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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기능 통합필요""...행정연구원 보고서
통상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상공자원부 또는 경제기획원의 대외협상 부서 중심으로 통상기능을 조정.통합 한뛰 장기적으로는 외무부를 외무통상부로 개편하거나 독립된 통상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총무처 산하행정연구원은 1일 ''통상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연구자 이수철 수석연굳원)를 통해 현재의 통상행정 체제는 부처 간 직제.기능인 중복돼 국제협상에서 체계적 정책에 의한 일관된 ...
1994.05.02 -
이국방 내일 독일방문...한.독군사교류의향서 체결
이병태 국방부장관은 5박6일간의 러시아방문을 마치고 3일부터 5일까지 마지막 순방군인 독일을 방문한다. 이장관은 독일방문 이틀째인 4일 불케 뤼에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국제안보정세 전반과 양국간 군사교류 협력 확대방안등을 논의하는 한편 주요 군부대도 시찰할 예정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특히 양국 군관계자의 교환방문및 방산교류등 군사기술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한.독군사교류의향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국방장관의 ...
1994.05.02 -
김대통령에 상무대 관련설 직접해명 요구...이기택대표
이기택 민주당대표는 2일오전 마포당사에서 상무대비리 국정조사 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삼대통령에게 관련설에 대한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이대표는 또 이사건에 연루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고위인사에 대한 검찰의 성역없는 조사를 거듭 촉구하고 현정권이 상무대비리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 고 밝혔다. 이대표는 이어 현 상황을 총체적,구조적 위기로 규정하고 이러한 국정위기는 김대통령의 신권위주...
1994.05.02 -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파견 공무원 대폭 축소운영
정부는 중앙부처 국,과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벌이던 국방대학 원 파견교육을 대폭 줄여 나가기로 했다. 2일 총무처에 따르면 최고 연 74명까지 교육을 위탁했던 국 방대학원 안보과정 공무원파견 인원수를 줄여 내년엔 50명선으로 하며,장기적으로는 안보,방위관련 공무원등 최소한의 인원에 한해 서만 교육을 위탁,실시키로 했다. 총무처는 그대신 국장급을 대상으로 지난해 28명으로 출발했던 중앙공무원 교육원 고위정책과정의 정원을 늘려 내년엔 ...
1994.05.02 -
정부,국가업무수행하는 민간인에도 여비지급키로
정부는 2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도 국가 업무수행을 위해 국외출장을 학 경우 여비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출장비를 올리는 내용의 국내여비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공무원신분이 아닌 통상전문가등이 국가업무를 위한 국제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 관련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여비를 제공하게된다. 특히 출장공무원의 숙박비를 인상하는 한편 사후정산제를 도입,출장때 받은 숙박비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 10%까지 추가 지급하고 시지역(갑지) 읍면지...
1994.05.02 -
김대통령 전국교육장 연수참석자 격려
김영삼대통령은 2일낮 삼청동소재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전국교육 장연수에 참석, 연수중인 전국의 시.군.구교육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라는 요지의 특별강의를 통해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릴적부터 민주시민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을 통한 국민의식개혁을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국민 기초교육기관인 유치원 국민학교및 중학교를 지원하는 시.군.구교육청 책임자들...
1994.05.02 -
<정가 스케치>대통령 내외부행사 줄여나가기로
0-청와대는 김영삼대통령이 하루에 소화해야하는 일정이 지나치게 많다는 판단아래 앞으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내외부 행사를 가급적 줄여나갈 방침. 이는 김대통령이 취임이래 하루하루 너무바쁜 공적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는 물론 국정전반에 관한 구상이나 내부서류검토등에도 차질을 줄수있다는 판단 때문. 이와관련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은 "대통령의 1시간은 아주 요긴함으로 최대한 유용하게 쓸수있도록 해야한다"며 "그러나 각부처나 단체등에서 대통...
1994.05.02 -
<정가 스케치>김종필대표,이홍구부총리와 의견 교환
.김종필대표등 민자당의 고위당직자들은 2일 신임인사차 여의도당사를 방문한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과 남북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 김대표는 "남북문제를 넘겨짚어 서두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고 제시간을 갖고 제템포대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하고 "환상적으로 서두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믿을수 있는 전문가가 와서 안심을 하게 되었다"고 축하. 이부총리는 "6년전 재임때 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켰는데 그 자리에 다시오...
1994.05.02 -
<정가 스케치>이민주대표,현철씨에 공격수위 낮춰
.이기택민주당대표는 2일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상무대비리사건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으면서도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정치자금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밝혀 주목. 이대표는 "현철씨가 한의사로부터 1억2천만원의 정지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에 대해 김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할 생각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 에 "대통령과 그의 아들은 엄연한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김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 없음을 ...
1994.05.02 -
북한,탈출자 방지에 부심...중국접경지역에 경계 강화
북한은 주민및 병사들의 잇따른 중국 탈출을 막기위해 최근 중 국과의 접경지역에 대한 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탈출자를 발 견할 경우,즉각 사살하라는 명령까지 현지 군경에 내려놓고 있다 고 북경의 외교소식통들과 중-북한접경 거주 주민들이 2일 말했 다. 이들은 북한당국이 최근들어 부쩍 늘고 있는 주민들의 탈출사태에 대처,후방지역에 근무하던 보위부및 사회안전부요원들을 함경북도와 자강도 일대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이동 배치해 주민및 병사...
1994.05.02 -
민자당 정국운영 당주도로 전환...시급수습 착수
민자당은 이회창 국무총리 사퇴와 상무대 정치자금 의혹 국정조사를 둘러 싼 여야 마찰을 계기로 청와대 주도의 대야관계등 정국운영을 당주도로 전 환,당이 전면에 나서 시국수습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새 정부 출범후 지금까지 강력한 통치력에 의한 개혁과 사정이 불가피했으나 이제는 안정적 국정운영이 필수적이며,이를 위해서는 원만한 여야관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당이 여야 관계의 복원등 정국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기조에서 ...
1994.05.02 -
정부, 유엔 비상임이사국 진출위해 특사파견등 외교노력
정부는 2일부터 5일까지 이디오피아에서 열리는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에 노영찬 외교안보연구원 부원장을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파 견, 회원국들에게 한국의 유엔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지지해 줄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 참석차 지난달 30일 출국한 노부원장은 이 어 아프리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나아지리아와 자이르를 별도로 방문해 비상임이사국진출을 위한 교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오는 27일 요르단...
1994.05.02 -
중국 경비정, 나포 태흥호 선원 몸값 5만달러 요구
지난달 29일 기관 고장으로 포류하던 부산선적 저인망어선 태흥호 (124t.선장 박흥량.40)와 선원 11명을 나포해간 중국 경비정측이 선원 몸값으로 미화 5만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선장 박씨가 부산어업무선국으로 보내온 전문에 따르면 자신 들은 현재 중국여사항에 선박과 함께 억류중인데 중국 경비정이 선 원 11명의 몸값으로 미화 5만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경비정은 지난 29일 오전 11시께 제주도 모...
1994.05.02 -
민자, 농업용수 무상공급 추진
민자당은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1일 "이제 농업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무상으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농업용 수 무상공급을 위한 국가지원은 우루과이라운드(UR)보조제한 규 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지방공기업을 각 군산하에 설 립,이 공기업의 운영이익금으로 농업용수 공급경비를 충당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농정의 제반업무를 수행할 지방...
1994.05.02 -
6일 초고속정보통신망 협력 논의...한-일 체신장관회담
오는 6일 한일 양국의 체신부장관은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협력방안을 협의한다.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윤동윤 체신부장관과 하가사 일 우정성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실무진 회담을 거쳐 아미 마련된 협력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협력 의향서등을 교환할 계획이다. 양국은 주요 협력 사업으로 *통신방식의 표준화 *정부간 전문인력 교류 *시범통신망 구축 공동참여 *위성,멀티...
1994.05.02 -
외무부, 중국 한국선원 나포 진상파악 지시
외무부는 최근 중국 경비정의 한국 어선및 선원나포와 관련, 조속히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2일 중국대사관에 지시했다. 중국 경비정측은 지난달 29일 기관 고장으로 포류하던 부산선 적 저인망어선 태흥호(124t.선장 박흥량)와 선원 11명을 나포해 간데 이어 선원 몸값으로 미화 5만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경비정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제주도 모슬포 남서 쪽 1백75마일 동중국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 하던...
1994.05.02 -
의보통합 찬반 논란...국회보사위 공청회
국회 보사위는 2일 국회에서 의료보험제도개혁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 의료계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료보험제도의 통합문제에 관해 논란을 벌 였다. 공청회에서 강창구 전국지역의보노조총연합대표,김상균 경실련정책 연구위 원등은 "공평한 의료혜택 보장및 의보관리의 중복에 따른 낭비제거,사회보험 제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도 의료보험의 통합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배 경총이사,문옥윤 서울대교수등은 "일부 통합을 주장하는 이 들이...
1994.05.02 -
""행정구역-선거구 분리획정도 무방""...민주공청회
행정구역과 국회의원 선거구는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없으며 일부 선거구는 행정구역과 별도로 획정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주 장이 제기됐다. 한양대 조창현교수는 2일오후 민주당이 주최한 ''지방자치 구역 개편에 관한 공처오히''에서 "국회의원은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 의 대표일뿐 지방 이익의 대변은 지방의원.단체장이 맡아야 하므로 국회의원 선거구와 행정구역 개편을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밝혔 다. 조교수는 이어 현재 3단계 행정구역을 한...
1994.05.02 -
남아공 새정권 출범 환영...정부 논평
정부는 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총선과 관련, 논평을 내고 "정부는 남아공 이 사상 처음으로 자유총선을 실시, 인종분리정책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민 주정부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1994.05.02 -
선관위, 오늘 시/도 사무국장회의...사전운동 교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2일 김봉규사무총장주재로 시.도사무국장회의를 열어 지난달 29일 확정된 ''직무행위및 정당. 사회활동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사례예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요령과 사전선 거운동 사례예시의 작성배경,각 분야별 금지및 허용사례 내용등을 교육하고 예시내용을 각급 위원회에 시달,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토록 지시할 계획이다....
1994.05.02 -
이번주 차관급 후속인사 철도청장등 2~3명 될듯
정부는 국무총리와 통일부총리의 임명에 따라 이번주 안에 차관급 후속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힌 이동훈 상 공자원부 차관과 최훈 철도청장의 교체를 비롯해 2~3명선의 소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일 "이번 개각이 보각에 그쳤고 지난해 말 대규모 차관급 인사가 있었던 만큼 이이번 인사는 극히 소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4.05.02 -
정부, 안보회의 곧소집..대북한정책 입장조율
정부는 이홍구 신임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금명간상견례를 겸한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북한핵문제 대처방안등 대북정책 전반 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정회의에서 북한핵문제 대처방안과 시베리아 벌목공수용대책및 남북대화 재개원칙등 기존의 입장을 대부분 재확인,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와관련,정부는 북한과 미국간 3단계회담에 앞서 남북대화가 굳이 재개될 필요가 없으며 시베리아 북한벌목...
1994.05.01 -
김대통령, 하타 일본총리와 전화통화
김영삼대통령은 1일오전 하타 쓰토무 일본총리와 전화통화를 갖 고 한일 양국이 종전과 같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관저에서 하타총리의 취임축하를 위해 일본총리관저로 전화를 걸어 양국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호소카 와 전총리때 합의한 외교의 기조와 국제사회에서의 협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국 일본 미국 세나라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 다. 김대통령은 특히 일본정국의 안정이 한국과 아시아 ...
1994.05.01 -
청와대, 국정업무 조정방침...당정에 대폭 자율권 줄듯
청와대는 이영덕총리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내각및 민자당에 대한일률적인 통제관계를 재정립,가급적 청와대의 관여나 간섭을 배제하고 당정이 자율적 으로 국정과 당무를 주도하도록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정운영이 혼선이나 마찰없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청와 대와내각 그리고 민자당이 삼위일체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전제아래 내각 과 당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않고 국정을 운영하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1994.05.01 -
한-캐나다간 경협.통상증진위한 실무작업반 구성...정부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양국간 경협 및 통상증진을 위해 반자관계>를 맺기로 하고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정부는 선준영 외무부2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부 관계관등 4명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 조만간 대책회의를 열고 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일 예정이며 캐나다 측은 카린 외교무역부국제무역담당차관보를 수석대표로 4명으로 작업반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달 하순께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갖고...
1994.05.01 -
<오늘의 조간톱뉴스>1분기 최소한 8.5%성장
*1면톱 =5월정국 시련예고 *경 제 =엔고 사상최고 육박 *사 회 =부모 가출 이혼 동심 깊은 상처 *1면톱 =북한 탈출일가족 5명 꿈에 그리던 서울왔다 *경 제 =유가정책 오락가락 *사 회 =탈북동포 우리가 돕자 오제도 정남렬씨등 곧 운동본부 결성 *1면톱 =경쟁럭강화위해 개혁 계속 *경 제 =신탁상품 금액제한 폐지 *사 회 =꿈속 남녘땅 살아 밟다니 *1면톱 =1분기 최소한 8.5%성장 *산 업 =9인승지프 특소세 부과 ...
1994.05.01 -
공무원 금품수수경우 제공자도 즉각 고발방침...감사원
감사원은 앞으로 감사에서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가 드러날 경우 돈을 받은 공무원은 물론 돈을 건넨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등 강력한 처벌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감사원 고위당국자는 1일 "감사원은 이제까지 감사에서 공무원 의 금품수수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만 고발 및 징계조치를 요구해왔으나 앞으로는 돈을 건넨 시민도 예외없이 고 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미 공무원에게 돈을 건...
1994.05.01 -
북한 김일성주석 5월중 북한방문 가능성 높아
북한핵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실무접촉이 재개된 가 운데 북한 김일성주석이 5월중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알려졌다. 김주석의 이번 방중은 중국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이며 북한핵문제와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식량난등 중국의 대북경제지 원방안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 고위외교소식통 이 1일 말했다. 이붕중국총리는 지난 3월 김영삼대통령 방중시 비공식 만찬에서 "김일성주석의 방중을 요청해놓...
1994.05.01 -
정부, 금명간 핵문제등 포함 대북정책 전반 재검토할듯
정부는 이홍구 신임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금명간 상견례를 겸한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북한핵문제 대처방안 등 대북정책 전반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정회의에서 북한핵문제 대처방안과 시베리아 벌목공수용 대책및 남북대화 재개원칙등 기존의 입장을 대부분 재확인,대북정 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정부는 북한과 미국간 3단계회담에 앞서 남북대화가 굳 이 재개될 필요가 없으며 시베리아 북한...
1994.05.01 -
김영삼 대통령,'중단없는 개혁' 천명..신임총리에 임명장
김영삼 대통령은 30일 오전 이영덕 신임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새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에 이홍구 평통수석부의장을 임명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전 국무위원과 청와대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국정의 목표는 국가경쟁력에 둘것"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의 성공을 위한 중단없는 개혁 의지를 천명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대통령은 또 "대다수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내각은 성실하고 창의적...
199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