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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사임관련 법조계반응 > 법조인 한계 다시 확인
법원주변에서는 "30년 넘게 상식에 기초한 법조인 생활을 해오다 정부 쪽으로 갔다 결국 좌초함으로써 법조인의 한계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것" 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대체로 이전총리의 퇴진을 아쉬워하는 분위기. 검찰에서는 퇴진 배경과 관련,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상무대 수사도 한몫을 한 것 아니냐고 추측하면서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이는 이전 총리가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즉각적인 수사를 지시했었으나 검찰이 당일 "수사 계획이 없다"는 ...
1994.04.23 -
< 정가 스케치 > 의원들 연구원 설립붐
.이달말로 끝나는 국회사무처 교육담당국의 의원 연구회 등록 신청을 앞두고 의원들 사이에 연구회 설립 붐이 일고있어 관심. 이번달들어서 만도 "3R 연구회""기업전문화 연구회"등의 연구모임이 설립된데 이어 22일에는 박태영의원(민주)이 주도하고있는 "금융발전연 구회"가 교육담당국에 등록. 또한 김채겸 김덕룡 이철의원등 여야 20여 명이 참여하는 "학기술연구회 " 25일 발기인대회를 갖고 교육담당국에 등록할 예정.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
1994.04.23 -
'개혁고삐 늦추지 않겠다'..신임 이영덕총리서리 일문일답
"국회에서 총리로 인준해준다면 남은 인생 전력을 다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굳은 사명감과 각오뿐이다" 김영삼대통령으로부터 22일 오후 신임총리 지명통보를 받은 이영덕 통일부총리는 광화문정부종합청사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이총리가 전격 사임했는데 사임배경을 아는가. 사실 이전총리는 영특하고 명민한 분으로 그분의 뒤를 잇는다는것이 큰 부담이다. 총리직이란 혼자 하는...
1994.04.23 -
총리 국회동의후 국무위원 25일 일괄사표...정부당국자
신임 이영덕총리서리가 오는 25일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치면 전국무위원 은 일괄사표를 제출할 것이라고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가 23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회창전총리의 사임으로 각료의 임명제청권자가 물러나게 된 만큼 관례에 따라 신임총리 임명후 국무위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신임총리가 주재하는 간담회등에서 자연스럽게 일괄사표제 출 발의가 나올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국무위원 전원이 사...
1994.04.23 -
< 정가스케치 > ""시덥지 않은 스타가 경기 망칠수도""
민자당의 문정수사무총장은 23일 당내에서 이회창전총리가 사퇴한 것이냐 해임된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전총리를 강도높게 비난하는 등 통치권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간힘. 문총장은 "이전총리는 평소 상당히 정치적인 면이 있었고 개인적 이미지를 의식한 돌출 행위를 해 온것 아니냐"며"시덥지않은 스타플레이어가 경기를 망치는 수가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 하순봉대변인은 그러나 "이총리의 경질은 행정각부를 통할해야할 총리의 ...
1994.04.23 -
< 정가스케치 > ""경질 지나친 강수 아니냐""
민자당의 핵심당직자들이 여론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이 전총리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것과는 달리 비민주계 당직자들은 최대한 언급을 회피하면 서 경질카드가 지나친 강수가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전망. 한 당직자는 "이 전총리가 대통령의 결정사항인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이나 어쨌든 이전총리 의 경질로 대통령의 입지도 좁아진 것 아니냐"고 언급. 그는 "지금까지 터진 우루과이라운드(UR) 북핵문제...
1994.04.23 -
<이회창전총리 이임회견>자의로 사퇴표명...공직에 미련없어
이회창 전국무총리는 23일 "정부의 개혁정책은 앞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성공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적으로 큰 불행인 만큼 개혁정 책의 성공을 빌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날 기자실에 이임인사차 들러 "어제는 김영삼대통령에게 자의 로 사퇴를 표명해 수리가 된 것"이라며 "사의표명은 구두로도 할 수 있는것 이지만 분명히 하기 위해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우루 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해 농수산부장관의 해...
1994.04.23 -
< 정가스케치 > 김대통령 ""문책성 경질"" 표현
이회창총리의 전격경질로 관.정가가 후속개각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 는 가운데 김영삼대통령은 23일오전 청와대에서 박관용비서실장을 포함한 이 원종정무수석등 전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동안 수석비서관회 의를 주재.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총리경질배경을 설명한뒤 이를 계기로 심기일전의 자세로 새출발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고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이 전언. 김대통령은 "어제 총리경질이 있었다"며 이전총리의 사표수리가 문책성 경 ...
1994.04.23 -
현실정치와 불협화 '대쪽소신' 단명..총리 교체 의미/파장
이회창국무총리의 전격경질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만하다.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행된 인사였던 만큼 이를 해석하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여기다 앞으로 있게될 후속인사의 폭이라든지 정국의 향방등에 대한 관심 역시 끝없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삼대통령의 가장 확실한 개혁동반자로서 이전총리는 당초 장수가 예상됐었다. 그러나 재임 4개월1일만의 퇴진으로 이같은 예상은 빗나갔다. 원칙주의와 현실정치와의 접목이 얼마나 어려운지...
1994.04.23 -
정부, 북한동포 망명자처리지침 개정 추진
정부는 시베리아 벌목공의 귀순허용등으로 북한동포의 귀순요청이 잇따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23일 "정부는 북한동포가 망명을 요청해올 경우 이를 처리하기위한 지침을 지난 83년부터 제정해 운용해왔다" 며 "그러나 최근 북한벌목공들이 대거 귀순을 요청해오는등 상황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지침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말했다. 이 당국자는 "기존 망명자처리지침은 귀순자 처리를 안기부가 주 ...
1994.04.23 -
민주, 김영삼/노태우 등 51명 증인신청...상무대 국정조사
민주당은 23일 김영삼 대통령과 노태우 전대통령등 51명을 상무대사건 국정조사의 증인및 참고인으로 확정,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원기 대표대행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치 권에서는 두 전현직 대통령과 서석재 전국회의원등 3명을 참고인으로,김 윤환,김영일(민자),이현우 전경호실장,이종구 전국방장관등 5명을 증인으 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대표대행은 기자간담회에서 "당 진상조사위가 검찰에서 입수한 조사자 료를 근거로 22명의...
1994.04.23 -
""북한 대남 전쟁도발 위험 상존""...전군주요지휘관회의
국방부는 23일 오전 11시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이양호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육.해.공군 중장급 이상 지휘관과 합참간부 등 5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군사동향을 평가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특히 북한핵과 관련, 참석 지휘관들은 한미양국의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 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결전 망이 불투명하며 앞으로 실질적...
1994.04.23 -
< 정가 스케치 > ""외교정책 일방결정 유감""
.22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외무당정회의는 당측 참석자들이 회 의벽두에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당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힐난하는등 어색한 분위기 속에 진행. 정재문국회외무통일위원장과 박정수의원등은 "선특사교환철회나 북한벌목 공문제는 주요 사안인데도 정부가 당정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시한뒤 "외교는 조용하게 실리있게 추진해야 바람직한데 근자에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 이에대해 ...
1994.04.23 -
""마음 편안...우선 쉬고싶다""..퇴임 이회창전총리
.이회창전국무총리는 22일오후 총리직을 사퇴한뒤 오후6시10분께 총리집무실을 떠나 구기동 자택으로 향하기전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간단히 밝혔다. -총리직 사임서를 제출한것은 자의에 따른 것인가. 물론이다. -오늘 사의를 표명키로 마음을 정했는가. 그렇다. -지금의 심경은 어떤가. 괜찮다. -앞으로 무엇을 할 생각인가. 우선 쉬고 싶다. 마음이 많이 지쳐있다. 그러면서 차차 생각해보겠다. -하고 싶은 말은 없...
1994.04.23 -
[정치톱] 김대통령 이번 주 개각 단행,예상보다 확대될 듯
김영삼대통령이 이번주초 단행할 개각의 폭과 내용에 대해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이영덕총리서리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국무위원 전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는대로 신임총리의 제청을 받아 늦어도 26일까지는 신임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을 비롯한 일부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이 일부 각료의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다 여권일부에서는 일부청와대수석비서진의 입각 ...
1994.04.23 -
< 정가스케치 > ""이영덕씨는 YES총리 될것""
민주당은 23일 "이회창 전총리가 노(NO)라고 말할수 있는 총리 였다면 이영 덕 총리내정자는 예스(YES)총리 일 것"이라며 총리 경질에 따른 국정 방향을 전망. 박지원민주당대변인은 이날 "이 전총리는 대통령의 비헌법적 처사에 대해 제동을 걸었던 최초의 총리였던 반면 신임총리내정자는 대통령의 뜻 만을 추 종하는 총리가 될 것이 뻔하다"며 신임총리 내정자에 거부감을 표시. 이부영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왕권을 가진 것도 아닌데 국민의 지...
1994.04.23 -
정부,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에 대표단 파견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5월6일까지 빈에서 열리는 제3차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에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 표단을 파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 10월 나폴리에서 열릴 다국적 조직범죄에 대한 국 제회의 준비현황과 범죄예방및 형사사법상의 국제협력 강화문제,범죄예 방및 범법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 준비작업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1994.04.23 -
여야, 총리서리 인준에 합의 실패...민주측 반대로P
여야는 23일 오전 이만섭 국회의장 주재로 총무회담을 갖고 오는 25 일 본회의에서 이영덕 국무총리서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논 의했으나 민주당측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앞서 김영삼대통령은 오전 9시30분께 이총리서리 임명동의를 국 회에 요청했다. 민자당 이한동총무는 25일 본회의에서 상무대이전공사대금 정치자금 유입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에 앞서 이총리서리 임명동의안 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
1994.04.23 -
외교.안보팀 개편 불가피...김대통령, 26일께 개각 단행
김영삼대통령이 이번주초 단행할 개각의 폭과 내용에 대해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이영덕총리서리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국무 위원 전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는대로 신임총리의 제청을 받아 늦어도 26일 까지는 신임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을 비롯한 일부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이 일부 각료의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다 여권일부에서는 일부청와대수석비서진의 입각...
1994.04.23 -
미국정부,이회창총리 사퇴에대한 논평...긴밀협의 기대
미정부는 이회창총리 경질과 관련한 논평에서 이총리경질로 인해 한국정부의 대미외교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22일 말했다. 미국무부는 이날 특별논평에서 신임 이영덕총리와도 한,미관계를 위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994.04.23 -
김대통령, 새 총리 국회 임명동의후 후속인사 단행
김영삼대통령은 오는 25일 이영덕총리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이 처리되는 대로 통일부총리등에 대한 후속인사를 단행한다. 김대통령은 이에앞선 22일 오후,이회창총리의 21일 발언을 "통치권 도 전"의 행위로 간주해 전격경질했다. 김대통령은 늦어도 26일까지는 통일 부총리를 포함한 후속개각을 단행할 예정인데 외교안보팀에 대한 전면적 인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23일 수석회의를 주재하면서 총리내정자에 대한 국회인준 ...
1994.04.23 -
김대통령, 김대표와 오늘 주례회동
김영삼대통령은 22일오전 청와대에서 민자당의 김종필대표와 주례 회동을 갖고 상무대 정치자금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등 정국운영 문제등을 협의한다. 김대표는 이날 상무대 정치자금의혹 국정조사를 위한 임시국회 소 집과 원내운영계획등을 보고하고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국회비준 문제,대국민 UR홍보방안등에 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4.04.22 -
정부 미대사관 임대료 협상 빠르면 내달중 개시
정부는 미대사관 임대료를 결정하기 위해 한미간 고위실무자 협 상을 빠르면 내달중 시작할 계획이나 협상이 제대로 안될 경우 미대사관의 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 한 당국자는 22일 "임대료 협상을 시작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미측은 국장급 이상 고위관리를 협상대표로 하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밝히고 협상 대표는 국장급이나 그 이상이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정부는 협상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대사관의 임대료를 적정수준에...
1994.04.22 -
북한 벌목공 수용전략 집중 논의...정부-민자당
정부와 민자당은 22일 오전 민자당사에서 북한 벌목공의 국내 수용에 관한 당정회의를 갖고 한승주 외무장관으로 부터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뒤 수용전 략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 민자당측은 한장관이 지난 18일 모스크바 방문후 "망명의사를 밝 힌 노동자는 유엔난민기구의 개입없이 한,러 양국정부 협조만으로 우리나라 에 데려올 수 있다"고 수용전략을 성급히 공개하는 외교미숙과 전략혼선 때 문에 러시아 강경파들을 자극시켜 국내인도 추진 전반에...
1994.04.22 -
이회창총리 전격사임...후임총리서리에 이영덕통일부총리
김영삼대통령은 22일 오후 이회창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총리에 이영덕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을 지명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23일 국회에 신임총리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으 며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총리서리는 이날 국무총리 경질에 따른 처와대발표직후 기자들과 만 나 "남은 인생 전력을 다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겠다"면서 특히 내각의 화목과 혼연일체를 강조했다. 이전총리는 이에 앞서 김대통령과...
1994.04.22 -
한.사우디 합동위원회 26일 개최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한.사우디 합동위원회 10차 회의를 열고 양국간 경협증진 방안등에 대해 논의한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문제를 검 토하고 무역의 균형적 확대와 한국의 대사우디 건설진출 확대, 원유의 안 정적인 공급방안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특히 사우디에 진출한 쎌리 상사 및 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을 거론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
1994.04.22 -
IAEA 북핵사찰단 파견에 긍정회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1일 북한이 지난 19일 제의한 영변의 5MW급 원자로 연료교체 입회를 위한 사찰단 파견에 긍정적인 회신을 보냈다고 한승주 외무장관이 22일 밝혔다. 한장관은 이날오전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외무당정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보고를 통해 "IAEA는 21일 북한에 보낸 회신에서 검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사찰팀이 필요로 하는 안전조치 활동을 제시했으며 안전조치 계속성 확보와 지난 3월 사찰하지 못한 시...
1994.04.22 -
상무대의혹 규명 결의안 채택...민주당
민주당은 22일 마포 당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상무대 공사대금 정 치자금 유입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 성역없는 증인 및 참고인 채 택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 결의문에서 "당은 어느때보다 굳은 결의로 비리의 발본색원 에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지위고 하를 막론하고 모두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치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선 수표추적이 ...
1994.04.22 -
북한벌목공 특별대책기구 구성...당정합의
정부와 민자당은 22일 시베리아 북한벌목공등 탈북자들의 귀순에 따른 제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기획원 안기부 외무부 통일원 보사부 노 동부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대책기구를 통해 북한귀순동포보호법의 개정과 난민보호법 세정 등 관련 법률 정비와 직업교육및 사회적응 훈련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정재문국회외무통일위원장 과 한승주외무장관이 참석한...
1994.04.22 -
출마희망 현직 단체장 조기 공천 가능성 배제...민자당
민자당의 문정수사무총장은 22일 내년 6월 실시되는 지자제선거와 관련해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단체장의 조기공천 가능성을 배제했다. 문총장은 정부가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 단체장을 오 는 9월까지 사퇴하도록 할 방침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당과 협의할 문제 가 아니다"고 전제한뒤 "현직 단체장이 사표를 내더라도 공천을 보장할 수 는 없다"고 말했다. 문총장은 "현직 단체장의 조기 사퇴문제는 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1994.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