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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경제공무원 현장경험통해 의식개혁..신경제회의 의미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제8회 신경제추진회의를 갖고 경제부처 공무원 들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경제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위한 대대적인 의식개혁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신경제추진회의 치고는 이례적으로 "의식개혁"이란 추상적인 주제가 등장한 것은 경제공무원들의 의식개혁 없이는 경제행정규제완화등 제도적인 개혁작업이 실효를 거둘수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 김영삼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동안 경제행정규제를 꾸준히 추진 해왔는데도 국...
1994.03.16 -
경제공무원 현장경험통해 의식 바꾸자..신경제추진회의 내용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제8회 신경제추진회의를 갖고 경제부처 공무원 들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경제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위한 대대적인 의식개혁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신경제추진회의 치고는 이례적으로 "의식개혁"이란 추상적인 주제가 등장한 것은 경제공무원들의 의식개혁 없이는 경제행정규제완화등 제도적인 개혁작업이 실효를 거둘수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 김영삼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동안 경제행정규제를 꾸준히 추진 해왔는데도 국...
1994.03.16 -
의식개혁 실천사례3가지..3.3.9운동 ; SOS운동 ; 전자신문고
> 3.3.9 운 동 br /> 목적사고 가치사고 비용/시간사고를 의미하는 3사고,단순.신속.간결하게를 뜻하는 3원칙,시간지키기등 일상업무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9 가지 행동지침을 한데 묶은데서 나온말이 "3.3.9". 홍재형 재무부장관이 외환은행장시절 실시하던 사무효율성 제고운동을 취임후 재무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운동이 시작된 이후 "사무혁신반"이 구성돼 파일링시스템을 통한 문서 관리 효율화 사무...
1994.03.16 -
21일 특사교환 사실상 무산...19일 8차접촉 갖기로
남북한은 16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특사교환과 관련한 제7차 실무접촉을 갖고 절충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남북한은 8차접촉을 오는 19일 갖기로 했다. 이에따라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 개최 예정일인 21일까지의 특사교환은 사실상 무산됐다. 미국은 이번주중 고위급회담의 연기를 북한측에 공식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접촉은 남북한간의 설전으로 일관됐다. 북한측은 지난 6차접촉에서 제기한 "공동보도문"발표를 ...
1994.03.16 -
검찰/안기부등 권력기관 공무원 직급우대규정 폐지추진
정부는 16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검찰 안기부 국방부 감사원등 이른바 권력기관 공무원들의 직급 우대규정을 폐지, 일반행정직 공무원들과 같은 직급으로 하향조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들 기관의 공무원직급이 일반행정직보다 1-2단 계 높아 일반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 민제안이 행정쇄신위에 상당수 제출돼 있음을 감안,행정쇄신위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4.03.16 -
< 정가스케치 > 여야, 사학비리 발본색원 한목소리
여야는 16일 상문고 비리 사건과 관련,"당국은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사학비리를 발본색원하라"고 일제히 촉구. 이기택민주당대표는 "상문고 비리는 잘못된 교육행정이 빚어낸 일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김태식총무에게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유사한 교육계 비리를 뿌리 뽑을수 있도록 국회교육위를 즉각 소집하라고 지시. 손학규민자당부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계를 혁신,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워야...
1994.03.16 -
< 정가스케치 > 김대통령, 경제회복에 자신감
김영삼대통령은 16일오후 제21회 상공의 날을 맞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김준형행남사 회장등 수상자 1백74명을 청와대로 초청,다과회를 베풀고 이 들을 격려.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우리는 냉엄한 경제전쟁시대에 안으로는 변화와 개혁을,밖으로는 개방과 경쟁이 불가피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상공인들은 세계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각오로 뛰어야 한다고 강조. 김대통령은 "최근 미국은 특유의 자존심을 발휘하여 경제를 회복시켜 놓...
1994.03.16 -
선관위, 사조직결성 움직임에 단속 활동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최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선거 입후보 지망자사이에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 활발하게 일고 있는 사조직 결성 움직임이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단속활동을 펴기로했다. 선관위는 이달중 각급선관위 임직원 2천여명으로 가동되는 단속 반을 국회의원이나 각종 선거 입후보 예상자들이 결성하고 있는 산악회, 동창회등 사조직과 주부대학, 문화교실등 유사 사조직에 대한 감시.단속에 집중 투...
1994.03.16 -
3개 정치개혁법안 관보통해 발표...정부, 오늘부터 발효
정부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3개 정치개혁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들 3개 정치개혁법은 이날 공포됨으로써 일부 유예조항을 제외하고 즉각 발효됐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비용 상한선을 크게 줄인 반면 가두연 설을 무제한 허용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선거사범에 대해 10년간 공직취임 및 공민권을 제한토록 규정했다. 특히 선거기간중 당원모집과 반상회를 금...
1994.03.16 -
보안법개폐-방북 계속추진...이 민주당대표 회견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지난 11일 청와대회담에서 김영삼대통령이 반대입장의 북한방문의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15일 취임1주년에 즈음,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 이 밝히고 ''다만 정부에 대한 방북신청은 북한핵문제와 남북정상회 담의 진전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김대통령이 회담에서 보여준 대북한관은 편협한 냉전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4.03.16 -
행정구역 개편관련 주민투표 실시 촉구...민주당
민주당은 16일 여야가 합의한 도농통합형태의 행정구역개편은 어디까지나 주민투표에 의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박지원 대변인은 이날 "민자당이 5월말까지 통합대상지역을 확정 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여론 조사로 대치하겠다는 것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정치개혁입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대변인은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등과 같은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서는...
1994.03.16 -
사무관이상 33명감축...민방위학교/지방세 심의관실 폐지
내무부는 15일 중앙민방위학교와 지방세심의관실을 폐지하는등 3개국6개과를 없애고 1개국3개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직 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직제조정에서는 기구가 축소됨에 따라 2~3급 국장급 2명 4 급 서기관 3명 사무관10명등 33명이 감축된다. 폐지되는 중앙민방 위학교의 교육시설과 인력은 지방행정연수원과 소방학교에 흡수되 며 지방세심의관의 하부기구인 지방세심의담당관실은 지방세심사과 로 통합된다.
1994.03.16 -
< 정가스케치 > 민주 최고위원 당무겸직 바람직
류준상민주당최고위원은 16일 "현재 민주당내에서 빚어지고있는 지도부간 의 마찰을 해소키위해서는 9인의 최고위원들이 각각 당무직을 겸직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류최고위원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이같은 취지 에서 당이 나에게 한직인 정치연수원장을 맡긴다해도 나는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히기도. 류최고위원은 또 "민주당이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 다소간의 기득권을 포기해서라도 ...
1994.03.16 -
IPU총회 대표 8명 파견
국회는 오는 21일부터 프랑스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 91차 총회에 박정수의원(민자)을 단장으로 한 8명의 한국표단을 파견한다. 참가의원은 단장을 비롯 오세응 금진호 정영훈 강인섭(이상 민자) 유 준상 조순승(이상 민주) 윤영탁(무소속)의원등이다.
1994.03.16 -
[오피니언] 새 차원의 투자환경 조성을..정귀래
선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외국기업들의 미국내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 시책의 추진을 검토하면서 안보관련규정 및 독점금지법의 탄력적인 적용 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외국기업유치를 위해 개도국들도 제시하기 어려운 공장용지 무상제공,설비 운영자금의 장기저리융자,각종 세제지원제도등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유치...
1994.03.16 -
IPU총회 대표 8명 파견 .. 박정수민자의원 단장으로
국회는 오는 21일부터 프랑스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 91차 총회에 박정수의원(민자)을 단장으로 한 8명의 한국표단을 파견한다. 참가의원은 단장을 비롯 오세응 금진호 정영훈 강인섭(이상 민자) 유 준상 조순승(이상 민주) 윤영탁(무소속)의원등이다.
1994.03.16 -
<정가스케치> 이대표 취임1주년 회견에 최고위원 거의 불참
15일 열린 이기택민주당대표의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는 그간 이대 표의 기자회견장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당내 최고위원이 류준상최고를 제 외하고는 모두 불참, 그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 한 당관계자는 "지난주 있었던 여.야 영수회담을 놓고 생긴 이대표와 최고 위원 간의 불협화음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이대표의 위상에 다소간의 흠집 이 생기고있는것 같다"고 분석. 또다른 관계자는 "만일 이대표가 청와대에서 당했다 면 당이 합...
1994.03.15 -
[정치톱] 민자당, SOC시설확충 관련법안 정부와 협의키로
민자당은 15일 사회간접자본(SOC)시설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정부측과 협의,출자한도제한과 여신및 상호지급보증규제등 관련 법규를 손질하기로했다. 당SOC소위(위원장 김 환)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청와대SOC기획단 건설부 교통부 민간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자유치촉진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민자유치법 체제상 민자참여시의...
1994.03.15 -
<정가스케치> 민자유치촉진법안 관련 갖가지 제언 쏟아져
15일 열린 민자당사회간접자본소위원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자유 치촉진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갖가지 제언들이 쏟아져 관심. 이명박의원은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민간기업들이 소요재원을 조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여신관리규제등 여타 관 계법규들을 과감히 정비해야할것"이라고 지적. 이태원대한항공부사장은 "민자참여후 운영이 안돼 부실에 직면하는 리스크 를 덜기 위해 실수요자만을 사업시행자로 선...
1994.03.15 -
민주당, 탈냉전시대 군축방향 토론회 개최
민주당은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한 군축과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란 주제로 93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탈냉전시대의 군축방향과 한반 도 평화보장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복진의원은 한국전이후 약1백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국 방비에 투자되고 비전투인력손실만 5만명에 이른다고 지적하고,군비통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의 군비통제실을 범정부기구로 확대할 것을 제의 했다. 임의원은 군축을 담보하기 위해 동북아 안...
1994.03.15 -
공직자 부당행위인한 예산손실 급증...감사원 집계
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에도 불구, 문민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공직자들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예산손실액이 92년보다 오히려 크 게 늘어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위법 부당행위로 인한 예산 손실액은 모두 2천3백8억8천여만원(3천2백37건) 으로 전년의 1천7백45억5천여만원(3천6백10건)보다 32%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정부예산 손실은 공사비를 실제보다 더 ...
1994.03.15 -
'국민과의 대화'폐지...'형식에 치우쳐'이유
정부는 지난 89년 이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매년 실시해온 과의 대화> 행사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총리와 각부처 장.차관이 시.군지역을 순회하며 지역대표들에게 정부의 정책을 설명해온 가 행사의 본뜻에서 벗어나 정부의 업적만을 홍보하는등 형식면에 치우치고 있음을 감안, 금년부터 전면 중단키로 했다. 총리실은 특히 국민과의 대화가 안기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개최 돼온 것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국정목표에도 어긋난다는 점...
1994.03.15 -
개방/개혁 연내 마무리하겠다...박재윤경제수석 서울대강연
정부는 내년부터의 선거 일정이나 개방 일정을 감안,규제완화와 수입개방등 경제제도 개혁을 당초보다 앞당길 방침이다. 또 그간 경기회복이나 물가문제등에 치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서 밀렸던 경제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에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이 다. 박재윤 청와대경제수석은 14일 오후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신경제 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실시한 강연을 통해 "지난해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타결되고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
1994.03.15 -
정부, 중국과 공무원 상호교류합의서 서명
한-중 양국 공무원간의 상호방문,출장,연수등 인적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합의서가 15일 북경에서 서명됐다. 이 자리에는 총무처의 손정 고시훈련국장과 중국인사부의 국제교류합작담 당국장이 참석했다. 이에따라 양국은 올해 중앙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15명내외를 상대국 공무 원교육원에서 상호 연수시키기로 했다.양국은 또 이해증진을 위해 정부간행 물자료등 행정정보를 상호교환키로 합의했다.
1994.03.15 -
EU집행위, 한국에 일반특혜관세 공여 전면 중단..수출 타격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집행위가 올 하반기부터 한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공여를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대EU수출이 큰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15일 무공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집행위는 한국의 경제발전수준을 감안할때 더이상 개도국으로 간주할 수 없는데다 한국이 오는96년이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입을 추진하고있는 점을 감안,올하반기부터 한국을 일반특혜관세 공여대상국에...
1994.03.15 -
통일관계장관 전략회의...7차남북실무접촉대책등 논의
정부는 15일 오전 시내 모처에서 이영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통일관계장관 전략회의를 열어 16일에 열리는 제7차 남북한 실무접촉 대책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실무접촉 결과를 분석하 고 7차 접촉에서는 특사교환에 합의, 가능한한 21일까지 특사교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측이 끝내 특사교환을 지연시킬 경우 북한과 미국 간 3단계회담을 연기할 수밖에...
1994.03.15 -
토마스 해리스 주한영국대사 19일 부임...영국대사관 밝혀
주한 영국대사관은 토마스 해리스 신임대사가 19일 한국에 부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해리스 주한 영국대사는 올해 49세로 캠브리지대학을 나와 항공 우주 담당차관 보좌관, 상공부장관 수석보좌관, 외무부 아프리카국장을 역임했다.
1994.03.15 -
정부, '기부금품모집금지법'개정...불우이웃돕기성금 물의로
(서울=연합) 정부는 불우이웃돕기성금등 기업과 일반국민으로부터 받는 성금을 둘러싸고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현행 을 개정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완벽한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무부는 관계부처 및 민자당등 당정 협의를 거쳐 기부금품모집 금지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14일 말했다. 내무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기업이나 일반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부나 언론에내는 성...
1994.03.15 -
북한, 내달초 대미 중대결정...최고인민회의 개최
북한은 4월초 최고인민회의 제9기7차회의를 열고 핵문제 및 대미관계와 관 련한 중대결정을 내릴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를 위해 북한의 외교총책인 황장엽 `로동당''국제담당비서가 지난 7일부 터 10일까지 베트남을 방문,베트남 공산당의 고위인사들과 연쇄접촉을 가지 면서 월남전이후 베트남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한 과정 및 경협재개 절차등 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비서는 베트남의 고위인사들과 미군유해반환문제 등에 관해서도 의...
1994.03.15 -
민자, 국민운동 육성기금추진..관변단체 지원중단조치 대안
민자당이 관변단체 지원중단조치의 대안으로 이들 단체들을 포함, 각종 국민운동단체들을 지원키위한 ''국민운동 지원육성기금'' 설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안은 관변성향의 단체들을 간접적으로 지원, 각종 선 거에서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강예산이나 대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국민운동 지원기금을 설치, 국민운동단체들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1994.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