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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청년정치학교' 개설방침
민자당은 청년층과 대화의 폭을 넓히고 정치권에 대한 새로운 시 각과 당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정치학교''를 개설 키로 했다. 문정수 사무총장은 11일 당사를 방문한 연세대 학생들에게 "정치 개혁과 정치발전에 기여할 고급 청년정치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 고 민자당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청년정치학교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여름및 겨울방학에 때맞춰 청년정치학교를 민 간기업연수원이나...
1994.05.11 -
정부,경매사들 도매법인서 분리방침...불공정경매배제위해
도매법인에서 경매를 맡고 있는 경매사들이 공정한 경매를 위해 도매시장 관리공사나 별도의 공공법인 소속으로 분리될 전망이다.농산물의 공정한 경매를 주도해야 할 경매사들이 소속된 특정 도매법인의 이익을 위해 불공 정 경매를 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11일 "공영도매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 경매사들을 도매법인이나 중매사등 이해집단과 관계없는 별개의 조직 으로 분리시킬 방침"이라면서 "농안법 재검...
1994.05.11 -
김대통령, 내일 김종필대표와 주례회동
김영삼대통령은 12일오후 청와대에서 민자당의 김종필대표와 주 례회동을 갖고 경색된 여야관계 회복문제등 정국운영 전반을 논의 한다. 김대표는 이날 상무대 정치자금 유입의혹 국정조사에 대한당의 대 응방안과 농안법파동등에 관해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김대표는 당 고문들의 반발로 차질이 빚어진 부실원외지구당 정비문제에 관해서 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4.05.11 -
""김대통령임기중 개헌없다""..청와대측 개헌가능성 강력부인
청와대측은 21세기위원회가 개헌문제 논의가능성에 대비해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것과 관련, 이를 일고의 가치가 없 는것으로 일축했다. 이원종정무수석비서관은 "보고서에 그런내용이 들어있었는지는 보지 못했으나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에는 없었다"면서 "정치적 책임이 없 는 학자들의 주장일뿐"이라고 말했다. 이수석은 "김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히 임기중에는 개헌을 하지않는것" 이라고 덧붙였다.
1994.05.11 -
중국, 한국등과 인공위성 발사 합작협정등 체결
중국은 올해부터 오는 2천년까지 30개의 각종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이 며 이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과 합작협정을 체결했다고 북경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경방송은 이날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혜영정부 주임의 말을 인용, 중국이 10만명의 전문가를 구성해 운반로켓인 ''장정''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있으며 국제적 협조를 전개하고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북경방송은 이어 중국이 국제적 협조의 일환으...
1994.05.11 -
뉴라운드 대책위구성...민자당
민자당은 11일 당무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타결이후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와 관련한 당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위 산하에 를 구성했다. 민자당은 뉴라운드대책위에 그린라운드(GR) 블루라운드(BR) 기술라운드 (TR) 경쟁라운드(CR)등 4개소위를 두고 소속의원 국책자문위원 중앙상무 위원및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키로 했다. 뉴라운드대책위는 앞으로 *통상무역등 국가경쟁력강화에 장애가 되고 있 는 과제 선정작업 *...
1994.05.11 -
국회 농림수산위, 내주초 전체회의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법(농안법) 파동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 농림수 산위가 내주초 소집될 에정이다. 민자당의 이한동원내총무는 11일 "농안법 처리과정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 한 국회농수산위가 내주초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12일 농수산위 간사회의를 열고 회의개최 일정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미 농안법파동등을 다루기 위한 농림수산위소집을 당론으로 요 구해왓다.
1994.05.11 -
특가법등 형량 완화추진...대법원, 기본계획안 마련
대법원은 공직자의 뇌물수수및 재산 해외도피사범등에 대한 형사 특별법의 법정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이를 형법에 흡수토 록하거나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 형사 특별법및 소송법을 정 비하고 들쭉날쭉한 즉결심판의 양형을 사실상 통일시키는 것등을 골자로한 84개항의 사법행정발전기본계획안을 마련,법무부등 관계 부처와 각급법원의 의견을 수렴해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비리 공...
1994.05.11 -
국회 윤리특위, '돈봉투사건' 내일 최종심의
국회윤리특위(위원장 이종근)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위 돈 봉투사건과 관련, 김말용의원 징계심사소위 활동결과를 보고받고 김의원에 대한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 윤리특위는 그동안 소위조사결과 장석화노동위원장이 제소한 명 예훼손건을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함에 따라 증거불충 분에 의한 안건폐기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지난 2월중순 구성된후 김의원등 관련자들을 심문하는한편 한국자동차보험관련 수사자료를...
1994.05.11 -
중원/제천군 의회, 주민 찬성한 시군통합안 부결
경남 장승포시에 이어 충북 중원군의회와 제천군의회가 11일 주민 들이 찬성한 시군통합안을 부결했다. 중원군의회(의장허시욱)와 제천군의회(의장박종태)는 각각 11일 오후 임시회를 열고 "충주시,중원군통합찬성안"과 "제천시,군통합 찬성안"에 대해 표결에 부친 결과 중원군이 찬성 5,반대 7,무효1표 로,제천군은 찬반 각각 4표로 나타나 부결됐다. 이에 따라 충주,중원 및 제천시,군의 통합여부는 도의회의 의견청 취를 거쳐오는 6월10일까...
1994.05.11 -
워싱턴 방문 김대중씨, 정치재개설 강력부인
[워싱턴=최완수특파원]워싱턴을 방문중인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은 10일(현 지시간)"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 태도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혀 일부 에서 거론되는 자신의 정치재개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김이사장은 이날 저녁 워싱턴특파원들과 만나 자리에서 "한 지방시문과의 인터뷰 도중 잡담비슷하게 꼬리를 붙인것이 전달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다" 고 해멸하면서 인터뷰내용중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꼬리를 붙인 부분이 확대 보도됐다고 ...
1994.05.11 -
<오늘의 조간톱뉴스>중국,북핵안보리제재시 거부방침
*1면톱 =중국,북핵연료봉 교체 자제요청 *경 제 =삼성 상용차 본격진출..트럭시장 전국시대 *사 회 =수술용 진통제 누바인 환각제로 시중유통 *1면톱 =북한핵제재 안보리결의회부땐 중국,거부권행사 방침 *경 제 =전세입주 확정일자 받아두면 체납세금보다 우선보호 *사 회 =환각효과 루바인 10억대 불법시판 *1면톱 =하타,나가노발언 사과...김대통령에 전화 *경 제 =대출금 공과금 수표로 낼때도 실명확인 생략 *사 회 =염산날부핀 ...
1994.05.11 -
상무대 국정조사 증인절충 실패...여야 총무회담
여야는 11일오전 국회에서 이만섭국회의장 주재로 총무접촉을 갖고 상무대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증인채택문제를 협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이 맞 서 아무런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접촉에서 민자당의 이한동총무는 노태우전대통령과 전.현직 정치인 그리고 6공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추가 증인채택은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한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김태식총무도 전.현직정치인을 증인 또는 ...
1994.05.11 -
민자, 탈북동포 지원운동 적극 참여키로
민자당은 11일 민간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북한탈출동포지원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문정수사무총장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당의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좋은 방 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중위당무위원은 "북한탈출동포 국민운동본부에 당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 토하고 귀순북한동포의 직업훈련등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입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95년9월1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1994.05.11 -
6개 경제부처국장과 오찬 격려...김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11일낮 과천 제2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경제기획원을 비롯 한 6개 경제부처 국장급 간부 70여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경제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경 제부처의 국장들이 적극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또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개혁의지를 거듭 천명한 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선 공직자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최근 농안법파동을 적시...
1994.05.11 -
총무처, 행정감사 대폭 축소방침
총무처는 감사원 감사가 있는 경우 행정감사를 생략하고 종합감사 의 실시주기를 1년씩 연장, 일선 행정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 다. 총무처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기강확립 실무협의회''에서 행정감사 개선대책을 보고, 행정감사를 지난해보다 15.7%감축하고 종합감사의 실시주기를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1년에서 2년, 시.도와 시.군.구는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키로 했다. 특히 감사 방향을 적발위주에서 제도개선및 능...
1994.05.11 -
재산 불성실신고 의원 10명 정밀조사...국회 공직자윤리위
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변동신 고과정에서 금융 및 부동산자산을 불성실신고한 10명의 의원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재산변동신고내용이 금융기관 자료와 1천만원이 상 차이가 나는 26명으로부터 받은 소명서를 검토한 결과 5천만원이상 차 액자 3명과 예금이 3천만원 이상 증가했음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2명에 대 해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부동산 ...
1994.05.11 -
< 정가스케치 > ""이기택대표 우울한 나날"" 측근 밝혀
이기택민주당대표는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정계 복귀설이 언론에 보 도된후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있다"고 11일 이대표의 한 측근이 전언. 이 측근은 "이대표가 DJ의 정계복귀 관련 사실을 지난6일 이미 알고있었 다"며 "이대표는 이때부터 말이 적어지고 혼자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귀 뜸. 이대표는 이날 한 기자가 "최근 동교동과 청와대측이 직거래를 하고있다는 데"라고 말하자 "누가 하든 우리의 목적만 달성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
1994.05.11 -
""임기중 절대 개헌 없다""...김대통령, 거듭 강조
김영삼대통령은 11일 "임기중 개헌을 안하겠다는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면서 "임기중 절대 개헌은 없다"고 말했다고 주형식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주대변인은 대통령자문기구인 (위원장 이상만교수)가 개헌 필요가능성을 제기했다는 보도와 관련,이같이 밝히고 "김대통령은 누차 얘 기한대로 임기중에는 여하한 개헌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 다.또한 "어제(10일) 이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구두로 국가장기정 책종합보...
1994.05.11 -
정부, 전반적 농수산물 유통개혁방안 마련/10월중 확정키로
정부는 오는 7월말까지 농안법개정, 도매시장 운영제도 개선등 전반적인 농수산물 유통개혁방안을 마련, 공청회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10월에 정부안을 확정키로 했다.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농안법파동을 계기로 농수산물유통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김태수농림수산부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농촌경제연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축.임협 유통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30명으로구성된 농수산물유통개혁기획단을 구성했다고...
1994.05.11 -
""통합선거법에 위헌요소""...경북대 한점수교수 주장
경북대 한점수교수(55.국민윤리교육과)는 11일 "개정된 통합선거 법이 무소속의 정계 진출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고 주장, "총선을 비롯해 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의 무소속 출마 예정자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교수는 이날 오후 시내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호텔 3층 회의실 에서 정치.경제연구소 설치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 고 "정당 후보자는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일년 내내 선거...
1994.05.11 -
조계사 폭력사태 현장조사 실시...국회 내무위
국회 내무위 ( 위원장 황윤기)는 오는 11일 오전 조계사를 방문, 조계사 폭력사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소위는 이날 조사에서 조계사 관계자등을 상대로 서의현 전총무원장측과 범종추간의 조계사 경내 충돌과정에서 경찰의 편파적인 진압이나 범종추측 승려들에 대한 폭력이 행사됐는지등을 집중 조사했다. 소위는 현장조사에 이어 오후에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대중씨 자택정 치사찰의혹및 조계사 폭력사태와 관련한 증인및 참고인 채택문제를...
1994.05.11 -
""소신껏 일하도록 사정방향 조정""...국가기강확립실무협
정부는 11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김영수 민정수석 주재로 ''국가기강확립 실무협의회''를 개최, 최근 공직사회의 기강이완과 이른바 복지부동행태를 시정해 "소신껏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정방향을 조정. 협의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2월23일 사정협의회에서 결의된 공직부정, 민생 불안, 부실공사등 "3불 추방운동"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적절한 인사 정책과 상벌 및 포상등 공직자 사기진작방안을 구체적으로 논...
1994.05.11 -
""인재 더이상 되풀이 되선 안돼""...이영덕총리 강조
이영덕 국무총리는 11일 사회기강 확립과 관련,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가 더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각지역에서는 지역.집단이기주의 행동에 대해 확실한 해결원칙을 갖고 소신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날오전 최형우내무장관으로 부터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 각종 대형사건.사고를 막는 길은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 다. 이총리는 또 "UR국회비준은 물론 국가적 현안과제가 국민적 합의하에 잘 ...
1994.05.11 -
재산 1억원이상 누락신고 의원 정밀조사...국회윤리위
국회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변동 신고과정에서 금융 및 부동산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진 국회의원 36명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서를 검토하고 추후 실사방안을 논의한다. 윤리위는 이들 누락의원중 신고한 금융자산이 금융기관 전산자료와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5-6명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그러나 나머지 30여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자분 누락 또 는 전산입력 미비로 ...
1994.05.11 -
21세기위, 김대통령에 개헌대비 필요서 제기 ( 1 )
대통령 자문기구인 (위원장 이상우교수)는 오는 96년에 있을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전후해 개헌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서 이에 대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세기위원회는 10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종합보고서> 정치관련 분야에서 "제도정치의 체질개선과 권력구조의 선진화 를 위해서는 조만간 현행헌법과 권력구조에 커다란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96년에 있을 총선거를 전후하...
1994.05.11 -
안기부, 민간기업에 정보서비스 확대 방침
안기부는 민간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정보>를 발간한 것을 시발로 단계적으로 정부 각부처및 중요 민간기업에 대한 산업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안기부 관계자가 10일 말했다. 안기부는 이같은 계획의 첫단계로 지난 4월1일부터 해외산업정 보지를 발간, 각부처 대학연구소 상공회의소 전경련등 전국 3백 여개 기관에 배포해왔다.
1994.05.11 -
민자, 뉴라운드대책위에 대기업관계자도 참여시켜
민자당은 11일 그린라운드(GR) 블루라운드(BR)등 신경제질서에 대비, 금주 중 뉴라운드대책위를 발족시키기로하고 보다 현실성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대기업그룹관계자들도 대책위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뉴라운드대책위는 총괄분과위를 비롯 GR BR 기술라운드(TR) 경쟁라운드(CR) 등 5개 소위로 구성되며 각분과위는 당소속 국회의원과 국책자문위원 대기업 그룹관계자등 7명선으로 편성,뉴라운드문제가 완전타결될때까지 장기적으로 운영된다. 민자당...
1994.05.11 -
21세기위, 김대통령에 개헌대비 필요성 제기 ( 2 )
이 보고서는 "지난 5년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대통령의 5년 단임제는 그 장점은 충분히 살리지 못한채 임기말의 권위약화와 권력누수등 결함만 노 출됐다는 지적들이 이러한 의문을 더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21세기위원회는 이와 함께 "내각제와 대통령제는 다같이 장단점이 있어 이론적으로 어느 편을 택함이 좋은가를 잘라서 말하기 힘들다"면서 "내각 제는 정권이 의회의 다수파에 의해 창출되기 때문에 야대여소 국회나 집권 대통령의 당이 의회에서...
1994.05.11 -
러시아, 우리나라에 북한벌목공 기본정책 재고 경고
러시아는 북한벌목공의 한국 귀순문제와 관련,한국에서 이를 정 치적으로 이용하려하거나 현재와 같은 과열 분위기가지속될 경우 벌목공 처리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기본 입장을 전면 재고할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러시아 외무부 소식통들은 11일 최근 한국언론에서 보도된 일련 의 벌목공 관련기사는 사실과 다를 뿐만아니라 이들 보도로 인해 러시아 정부의 대내외적 입장이극히 난처하게 됐다고 말하고 "우리는 이점에 대해 그...
199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