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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법도 입법예고기간 반드시 거치기로...민자당
민자당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의원 입법도 정부제출법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법예고기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의원입법활동을 보조하고 법제정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내에 법제실 을 설치키로했다. 민자당의 이상득정책조정실장은 8일 "의원입법의 경우 입법예고없이 곧바 로 국회에 제출되고있어 국민의 여론과 각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입법에도 입법...
1994.05.08 -
정부 민자당,고위 당정회의...농안법대책등 논의
정부와 민자당은 7일 오전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영덕 국무총리 김종필민자당대표등 고위당정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을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의 경제동향및 노사관계,농안법관련 향후대책, 김영삼대통령 방러 계획및 북한핵문제등 국정현안과 당정협조방안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1994.05.07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때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 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및 시.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지방의회에 필 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내무부및 시 도에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 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이와함께 ...
1994.05.07 -
김종휘 전청와대수석 미영주권 신청 철회
율곡사업비리에 관련돼 미국에 잠적중인 김종휘 전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최근 미국영주권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그러나 미국체류연장을 위해 이미 갖고 있는 취업비자의 연장을 미 이민국에 신청했으며 미 이민국은 이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이날 김 전 수석이 당초의 생각을 바꿔 영주권신청을 철회했 다고 말하고 그의 취업비자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 붙였다. ...
1994.05.07 -
행정쇄신 백서 발간...행쇄위
지난해 4월 행정쇄신위원회 발족이후 1년간의 행정쇄신 추진성과를 정리한 행정쇄신백서가 발간됐다. 백서에는 행정쇄신 추진배경과 방법및 구체적인 개선내용이 과제별로 정리 돼 있으며 앞으로 추진될 확정연구과제도 부처별로 소개돼 있다. 백서에 따르면 행쇄위는 지난 1년간 1천6백여건의 쇄신과제에 대한 개선방 안을 마련, 주민등록법등 45개 법률을 개정했으며 올하반기부터 개정법령등 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행쇄위는 백서를 중앙행정기관과 시...
1994.05.07 -
< 정가스케치 > 민자, 대변인 교체는 본인희망 따른 것
민자당은 7일 창당후 처음으로 대변인단만 전격교체하는 당직개편을 단행 했는데 대변인 경질배경에 대해 문정수사무총장이나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하순봉의원은 "사의를 표명한데 따른 교체"라고 거듭 피력했으나 타의에 의 한 부득이한 해임이라는게 일반적인 분석. 한관계자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상무대국정조사와 총리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절충과정에서 하전대변인의 "DJ사주론"등의 발언이 튀어나와 정국이 경색국면으로 치달았었는데 최근 이를 풀기위한...
1994.05.07 -
정부, 중국에 자동차직수출/현지공장설립 강력요구방침
정부가 중국에 대해 한국산자동차의 직수출과 합작공장현지설립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7일 "1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한.중 무역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은 한중정상이 합의한 경제협력강화방침에 따라 한국산자동차의 중국진출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측은 우리측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자동차합작공장설립은 검토하 겠지만 현단계에서 직수출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1994.05.07 -
빠른 시일내 유통구조 개선안 마련...당정합의
정부와 민자당은 농안법파동과 관련,이달중 농림수산부장관직속으로 학계, 언론계,생산자및 소비자대표,관련공무원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유통개혁 기획단"을 구성,빠른 시일내에 유통구조개선안을 마련키로했다. 또 민간기업의 농수산물유통업참여를 권장하고 농.수.축.임협이 유통자회 사를 설립,운영토록하며 현재 10개인 공영도매시장을 오는 98년까지 34개로 확대키로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7일 광화문정부종합청사에서 이영덕국무총리와 김종필민자 당대표...
1994.05.07 -
< 정가스케치 > 민주, 농안법 로비관련설 진화에 부심
민주당은 7일 지난해말 당내 농림수산위원들이 농안법 시행연기에 관한 청 원을 국회에 소개한 것을 둘러싸고 로비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진화하기위해 부심하는 모습. 김병오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농림수산위및 정책위 소속 의원 연석회의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법안 심의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기에 동의했을 뿐 로비는 결코 없었다"고 애써 강조. 농림수산위 소속 한 의원은 "일부에서 말하는 중개인들의 로비는 농림수산 부를 상...
1994.05.07 -
<오늘의 조간톱뉴스>농안법 전면 재개정
*1면톱 =중매인 도매불허 고수 *경 제 =주문형비디오 개발,전자3사 각축 *사 회 =민원서류 전화신청 예약부도 사태 *1면톱 =농안법 전면 재개정 *경 제 =내년부터 주류제조 완전 자유화 *사 회 =자연대 톱5 서울 연세 포항공 고려 부산대 *1면톱 =농안법 전면 개정키로 *경 제 =경제국제화 태국 인니에 뒤져 *사 회 =실명제,유흥업소선 실명 *1면톱 =대기업 은행 소유.경영규제 불필요 *산 업 =차에어백 국산화 서둘러 ...
1994.05.07 -
민자, 오늘중 대변인 전격교체..부대변인 2명도
민자당은 7일 하순봉대변인을 전격 교체할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에는 박범진의원이 유력하며 신경식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대변인 전격교체는 최근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있 었던 당공식성명이 여야관계를 악화시켰다는 당내의 지적과 연관이 있는것 으로 보인다. 하대변인의 경질과 함께 3명의 부대변인 가운데 손학규부대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변인도 모두 교체될것으로 알려졌다.
1994.05.07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선출위한 임시국회 소집...민자, 6월
민자당은 국회의장단및 상임위원장 선출등 원구성을 위한 임시국회를 오는 6월중순 이나 6월말께 소집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원구성에 앞서 상무대 정치자금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마무리짓기로 하고 내주초부터 여야총무회담을 재개,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 정조사계획서 협상을 매듭짓기로 했다. 민자당의 이한동총무는 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원내 보고를 통해 "당초 국회법 개정및 민자유치법 처리와 원구성을 위한 임시국 회를...
1994.05.07 -
IAEA, 북한의 핵연료봉 교체시 입회않기로 결정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원자로 연료봉교체시 입회하지 않기 고 했다고 밝혔다. IAEA의 한대변인은 "북측으로부터 연료봉교체시 IAEA입회와 관련, 답 신을 받았으나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전하고 "이에 따라 IA EA는 북한의 원자로 연료봉교체에 입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1994.05.07 -
""시료채취 거부땐 제재 동참""...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정부는 7일 북한이 이번주중 영변지역 5MW급 원자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 구 (IAEA)의 샘플채취등 추가사찰을 수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연료봉교체 에 들어갈 경우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조치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신임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주재로 삼청동 남북회담사무 국에서 가진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미국과 유엔,IAEA와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부총리는 회의가 끝난후 "...
1994.05.07 -
감사원,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특감
감사원은 7일 레미콘,아스콘(아스팔트)의 품질불량이 건물,도로 부실공사의 큰 원인이라고 보고 이들 제품의 품질관리 실태에 대 한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전국레미콘 운영협의회 회장이 6일 폭로한대로(본지 7일자 22면) 특히 수도권에 공급되는 레미콘 의 상당량이 불량품이어서 건축물의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며 감사 착수 방침을 밝혔다. 그는 "레미콘 생산공장들이 반품레미콘을 폐기하지 않고 다른 공 사...
1994.05.07 -
""북핵 미해결시 UN안보리 통한 제재 추진""...통일조정회의
정부는 7일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내주초까지 북한이 국제원자력 기구(IAEA)가 요구하는 영변 5메가W원자로 핵연료봉 샘플채취를 허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연료봉 교체를 시작할 경우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본 격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홍구 통일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승주 외무장관으로부터 5메가W원자로 연료봉 교체 사찰문제가 북한핵 투명성을 확정하는 데 핵심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
1994.05.07 -
< 정가스케치 > 김대통령, 노인등 1백75명 초청 다과
김영삼대통령은 어버이날을 하루앞둔 7일 부인 손명순여사와 함께 무의탁 노인,노인단체간부,노인복지유공자등 1백75명을 청와대 녹지원으로 초청해 다과를 베풀고 격려.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예로부터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시해온 덕목중 하나가 효도"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에 게 효도하는 사람"이라고 강조. 김대통령은 또 효행자들을 격려하고 노인복지유공자 35명에게는 직접 훈 포장을 수여했으며 올해1백세를 ...
1994.05.07 -
""농안법 시행 유보관련 농수산장관 책임져야""...민주당
민주당은 농안법 파동과 관련,7일 정책위와 농림수산위 소속의원들이 참석 한 대책회의를 갖고 농안법 시행유보가 위법이며 헌법에 따른 탄핵소추대상 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병오 정책위의장은 "농안법 시행유보는 헌법 제65조 1항의 대통령, 각부 장관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에 해당, 탄핵소추대상이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또 "농안법 시행유보를 발표한 최인기 농림수산부...
1994.05.07 -
< 프로필 > 박범진 민자당 새 대변인
서울출신의 초선의원. 민정계 반YS그룹이란 점에서 이번 대변인 발탁은 다소 의외라는 것이 주의 의 평가. 6.3세대 출신으로 김덕룡의원 김학준 전 청와대대변인등과 가깝다.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며 광고모금을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한뒤 사용내역 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충북제천출신 *서울대정치학과 *조선일보기자 *서울신문 논설위원 *민정 당 부대변인 *14대국회의원
1994.05.07 -
노동관계법 올하반기 본격 추진..남재희노동장관 밝혀
- 노동부는 7일 노동계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종전의 방 침을 재확인했다. 남재희 노동부장관은 이날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주최로 롯데호텔 에서 열린 노동정책 간담회에서 학자들과 노.사대표 18명으로 구성 된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에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건의안을 오 는 6월말까지 작성하도록 의뢰했다면서 이 건의안이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하반기부터 각계 의견을...
1994.05.07 -
인천시, 이달말까지 체납세 특별정리 나서
인천시는 7일부터 이달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 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체납처분한다.지난 3월말 현재 인천시의 체납액은 1백98억2천1백만원이다. 시는 이에따라 이번 특별정리기간중 전산조회를 통해 토지,건물 등 체납자 의 재산을 확인한뒤 압류,공매 처분하고 고질,고액 체납자는 형사고발할 방 침이다.
1994.05.07 -
정부, 인사정책 전면 전환...문책스타일 달라진다
정부는 정권출범과 더불어 각종의 사정과 개혁 조치를 통해 공무 원들의 복지부동을 타파하려 했으나 농안법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공무원 무사안일과 책임회피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 공무원 복지부동 타파를 위한 새로운 대책수립에 나섰다. 정부는 이에따라 공무원의 인사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상벌과 포상의 대상과 방법등을 과감하게 고쳐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장관,기관장등 최고위급에 대해 책임을...
1994.05.07 -
정부, 대러시아 차관 상환유예 허용검토..파리클럽결정적용
정부는 구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중 미수금 14억7천만달러의 원리금에 대해 향후 2년간 상환을 유예해주는 파리클럽의 결정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유예방안을 내달 1일 김영삼대통령의 러시아 방문때 전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러시아는 현금상환은 물론 현품대체상환도 불가능 한 상태"라며 "따라서 서방채권국이 지난해 4월 파리에서 대러시아 채권 에 대해 합의한 ''2년유예 5년분...
1994.05.07 -
북한 최초의 남자비행사는 김기옥...중앙방송 보도
북한 최초의 남자 비행사는 현재 "전승기념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옥(70세)으로 알려졌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북한 중앙방송이 6일 올해로 70회 생일 을 맞은 김기옥에 대한 소개프로에서 "김정일이 우리나라(북)의 첫 비행사 영웅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 김기옥 장령에게 생일 70돌 상을 보냈 다"고 소개함으로써 밝혀졌다 김기옥은 북한의 "공군군관학교"를 1기로 졸업한 후 6.25전쟁에 참전, 전 쟁중인 ...
1994.05.07 -
망언 물의 일본 법무부장관, 사임전망
과거사와 관련한 망언으로 일본 국내외에 물의를 일으킨 나가노 시게토 일 법무상이 물러날 전망이다. 하타 스토무 총리는 7일 유럽순방에서 돌아오는대로 구마가이 히로시 관방 장관,오자와 이치로 신생당대표간사와 협의,나가노 법무상의 사임문제를 협 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나가노 법무상은 6일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남경 대학살이 날조 라고 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철회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군위안 부문제와 관련 "군위안부는 군의...
1994.05.07 -
""박태준씨 조기귀국 허용/6공인사 대거기용설 사실무근""
민자당 문정수사무총장은 7일 일본에 장기체류중인 박태준씨의 조기귀국허 용 검토설과 관련, "당내에서 전혀 거론된 바 없다"면서 "개혁은 지위고하 를 막론하고 균형있게 이뤄져야지 원칙없이 진행될 수는 없다"며 검토할 의 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총장은 또 6공인사 전폭기용등 모종의 대화합조치 검토설에 대해서도 "6 공인사를 개혁의 표적으로 삼이 적은 없으며, 일부 문제된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나 화합조치가 필요한 시기도 아니다"라면서...
1994.05.07 -
민자당 새 대변인에 박범진의원...대변인단 대폭 교체
민자당은 7일 하순봉 대변인을 경질하고 후임에 박범진의원을 임명했다. 민자당은 또 이날 사표를 제출한 조용직 오장섭 손학규 부대변인도 9일중 전원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수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하대변인이 사의를 표해왔고 대변인 실 분위기 쇄신을 위해 대변인과 부대변인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민자당의 대변인단 전격교체는 최근 하대변인이 언급등 대야권 강경 발언으로 조성된 정국경색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데 따...
1994.05.07 -
특허 출원즉시 공개 가능....내년1월부터 시행키로,행쇄위
특허및 실용신안출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원과 함께 출원공개가 가능 하게됐다. 정부는 6일 행정쇄신위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산신기술에 대한 조기출원공개제도를 도입키로결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특허법령을 개정, 내년1월부터 시행키로했다. 행쇄위가 이처럼 출원인의 권리보호장치를 마련한것은 출원후 공개시점 까지 1년6개월이 소요돼 그기간중 제3자가 발명품을 무단으로 생산,시판 해도 출원인이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 문제점이 있기...
1994.05.06 -
평양서 `5,3 초급단체 위원장 회의' 개최...북한
북한은 지난 3,4일 이틀동안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 모범초급단체위원장 회의>를 열어 모범초급단체가 당정책을 실현하는데 앞 장서 줄 것을 독려했다고 평양방송이 5일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당비서 김중린, 직총위원장 주성일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회의에서는 모범초급단체가 당 정책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기 위한 과업이 제시됐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이 회의는 김정일의 문헌 의 발표 10주년를 맞아 열렸다.
1994.05.06 -
""경유특소세율 40%로 인상해야""...민자 교통대책세미나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설확충 재원을 마련하 기 위해 현재의 경유특소세율을 20%에서 40%로 인상하고 지하철 및 고속도로건설을 위한 해외채권발행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시 됐다. 민자당이 수도권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의 손의영 박사는 "교통시설 확 충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교통요금 및 사용료는 물가안정보다는 투자재원조달이라는 ...
1994.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