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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텃밭 민심..여야 전전긍긍
여야의 텃밭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에서 "호남소외론"이 나온 이후 민심이 요동치고 있고,한나라당의 아성인 영남지역에서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바람이 거세게 불 것"이라며 "여야 모두 텃밭에서 20~30%정도의 의석을 잃을 것"이라는 성급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동요하는 호남민심=민주당과 청와대에서 호남소외론을 둘러싼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측은 "일부 호남의원이 정치적...
2003.04.14 -
김원웅 대표 두번째 방북..'제주 체육축전' 합의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대표는 지난 7일부터 6일간 북한을 방문,북측 아·태평화위원회 전금진 부위원장과 만나 오는 7월 제주에서 '통일민족평화체육축전'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방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13일 귀국 직후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전하고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 2월에도 17...
2003.04.14 -
야 李문광 해임공세 안팎
한나라당은 14일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해임을 추진하는 강경대응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단 자진사퇴를 촉구하되 이 장관이 거부하면 이달중 국회에 해임건의안을 제출, 처리한다는 것이다. 당내에선 당초 이 장관에 대해 당장 해임을 추진하자는 강경파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자는 온건파가 혼재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날을 기점으로 사퇴 불가피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당언론대책특위 위원장인 하순봉(河舜鳳) 최고위원과 ...
2003.04.14 -
한나라 "李문광 사퇴거부땐 해임"
한나라당은 14일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장관이 "편향된 언론정책의 전면에 서있다"며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거나 해임되지 않을경우 이달중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언론대책특위 하순봉(河舜鳳)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를지키고 표현의 자유를 권력의 침해로부터 막아야할 주무장관이 언론파괴의 선봉에서고 있다"면서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되 끝까지 거부하면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4.14 -
北, '핵-체제보장' 연계 전략
북한은 핵문제를 지렛대로 미국에 대해 '사회주의체제'를 보장해줄 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핵-체제보장' 연계 전략은 지난 1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가 (북.미)직접회담을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압살정책을 포기할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면서 "미국이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조선 정책을 대담하게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 우...
2003.04.14 -
브리핑룸 청사본관 설치
정부 중앙청사내 4개 부처를 위한 통합브리핑룸이 청사 별관이 아닌 본관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은 14일 오후 고 건(高 建) 국무총리에게 `청사 기자실 운영방안'을 보고하고 "청사 본관에 브리핑룸을 설치해야 한다"는 고 총리의 의중을 반영한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태스크포스팀과 국정홍보처의 청사 본관 입주에 따른 공간 활용이 여의치 않아 불가피할 경우 청사 본관에 브리핑룸을 설치하는 방안...
2003.04.14 -
여 "특검법 개정약속 지켜야"
민주당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1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안을 원안대로 공포한 것은`국가이익과 남북관계를 해칠 수 있는 조항은 바로 개정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약속을 신뢰한 때문"이라면서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우리당의 신뢰에 대해 적극적이고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의 `선 공포 후 수정' 약속은 여야간 정치적 합의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면서 ...
2003.04.14 -
특검법 개정 진통..與 또 新舊갈등
여야간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특검법 공표 과정의 '대야협상 혼선'의 책임을 놓고 당내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 신·구주류측은 14일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협상창구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상수 총장은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다급한 나머지 '특검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신뢰의 정치를 깨버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국민의 힘으로 압박해 수정안을 ...
2003.04.14 -
윤영관 외교 "북핵해결 진일보"
윤영관(尹永寬) 외교장관은 1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다자회담 수용 시사 언급에 대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데 있어서 진일보한 것"이라면서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주한 외교적 노력이 구체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그동안 정부는 대화개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이번 북한의...
2003.04.14 -
'경찰청장 임기제 도입' 추진
합동참모총장이나 검찰총장 처럼 치안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2년 임기를 보장하는 '경찰청장 임기제'가 도입되고, 단기인사 폐해를 방지하고 책임행정을 위한 최소 1년 6개월의 경찰서장 임기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또 우수인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전념을 위해 경정 계급정년제부터 폐지하고 총경은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한편 경무관∼경정계급은 복수직급제 도입을 추진, 승진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4일 서울 교육문화회관...
2003.04.14 -
丁통일 "북핵 6자회담 구상"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14일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의 형식과 관련, "정부는 남북한과 주변 4개국이 적절한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 "미국은 처음에는 미국과 유엔 안보리 5개국, 주변 관계국 등 10개국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한미간에 검토해 야 할 사안으로, 다자간 대화의 틀은 한미 두나라간 사전협의속에 이뤄져야 한다"고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핵사태에 대해...
2003.04.14 -
북핵, 다자대화 물꼬로 대화국면 전환
북핵 위기로 대치국면을 치닫던 미-북 관계가북한이 미-북 직접 대화 요구를 철회하고 다자대화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표명함으로써 사태 발생 6개월여만에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3일 "북한문제에 훌륭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전제하고 다자틀속의 북핵사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이 "결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내다봤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 승리 이후 북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국제현안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2003.04.14 -
"北, 벼량끝 전술서 선회 가능성".. 비즈니스 위크
미국이 개전 3주만에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을무너뜨리면서 동북아 지역에 '바그다드 효과(Bagdad Effect)'를 일으키고 있다고 미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BW) 최신호(4월21일자)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이라크전이 발발하기전 미국은 북핵 문제와 한국의 반미감정, 북핵 문제에 관한중국의 방관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나 이라크전의 승리를 계기로 이들 동북아국가가 대미 접근법을 재고하기 시작했다는 것. 특히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2003.04.14 -
盧대통령 "총리 국정조정 강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대통령은 국가 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일반부처 정책과 국정조정은 총리실이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총리의 역할 강화를 통한 국정조정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의 건의에 "비서실장 주재 아래총리실과 청와대 업무의 조정을 제도적으로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송경희(宋敬熙)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청와대와 총...
2003.04.14 -
'호남소외' 논란 계속
정부의 편중인사 논란으로 야기된 `호남소외론'을 놓고 여권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찬용(鄭燦龍) 청와대 인사보좌관이 "호남지역 일부 정치인이 지역감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동교동계와 일부 의원들은 "청와대와 정부관계자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간에 현격한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남 진도출신의 박양수(朴洋洙) 의원은 14일 "호남기득권층과 지역언론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호남지역에 내려간 청와...
2003.04.14 -
대통령 친인척 재산등록 추진
이남주(李南周) 부패방지위원장은 14일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 친인척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부패방지위가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부방위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은 데 대해 "대통령 친인척의 재산등록 관련업무를 관리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
2003.04.14 -
대통령 친인척 재산등록 추진
이남주(李南周) 부패방지위원장은 14일 대통령친인척의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 친인척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부패방지위가 관련업무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부방위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은 데 대해 "대통령 친인척의 재산등록 관련업무를 관리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대통...
2003.04.14 -
"선거구획정안 지연" 국회의장등 고발
민주노동당은 선거일 1년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도 불구, 내년 4월15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며 14일 박관용 국회의장과 이규택 한나라당 원내총무, 정균환 민주당 원내총무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민노당은 고발장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1년전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선거구 획정안이 미리 알려져야 유권자들이 자신이 속한 선거구...
2003.04.14 -
[盧 '북핵해결' 드라이브] 다자대화 이끌어내기 총력
청와대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무드 조성에 부심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앞장을 서고, 라종일(羅鍾一) 국가안보, 반기문(潘基文) 외교, 김희상(金熙相) 국방보좌관 등 외교안보팀이 뒤를 떠받치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 시인후 6개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3개월만에 자신들이 고집해온 북미 양자대화 요구를 접고 다자대화 수용을 시사함으로써 북핵의 평화적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것을 최대한 살려나가겠다는 의지가 묻...
2003.04.14 -
배기선 의원에 징역 1년6월 구형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민주당 배기선(裵基善.경기 부천 원미을)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배 의원 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유지 담당 백승학 변호사는 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는데도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8.前 부천시의원)씨 등 다른 5명의 피고인에 대해...
2003.04.14 -
중앙청사 브리핑룸 3곳 설치
정부는 14일 중앙청사 본관에 국무총리실 전용브리핑룸을 설치하고 교육, 통일, 행정자치 등 3개 부처를 위한 통합브리핑룸을 청사 본관 5층에 마련하기로 했다.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오후 고 건(高 建) 국무총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청사 기자실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행 국무총리실 기자실이 위치한 청사 본관 10층에 총리실 전용브리핑룸과 출입기자들을 위한 기사송고실을 설치하고 본관 5층에는 교육, ...
2003.04.14 -
여야, 특검법 개정협상 진통
여야는 14일 국회에서 총무 및 국회 법사위 간사 연석회담을 열어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협상을 벌였으나 수사대상 축소 문제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회담에서 민주당측은 수사대상을 국내자금 조성 부분으로 한정하고 수사기간을최장 100일로 단축하며,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조항을 포함시키고 법안 명칭에서 `남북정상회담' 부분을 삭제, `현대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북한측 계좌와 인사...
2003.04.14 -
야 "북핵 대화해결 기대"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14일 북한의 다자회담 수용 시사와 관련, 논평을 내고 "북핵문제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대화로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박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은 방미시 북한의 변화된 입장을 잘 전달해 다자간 대화체제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며 "북한은 차제에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을 철회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
2003.04.14 -
"美 대북 군사행동 없을 것" .. 김희상 청와대 국방보좌관
김희상(金熙相)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14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도 한국측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이라크전 승리에 고무돼 북한을 공격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한국과 이라크는 지형과 군의 자세, 지적 수준은 물론 서울이 휴전선에서 불과 40㎞밖에 떨어져...
2003.04.14 -
의정부 선관위, 투표율 높이기 '비상'
경기도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24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는 등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4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위성도시인 의정부지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서울 등지에 직장을 갖고 있는데다 선거일이 평일이어서 기권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 선관위는 12일 지녁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조용필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관람자를 대상으로 투표...
2003.04.14 -
공무원 판공비, 업무추진비서 분리
기획예산처는 14일 공무원의 업무추진비중 판공비만 별도로 분리, 책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최근 업무추진비 전체를 접대성 경비인 판공비로 오해, 그 규모에 대한 논란이 일어 판공비의 성격과 용도, 사용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출장 및 회의, 부서운영, 임금보조, 접대 등 각종공무수행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데 이를 모두 외부 접대성 경비인 판...
2003.04.14 -
"공정해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24재보선, 당권경쟁에서의 공정게임을 강조하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
2003.04.14 -
국정과제 추진기구 발족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단장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과 노동개혁 태스크포스(팀장 박태주 전 인수위 전문위원), 농어촌대책 태스크포스(팀장 정명채 전 인수위원)가 14일 오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중앙청사 6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로써 대통령 국정과제 추진기구는 앞서 지난 4월9일 출범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위원장 김병준)와 국가균형발전위(위원장 성경륭)를 포함해 5개가 됐다. 이밖에 동북아경제중심...
2003.04.14 -
시험대 오른 책임총리제
참여정부의 공약인 '책임총리제'가 시험대에 섰다. 지난 2월27일 취임한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대구지하철 참사, 이라크 사태 대책 등 굵직굵직한 사안을 진두지휘, 총리의 위상을 높여왔다. 하지만 논란이 일고 있는 기자실 통폐합과 직속기관인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직제 신설 등 당면현안에 대해선 자신의 의중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새정부 조각인선 과정에서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외에는 자기사람을 입각시키지 못해 실질적인 ...
2003.04.14 -
"이창동 문화 자진사퇴를"..한나라, 거부땐 해임제출
한나라당은 14일 "새 정부의 언론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거나 해임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언론대책특위 하순봉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되 끝까지 거부하면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택 총무는 "독버섯은 온몸에 퍼지기 전에 자르는 게 낫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을 조만간 제출,이번...
2003.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