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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베크 항공협정 가서명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은 9일 오전 외무부에서 양국 항공회담을 갖고 한.우즈베키스탄 항공협정에 가서명했다.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 항공협정을 맺을 경우 가까운 시일내에 직항로가 개설되기는 어렵다 해도 앞으로 중국 영공을 통과해 타슈켄트를 지나는 남부유럽 취항 노선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초 김영삼대통령이 우즈베크를 공식방문할 때 이 협정의 정식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1994.05.09 -
""대북한정책 일관성속 유연대처""...이홍구 통일부총리
이홍구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9일 "대북정책의 목표와 추진자세는 일관성 을 견지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처 가 필요하다"고 말했 다. 부총리는 이날자 국정신문에 실린 는 제 목의 기고에서 "남북관계는 대결구도가 존재하면서 평화적,점진적 통일로 가기 위해 대화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이중적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부총리는 향후 통일정책과 관련,"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 운 상황변화에 맞게 ...
1994.05.09 -
감사원,학교건물 부실시공 사례적발...관련자 징계요구
감사원은 초.중.고 교육시설 건설실태 감사결과,준공검사도 받지않은 학교건물에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등 12건의 부실시공 사례를 적발, 관계공무원과 공사감독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 영도구 상리국민학교는 지난해 1월 학교설립계획 승인과 함께 예산을 배정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공사를 미루다 지난해 8월에야 공사계약을 체결,올 3월2일 개교에 맞춰 공사를 서두르는 바람에 지붕 난간콘크리트등 11개 공사,3억5천4...
1994.05.09 -
민주당, 벌목공 문제 조용한 해결 촉구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9일 북한 벌목공문제에 관한 논평을 내고"중국 길림성이 한국기업체에게 탈북자들을 돕지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정부가 앞서가는 발언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벌목공문제를 러 시아, 중국정부와 가급적 조용하게 외교적으로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 장했다.
1994.05.09 -
아르헨티나 경제장관 일행 14일 방한
도밍고 카발로(Domingo Cavallo) 아르헨티나 경제장관 일행이 오는 14일 부터 18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공무원과 민간기업 대표 20여명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상공회의소, KDI(한국개발연구원)등 기관과 민간기업을 방문해 아르헨티나의 투자환경 에 대해 설명할 예정인데 양국은 ''상호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 협정''에도 서명할 것이라고 아르헨티나 대사 관측은 밝혔다.
1994.05.09 -
국회 내무위,조계종사태관련 현장조사 실시...11일
국회 내무위 김대중씨 자택 정치사찰의혹및 조계사 폭력사태 진상 조사소위(위원장 황윤기)는 오는 11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소위는 이번 조사에서 조계사 관계자등을 상대로 서의현 전총무원장 측과 범종추간의 조계사 경내 충돌과정에서 경찰의 편파적인 진압이나 범종추측 승려들에 대한 폭력이 행사됐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1994.05.09 -
북한에 남북적십자회담 조속재개 촉구...대한적십자사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9일 이산가족 노부모 상호 방문과 남북적십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북한에게 촉구햇다. 강총재는 이날 오전 적십자사 강당에서 열린 세게적십자의날에서 행한 기 념사에서 북측에게 "지난 92년 5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노 부모 교환사업은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총재는 또 피납된 동진호 선원문제와 관련 "북한은 지난 87년1월 손성필 북한적십자회 위원장이 전통문에서 말한 동진호선원 ...
1994.05.09 -
민자당, 농안법 개정 반대 거듭 강조
민자당의 이세기정책위의장은 9일 농안법 시행이 6개월 유보됐으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 법의 개정은 전혀 고려하고 않고 있다고 재차 강 조 했다. 이의장은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정책보고를 통해 "당은 농안법의 근본 정신과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은 검토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법의 개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장은 또 "당은 이 법에 대해 강력한 시행 의지를 갖고 있다"며 "비록 시행이 유보됐지만 ...
1994.05.09 -
여야, 상무대 증인/참고인 채택 절충 재개
여야는 9일 총무회담과 법사위 간사접촉을 잇따라 갖고 상무대 정치자금의 혹 국정조사의 최대쟁점인 증인,참고인 채택문제에 대한 절충을 재개했다. 여야는 가급적 이번주 내에 협상타결을 목표로 그동안 다각적인 절충노력 을 계속해온 결과 이견을 보여온 6공출신 고위공직자의 증인,참고인 채택문 제에 대해선 조사착수후 계속 협의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본것으로 알려졌 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사계획서에 6공인사들의 이름을 명기할 것을 주장한 데 반...
1994.05.09 -
노태우씨, ""여야 서면조사 합의해도 불응""
노태우전대통령은 상무대 공사대금의 정치자금 유입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 여야가 노씨에 대한 서면조사에 합의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측의 한 측근은 9일 "노전대통령은 상무대문제와 관련, 특별히 증언할 것이 없을뿐 아니라 전직대통령이 국정조사의 대상 이 됐다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증언에 임하지 않을 것 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특히 "지난해 율곡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질의 에...
1994.05.09 -
""농안법파동은 큰 충격""-이영덕 국무총리
이영덕국무총리는 9일 농수산물 유통시장 파동과 관련, "농안 법 개정에 반발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매인들의 집단행동은 농민 과 소비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아니라 정부로서도 법의 권위 와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뼈아픈 계기가 됐다"며 "따 라서 이번 파동은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 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파동은 농안법 유예기간인 지난1년동안 정부가...
1994.05.09 -
< 정가 스케치 > 청와대측, 삼성승용차사업관련 언급회피
.삼성그룹의 승용차사업 신규진출에 대한 허용여부결정이 임박한 가운 데 청와대측은 사안의 민감성때문인듯 일체의 언급을 회피. 박재윤경제수석은 9일 삼성그룹의 승용차사업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섰느 냐는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할 것이 없다"면서 "삼성측에서사업계획서와 기술도입서를 제출하면 정부로서는 필요한 시기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이라며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
1994.05.09 -
< 정가 스케치 > 민자, 상무대국정조사 관련 야당양보 촉구
.민자당은 9일 느닷없이 남아공 최초의 흑인정권을 탄생시킨 만델라 대 통령의 대화합 조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상무대국정조사와 관련 한야당의 를 촉구. 이한동총무는 이날 확대당직자 회의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만델라는 27 년동안 감옥생활을 하고 나와서도 과거를 문제삼지 않고 대화합을 위한 사 면복권 조치등을 단행했다"며 "도대체 전직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세운다고 해서 무슨 국가발전이있겠느냐"고 민주당의 노태우전대통령 증인...
1994.05.09 -
[정치톱] 정부, '공직사회분위기쇄신대책' 확정/시행키로
정부는 중앙관서에 "관용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과오에 대해서는 과감히 관용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적발위주보다는 성과감사에 역점을 둬 지적사항에 대한 처벌뿐아니라 수범공직자를 발굴, 포상하는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이영덕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주요골자로 한 "공직사회분위기쇄신대책"을 확정. 빠른 시일내에 ...
1994.05.09 -
한.러 어업회의 모스크바에서 개최중
한국과 러시아간의 어업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러어 업교섭회의가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의 1주일간 일정으로 모스크바 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지난해 11월의 제3차 한.러어업위원회 합의 사항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오호츠크공해 및 베링해 자원관리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10월로 예정된 4차 한.러어업위원회의 협의사항 을 검토했다. 이 회의에 참석중인 이희수수산청장은 러시아 경제수역내 명태 추가 쿼터 할당과 ...
1994.05.09 -
감사원, 행정정보전산망 특별감사 이달중 착수
정부가 초고속전산망(Information SuperHighway)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기관들의 전산장비 도입및 정보관리,교환 실태등 행정 정보전산망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이달중으로 착수된다. 감사원은 9일 질높은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서는 범정부차원 의 체계적인 전산망 구축과 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 에따라 정부 전산망에 대한 특감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기관들이 전...
1994.05.09 -
김현철씨 명예훼손 관련 정재중씨 11일쯤 소환
김영삼 대통령 차남 현철씨의 정재중씨(51) 상대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정씨를 11일쯤 소환,피고소인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폭로해 물의를 일으킨 점 을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미 기소돼 재판 진행중인 정씨의 약사법위반등 사건에 명예훼손혐의를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 졌다. 검찰은 또 이날 한약업사구제협회...
1994.05.09 -
김대통령, 민자 대벼인단에 임명장 수여
민자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민자당의 신임 박범진 대변인과 이날 새로 임명된 김형오(원내) 송업교(원외) 부대변 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1994.05.09 -
국방부, 기무사 보도자료 보안성 심사 전면 백지화
국방부는 9일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의 모든 보도 및 홍보자료등 에 대해 보안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려던 당초 방침을 전면 백지 화했다. 국방부가 이처럼 기무사의 보안성 심사방침을 전면 철회한 것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각급 부대에서 배포하는 모든 대외홍보자료 등을 기무사 파견요원에게 사전에 제출,심사를 받도록 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높은데다 국제화,개방화 라는 시대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
1994.05.09 -
대외협력위 일부기능등 통합...정부,위원회규정개정안 의결
정부는 9일 이영덕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외협력위원회 기능중 외국인투자.기술도입및 해외진출에 관한 정책조정기능을 통합하고 위원회 의 명칭을 "대외경제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외협력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대외협력위는 대외협력,개방및 진출전략에 관한 중요정책 조정 기능을수행하게 되며 대북방경제교류에 관한 정책조정기능은 삭제된다. 이 개정안은 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을 12개 경제부처 장 관및...
1994.05.09 -
정부,금주중 사정기관 협의회 개최
정부는 이번주중 김영수 청와대민정수석 주재로 사정기관협의회를 열어 공직사회 분위기쇄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신동진 감사원사무총장 송종의 대검차장 추경석 국세청장 김화남 경찰 청장 김시형 총리행정조정실장등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최근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복지부동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적발위주의 사정활동 보...
1994.05.09 -
<오늘의 조간톱뉴스>생수 18리터짜리 판매금지
*1면톱 =남북합의서바탕 평화체제 정부,구체방안 추진 *경 제 =에어컨경기 3년만에 기지개 *사 회 =내신 절대평가 검토 *1면톱 =안중근의사 유품 일서 돌아온다 *경 제 =신분증 신용카드 전자통장 겸용 IC카드 급속확산 *사 회 =중국진출 사업가 동포에 피살 *1면톱 =불,한국고서 영국에 팔았다 *경 제 =대기업 중기 협력 탄탄해졌다 *사 회 =18리터 용기 생수판매금지 *1면톱 =출자총액제힌 순자산 25%선 검토 *산 업 ...
1994.05.09 -
중국 교포등 외국인 선원 국내상륙 전면 자유화
해운항만청은 중국 교포선원등 외국인 선원의 국내항 승/하선을 전면자 유화했다고 9일 밝혔다. 해항청은 법무부가 해운업계등의 요구를 수용, ''중국선원에 대한 사증발 급업무처리지침''을 폐지하고 ''외국인 선원에 대한 사증발급 등의 업무처 리지침''을 새로 제정, 지난 1일부터 소급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예외적으로만 허용됐던 중국 교포선원의 국내항 승/하 선이 가능해졌고 국적선에 승선할 에정인 다른 외국인 선원...
1994.05.09 -
중국,북한 핵개발 약속지키지 않으면 단호조치취할것
중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깰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9일 마이니치신문이 미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샌프란시스코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정부 고위소식통은 김일성 북한주석이 중국 의 최고실력자 등소평에게 "핵개발을 하지않는다"는 약속을 했다 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 수뇌부는 이 사실을 지난 3월하순 중국을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과 미정부 고위관리에게 전달했으며 "중국측은 북한이 이 ...
1994.05.09 -
정부,외규장각도서 반환문제 대책회의 예정
정부는 9일 정종욱 청와대외교안보수석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프랑스가 병인양요때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날오후 청와대와 외무부 문화체육부등 관계부처 고위실무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외규장각 도서를 영구임대 방식으로 돌려받는다는 기존방침을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프랑스측에 통보,협의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학계와 문화계등 전문가...
1994.05.09 -
NPT 연장등 원자력분야 공동대처..한-일 양국 모색
정부는 내년에 만료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연장등과 관련, 국제무대 에서의 원자력 외교와 원자력발전소 안전기술분야 등에서 일본측과 협력확 대방안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일양국은 이와 관련, 오는 12,13일 이틀간 도쿄서 제4차 한일원자력협의 회를 열고 양국간 원자력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IAEA등 국제무대에서 공동 협력하는 방안 *다른 핵보유국들과의 원자력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외무부 당국자가 ...
1994.05.08 -
내일부터 지구당교체 통보 시작...민자당
민자당은 9일부터 정비대상 지구당위원장들에 대한 개별통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원외 부실지구당 정비작업에 착수한다. 민자당은 그동안 두 차례의 당무감사에서 부실판정을 받은 44개 지구당중 10여개를 1차 개편대상으로 선정하고 이같은 개별통보과정을 통해 자진사퇴 를 유도한뒤 후임자를 임명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내달말까지 부실지구당과 9개 사고지구당을 포함, 30개정도의 원 외지구당에 대한 단계적인 교체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1994.05.08 -
재심의제도 적극 활용키로...감사원
감사원은 피감기관의 반론권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 의제도를 대폭 활성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를위해 피감기관이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7일 이내에 감사위원 3인으로 재심의 소위원회를 구성, 재심의를 하되 청구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고 감사원 고위관계자가 8일 말 했다. 특히 재심의 소위에는 감사결과에 심사했던 원심위원을 배제하는 것은 물 론 재심의를 위한 실질적 조사업무를 ...
1994.05.08 -
부정식품 제조.유통과정 특별감사...감사원
감사원은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개혁 차원의 감사를 적극 펴나간다는 방침 에 따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부정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감사원 고위당국자는 8일 "경제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식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불구, 국민들이 먹고 마시는 식품들이 여전히 깨끗하고 위생 적인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감사원은 앞으로 모든 감사 력을 동원,부정식품을 발본색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1994.05.08 -
안보대응태세 핵협상 관계없이 강화...정부
정부는 북한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을 가급적 자극 하지 않으려던 그간의 방침을 바꾸어 국가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군전력증강 과 훈련실시 등은 핵협상 추이와 관계없이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 졌다. 이는 청와대와 외무.국방부등 관계부처가 남북한 특사교환을 추진하지 않 기로 결정하면서 안보태세는 북한과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협 상추이에 관계없이 보다 확고하게 구축키로 의견을 모은데 따른 것으로 전...
1994.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