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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3자회담' 추진 논란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이 일단 북한-미국-중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으로 시작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져 향후 북핵 다자대화의 전개방향이 주목된다. 특히 우리 정부도 "일단 대화의 시작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불참을 용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북핵해결의 3원칙중 하나였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 참여를 적극 추진해 온 게 사실이다. ...
2003.04.16 -
윤영관 외교장관 "실질논의 한국 참여"
윤영관(尹永寬) 외교장관은 16일 "내주중 베이징(北京)에서 북-미-중 3자회담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장소에서 논의되는 사안에서 초래되는 부담은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3자회담이 개시되면 한국의 참여가 기필코 달성될 것"이라며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
2003.04.16 -
북핵 北.美.中 3자회담 가닥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이 북한-미국-중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으로 일단 시작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북한은 다자회담 수용 시사 이후 미국과의 직.간접적 접촉에서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3자회담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고, 우리 정부도 일단 대화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용인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신 일단 북-미-중 3자회담으로 다자회담을 출범시킨 뒤 적절한 시점에서 한국이 추가 참...
2003.04.16 -
盧 "北체제보장땐 핵포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북한에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보장하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의 길을 선택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체제안전이 보장되면 위험한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에드워드 로이스 공화당 의원 등 미 하원의원 4명을 접견한 자리에서 "남북 경제협력사업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북한사회는 보다 개방될 것"이라며 "이산가족 문제도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차...
2003.04.16 -
파월 "대북대화 전망 전반적 향상"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15일 북한과의대화 전망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파월 장관은 이날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곧 미국과 북한간 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지난 주말 (북한 당국의) 성명을 보면 알겠지만 북한과의 대화 전망에서 전반적인 향상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장소는 대화시작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북한이 시사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외교 경로를 통해 그 성명에 대...
2003.04.16 -
건보 재정통합 다시 대치
오는 7월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대해 정부.여당은 16일 통합방침을 재확인한 반면 한나라당은 2년간 유예입장을 정리함으로써 건보재정을 둘러싸고 잠복했던 양측간 분쟁에 다시 불씨가 지펴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말부터 지난해초까지 건보재정을 둘러싸고 계속됐던 여야간 극한대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민주당이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건보재정 통합의 예정대로 시행 원칙을 재확인한...
2003.04.16 -
`北인권 규탄' 표결 .. 정부 고민 깊다
16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제 59차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상황 규탄 결의안' 찬반투표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북핵문제가 `다자회담 참여 시사'라는 북한의 획기적인 태도변화로 급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는 이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윤영관(尹永寬)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위의 결의안에 찬...
2003.04.16 -
北 김정일, 해외동포 위한 연회 마련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5일 김일성 주석의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해외동포들을 위해 연회를 마련해 주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16일 보도했다. 이날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린 연회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대표단(단장 권순휘 부의장), 재중 조선인총연합회 대표단(단장 양영동 의장),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대표단(단장 주영일 부위원장) 등 해외동포 대표단들과 평양에 체류중인 해외동포들이 참가했다고 이 ...
2003.04.16 -
북, 신의주 당일관광 실시중
북한의 국가관광총국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신의주 당일 관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은 홈페이지(http://www.dprknta.com)에서 신의주 관광은 중국 단둥(丹東)을 출발해 버스편으로 압록강 철교를 지나 신의주에 있는 사찰과 유적지, 미술관, `혁명사적'등을 둘러보고 당일 단둥으로 되돌아 오게된다고 밝혔다. 신의주 관광 코스에 포함된 유치원 원아들의 공연은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국가관광총국은 소개했다....
2003.04.16 -
건보통합.유예 논란 재점화
정부와 민주당이 16일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시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한나라당은 통합을2년간 유예해야 한다면서 올 상반기중 관련 입법안의 처리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건보재정 통합 시행이전인 오는 6월까지 건보재정 통합유예 입법안의 처리를 실제 강행하려 할 경우 양측간 충돌과 정부의 통합 실무작업차질이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
2003.04.16 -
인천-부천 지역간 행정구역 조정 추진
인천과 부천의 일부 지역을 비롯한 인천시내 군(郡).구(區)간, 읍.면.동간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시.도간, 자치구간 효율적인 경계조정을 통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대상지역 45곳을 선정, 자치단체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할 예정이다. 시.도간 경계조정안은 부천 원미구와 소사구 4개 지역이 인천시로, 인천시 부평구 ...
2003.04.16 -
여 "북핵 3자회담 환영"
민주당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16일 북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국, 북한, 중국간 3자회담이 열리게 된 것과 관련, "이라크전과북핵위기 등으로 국민적 위기감이 적지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의 외교팀이 국민에게좋은 성과를 보여준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앞으로 다양한형태의 회담이 예상되므로 정부로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
2003.04.16 -
다자대화 급진전..남북대화 재개 주목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대화가 북-중-미 3자대화로 시작하기로 방향이 잡히면서 현재 교착된 남북대화 재개 여부가 주목된다. 남북 당국간 대화는 북한이 지난달 22일 이라크전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를 문제삼아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와 해운협력실무접촉을, 지난 7일에는 10차장관급 회담을 무산시키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라크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이지만, 진짜 이유...
2003.04.16 -
국정과제 추진위에 CEO 대거 포진..경영 성공비법 접목
16일 인선이 끝난 청와대 직속 '3대 국정과제 추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다수 포함돼 이들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각자 전문분야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가'인 데다 기업경영을 해오면서 축적한 성공비법을 국정과제 추진에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전망돼 민·관 합작의 작품을 기대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민간위원들중 대기업 출신은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의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전 삼성재팬 회장)과 국...
2003.04.16 -
동북아중심추진위장 배순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장에 배순훈(裵洵勳)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위촉했다. 배 위원장은 국민의 정부에서 대우전자 회장으로 활동하다 민간 CEO(최고경영자)출신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기용됐으며 현재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초빙교수로 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배 위원장은 자동차 및 정보통신산업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라며 "정통부 장관 역임 등 공직경험을 통해 공공부문에 대한...
2003.04.16 -
열린포럼 "지도부 결단 필요"
민주당 열린개혁포럼(총괄간사 장영달 의원)은 16일 간사단회의를 열어 성명을 채택, "민주당은 당무회의 등을 통해 당 개혁에 대한 의견이 집약된 만큼 개혁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임시지도부를 구성해 개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구 지도부의 과감한 결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포럼은 성명에서 "민주당이 12.19 대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받들어 혁명적 정치개혁으로 국민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무한정 표류하는 현실을 맞...
2003.04.16 -
[프로필] 김인식 해병대사령관
호탕하면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선 굵은 지휘관이란 평. 해병대, 합참, 한미 연합사 등에서 전투부대 지휘관과 인사,기획, 작전 분야의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미국 지휘참모대학 유학과 연합사 근무 경력으로 영어에 능통해 별도의 통역없이 한미 해병대간 각종 회의와 행사를 진행시키는 수준을 갖추고 있다. 큰 틀의 포용력이 장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밀도가 떨어진다는 평도 있다.부인 강연심씨와 사이에 2녀. ▲제주 한림(54) ▲제주 한림공고...
2003.04.16 -
李문화 해임건의안 제출 유보..한나라당
한나라당은 16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문제와 관련,"그리 긴박한 일이 아니므로 좀더 검토해 보고 결정해도 된다"고 일단 유보입장을 취했다. 박종희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문광위에서 이 장관의 언론관과 문화정책을 검증한 결과 증세가 상당히 나아졌다는 평가가 있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변화에는 해임안을 실제로 제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 크게 ...
2003.04.16 -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 `한국 불참' 확인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장관은 1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 북핵관련 다자대화가 우선 한국이 빠진 채 북한, 미국, 중국등 3자 대화로 시작될 것임을 사실상 확인했다. 윤 장관은 이날 여야 의원들이 한국이 배제된 채 다자대화가 이뤄지게 된 배경을 추궁하자 "이 문제는 실리나 명분이라는 관점에서보다 국민 생명과 국가 안위의관점에서 본다"며 "안위라는 관점에서 이 일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2003.04.16 -
NSC 북핵대책반 가동
정부가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의 본격화에 대비, 범정부적 차원에서 북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가안보회의(NSC) 북핵대책반(TF)을 가동키로 했다.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16일 "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이 거론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NSC가 이달초 북핵대책반을 구성한데 이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핵대책반은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 ...
2003.04.16 -
야 "북핵 평화해결 기대"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16일 북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한과 미국, 중국간 3자회담 계획에 대해 "한국이 배제돼 아쉬움이 크지만 3자회담에서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논평에서 "첫 다자간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돼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계속 소외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향후 한반도 현안에 대한회담에서 소외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분발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연...
2003.04.16 -
[재보선 중반 점검] ②의정부, 2차 합동연설회 분수령
◇의정부 민주당은 강성종(康聖鐘) 후보가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홍문종(洪文鐘) 후보가 백중우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해 투표율이 승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고, 미군기지 이전문제도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변수가 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2차 합동연설회가 중간 승부처가 될 전망. 신흥학원 이사장인 강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출마한 후보를 국회로...
2003.04.16 -
행자위 '경찰인사' 추궁
국회 행자위는 16일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경찰 수뇌부 인사 등을 놓고 질의를 벌였다. 한나라당 권태망(權泰望) 의원은 "수뇌부 인사에서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의 처남 이상업 전 경찰청 수사국장을 경찰대학장으로 승진시킨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옷로비 사건 당시 사직동 팀장이었던 최광식 경무관을 경찰혁신기획단장으로 발령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이번 인사가 지역과 임용방...
2003.04.16 -
청와대 국정과제 워크숍
청와대는 16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경제중심 등 7개 국정과제 추진기구 워크숍을 갖는다. 이날 워크숍에는 3개 위원회, 2개 기획단, 2개 태스크포스 구성원들과 관계부처 장관,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 국정과제 추진방향 등을 논의한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의 핵심인 국정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
2003.04.16 -
[재보선 중반 점검] ①양천을, 중반 치열한 접전
노무현(盧武鉉) 정권 출범후 첫 선거인 4.24 재보선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8일 후보등록 이후 시작된 선거전이 이제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선거운동에도 불이 붙고 있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펼쳐지는 3개 지역의 판세와 선거운동 전략 등을 중간점검해본다. ◇양천을 김영배(金令培)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선 대상이 된 양천을 지역에서는 민주당 양재호(梁在鎬) 후보와 한나라당 오경훈(吳慶勳) 후보가 치열한 접전...
2003.04.16 -
파월, `北核 해결전망 밝아져'
미국은 북한이 북핵위기 논의를 위한 다자대화를 수용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고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15일 밝혔다. 파월 장관은 이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미 정부 관리들이 다자회담의 준비를 위해 외교적 접촉을 갖고 있다고 시인했으나 회담의 시기와 장소에 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 전망이 전체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2003.04.16 -
"北 체제안전 보장하면 핵무기 개발 포기할것 믿는다" … 盧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북한에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보장하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며 "체제안전이 보장되면 위험한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에드워드 로이스 공화당 의원등 미국 하원의원 4명을 접견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사업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북한사회는 보다 개방될 것이며,이산가족 문제도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03.04.16 -
北인권 '표결불참' 논란
여야는 16일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규탄 결의안 표결에 대한 정부의 불참 방침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고려'라며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나선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재고를 촉구했다. 민주당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북한 인권이 국제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지금은 민족의 생존권이 걸린 북핵문제가 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라면서 "정...
2003.04.16 -
한.미.일 18일 워싱턴서 북한 문제 논의
다음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북한-미국-중국간다자간 회의에 앞서 오는 18일 한국, 미국, 일본 대표들이 북한 핵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일본정부가 16일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워싱턴에서 한-미-일 고위 실무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모테기 부대신은 오는 23일 열리는 베이징 다자 회담에 일본 정부는 참석하지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은 회담 시작단계에는 참석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
2003.04.16 -
개혁세력 요구 '봇물'...참여정부 "곤혹스럽다"
정부가 시민단체 등 개혁세력의 봇물 터지듯한 개혁요구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15일 신문 인터뷰에서 (지지세력인) 개혁세력과의 갈등이 안타깝다는 심정을 드러냈듯이 노동 환경 교육 등 주요 정책마다 개혁(진보)세력들의 일시에 쏟아지는 개혁요구로 관련부처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을 둘러싼 정부와 민주노총의 신경전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민노총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 주동...
2003.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