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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외교 "북핵 분위기 희망적"
윤영관(尹永寬) 외교장관은 9일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다자대화 착수 여부에 대해 "다소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방중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라크전 전개 상황이나 여러 국제정세 변화 및 북한이 우려했던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 전반적분위기가 그렇다는 느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다자대화를 수용할 조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한 얘기...
2003.04.09 -
美 에드워즈 의원 "北핵 외교 해결 선호"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설 존에드워즈(노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라크 문제는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북한 핵위기에서는 외교가 더 나은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에드워즈 의원은 7일 아이오와주의 데모인에서 민주당원들과 가진 조찬에서 "북한같은 곳에서는 외교가 성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가 있다"면서 "우리가 절대로 필요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더욱 고립감을 느끼는 것"이라고말했다. 그의 이날 조...
2003.04.09 -
"수도후보지 총선이전 선정"
충청권 출신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한나라당 의원 26명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후보지 선정을 내년 총선 전에 완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이전특별법'을 마련, 22일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윤경식(尹景湜) 의원측은 9일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작년 대선에 이어 내년 총선에서도 정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취임 1년내 후보지 선정을 완료한다'는 노 대통령의 공약을 특별법에 규정...
2003.04.09 -
'외국인 카지노' 조건부 허가 .. 문화관광부 업무보고
외국인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송도 용유도 등에 외국인 카지노의 조건부 허가제가 도입된다. 또 올해말로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부족한 문화진흥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이 장관은 "외국인 카지노는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제주도를 비롯해 김포매립지, 송도, 용유도, 영종도 등의 경제특구에 미화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조건부로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2003.04.09 -
야 "명예훼손 법적대응"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9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세풍(稅風) 자금 일부를 지난 97년 대선뒤 사용했다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대해 "한마디로 사실무근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논평에서 "거명한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액수, 사용처 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며 "그럼에도 해당 의원들이 마치 부정한 돈을 사용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적극적 반론권...
2003.04.09 -
"북한, 긴장고조 조치 가능성"
한국은 8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과 관련,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태식(李泰植) 외교부 본부대사(전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이날 마닐라에서 개막된 제7차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고위협의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비공개 브리핑 문서를 각국 관리들에게 배포했다. AP 통신이 입수한 이 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취할 가능...
2003.04.09 -
국정원 "탈북자 입국 5년후 내국인 대우"
탈북자 여권 발급 관련 국가정보원 내부규정이 지난해 5월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그동안 탈북자의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단수.복수 여권 발급 여부를 심사해왔지만 지난해 5월 내부규정을 바꿔 거주기간5년이 안된 탈북자들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황장엽(黃長燁) 전 조선노동당 비서 등 특정 탈북자는 예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그전에는 모두 깐깐하게 심사했지만 입국후 5년...
2003.04.09 -
[표] 노대통령 방미 일정
┌────────┬────────────────────────────┐ │ 날짜/장소 │ 일 정 │ ├────────┼────────────────────────────┤ │5.11(일)-13(화) │ │ ├────────┤ │ │ │o 뉴욕 금융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 │ │ │o 동포 간담회 │ │ 뉴 욕 │o 유엔관련 인사 면담 │ │ │o 미국 주요언론 회견 │ │ │o Korea Socity 주최 만찬 연설 │ ├──...
2003.04.09 -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추진
민주당 임채정(林采正),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의원은 9일 정부의 대북활동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을 마련, 여야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그간 정부의 대북활동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감안, 명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대북 관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특히 법안은 "북한을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으로 보지 아니한다"면서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
2003.04.09 -
盧대통령 내달 11~17일 미국방문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11일부터 1주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 송경희 대변인이 발표했다. 내달 14일로 예정된 노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주한미군문제 등 양국 현안을 집중 논의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관계 재정립 등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2003.04.09 -
[노대통령 방미 의미와 과제]
한미동맹관계 5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5월 미국방문의 의미는 실로 클 수 밖에 없다. 이라크전 종전 이후 북핵문제가 최대현안으로 예고돼 있는데다 양국간 반미(反美), 반한(反韓) 감정 등으로 촉발된 한미동맹관계 재확인,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무역마찰 등 풀어야 할 현안들이 즐비해있는 중차대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테러이후 피아 구분을 명확히 하면서 전세계 전략을다시 짜고 있고, 한...
2003.04.09 -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경제팀 손발안맞아 정책혼선" 맹공
국회는 9일 고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현정부의 경제정책혼선,금융불안,기업투자위축 등을 지적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정책 기조 비판=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애매모호하고 알맹이도 없어 실망스럽다"며 "개혁파들은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벌·노동개혁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민련 정...
2003.04.09 -
재.보선 선거운동
4.24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8일 오전 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유권자에게 한표를 호소하는 악수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 양재호 후보(사진 오른쪽)는 양천구 신정동 시장에서 한나라당 오경훈 후보는 양천구 신월문화체육센타에서 각각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 (서울=연합뉴스) ?
2003.04.08 15:57 -
한나라 당직자회의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이 8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치권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
2003.04.08 09:53 -
정부 산하단체 인사 "부처장에 제청권" .. 盧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정부 부처장들에게 원칙적으로 산하단체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주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퇴직자는 일단 6개월 정도 쉰 다음 산하단체 인사에서 발탁하는 시스템이 좋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외부인사가 가면) 무조건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2003.04.08 -
[4.24 막오른 선거전] 민주, "개혁과 변화에 힘 보태자"
민주당은 8일 4.24 재보선 후보등록 시작과 함께 총력 지원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새 정부들어 처음 실시되는 이번 재.보선이 노무현(盧武鉉) 정부에 대한 초반 평가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서울 양천을과 경기 고양시 덕양갑, 의정부시 등 3곳의 국회의원 재보선지역을 석권한다는 목표다. 정대철(鄭大哲)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후 의정부역 광장에서 열리는 의정부지구당 정당연설회를 시작으로 선거운동 지원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정 대표...
2003.04.08 -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 방한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9일부터11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고 국방부가 8일 밝혔다. 이바노프 장관은 10일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과 군사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예방하고 군 부대도 시찰한다.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한은 지난 94년 이후 3번째이며, 이바노프 장관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방부는 말했다. (서울...
2003.04.08 -
김병호 의원, 새정부 '이념' 공세
한나라당 김병호(金秉浩) 의원이 8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대미관계, 북핵문제 등에서 진보적 주장을 해온 인사들이 새정부 핵심자리에 대거 포진, 국가안위가 걸린 정책결정의 균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이념공세를 폈다. 김 의원은 나아가 "항간에는 노무현 정권을 386정권, 탈레반 정권, 실험정권이라고 칭하는 말들이 있다"고 사회 일각의 `불안심리'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질문에서 "항간에는 노무현 정...
2003.04.08 -
한미동맹 재조정 첫 회의 시작
한미 양국은 용산 미군기지의 조속한 이전원칙을 재확인했으나 미2사단의 후방배치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8일 국방부 정책회의실에서 미래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정책구상 공동협의 첫 회의를 열고 양국간 동맹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용산기지를 이...
2003.04.08 -
심재권 북핵 중재안 제시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8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 2개의 경수로중 1기는 예정대로 건설하고 나머지 전력은 가스관 연결에 의한 화력발전소 건설로 대체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평화적 목적의 핵발전 시설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은 북한으로 보자면 심각한 주권제약이 될 수 있다"면서 "경수로 2기중 1기만 건설하고 1기는 화력발전소로 대체, 북한이 핵주권에 대한 통제라는 느낌...
2003.04.08 -
[통일외교안보 질문요지] ① 이창복
▲이창복(李昌馥.민주당) 의원 = 이라크전 파병결정으로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약속받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노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은 분단상태 해소보다는 남한 내부의 개혁과 경제발전에만 치중한 정책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 대북업무 혼선해소와 남북간 특수관계의 법규화,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남북관계 발전기본법이 제정돼야 하고 이후 국...
2003.04.08 -
3급이상 공무원 판공비 공개 .. 인사개혁 로드맵 확정
현재 민간 중견기업의 70%선인 장.차관 등 정무직과 1∼3급 고위직 공무원의 봉급이 오는 2004년까지 민간수준으로 인상되고 올해 안에 고위 공무원들이 쓰는 판공비 내역이 공개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일정 지도)'을 안건으로 상정,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핵심 국.과장에 대한 직위공모제가 도입된다. ...
2003.04.08 -
盧정권 초기정국 주도권 '판가름'..4·24 재·보선 16일간 열전 돌입
4·24 재·보선의 막이 올랐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각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8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양천을과 경기 고양 덕양갑,의정부시 등 3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와 경남 거제시장 충남 공주시장 등 기초단체장 2곳,광역의원 4곳,기초의원 23곳 등 모두 32곳에서 실시된다. 특히 세 곳의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는 노무현 정부의 집권 초기 국정 수행을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될 뿐 아니라 향후...
2003.04.08 -
중국, 북한에 `다자대화' 수용 압력 .. CSM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대북 제재를 반대해온 중국이 북한에 다자간 대화를 수용토록 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중국 학자들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방안을 논의할 용의까지 표명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7일 보도했다. 모니터는 이라크 전쟁을 지켜본 중국이 "다음 차례는 북한"이라는 위기 의식에 따라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선제적 외교" 차원에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중...
2003.04.08 -
여 개혁안 정면대결 조짐
당 개혁안의 핵심쟁점인 임시 지도부 구성과 전당대회 시기 문제를 놓고 신주류와 구주류가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등 민주당내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민주당 신주류측 모임인 열린 개혁포럼은 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지구당위원장 폐지와 임시지도부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특위 개혁안의 원안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에서 "더 이상의 논의는 당의 화합과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
2003.04.08 -
NPT탈퇴 '발효 시점' 관련 北 입장
오는 10일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핵안전조치협정의 준수 거부를 공식 선언한 지 3개월이 되는 날이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핵문제 제기에 '선 핵개발 계획 포기'를 거부하고 북미 간 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의한 이후 ▲핵 동결 해제 및 핵시설 재가동 선언(12.12) ▲동결된 핵시설의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12.22)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단 추방 결정(12.27) 등 대응 수위를 높여 왔다. 그러던 중 지...
2003.04.08 -
11차 총련 고향방문단 21일 입국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徐英勳)는 8일 제11차 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 동포 고향방문단이 21일 닷새간의 일정으로 입국한다고 밝혔다. 11차 방문단은 박정우(66) 총련 본부 위원장을 단장으로 수행원과 취재진을 포함해 모두 70명으로 이뤄져 있다. 한적은 지난해 1년 동안 4차례(7차∼10차)에 걸쳐 총련 동포 고향방문단 263명이 한국에 다녀갔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chungwon@yna.co.kr
2003.04.08 -
윤외교 방중, 북핵사태 돌파구 여나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이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북핵사태 돌파구 마련을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윤장관은 지난달 26일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문해 북핵사태의 현상동결과 북한의 다자대화 참여 유도를 위한 조건부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단계별 '로드맵(이정표)'을 제안해놓은 상태다. 아직 미국과 일본의 구체적 반응이 나오지 않았으나 윤장관은 6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핵 사태에 대해) 조심스런 낙관적 생각을 가...
2003.04.08 -
與 임시지도부 논란 안팎
민주당 신.구주류가 당 개혁안의 막판조율 과정에서 임시지도부 구성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개혁특위와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열린개혁포럼이 7, 8일 잇따라 개혁특위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구주류를 압박한 데 대해 구주류측 최고위원 6명도 8일 모임을 갖고 신주류에 대해 날을 세웠다. 특위 원안에는 지구당위원장제를 폐지하고 개혁안 처리 직후 임시지도부를 구성해 6개월후 전당대회를 열어 정상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그...
2003.04.08 -
盧 "산하단체장 부처에 제청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공기업 등 정부산하단체장 인사와 관련, "부처장들에게 원칙적으로 산하단체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주겠다"면서 "국무위원들이 책임을 갖고 해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청과정에서 좀더 개방적으로 인재를 발굴하도록 하라"면서 "퇴직자는 일단 6개월 정도 공백기간을 갖고 쉰 다음 산하단체 인사에서 발탁하는 시스템이 좋을 것같다"고 주문했다고 송경희(宋敬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
2003.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