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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새정부 아시아 각국에 과거책임 사과의 뜻 밝힐듯
[도쿄=김형철특파원] 일본의 새 정권은 제2차대전 도발등 아시아 각국에 대한 과거책임에 솔직한 사죄의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게될 것이라고 일본 의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차기 총리가 유력시 되고 있는 하타 쓰토무 부총리겸 외상이 20 일 기자단과 만나 태평양 전쟁 등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 "천황이나 정부요인이 외유할 때마다 과거 문제에 대한 언급이 화제가 되는 것은 일본 이 정식으로 사죄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
1994.04.21 -
민자당, 민주 하근수의원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검찰에 고발
민자당 인천남구을지구당(위원장 이강희)는 20일 민주당 하근수 의원(인천 남구을 지구당위원장)이 주민들에게 벽시계와 금목걸이 등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민자당 인천남구을지구당은 고발장에서 하의원이 지난달 남구 용 현5동 주택가를 방문해 "국회의원 하근수"라고 새겨진 대형 벽시계 를 돌리고 입당원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측은 또 하의원이 3월말 용현4동 모교회행사에 자신의 직함 에 새겨진 수건 1...
1994.04.21 -
[지방톱]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전략 수립/추진키로
정부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해 서울등 전국15개 시.도및 2백60개 시.군.구가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을 설립, 지방자치단체 의 해외시장개척등 국제화전략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21일 내무부에 따르면 15개 시.도및 시.군.구가 인구규모에 따라 61억3천 5백만원의 자본금을 공동 출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해 각 지자체의 국제화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제교류재단의 주요 업무는 자치단체의 국제...
1994.04.21 -
여야 국회 UR특위소집 논란
여야는 21일오후 국회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대책특위 간사회의를 열고 UR협상과정을 다루기 위한 전체회의 소집문제를 논의할 예정이 나 UR협상 관련 전직장관 출석여부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 논란이 예 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간사회의에 앞서 자체 UR특위를 열고 철저한 의혹규 면을 위해 이경식전부총리와 허신행 김양배전농림수산부장관을 포함, 전.현직 협상관계자를 모두 출석시켜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 다. 민주당은 또 전직장관 출...
1994.04.21 -
당정 문화복권 신설방침 철회..당정
정부와 민자당은 문화진흥기금마련을 위해 추진중인 신설방 침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관련, 21일 오후 당사에서 조부영정조실장과 경제기획원 및 문화체육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문공소위 회의를 열고 문예진흥법개 정안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날 "근로복권 등 각종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복권이 이미 상당수 마련된 상태에서 또다시 문화복권을 신설하 는 것은 국민의 사행심조장 등...
1994.04.21 -
""한반도 즉각적인 전쟁위협 없다""...패리 미국방
방한중인 위릴엄 패리 미국방장관은 21일 "현재 한반도에서 정치적 긴장은 있으나 군사적인 긴장은 없으며 또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이 발발하는 것을 원치도 않으며 도발이나 유도도 하지 않을 것"이라 고 말했다. 패리장관은 이날 오전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룸에서 가진 내외신 공종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는 즉각적인 전쟁 위험이 없다는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의견일치를 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패리장관은 이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
1994.04.21 -
문민정부 청와대감사 25일부터 시작...감사원
문민정부 청와대에 대한 감사원의 첫번째 감사가 25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30일까지 6일동안 실시될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 대한 이번 감사 는 일반적인 회계감사에 지나지 않으나 "김영삼 청와대"의 1년동안 씀씀이 를 처음으로 검증하는 것인 만큼 감사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청와대측은 지난해 감사에서 예산초과 집행등을 지적받은 "노태우 청 와대"와의 비교를 의식한듯 수감준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청와대측은 감사원 감사...
1994.04.21 -
IAEA, 추가사찰 관련 결정 임박...북한측과 접촉 확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1일 대북 핵사찰문제와 관련, 북한측 과 접촉이 진행중임을 확인하고 빠르면 이날 오후(현지시각)중 이에 관한 IAEA의 결정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한스 마이어 IAEA 대변인은 북한측이 20일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 연료봉 교체시 IAEA 사찰단의 입회를 제의해왔다는 보도 와 관련, "현재 북한측과 모종의 접촉이 진행중"이라고확인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측 제의의 내용등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 해서...
1994.04.21 -
민자, 부가세 과세특례제도 폐지방침 철회 요구키로
민자당은 21일 정부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이를 재고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키로했다. 또 모피 보석 고급가구등 7개품목의 특소세를 낮춰준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있어 앞으로 당정간 의견절충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 다. 민자당의 이세기정책위의장과 이상득정책조정실장 나오연당세제개혁위원장 은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과특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실장은 "재무부의 부가세과특제...
1994.04.21 -
주한미군, 중부전선 배치 패트리어트미사일 공개
주한미군은 21일 오후 중부전선 00공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지난 18일 부산항을 통해 우리 나라에 들어와 배치된 것으로 걸프전때 사용됐던 것보다 성능이 한 단계 개량된 '' 팩II''형이다.
1994.04.21 -
북한, [전국 석탄공업부문 열성자대회] 개막
북한은 20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30년만에 [전국 석탄공업부문 열성 자대회]를 열고 석탄증산을 위한 대책마련을 강조했다고 중앙방송이 21일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이날 개막식에서 당비서 한성용은 당중앙위 명의의 축하문을 통해 석탄공업이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등 새로운 경제전 략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돌파구를 열기 위한 생명선''이라고 강조하면서 당의 석탄정책을 무조건 관철,석탄증산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
1994.04.21 -
외규장각도서 영구임대 관철키로
정부는 지난해 한.불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외규장각도서 반환문제와 관련, 최소한 방식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다음주에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해 프랑스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프랑스측에 자국법상 방식을 위하기가 어렵다며 세세한 방 식의 수용을 고려했으나 우리문화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강한 방 대에 부딪혀 입장을 이같이 바꿨다.
1994.04.21 -
안보조정회의 안건 총리승인 지시...이회창총리
이회창 국무총리는 21일 ''통일안보정채조정회의는 정부정책의 입안결정을 목정으로 설치된 것이 아닌 만큼 조정회의에 회부, 조정된 안건은 관계장관 이 사전에 총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일안보조정회의는 청와대와 내각, 안기부등 관계부처의 협의조정이 목적"이라면서 이렇게 지시했다. 이총리의 이런 지시는 최근 북한 벌목공 수용대책이 내각차원의 구체적인 시책이 확정되기도 전에...
1994.04.21 -
상무대 의혹 국정조사소위 증인채택 난항
국회법사위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는 21일 여야간사접촉을 갖고 상무 대 국정조사 대상기관과 예금추적, 증인채택 등 쟁점에 대해 사전 절충 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철선의원은 이날 정치자금의 흐름을 밝히기 위해 국정 조사방법으로 예금계좌 추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민자당의 함석 재간사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상의 금융거래비밀조항 을 들어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검찰의 수표추적은 지...
1994.04.21 -
민자당 김두섭 의원을 사전선거운동 고발추진...민주당
민주당은 21일 회의를 열어 경기도 김포군 기관장과 지역유지등의 친목단체인 금우회가 이 지역출신인 김두섭의원을 고문으로 추대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위 한 사조직 의혹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조사특위의 불법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가 설치 된 이후 지금까지 중앙당에 수집된 사전선거운동 혐의 사례 18건에 대해 현지 확인절차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사특위는 부산...
1994.04.21 -
""기술의 국제화.지방화등 실현""...김대통령 과학의날 치사
김영삼대통령은 21일 "과학기술은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신경제계획에 의한 기술개발을 차 질없이 추진, 기술의 국제화, 지방화 그리고 정보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오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7회 과학의날 기념 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기술의 지방화를 추진하기 위해 각 시.도에 과학기 술전담부서를 설치,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 ...
1994.04.21 -
[정치톱] '기술의 국제화/지방화/정보화 실현'..김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21일 "과학기술은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는 신경제계획에 의한 기술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해 기술의 국제화,지방화 그리고 정보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고 과학기술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술의 지방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각시.도에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설치...
1994.04.21 -
< 정가스케치 > 정주영.박태준씨 사면 청와대감과 거리멀어
최근 민자당등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주영 박태준씨에 대한 `사 면설''과 관련, 청와대측이 이를 부인하고 나서 관심.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최근 당내 일각에서 대화합 운운하는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대화합 조치는 이미 문민정부 출범직전에 취한 것이 아니냐" 며 반문. 그는 이어 "만약 정주영씨나 박태준씨를 사면한다면 국민과 여론이 원칙 없는 개혁이라느니 이제 개혁과 사정은 물건너 갔다느니 할텐데 그같은 얘 기는 문민정...
1994.04.21 -
< 정가스케치 > 정책확정전 공표 자제를
지난1백66회 임시국회때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법안 의 통과를 저지했던 민주당이 이에대한 후속 조치 마련에는 소극적인 입장 으로 일관하고있어 눈총. 민주당은 당초 민자유치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당차원의 공청회를 열기 로 약속했으나 이를 무산키킨데 이어 지난18일로 예정된 국회 경과위 차원 의 공청회도 당내 우루과이라운드(UR)비준 반대집회와 겹친다는 이유로 취소 시켰다는 것. 이와관련,경과위의 한 관계자는...
1994.04.21 -
대통령-노조위장 무슨얘기 오갔나..건의사항 정책반영노력
김영삼대통령은 20일 현대자동차등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26개기업의 노조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노사현안을 중심으로의견을 나누었다. 이자리에서 각사 노조위원장들은 자사 PR과함께 진솔한 질문과 건의를 대통령에게 전달, 분위기는 그 어떤 간담회때보다 화기애애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다음은 2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의 대화요지. *임권혁(쌍용중공업노조위원장) =우리노조는 지난2월부터 직장� 우리...
1994.04.21 -
벌목공 귀순문제로 남북긴장 심화..러시아 유력일간지 논평
시베리아 북한 벌목공 귀순문제로 남북한간의 긴장이 일층 심화 돼 자칫하면 동북아시아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유력 일간지 ''세보드냐''가 20일 논평했다. 이 신문은 한국이 탈출 벌목공에 대해 정치적 망명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귀순자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북한을 크게 자극시켜 남북한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중국으로 흘러들어간 벌목공들도 한국행을 고집...
1994.04.21 -
< 정가스케치 > 대화합, 청와대감과 거리감
청와대는 4,5월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개혁과 사 정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한 고위관계자가 21일 언명. 이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와 중단없는 개혁을 당면한 국정추진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총리가 참석하던 오늘 과학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도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김대통령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 이 관계자는 "최근 당내 일각에서 대화합운운하는 얘기가...
1994.04.21 -
캐나다 6개월미만 방문땐 비자면제될듯
앞으로 한국인이 6개월 미만의 단기방문을 위해 카나다에 입국할때는 비자 발급이 면제될 전망이다. 방한중인 레이몬 나티신 카나다 총독은 21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과 가진 한.카나다 정상회담에서 한국인 단기방문객에대한 이같은 비자발급 면제방침을 밝혔다. 카나다의 단기사증 면제 조치를 받고있는 나라는 아시아권에서 영연방국가 를제외하곤 일본뿐이며 우리나라는 2번째 대상국가가 된다. 이날 회담에서 두나라정상은 카나다의 천연자원과 선진기술...
1994.04.21 -
민자 하대변인, 국방부내 대학생시위관련 논평
민자당의 하순봉대변인은 21일 한총련소속 대학생의 국방부내 반미시위 와 관련, 논평을 통해 "이같은 폭력시위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행위 이며 김일성주석의 이중적인 대남전략에 말려들 소지가 있다"고 비난했 다. 하대변인은 또 "국가안위를 논하는 국방부내까지 시위대가 진입할수 있 을 정도로 허술한 국방부와 내무부의 경비태세도 걱저이 된다"며 "관계 당국은 좀더 근무태세를 가다듬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1994.04.21 -
한-벨기에간 운송부문 부가세 상호면제
한~벨기에 재무부는 21일 벨기에와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서명, 항공 해운등 국제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호면제하고 이자소득의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양국간에 항공노선이 개설될 경우 벨기에 20. 5%,한국 10%인 부 가세가 각각 면제되고 10%(산업용)와 15%(기타)로 돼있는 사용료소득에 대 한 원천지국제한세율도 10%로 단일화된다. 이번에 개정된 이중과세방지...
1994.04.21 -
농발위보고 어떤성격 띠고있나..핵심 비껴간 '부분개혁'
19일 농어촌발전위가 보고한 우루과이라운드이후 농어촌대책은 말그대로 중간보고의 성격을 띠고있다. 획기적인 방안들을 많이 담았지만 그림은 역시 부분그림에 불과했다. 또 앞으로의 시책화과정에서 정부부처간 갈등의 소지도있다. 농지법 등 중간보고에서 제외된 난제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관심거리다. 농발위는 재야단체와 기존단체 학계와 언론계를 망라해 구성되어있어 그동안 수십회를 거듭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는 마찰과 갈등을 거듭했던...
1994.04.20 -
민주, 국회운영개선 합의보도 부인
민주당은 20일 여야가 국회운영및 제도개선소위에서 국회 각 상임위의 월2회 이상 소집등 국회운영개선안에 부분합의했다 는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조홍규원내수석부총무는 이날 "제도개선소위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제도개선위원회가 제출한 개선안에 대한 검토 를 했으나 양당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 고 주장했다.
1994.04.20 -
아-태관광협회 총회 오늘 폐막...서울선언 발표예정
제43차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총회가 20일 오후 서울인터 컨티넨탈호텔에서 지연태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8백여명의 관련인 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된다. 이날 채택할 서울선언문은 *모든 국가는 관광산업을 세계평화를 일구는 잠재력으로 인정할 것 *각국의 관광업계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상품을 개발, 제공할 것 * 관광업계는 부와 고용을 창출키 위해 노력할 것 등 3개항이다.
1994.04.20 -
민자, 농지개량조합 개편 추진
민자당은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농지개량조합(농조)을 해산,농어촌진흥공사에 흡수통합하 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경지정리등 각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농지개량조합 재산과 농지개량조합이 없는 지역의 국가소유 농업용수시설을 현물로 출자 해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뒤 이를 해당군 산하 기구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지개량...
1994.04.20 -
""노사안정 당부""김대통령 모범노소위원장 오찬
김영삼대통령은 20일 낮 청와대에서 김종근 한국노총위원장을 비롯, 임권혁 쌍용중공업노조위원장 등 25명의 모범노조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노사화합분위기 정착을 통한 노사안정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금년에도 노총과 경총이 임금합의를 이루어 낸것은 우리 노사관계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노사양측이 정부에 건의 한 사항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재섭금성사노조위원장등 참석자들은 "금년에 임금협...
1994.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