 통외통위에서 북한인권개선촉구 결의안을 심의, 의결할 것"이라고 말...
2003.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