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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스케치 > ""이회창씨 비난은 잘못""...민자민원실에
민자당 민원실이 2일 이회창전총리 경질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 다고 시인하는 내용의 를 청와대와 당에 제출해 눈길. 이 보고는 "이전총리의 경질 배경은 불문하더라도 여권이 그에 대해 비 판적 평가를 한 것은 정치신의를 저버린 옹졸한 행위이며 누워서 침뱉기 식의 처사라는 비난 전화가 쇄도했다"면서 "특히 바로 전까지 대쪽총리라 고 칭찬을 아끼지 않던 이전총리를 2원6처외엔 월권이란 논리로 깎아내린 것은 어제의 동지를 오늘의 적...
1994.05.03 -
상무대 비리 국정조사관련 임시국회 소집 추진...민주당
민주당은 상무대비리 국정조사와 관련,오는 10일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고위당직자는 3일 "6,7일께 여야총무회담을 시도해 보고 여당쪽 의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주초 야권공조로 임시국회 소집요구 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기택대표와 야3당대표의 기자회견을 번갈아 갖고 여 당의 국정조사에 대한 무성의를 비난하는 한편 민주당이 별도로 입수한 자 료를 제시하면서...
1994.05.03 -
핵해결뒤 남북대화...정부 정전협정 준수 촉구
정부는 3일 북한이 최근 정전협정을 미국과의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는 북한핵문 제가 완전 해결된뒤 남북한이 직접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 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6일 이홍구신임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열릴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최종 확정, 미국과 유엔등에 통 보하고 북한측에 정전협정의 지속적인 준수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
1994.05.03 -
< 정가스케치 > 이영덕총리, 민주당사 방문
3일 이영덕신임총리가 마포 민주당사를 방문,이기택대표등 당직자들과 만 나는 자리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대표는 "국민들은 이회창 전총리가 법과 제도를 지키려다 청와대의 마찰 로 중도하차했다고 믿고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총리도 바람막이 총리 가 아닌 국정수행의 상당부분을 맡아달라"고 요구. 이에대해 이총리는 "앞으로 자주 자문을 구하러 오겠다"며 "아파도 좋으니 많은 비판을 해달라"고 부탁. 그러나 이...
1994.05.03 -
야3당 10일께 회담 단독임시국회 논의
민주 국민 새한국당등 야권은 오는 10일쯤 3당대표회담을 갖고 상무대 비리국정조사를 위한 야당단독 임시국회소집문제를 논의 할 예정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1994.05.03 -
부실지구당 정비작업 본격화...민자, 재야인사 영입 추진
민자당은 3일 김명윤당고문(명주 양양)의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임 명과 지구당위원장사퇴를 계기로 원외지구당에 대한 세대교체와 부실지구당 정비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자당은 김고문의 사퇴에 이어 박용만(성동병) 김정례고문(성북갑)과 김 수한당무위원(관악을)등 원로급을 곧 자진 사퇴시키는등 77개 원외지구당 가운데 30개 이내를 내주부터 6월말까지 정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정비대상으로 *서울 8개 *광주 3개 *경...
1994.05.03 -
< 정가스케치 > 지역민원성 질의 만발...국회건설위
3일 열린 국회건설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의원들의 지역민원성 질의가 만발 해 눈총. 특히 경기지역출신 의원들은 약속이라도한듯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상의 자연보전권역재조정문제를 일제히 거론하며 행위규제의 완화를 거듭 요구. 이날 이웅희의원(민자)은 신도시교통난문제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용인자연농원주변의 극심한 주말교통체증현상을 지적,"지하철 분당선을 용인자연농원까지 연장하거나 사철건설을 허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이석현의원(...
1994.05.03 -
추가사찰 허용 촉구 회신 북한에 다시 보내...IAEA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일 북한측에 전문을 보내 5메가와트 원자로 연료 봉 교체작업시 IAEA가 핵안전협정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찰활동을 할 수있 도록 허용해줄 것을 재차 촉구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IAEA는 연료봉 사찰허용범위와 관련한 지난달 29일자 북한측 회신이 IAEA 의 요구수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일단 판정, 1일 재회신을 통해 북한측의 정 확한 의사를 다시 타진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고 소식통들이 말했다. 북한측은 ...
1994.05.03 -
평통자문회의 수석부회장에 김명윤씨 임명
김영삼대통령은 3일 이홍구전평통수석부의장의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에 김명윤민자당고문을 임명했다. 김고문은 민주평통업무에 전념키 위해 민자당 상임고문직과 명주 양양지구당위원장 자리를 사퇴하고 당적을 떠나기로 했다. 김고문약력 울진출신(70세) 경성대 법문학부 졸업 고문사법과.변호사시험합격 5대민의원 9대국회의원 민추협부의장 민주산악회장 민주당수석부총재 민자당 상임고문
1994.05.03 -
BR 대처위해 노동관계법 개정시급...민주당 정책토론회
새로운 국제무역 규제수단으로 가시화되고있는 블루라운드(BR)에 효과적으 로 대처키위해서는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일 민주당정책위(의장 김병오의원)가 주최한 "BR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노동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BR 협상 과정 에서 또다른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국내 노동법중 복수노조 금지조항,제3자 개입 금지조항,공무 원과 교사의 단결 금지...
1994.05.03 -
민주당, 블루라운드 정책토론회 개최
민주당은 3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선진국들이 근로조건 및 노동권 등을 이유 로 무역관련규제를 취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선한승 한국노동연구원 주임교수는 "내년 부터 본격적으로 노동권 보호를 위한 블루라운드 논의가 시작되면 이를 구 실로 한 선진국들의 무역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도 국제 노동기구(ILO) 기준에 맞도록 노동법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노...
1994.05.03 -
내무부, 일선 행정기관 인허가 민원업무 특별 감사
내무부는 3일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전국 일선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인허가 민원 업무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감사는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처리한 인.허가 민원 처리 사례들을 중점점검,수범자는 표창하고 늑장 처리 등 비리 행위자 는 문책하는 등 신상필벌을 확실히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내무부는 밝혔다.
1994.05.03 -
미국에 반덤핑제도 시정 요구...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측에 반덤핑제도운영의 시정을 요구하고 미국독점금 지법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역외적용은 국제적인 기준을 만든 뒤에 시행 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3일 공정위의 김용정책국장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경제협력대화 (DEC)2차 경쟁정책반 실무회의결과 설명을 통해 미국의 반덤핑규제가 자의적 이고 일관성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이의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덤핑행위를 미국의 독점금지법에서 규정한 원가이...
1994.05.03 -
ADB 특별증자애 협조요청...니스총회 참석 홍재형 재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프랑스 니스를 방문중인 홍재형재무 부장관은 3일(한국시간) 사토 미쓰오 ADB총재와 면담을 갖고 한국이 ADB내 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지분을 유지할수 있도록 특별증자를 하는데 협조해 줄것을요청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홍장관은 이 면담에서 한국의 경제력이 크게 신장됐으나 이에상응하는 지분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지분을 높일수 있도록 특별증자를 하는 것과 ADB에 근무하는 한국직원의 승진에 ...
1994.05.03 -
정부, '지적재산권 우선감시' 지정에 유감 표명
정부는 3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 301조에 의거,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에 관한 나라별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유럽연합(EU),일본등과 함께 우선 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유감을 표시했다. 장기호외무부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후 세계무역기구(WTO)출범을 앞두고 모든 분쟁을 다자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미국이 국내법으로 무역상대국의 지재권 보호현황을 일방적으로 평가한 ...
1994.05.03 -
정부, 국제화등 6대방향 설정...40개 정책과제 선정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국제화.세계화추진등 6대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 실천을 위해 재정.금융개혁등 40개정책과제를 선정,추진키로했다. 또 정책과제별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풀제도를 도입,활용하고 전문분야공무원의 부처상호파견실시와 통상등 전문가양성을 위한 전문연수 과정설치등범정부차원의 "전문가확보종합대책"을 마련,시행키로했다. 국무총리실은 3일 김시형행정조정실장주재로 전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개최,이같은 내용의 국가경쟁력강화방...
1994.05.03 -
주중 한국공보원 6일 개원예정...한국관계 정보자료 제공
[북경=최필규특파원]주중 한국공보원(중국명칭 한국문화신문처)이 6일 개원한다. 한국공보원은 북경의 신흥개발지역인 아시아선수촌 북경국제회의센터 7층에 마련됐다. 한국공보원은 영사실 열람실 도서자료실,시청각실 등을 갖추고 각종 한국관계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중국인들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뱅크 역할을 하게된다.
1994.05.03 -
[정치톱] 건설부, 누적점수제 도입..부실시공방지대책 일환
건설부는 3일 부실시공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누적점수제를 도입, 건설업체들을 평가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김우석건설부장관은 이날 국회건설위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신도시아파트 의 부실시공으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나 마감부실등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7월부터 누적점수제를 도입해 경미한 부실사항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누적점수제는 앞으로 부실시...
1994.05.03 -
김현철씨 명예훼손 고소관련 지용규씨 출국금지
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 울지검 특수1부는 2일 한약업사구제협회 고문 지용규씨(55)가 대선 직후 열린 구제협회 총회에서 "현철씨에게 민원해결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으로 1억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공개 발언한것으로 밝혀짐 에 따라 지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씨가 이충범 변호사에게 돈을 직접 전달한 당사 자인데다 총회에서 현철씨 관련 발언을 하는등 이 사건의 경위파악 ...
1994.05.02 -
이번주 차관급 후속인사 철도청장등 2~3명 될듯
정부는 국무총리와 통일부총리의 임명에 따라 이번주 안에 차관급 후속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힌 이동훈 상 공자원부 차관과 최훈 철도청장의 교체를 비롯해 2~3명선의 소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일 "이번 개각이 보각에 그쳤고 지난해 말 대규모 차관급 인사가 있었던 만큼 이이번 인사는 극히 소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4.05.02 -
정부 대통령특사 잇달아 파견...외무부고위관리들 출국 러시
정부는 차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해 아프리카 와 중동 중남미지역에 대통령특사를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득표활동에 나 섰다. 정부는 2일부터 5일까지 이디오피아에서 열리는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 에 노영찬외무부본부대사를 대통령특사자격으로 파견, 기조연설을 통해 53 개 회원국들에 우리나라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를 호소 할 예정이다. 노대사는 회의참석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나이...
1994.05.02 -
민자, 이기택대표 기자회견 내용 반박
민자당의 하순봉대변인은 2일 민주당 이기택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제1야당 대표로서 국정현안에 관한 아전인수식 해석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정략적인 정치공세를 중 단하라"고 촉구했다. 하대변인은 "민주당과 이대표 주장은 마이동풍식 편견이며 뭐라 하더라>는 식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당리당략적인 선동정치 에 지나지 않는다"며 "걸핏하면 중대결심 운운하는데 중대결심이 라는 것이 길거리정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되묻지...
1994.05.02 -
6일 초고속정보통신망 협력 논의...한-일 체신장관회담
오는 6일 한일 양국의 체신부장관은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협력방안을 협의한다.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윤동윤 체신부장관과 하가사 일 우정성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실무진 회담을 거쳐 아미 마련된 협력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협력 의향서등을 교환할 계획이다. 양국은 주요 협력 사업으로 *통신방식의 표준화 *정부간 전문인력 교류 *시범통신망 구축 공동참여 *위성,멀티...
1994.05.02 -
국회 UR특위 소집 진통계속...여야, 증인채택 이견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정을 다루기 위한 국회UR특위 전체회의 소집이 증인범위를 둘러싼 여야간의 이견으로 계속 진통을 거듭하 고 있다. UR특위는 2일 오전 여야 간사회의를 열고 그동안 첨예하게 맞서온 UR관련 전직각료의 증인채택문제에 대해 절충을 시도했으나 여야 모두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또다시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협상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경식전부총리와 김양배 허신행전농수산장관을 비롯 전....
1994.05.02 -
대북정책 전면 재조율...남북대화 시기등 유연대처
정부는 이홍구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새로 임명돼 외교안보팀이 정비됨에 따라 이번주초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대북정책 전반을 재정비할 방 침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홍구 총리 주재로 열리게 될 조정회의에서는 북한핵문제 남북대화의 형식과 재개시기 시베리아 북한벌목공 귀순문제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의에 대한 대응책등이 깊이 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미국이 지난달 28일 북한측에 보낸 서신에서 3단계 북....
1994.05.02 -
김대통령에 상무대 관련설 직접해명 요구...이기택대표
이기택 민주당대표는 2일오전 마포당사에서 상무대비리 국정조사 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삼대통령에게 관련설에 대한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이대표는 또 이사건에 연루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고위인사에 대한 검찰의 성역없는 조사를 거듭 촉구하고 현정권이 상무대비리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 고 밝혔다. 이대표는 이어 현 상황을 총체적,구조적 위기로 규정하고 이러한 국정위기는 김대통령의 신권위주...
1994.05.02 -
외무부, 중국 한국선원 나포 진상파악 지시
외무부는 최근 중국 경비정의 한국 어선및 선원나포와 관련, 조속히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2일 중국대사관에 지시했다. 중국 경비정측은 지난달 29일 기관 고장으로 포류하던 부산선 적 저인망어선 태흥호(124t.선장 박흥량)와 선원 11명을 나포해 간데 이어 선원 몸값으로 미화 5만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경비정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제주도 모슬포 남서 쪽 1백75마일 동중국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 하던...
1994.05.02 -
<정가 스케치>대통령 내외부행사 줄여나가기로
0-청와대는 김영삼대통령이 하루에 소화해야하는 일정이 지나치게 많다는 판단아래 앞으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내외부 행사를 가급적 줄여나갈 방침. 이는 김대통령이 취임이래 하루하루 너무바쁜 공적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는 물론 국정전반에 관한 구상이나 내부서류검토등에도 차질을 줄수있다는 판단 때문. 이와관련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은 "대통령의 1시간은 아주 요긴함으로 최대한 유용하게 쓸수있도록 해야한다"며 "그러나 각부처나 단체등에서 대통...
1994.05.02 -
""만델라 승리는 남아공 국민의 도덕적 보상""...민주당 성명
민주당의 박지원 대변인은 2일 남아공 총선결과와 관련해 "넬슨 만델라의 승리는 개인적으로 그의 오랜 투쟁에 대한 남아공 국민의 도덕적 보상이며 남아공 국민에게는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승리"라고 논평했다. 박대변인은 "이제 남아공에서 인종분리정책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고 인 종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199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