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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고용허가제 논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권기홍(權奇洪) 노동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서병수(徐秉洙) 의원은 "고용허가제는 우리의 노동시장을 기본적으로외국인에게 개방하겠다는 취지의 제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외국인력에 국내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면 그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사전에 분석하고 보완할 수 있는 ...
2003.04.15 -
EU, 북한의 다자대화 수용 환영
유럽연합(EU)은 14일 핵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다자간 협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북한측 발표를 환영했다.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의 한 소식통은 "장관들이 다자간 대화수용 문제에 관한 북한측의 개방적 자세에 주목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대화의 의지를 고무하는 것이 시급한 것같다"고 말했다. EU 장관들은 또한 북한 문제에 관한 각료회의 개최안에 관한 결정을 연기했다. 이같은 회의는 벨기에가 지난달 한국과 일본까지 초청한 가...
2003.04.15 -
특검, "고위인사 출장조사 검토"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를 맡은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15일 사건에 연루된 일부 인사에 대해 출장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환자는 원칙적으로 숨기지 않을 방침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일부 인사에 대해 출장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송금이 이뤄졌던 당시 국민의 정부 핵심 최고위층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특검팀...
2003.04.15 -
행자위 '낙선운동' 논란
국회 행자위는 15일 중앙선관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사이버 선거범죄, 선거법 개정 등을 놓고 열띤 질의를 벌였다. 한나라당 민봉기(閔鳳基) 의원은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이라크전 파병 찬성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특정한 가치판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재규(柳在珪) 의원도 "낙선운동을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했는데도...
2003.04.15 -
`도청의혹' 정치인 내주초 소환 통보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관련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소환에 불응해온 관련 정치인 5명에 대해 21.22일 각각 출두토록 재차 소환장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소환 대상은 고소인인 민주당 김원기.이강래 의원, 피고소인인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 피고소인 겸 고소인인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참고인 자격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그간 4-5차례 소환통보에도 불구, 출두하지 ...
2003.04.15 -
자연재해 대비실태 감사결과
감사원은 15일 행정자치부 등 7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실시한 `자연재해 대비실태 감사' 결과를 분야별로 발표했다. ◇방재 = 정부의 중앙안전대책위(위원장 국무총리)와 재해대책위(위원장 행자장관)가 비상설기구로 돼 있어 재난.재해업무의 조정기능이 취약하며 주로 서면회의에 의존하고 있다. 재난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맡은 국무조정실의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소속직원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자부나 시.도 파견...
2003.04.15 -
행자위 '낙선운동' 논란
국회 행자위는 15일 중앙선관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사이버 선거범죄, 선거법 개정 등을 놓고 열띤 질의를 벌였다. 한나라당 민봉기(閔鳳基) 의원은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것은 특정한 가치판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이런 행위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재규(柳在珪) 의원도 "...
2003.04.15 -
尹외교 "다자회담 北관심사 논의"
윤영관(尹永寬) 외교부장관은 15일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 방식과 관련, "미국 정부는 다자회담 형식에 대해 상당한 융통성과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 또 "북한이 다자회담을 받아들일경우 북한의 관심사에 대해 미국과 충분히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자회담시 의제에 대해 현재로선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는 ...
2003.04.15 -
'특검법 개정 합의설' 진실은?..與, 협상재촉에 野 "잠정합의 없었다"
여야간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여야가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모았던 조사기간과 특검 조사범위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오는 17일 법시행 이전에 개정안이 제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15일 고위 당직자회의를 열고 특검법 공포 직전 양당 총장과 대표간에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원내총무와 사무총장이 나서 빠른 시일내에 개정협상을 마무리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대철 대표는 "대표끼리 합의를 봐도 협상 채널이...
2003.04.15 -
盧대통령, "편중인사 여부 과거와 대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호남소외론' 등편중인사 논란과 관련, "인구 등을 감안해 정부부처별로 통계를 내서 새 정부와 과거 정부 사이에 편중인사가 있는 것인지 대비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이 "인사문제로 호남지역 차별 논란이 있어서 검사들에 대해 호남의 기수별 통계를 냈더니 어느 지역이 차별을 받는지 알 수 있었다"면서 다른 부처에도 이같은 작업을 확대할 것을 건의한데대해 이...
2003.04.15 -
국회 북핵.언론정책 논란
국회는 15일 통일외교통상, 문화관광위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핵 문제 및 정부의 언론정책, 고용허가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통외통위에서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 의원은 "북핵사태에 대한 한미간 견해차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북한이 다자회담 수용을 시사하면서 시간끌기로 나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창복(李昌馥) 의원은 "이라크전이 끝나는 시기에 북한이 ...
2003.04.15 -
법사위 '사법부윤리' 논란
15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안산지원 박모 판사의 변호사 골프회동 사건 등 사법부 윤리문제와 정부 정책의 위헌.초법성 주장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판사가 변호사와 골프.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로 유착관계가 드러나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고 질타했다. 특히 조 의원은 "국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감정은 아직 뿌리깊다"면서"대법원이 전보 후...
2003.04.15 -
盧대통령 신속파병 지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이라크전 파병과관련, "파병이 전쟁참여에서 복구라는 새로운 성격을 갖게 된 만큼 신속히 파병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교통상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참여대책 등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송경희(宋敬熙) 청와대 대변인이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파병에 대해 많은 시위가 있었으나, 복구사업과 인도적 지원에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고통받는 이라크 국민...
2003.04.15 -
선관위 재보선 위법 고발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4.24 재.보선과 관련, 마을 주민 13명을 허위로 부재자투표자로 신고한 경남 고성군 동해면 C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경남 합천군의원 선거와 관련, 율곡면 선거구의 두 후보자 주소지로 각각 5명과 2명이 최근 전입한 사실을 확인,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중이다. 선관위는 4.24 재보선과 관련, 지난 12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48건을 적발, 12건을 고...
2003.04.15 -
특검 수사전 법개정 난망
여야간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포직전 잠정합의 부분에 대해 여야간 해석차이가 현격해 사실상 오는 17일 법시행 이전에 개정안이 제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15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특검법 공포 직전 양당 총장과 대표간에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원내총무와 사무총장이 나서서 빠른 시일내에 개정협상을 마무리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이 발표했다. 김재두(金在斗)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나라...
2003.04.15 -
盧대통령-부시 前미국대통령 만찬 회동
15일 방한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2시간 동안 만찬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시 전 대통령은 두가지 조언을 했다. 첫번째는 대(對)언론관. 부시 전 대통령은 새정부의 언론정책으로 떠들썩한 국내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듯 대뜸 "언론이 대통령을 어떻게 다룹니까"라며 물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사화 안된다"고 불만을 털어놓자,"세계적으로 그렇고,미국은 더 그렇다.그...
2003.04.15 -
방역대책 답변논의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광(왼쪽)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 강윤구 차관과 '사스' 방역대책 등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 ?
2003.04.14 17:49 -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문희상 비서실장과 유인태 정무수석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2003.04.14 10:04 -
북핵 다자대화 성사 총력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12일 다자대화 수용 시사발언을 계기로 북핵관련 다자대화 전망이 밝아진 가운데 정부가 다자대화의 조기개최를 위한 전방위 외교노력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북한문제에 훌륭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자대화 해결이 "결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평가한 것을 중요한 사태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능한 한 다자대화를 조기개최해야 한다는 입장하에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북미...
2003.04.14 -
[김원웅 방북결과 문답] "밀사설 전혀 근거없다"
개혁국민정당 김원웅(金元雄) 대표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월 제주도에서 '통일민족평화체육축전'(약칭 민족평화체전)을 개최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며 "방북전에 이창동 문광장관 및 정세현 통일장관을 만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측 누구의 초청으로 방북했나. 정부와 사전협의는 했는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초청으로 북한에 갔으며, 3월초에 이창동 문광장관을 만났고, ...
2003.04.14 -
'남북+미.중.일.러' 6者회담 유력 .. 북핵논의 '多者회담 어떻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반도 문제가 진척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핵 문제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자간 협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곧 실현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다자간 대화 수용 의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다자간 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다자간 회담의 형식과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2+4' 방식 유력 =지금까지 거론된 주요 대화형식...
2003.04.14 -
럼즈펠드, "북한과 이라크는 다르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은 "이라크와 북한의 상황은 다르다"고 말했다. 럼즈펠드장관은 14일 CBS-TV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위해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상황은 이라크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외교적 관점으로부터 문제를 대처할 방법이 없는 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만약 북한이 수개월내에 6-8개의 핵무기를 만들어 낼것으로 보이는 원자로를...
2003.04.14 -
'청와대브리핑' 전재 허용
청와대는 14일 모든 언론사가 출처를 정확히 인용하는 것으로 전제로 일일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매체에 전재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브리핑의 일부 내용만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나 이날부터 모든 내용을 게재키로 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국내 유수의 언론사들이 자사 홈페이지 등에 브리핑을 전재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다"면서 "투명한 국정을 실현한다는 참여정부의 정신을 살려 전체...
2003.04.14 -
[국회 상임위] 복지위 사스대책 추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김화중(金花中) 복지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방역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지난달 28일 대만인 사스환자와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내국인 188명중 6명과 외국인 25명중 22명의 소재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는 등 정부의 방역체계에 구멍이 드러났다"면서 대책을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전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사스의 방역...
2003.04.14 -
야 박대표 발언 논란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이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이 당권경쟁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박 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에 통과된 당 개혁안은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성 지도체제로 바꾸는 일대 변화를 이뤄냈다"면서 "변화된 지도체제 속에서 훌륭한 분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지도부 구성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행은 "어디까지나 당내 경선인 만큼 상대방을 비방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이 있어서는 ...
2003.04.14 -
野 "호남민 욕되게 말라"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14일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호남소외론'에 대해 "호남지역 주민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특정지역 소외론을 주장하고 `호남민심이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 푸대접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이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김 총장은 "국민경선때나 대선때 호남지역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해 당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자리 등 ...
2003.04.14 -
"北 국제정세 의식해 유연"..라종일 보좌관
라종일(羅鍾一)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북한이 대자대화 수용의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 "북한이 대화방식에서 부드러워지는 등 조금 유연해진 것 같다"면서 "이번 이라크전이 국제정치 지형을 결정하는 중대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라 보좌관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제적으로 유리한 입장이 아닌데서 출발한 것"이라며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 등 ...
2003.04.14 -
"교단안정대책 세워라" .. 국회 상임위 열려
국회는 14일 법사·정무·행자·복지·교육·문광위원회 등을 열고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부측 답변을 들었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선 최근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한 방역대책과 '초등학교교장 자살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전교조 문제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사스'대책 추궁=국회 복지위는 이날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사스'방역대책을 집중 추...
2003.04.14 -
NSC 정보관리실장 김만복씨
정부는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정보관리실장(1급)에 김만복 국가정보원 단장을 임명했다. 정부는 또 NSC 사무처 위기관리센터장에 류희인 공군 대령을 발령했다.
2003.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