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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PEC 준비회의에 대표단 파견키로
정부는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문제를 협의하기위한 APEC 회원국 정상들의 개인대표회의에 이장춘 외무부 외교정책실장을파견키로 했다고 외무부가 13일 밝혔다.
1994.05.14 -
경제력집중은 대기업의 소유분산통해 해결해야..민주토론회
대기업집단의 공기업 민영화및 사회간접자본(SOC)민자유치 사업 참여는 보장하되 이로인해 우려되는 경제력 집중문제는 대기업집단의 소유분산 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적절한 소유분산 정책으로는 출자한도 조정,기업 매수시장의 활성화, 연결재무재표의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14일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병오의원)가 주최한 김영삼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지상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및 경제계 전문가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1994.05.14 -
""고위공직자들 도매법인협회 자문 활동"" 명단공개
현직 농림수산부와 농촌경제연구원등 고위간부가 이익집단인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지정도매법인협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이규택,이길재 의원은 13일 국회 농림수산위에서 "신순우 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국장(농안법파동으로 해임),농촌경제연구원의 정영일 원장과 성배영 유통경제연구부장등 공직자가 지정도매법인협회라는 이익집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다"며 자문위원 1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규택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1994.05.13 -
이총리, 총리실 각부처 업무평가 지시
이영덕국무총리는 "총리실은 앞으로 각부처의 업무추진평가를 주요기능 으로 해야할것"이라고 말하고 "각부처 담당관은 해당부처의 업무를 심도 있게 파악, 추진상황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13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정부가 공 직사회 분위기 쇄신대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의 과제는 실천하는것"이라 며 "각부처별로 기관활성화방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와함께 "공무원봉급이 오는 97...
1994.05.13 -
민주, 경부고속전철 계약보류 촉구
민주당은 13일 경부고속철도 사업과 관련,정부는 프랑스 알스톰사와의 차량계약 체결을 보류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철도건설의 기술적 문제점을 보강,국민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병오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곧 프랑스 TGV방식으로 계약체결을 할 예정이나 재원조달과 철도건설 시공상의 기술보증문제등을 감안할때 고속전철 건설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 대안으로 민간 컨소시엄과 정부가 각각...
1994.05.13 -
김대중씨,북한에 특사파견 미국에 제의
김대중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이사장은 12일 북한 핵문제 타개하기 위해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평양에 특사를 파견하는 한편 김일성 북한 주석의 방미가 실현되도록 할 것을 제의했다. 김이사장은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오찬 연설을 하기에 앞서 측근을 통해 주미특파원단에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이사장은 핵문제 타결을 위해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 다"면서 이를 위해 클린턴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신망있고 ...
1994.05.13 -
공선협,사전선거운동 고발창구 개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사전 선거운동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YMCA,경실련 등 4백여 시민단체들의 협의체인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가 13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국 YMCA 전국연맹 1층 사무실에 "공선협 사전 선거운동 고발창구"(고발전화 747-9898)를 개설,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들어갔다. 공선협은 앞으로 접수된 부정선거 사례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
1994.05.13 -
국회농림수산위, 농안법 시행유보 문제점/개선방안 논의
국회농림수산위원회는 13일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유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여야의원들은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일로 법에 명시된 농안법 시행시기 를 일방적으로 6개월 늦춘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국회에 대한 도전행위" 로 규정, 최장관의 인책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소홀을 질타했다. 민주당의 김영진 이희천의원등은 이날 지정도매법인협회의 대국회...
1994.05.13 -
""지정도매법인 상장수수료 폭리""...김장곤의원 주장
가락동 도매시장의 8개 지정도매법인이 지난 91년부터 올 3월까지 3년여간 모두 1천5백64억9천여만원의 상장 수수료를 벌어들였다고 민주당의 김장곤 의원이 13일 주장했다. 김의원은 국회 농림수산위 질의자료에서 서울청과,중앙청과,동화청과,한국 청과,강동수산,서울건해,농협,수협등 8개 지정도매법인의 상장수수료 징수 총액을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김영진의원(민주)은 "동화청과,서울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등 4개지정도매법인은 지난해 총 ...
1994.05.13 -
정부, ""NAFTA 가입 않겠다"" 공식 입장 정리
정부는 최근 한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입설이 나돌고 있는 것과 관련, NAFTA 가입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상공자원부는 오는 16-17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한-멕시코 통상장관 회담 을 앞두고 멕시코측에서 한국의 NAFTA 가입을 거론할 가능성에 대비, 경제 부처와 경제 5단체, 국책 연구기관 등에 NAFTA 가입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지금은 가입을 논의할...
1994.05.13 -
북한-미국 접촉/남북한 대화 병행돼야...정부 입장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추가사찰이 확실시됨에 따라 북한과 미 국간의 3단계 고위급회담 성사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북.미간의 접촉과 함께 어떤 형태로든 남북대화가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이날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주재로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삼 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향후 재개될 남북대화의 형태와 관련,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 행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핵통제공...
1994.05.13 -
< 정가스케치 > 원고에도 없는 `선물' 풀어...김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1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전진대회"에 참석, "우리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을 육성하지않고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며 중기육성의지를 거듭 강조. 김대통령은 특히 최근 신경제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흐른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중소기업은 총생산의 45%, 고용의 65%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는 작년초 1조2천억원을, 그리고 실명제 실시와 함께 2조2천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 바 있다"고 강조. 또"올해도 ...
1994.05.13 -
""북한 벌목공 귀순신청 한건도 없다""...주한 러시아대사
게오르기 쿠나제 주한러시아대사는 시베리아 벌목장 탈출 북한노동자문제 와 관련,"현재까지 한국으로 가겠다거나 러시아에 남아 거주하겠다는 의사 를 밝히며 러시아정부에 신청한 사례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쿠나제대사는 13일 시내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김영삼대통령의 러시아방문 에 앞서 연합통신과 특별회견을 갖고 "가까운 시일안에 그런 신청이 있게되 면 각 사안마다 인권차원에서 본인의사를 존중해 신중하고 주의깊게 심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4.05.13 -
정부-불교계 화해무산...조계종, 청와대측 면담 거절
정부와 여당은 지난번 조계종 사태로 빚어진 불교계와의 알력을 불탄일 (18일)을 계기로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벌였으나 불교계의 거부 로 무산돼 정부와 불교계간의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부는 정부와 조계종간의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 불탄일 전인 16일 김영삼 대통령과 월하 신임종정.탄성 신임총무원장 등 조계종 중진을 비롯 한 불교계 지도자의 청와대 면담을 추진해 왔으나 조계종내 일부 승려들이 반발해 무산됐다...
1994.05.13 -
농안법 로비의혹 추궁...국회 농림수산위
국회농림수산위원회는 13일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유보에 따른 문제 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여야의원들은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일로 법에 명시된 농안법 시행시기를 일방적으로 6개월 늦춘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국회에 대한 도전행위"로 규 정, 최장관의 인책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소홀을 질타했다. 민주당의 김영진 이희천의원등은 이날 지정도매법인협회의 대...
1994.05.13 -
[정치톱] 중소기업 기술개발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김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13일 "중소기업들이 공기업의 민영화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공동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소기협중앙회주관으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모임이 참석,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의 이 발언과관련 청와대경제비서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배려방법이 검토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중소기업과 연관이 있는 업종의 공기업이 민영화될때 ...
1994.05.13 -
< 정가스케치 > 불교계에 잇단 화해손짓 성과없어
여권은 조계사폭력사태이후 악화되고 있는 불교계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다각도의 해법을 찾고있으나 그 성과가 전혀 가시화되지않아 고심. 특히 매년 석탄일전후 열렸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가 열릴 경우 관례대로 김영삼대통령이 참석, 불교계와 화해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생각 했으나 이행사가 취소됨으로써 못내 아쉬워하는 모습. 또 김종필민자당대표도 13일오후 조계사에서 열리는 월하종정 취임식에 참 석해 공권력투입에 따른 유감을 ...
1994.05.13 -
북한, 대외협력기구 조직 대폭 확충
북한은 핵문제가 해결된뒤 외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해질 것에 대비해 정 무원산하의 대외경제위원회에 3개국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초 신설된 기구는 북남협력교류국,경제개발총국,대외경제연구소등으로 이들은 모두 북한의 대외경제교류를 전담할 기구들이다.특히 북남협력 교류 국은 남한과의 경제교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북측이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대남경협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개발총국은 북한이 지난 91년부터 추진하고 ...
1994.05.13 -
국회의원 연구단체 18개 등록 확정
국회의원 연구단체지원 심의위원회(위원장 황낙주 국회부의장)는 13일 국 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대학발전연구회(회장 박정수)등 18개 의원연구 단체의 등록을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각 의원연구단체에게 1천만원씩의 연구활동비를 균등,지원키 로 결정했다. 연구단체와 대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산사상연구회(조순형) *대학발전연구회(박정수) *통일대비 의원연구모 임(김충현) *청소년정책연구회(이성호) *3R연구회(박근호) *기업전문...
1994.05.13 -
""농안법 시행연기는 명백한 위법""...국회농림수산위
국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3일 최인기농림수산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법파동에 따른 문제점과 개 선방안을 논의했다. 여야의원들은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일로 법에 명시된 농안법의 시 행시기를 일방적으로 6개월 연장한 것을 한 도전 행위>로 규정, 최장관의 탄핵소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정부 의 책임을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또 1년의 유예기간에 시행령을 통해 법시행 부작용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
1994.05.13 -
정부, 국가주요시책사업 중점감사 실시키로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시형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각부 처 감사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국가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국 가경쟁력 저해요인을 조속히 척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41개 부.처.청 감사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잘못은 과감히 관용하되 공 무원의 잔존부조리및 무사안일 풍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척결해나가는데 감사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1994.05.13 -
아르헨티나, 한국어선 잇따라 나포...외교문제 비화 조짐
최근 아르헨티나 당국이 자국 해역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을 잇따라 나포, 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부에노스아이레스주변 한인촌에 대대적인 불법고용, 탈세조사 를 벌인 "4월사태"이후 커져가는 반한감정에 따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3월과 4월 포클랜드 섬 부근에서 조업하던 우리어선 5척 을 무더기 나포,현재까지 선박과 선원들을 억류하고 있으며 9일에는 남위42 도 부근 영해 1백98마일...
1994.05.13 -
< 정가스케치 > 민자, 김대중씨 제 2사주설관련 반박논평
민자당은 13일 제2노총 설립주장 및 조계종 폭력사태도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이 사주했다고 민자당 정세분석위가 분석했다는 민주당측 주장을 " 근거없다"고 반박. 박범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수종 정세분석위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보고를 당에 한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민주당이 무 엇을 근거로 그같은 주장을 하는지 명백히 증거를 제시해야 할것"이라고 반격. 박대변인은 "만일 민주당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1994.05.13 -
김대통령, 중소기업인과 대화...세계제일주의 지향 당부
김영삼대통령은 13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협동조 합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 성공적인 신 경제추진을 위한 중소기업인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김대통령은 김철수 상공장관, 박상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 영신금속공업의 이성재사장등 금탑산업훈장 수상 자, 노사모범업체등 중소기업관게자 2백50명과 만나 개방화 국제화 지 방화시대에 대비한 중소기업의 대응력 제...
1994.05.13 -
민주당 인권위, 석탄일 시국 관련자 사면 석방 촉구
민주당 인권위원회 강수림위원장등 대표단은 13일 김두희 법무장관을 면담 하고 석탄일을 맞아 김근태씨등 시국사건 관련자 5백68명의 사면복권과 윤 석양씨등 1백95명의 감형,가석방을 강력 요청했다. 민주당 대표단은 이날 "김영삼정부는 형기 만료일이 가까운 시국관련사범 에 국한하여 가석방 조치를 취하는등 근본적인 민주화의지 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획기적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사면복권을 촉구한 인 사는 김근태,김부겸,임수경...
1994.05.13 -
[정치톱] 대구및 대전 고속철도 역사 지하 건설 '확실시'
여권 핵심부에서 대구 대전등 일부 지역 고속철도 역사를 민자유치를 통해 지하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12일 경부고속철도의 민간자본유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상화 반대로 난항을 격고있던 대구및 대전 역사는 민자유치를 전제로 사실상 지하에 건설될 것으로 확실시되고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병오의원)는 이날 발표한 고속철도 건설사업 무엇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자료집에서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운영에 ...
1994.05.12 -
마샬공화국 카부아대통령 18일 방한
남태평양의 마샬군도 공화국 아마타 카부아대통령이 마샬공화국 현지에 레저,위락시설물 건설을 모색하기 위해 진로그룹(회장 장 진호) 초청 형식으로 18일 진로건설을 방문한다. 아마타 카부아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 국회의장,경제개발 담당고 문,검찰차장등 고위인사들을 대동,한국과 마샬공화국간의 경제협 력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카부아대통령은 지난 80년 취임 이래 낙후된 경제개발에 총력을 쏟고있으며 최근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
1994.05.12 -
< 정가 스케치 > 홍인길총무수석 김대통령 방러수행 관심
.김영삼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시 그동안 두차례의 해외순방때 수행하지 않았던 홍인길총무수석이 수행하게될것으로 알려져 관심.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홍수석의 수행사실을 전하며 "이는 김대통령이 청 와대수석들도 국제화마인드를 갖자면 해외순방 수행을 통해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 지금까지는 박관용비서실장을 비롯 수석비서관중에는 경제 외교안보 공보 수석만이 고정멤버로 김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수행해왔었다. 한편 ...
1994.05.12 -
""북한 핵무기개발땐 한반도 비핵화선언 무효""...이 통일원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12일 "북한이 핵무기를 반개라도 개발한다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무효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편집인협회조찬간담회 에서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현재의 남북간 군사적균형과 한반도 평화는 깨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부총리는 북한핵과 남북경협의 연계원칙과 관련,"핵문제가 긍정적인 방 향으로 선회할 때까지는 연계원칙을 ...
1994.05.12 -
통일비용 최고 1조2천억달러...21세기위원회 보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는 11일 종합보고서를 통해 오는 2000년께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비용은 그 시점의 남한 1년 국민총생산의 약 64-170%인 4천4백80억-1조2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이 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국가장기정책 종합보고서에서 이런 규모의 통일 비용을 10년에 나누어 부담한다면 연간 부담액은 남한 국민총생산의 6.4- 17%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위원회는 또 통일비용은 정부예산 증액,...
1994.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