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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파동 관련 김태수 전차관등 6명 조사...국회
국회농림수산위는 19일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소위(위원장 허재홍)를 열 어 농안법파동과 관련, 김태수전농림수산부차관등 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로 비의혹의 진상을 규명키로했다. 소위는 또 로비의혹을 자체조사하기 위해 농림수산부 지정도매법인협회 중 매인연합회 공영도매시장관리공사 시장소상인연합회 농촌경제연구원등 6개 기관에 관련자료 1백여건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이들 자료가 접수되는대로 다 시 회의를 열기로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농수산물 ...
1994.05.20 -
""북한,88년에 플루토늄12kg추출에 성공""귀순자 김대호씨밝혀
북한의 우라늄 정연공장에 근무하다 지난 7일 한국으로 망명한 김대호씨(35)는 20일 "북한의 핵개발은 김일성부자 직속의 노동당 제2경제위원회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 난 88년에는 12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에서 가진 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북한의 핵개발은 표면상으로는 원자력 공업부 소관으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당 제2경제위원회...
1994.05.20 -
내주 차관급 인사 단행...정부, 4-5개 부처 대상
정부는 다음주중 농안법파동과 관련, 사퇴한 농림수산차관을 포함 4-5명정 도의 차관급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0일 "김태수 농림수산차관에 따라 후속 차관급인 사를 앞당겨 단행할 필요성이 생겼다"지적, "다음주중 인사가 단행될 것"이 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차관급인사는 신임 농림수산차관을 비롯, 4-5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대상 부처로는 농림수산부, 상공자원부, 정무1보자관 ...
1994.05.20 -
민주,당내 상무대진상소위/국회법사위의원 합동회의 개최
민주당은 20일 당내 상무대 진상조사위와 국회 법사위 소속의원 합동회의를 열고 관계기관이 수표추적을 거부할 경우 국회권능에 대한 거부행위로 보고 여야 공동의 검찰고발 외에 강력한 대처방 안을 강구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특히 서의현 전조계종 총무원장의 증인출석요구서는 민 주당 조사위원들이 국회직원과 동행,직접 전달키로 하는 한편 당 체제를 비상체제로 전환해 상무대 국정조사를 총력지원하기로 했다.
1994.05.20 -
민자, 뉴라운드 위원장에 금진호의원 내정
민자당은 20일 당내에 신설되는 뉴라운드 대책위원장에 금진호 의원을 내정했다. 민자당은 뉴라운드대책위에 그린라운드(GR) 블루라운드(BR) 기술 라운드(TR) 경쟁라운드(CR)등 4개소위를 두고 *통상무역등 국가경 쟁력강화에 장애가 되는 과제선정 *비현실적인 법령및 제도개선 *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관행 및 행정 제도 정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1994.05.20 -
베트남,우리나라를 '대한민국'또는'한국'으로 공식표기
베트남정부가 지난달 7일을 기해 우리나라를 이나 으로 공식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베트남정부가 과거 우리와 다른 이념을 가진 교전 당사자로서의 역사적 앙금을 씻고 실질적 측면에서 우리 와 정상적 관계를 맺으려는 정책전환으로 해석된다. 베트남정부는 수교 이전 우리나라 명칭을 북한이 부르는 대로 이 라고 부르다가 지난 92년 12월 수교를 한 뒤부터는 이라고 표 기해왔으나 최근 이를 바로 잡았다고 박노수 주베트남대사가...
1994.05.20 -
한.러경제공동위 모스크바회의 거부키로...정부 방침
러시아는 2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차 한국.러시아 경제공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러시아 대표단을 자국내 사정 때문에 보낼 수 없다고 통보하고 비공식적으로 이달 30일부터 이틀간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갖자고 수정제의해 왔다.그러나 우리 정부는 6월1일로 예정된 김영삼 대통령의 러시아방문에 임박해 회의를 갖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고 판단,이 수정제의를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김대통령 의 러시아방문과...
1994.05.20 -
[정치톱] 생산성제고위해 예산편성구조 대폭 개선..기획원
경제기획원은 정부활동의 생산성 제고와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정부 재정활동의 구체적 목표와 성과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구조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또 지방자치단체및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영점기준하에서 재검토,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작은 분야는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노력을 유도할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지원시 "비례 분담방식 (Matching Fund)"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
1994.05.20 -
한/베트남,연내에 '문화협력협정'체결키로 합의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양국간 경제.통상과 학술.문화 교류확대를 위해 연내에 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베트남을 방문중인 한승주 외무장관은 20일 오전 구엔 만 컴 베트남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협 및 통상확대와 학술 문화교류 원칙에 의견을 같이하고 문화협력협정을 체결키로 했다고 한장관을 수행중인 한 고위관계자가 전했다.한장관은 컴장관과 회담을 마친뒤 한.베트남 에 정식 서명했다. 한장관은 이날 컴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1994.05.20 -
전국체전 경비예산지원 대폭 축소방침...정부
정부는 각 시도가 주최하는 전국체전의 경기장시설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하고대회운영비의 50%수준인 35억원정도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 또 국제체육대회의 상업시설과 특정업체관련시설에는 국고지원을 배제하고 대회개최에 필요한 국민체육시설은 건설비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20일 경제기획원은 최근 각시도가 전국체전및 국제체육대회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면서 유치비용을 국고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음을감안,이처럼 지원 기준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1994.05.20 -
김대통령, 범여권결속 화합 추진
김영삼대통령은 문민정부출범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사정과 개혁작업으로 소 원해진 정계및 경제계원로를 비롯한 범여권결속 및 대화합작업에 착수, 앞으 로 이를 확산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19일 낮 문민정부출범직후 재산공개파동으로 정계를 은퇴한 김 재순 전국회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만난데 이어 20일 낮에는 신현교,유장순, 이현재씨등 전국무총리와 김준성, 이한형씨등 전부총리 및 정수창 전대한상 의회장등 경제계원로들과 만나 ...
1994.05.20 -
< 정가 스케치 > 외무부, 러시아 경제공동위불참에 무기력
.외무부는 러시아측이 당초 2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러 경제공동위원회 개최를 불과 하루 앞둔 19일오후 돌연 불참을 통보 했음에도 "항의다운 항의"한번 못하는 한심함을 연출. 외무부는 러시아측이 국내사정으로 못가겠다고 했다가 다시 수석대표로 알려왔던 알렉산드르 쇼힌부총리를 야로프부총리로 교체,한국에 파견한다 고 한 뒤 결국 이마저 취소하는 "비례"를 계속했음에도 속은 타면서도 함 구로 일관. 한 고위당국자는 "있...
1994.05.20 -
< 정가 스케치 > 이국회의장, 의원연구단체에 활동비 전달
.이만섭국회의장은 20일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한 18개 모임에 각각 5백만원씩의 활동비를 전달. 이의장은 이자리에서 "국회가 이제 "공부하는 국회"로 바뀌고있다"며 "그러나 연구모임이 연구로만 끝나서는 안되며 그결과가 입법으로 이어 져 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할것"라고 강조. 국회는 이번에 지급된 제1차 활동비에 이어 각 연구회의 활동결과를 보아가며 앞으로 5백만원씩을 더 지원할 계획.
1994.05.20 -
북한 벌목공 1명 또 귀순...안기부 발표
국가안전기획부는 20일 북한 주민 장일운씨(30)가 러시아의 북한 벌목장을 탈출,제3국 국적 선박에 밀승선하여 이날 인천항에 도착 한 후 귀순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현재 장씨의신변을 보호하면서 자세한 귀순경위를 조사 중이다.
1994.05.20 -
목표/성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예산편성구조개선..기획원
경제기획원은 정부활동의 생산성 제고와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정부 재정 활동의 구체적 목표와 성과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구조를 대폭 개선키로했다. 경제기획원은 또 지방자치단체및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영점기준하에서 재검토,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작은 분야는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노력을 유도할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지원시 "비례 분담 방식(Matching Fund)"적용을 확대키로했다.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은 2...
1994.05.20 -
민자당,규제완화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민자당은 20일 여의도당사에서 일선공무원및 경실련등 사회단체들과 "규제완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민자당은 이를 통해 정부의 규제완화활동이 일선 대민현장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해 정부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대민행정 일선에서 직접 기업및 국민들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그들 나름대로의 경험칙에서 나오는 규제완화 개선방안등을...
1994.05.20 -
한.러회의 서울개최무산으로 공단건설합의서 자동취소돼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의 서울회의 개최가 취소돼 20일 오후 한국토지 개발공사에서 김영태토개공사장과 두르니끄 나홋트카 자유경제지역 행정 위원장이 서명할 예정이던 한.러공단건설 기본합의서의 체결도 자동 취소 됐다. 토개공은 20일 오전 러시아측의 사정으로 한.러경제공동위원회가 개최될 수 없게 돼 이번 러시아대표단의 일정중 하나인 공단건설 기본합의서 체 결도 취소됐다고 밝혔다 .
1994.05.20 -
민주, 철저한 수도권 교통대책 촉구
민주당은 20일 오류동 화물열차 탈선사고로 빚어진 전철운행의 일시 불통은 정부의 무사안일한 수도권 교통행정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것이라며 근본적 인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기택민주당 대표는 "시내 한복판에서 그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은 복지부 동의 한 사례"라며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수도권 교통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석부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단순한 탈선사고로 수도권 교통이 완전히 마비된 것은 물론 돌발사고...
1994.05.20 -
김대통령, 영종도 신공항건설 현장 시찰
김영삼 대통령은 20일 오전 영종도의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 현장을 방문, 공사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공사현장인 신불도 남측 방조제 축조공사현장을 돌아본뒤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공항의 시설과 기능을 첨단화하고 시설 상호간 에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배후 도시건설계획을 잘 추진해 주기 바란 다"고 말하고 특히 "공항을 연결하는 배후 수송계획을 철저히 해서 신공항이 충분히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
1994.05.20 -
서장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UNIDO연구책임자로 선정돼
서장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사무국 연구조사책임자로 선임돼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의 경제 개발기구 사무국 고위직에 진출했다고 외무부가 20일 밝혔다. UNIDO는 개도국의 공업개발및 국제공업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기구로 서박사는 세계경제및 공업개발환경 연구와 장기적 관점에서 세계 공업화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을 제시하는 연구조사업무를 담당한다.
1994.05.20 -
""북한, IAEA제의 거부땐 안보리통한 제재불가피""..정부결론
정부는 20일 북한이 영변지역 5MW급 원자로의 연료봉교체작업을 중단하고 사찰의무를 준수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제의를 거부할 경우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날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북한이 독자적으로 연료봉교체작업에 착수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이같은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미국등 관계국들과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
1994.05.20 -
아세안지역 안보포럼고위관리회의 23일 방콕서 열려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18개국이 참가하는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려 동북아및 동남아지역안보와 정치분야협력방안을 협의한다고 외무부가 20일 밝혔다. 이번회의에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등 아세안 6개국과 한국 미국일본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EU)등 아세안 대화상대 7개국,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등 18개국 고위관리들이 참석하며 우리측에서는 이장...
1994.05.20 -
< 정가 스케치 > 김대통령, 영종도 공항건설현장 시찰
.김영삼대통령은 20일오전 영종도 수도권 신국제공항건설현장을 방문, 공사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공사현장을 시찰. 김대통령은 이날 헬기를 이용,영종도상공에서 공사현장을 공중시찰 한뒤 신공항 건설현장 사무소에 도착,오명교통장관 최기선인천시장 서정화 조영 장의원 박규열한국도로공사사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주봉한국공항공단이 사장으로부터 공사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공사관계자들을 격려.
1994.05.20 -
양산군의회, 핵폐기물 저장고설치 반대결의문 채택
정부의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설치와 관련, 양산군의회(의장 안종길) 는 19일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건립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과기처 등에 보내기로 했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장안지역은 부산과 울산등 반경 50km이내에 인구 5백3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 니라 정부가 후보지로 선정한 안면도등 6개소에도 포함되지 않는등 영 구처분장 설치 적지가 못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 안면도 영광등에서 주민반...
1994.05.20 -
한-베트남 정치/경제교류 대폭확대...양국외무 합의
한국과 베트남은 두나라간 정치.경제관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 해 앞으로 경제관계뿐아니라 정치관계에도 상당한발전이 예상된다. 동남아 4개국을 방문중인 한승주외무장관은 20일 웬 만 캄 베트남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의회.정당간 교류의폭을 넓히기로 합의하는 한편 호 테 베트남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는''2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베트남에 투자진출하는 한국기업이나 개인은 각종 소득에 대한 조세범위의 예측이 가능해져 안정적으로...
1994.05.20 -
차기 해병대사령관에 이상무소장 내정
국방부는 19일 오는 6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종린해병대사령관의 후임 으로 이상무해병2사단장을 내정했다. 국방부는 또 6월말 김홍렬해군참모총장(중장)을 대장으로, 유삼남해군사 관학교장(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4.05.20 -
북한에 연료봉 입회 협의팀 평양파견 제의...IAEA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9일 북한이 영변 원자로연료봉 교체를 계속 강행 할 경우 유엔안보리와 IAEA이사회에 보고할 것임을 천명하고 곧 연료봉 사 찰문제를 협의하기위한 협상단을 평양에 파견하겠다고 북측에 제의했다. IAEA는 현재 북한이 앞서의 통보대로 이미 5메가와트 원자로 연료봉 교체 작업을 시작했음을 확인했으나 아직까지는 작업 진척도가 핵안전협정에 따 른 핵물질 전용여부 관련자료를 회복할수 있는 초보단계에 머물고있다고 밝 ...
1994.05.20 -
민주, 행정구역 개편 문제지역 투표 요구
민주당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내무부의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 과를 수용하되 주민여론조사에서 절차상 논란을 빚었던 지역 7- 8군데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곧 주민투표법안을 마련,당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 지방자치구역개편특위의 조세형위원장은 18일 "33개시 32개군이 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내무부 주민여론조사 결 과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
1994.05.19 -
6.25남침은 모택동이 최종승인...러시아 비밀외교문서 공개
북한 김일성이 6.25전쟁을 일으키기 불과 1개월전인 1950년 5월 13일 부터 나흘간 북경을 극비리에 방문, 모택동에게 3단계로 된 작전계획 을 상세히 보고해 최종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러시아 외무부 비밀외교 문서를 통해 처음 밝혀졌다. 이 비밀문서에 따르면 특히 모택동은 김일성과의 비밀회담에서 "미군 개입시 중공군을 즉시 투입시키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정설로 여겨져온 ''스탈린이 모택동을 설득,중공군의 한국...
1994.05.19 -
한승주외무, 베트남 방문...양국간 경제협력등 논의
동남아 4개국을 순방중인 한승주 외무장관은 필리핀과 태국방문에 이어 19일부터 베트남을 방문일정에 들어갔다. 한장관은 하노이의 노이 바이 공항에서 베트남정부의 공식환영을 받고 이날 저녁에는 구엔 만 컴 외무장관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 한.베트남간 경제협력 증진방안등에 의견을 교환한다. 한장관은 20일 오전 컴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두나라간 이중과 세방지협정에 서명하고 오후에는 레둑안 베트남주석을 예방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92년...
1994.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