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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벌목공 처리 협조방침 통보해와
UNHCR측은 한국이 탈출한 북한 벌목공들을 본인이 원할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전원 귀순을 허용키로한 방침을 긍정 평 가하고 적극적 협조의사를 전해왔다. UNHCR본부는 북한 벌목공들의 신변보호및 임시수용문제와 심 사방법,난민인정후 처리방안등에 대해 실무적 검토가 끝나는 이번주말께 UNHCR 모스크바사무소에 협조지시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시베리아 벌목장 인권실태및 ...
1994.04.19 -
[정치톱] 농수축협 신용/경제사업 분리..농어촌발전위원회
농어촌 발전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농수축협의 신용 경제사업분리, 농촌지역학생 대학특례입학, 통합의료보험실시, 농어촌 경영이양장려금 지급등을 골자로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어촌 대책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발위는 "농정개혁의 과제와 방향"에 관한 이날의 중간보고에서 그동안 소득보상적 성격에 그쳤던 농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경쟁력 중심으로 전환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방안들을 보고했다. 농발위는 이날 보고에서 제외된 농...
1994.04.19 -
< 정가스케치 > 민추협 결성 10주년 행사 논의
5공시절인 지난 84년5월18일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결성했던 정치권 인사 10여명은 19일저녁 코리아나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민추협결성 10주년 행사를 개최키로 결정. 이날 모임에는 당시 상임운영위원이었던 이민우 김명윤 홍영기 조연하 최 형우 김상현 박종율 용남진 김윤식씨와 간부였던 이협 박희부 김용각 이재 걸씨등이 참석, 민추협시절을 회고하며 환담을 나눈뒤 기념사업문제등을 논 의. 이들은 10주년 기념일인 내달18일이 석탄일...
1994.04.19 -
제34주년 4.19의거 기념식 거행
정부는 1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이회창 국무총리를 비롯한 3부요인과 헌법기관 주요인사 및 4.19 관련단체회원 등 각계대표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19의거를 기념하고 희생자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제34주년 4.19의거 기념식''을 거행한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이날 기념식은 4.19의거 상이자회 최 경열 회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이총리의 기념사,4.19의거 노래 제창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지방에서도 각 시.도...
1994.04.19 -
김대통령, 4.19묘소 참배
김영삼 대통령은 4.19혁명 34주년인 19일 오전 시내 수유동 4.19묘지를 찾아 4.19 기념탑에 헌화하고 이전신축한 유영봉안소에 분향참배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지난해 문민시대 개막 이후 4.19정신이 새롭게 선양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4.19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면서 "성역화가 완료되는 내년부터 4.19 기념 행사를 민주묘지인 이곳 4....
1994.04.19 -
북한,미신고2개 핵시설은 사찰대상 아니다고 주장..CNN방송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을 요구하고 있는 미신고 2개 핵시설에 대해 이는 북한,IAEA가 지난 2월 25일 합의한 사찰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군사시설이며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은 IAEA의 소관이 아니라 남북한 상호군축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고 미 CNN-TV가 18일 보도했다. 북한 김일성생일을 취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CNN의 마이크 치노이 북경특파원은 이날 북한군 핵담당 김영철 소장과의 인터뷰에서 ...
1994.04.19 -
김대통령,농발위 보고받아
김영삼대통령은 19일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촌 발전위원회(위원장 김범일)로부터 농.수.축협의 개혁방안등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한 1차보고를 받은뒤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 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도록 농어촌과 농림어업을 되살릴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농어촌대책을 마련해주도록 당부했다. 농어촌발전위는 이날 농어업경쟁력강화소위,...
1994.04.19 -
북한,비전향장기수 북송촉구 전통문 보내와
북한은 19일 오전 우리측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비전향장기수 출신인 김인서,함세환을 즉각 북측으로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북한 적십자회의 이성호 위원장 대리는 이날 강영훈 대한적십사 총재에게 보낸 전통문에서 "귀측이 김인서,함세완등 비전향 장기 수였던 이들 인사의 송환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인권유린 행위"라고 지적하고 "귀 적십자사가 전쟁포로를 즉시 송환하라" 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원 당국자는 북측의 이날 전통문에 대해 "우...
1994.04.19 -
김영삼대통령,""통합선거법제정은 4.19정신 계승한것""
김영삼대통령은 4.19 34주년을 맞아 "4.19정신의 직접적인 동기는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항거이자 깨끗한 선거의 요구였다는 점에서 통합선거법의 제정은 바로 4.19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오전 4.19묘지를 참배한뒤 청와대로 돌아와 박관용 비서실장및 수석비서관 전원과 조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4.19묘역의 확장과 성역화가 4.19정신에 대한 외형적 승계라면 깨끗한 선거를 위한 통합선거법제정은 정신적 승계라...
1994.04.19 -
한미양국, 북-미 대화재개 위한 실무협의 갖는데 의견모아
한미양국은 19일 이번 주내에 북한과 미국이 대화재개를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주외무부장관과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정치군사담당차관보(북-미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오찬을 겸한 실무협의에서 우리 정부의 "선특사교환" 철회로 북-미간 대화재개의 여건이 조성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에서 양국은 북한당국이 최근 서방언론과의 회견을 통해 안보리 의장성명이...
1994.04.19 -
< 정가스케치 > ""민주 이대표 방미에 홀가분""...민자당
민자당은 이기택민주당대표가 19일 예정대로 미국방문길에 오르자 홀가분 하다는 표정들. 문정수사무총장은 "잘다녀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밝은 표정이었는데 당초 공항에 출영나갈 계획이었으나 이날 저녁 자신이 대회장으로 돼있는 4.19뮤지칼 "4월 하늘 어디에" 공연때문에 이를 취소. 하순봉대변인도 "이대표가 산적한 국내정치현안과 당내의 일부 비판을 뒤 로 한채 어려운 결정을 했다"면서 "우당으로서 그의 방미가 좋은 성과가 있 기를 바...
1994.04.19 -
국회 법사위, 상무대의혹사건 국정조사위 구성
국회법사위는 19일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상무대공사대금 부정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여야는 이에앞서 법사위 간사회의를 열고 이견을 보여온 소위구성을 5명 (민자 3,민주 2)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소위원회는 20일부터 *국정조사대 상 *조사범위 *증인채택 *조사방법(문서검증,현장조사등)등 조사계획서 작 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법사위는 소위에서 조사계획...
1994.04.19 -
북한-미국,빠르면 주말께 뉴욕서 실무접촉 예상
북한과 미국은 빠르면 이번 주말께 뉴욕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추가핵사찰과 북-미 3단계 고위급 회담을 개최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9일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말 북한에 추가 사찰을 촉구하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이후 생긴 여건 변화를 종합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한미간 입장정리가 끝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북한과 미국사이에 대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94.04.19 -
< 정가스케치 > ""명예훼손 운운 고발위협은 모독""...민주
민주당은 19일 "상무대사건"과 관련,여권에서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람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론을 들고 나오자 "겁주기 작전"이라고 공격. 국회법사위의 민주당 간사인 강철선의원은 "민자당 간부들은 물증없이 조 사대상자를 거명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증이 드 러나면 고발하거나 구속하지 왜 국정조사를 하겠느냐"고 반문. 강의원은 "상무대이전공사비의 정치권 유입여부를 가려내는게 이번 조사의 목적인데도 이를 밝히겠다는 ...
1994.04.19 -
귀순자 취업알선 등 실질정찰 지원...당정, 수용정책 전환
정부와 민자당은 19일 북한 벌목공의 국내인도를 앞두고 귀순자 수용태 세를 전면 정비,이제까지 정착지원금 위주의 수용정책에서 벗어나 기능교 육,직업훈련후 직업을 알선해주는 실질정착 지원 정책으로 전환키로 했다. 당정은 이제까지 보상금위주의 귀순유인정책이 체제 적응 프로그램이 제 대로 뒷받침돼 있지 않고 예산상의 어려움이 겹쳐 한계를 노출한데다 이번 에 대거 벌목공의 국내인도가 예정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아울러 빠른 시일내...
1994.04.19 -
IAEA추가사찰 만족스러울 경우 팀훈련취소/북-미회담 개최
한미 양국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사찰을 받고 그결과가 만 족스러울 경우 북-미 3단계회담을 개최하고 금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취소하 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양국은 이에 따라 18일 방한중인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차관보와 김삼훈 외무부핵전담대사간의 고위실무협의에서 북한의 추가사찰 유도방안을 논의 하는 가운데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팀훈련중단 여부와 관련,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의 방한기간...
1994.04.18 -
오늘 생활개혁 관계장관회의 개최...이회창 총리 주재
정부는 18일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회창국무총리주재로 생활개혁 관계장 관회의를 개최, 각 부처별로 추진중인 생활개혁 실천실적을 중간점검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 생활개혁보고대회에서 확정된 후진국형 인 재추방을 비롯, 4대 질서운동추진, 민생침해범죄소탕, 대중교통서비스개선, 깨끗한 수돗물공급, 국민건강 위해식품근절등 10대과제의 추진실적을 관계 부처별로 보고하고 향후 추진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최형우...
1994.04.18 -
UR특위 난항예상 청문회방식등 논란...오늘 간사회의
국회우루과이라운드(UR) 대책특위(위원장 김봉조의원)는 18일 간사회의를 열어 UR협상과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체회의 소집문제를 논의할 예정이 나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UR특위소속의원들은 지난16일 간담회를 갖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회의를 청문회방식으로 진행하고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할 것을 요 구키로 했다. 민주당은 허위진술 또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적인 책임이 뒤따르는 증인으로 협상관계자들을 소환...
1994.04.18 -
김대중씨 정치사찰의혹 진상규명위한 소위 개최
국회 내무위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직후 조계종 폭력사태 및 김대중 아 태재단이사장 정치사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사일 정등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민자당측은 조사일정을 1주일정도로 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민 주당은 20일간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94.04.18 -
정부, 교통통행량 자율감축업체에 교통부담금 감면혜택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교통통행량을 감축해 이를 해당기관에 신고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감면혜택을 받을수 있게된다. 또 현재 서울시에서만 운행되고있는 모범택시가 오는 6월이후 부산시에서 도 운행되며 대구와 인천에는 각각 7월과 9월이후에 등장한다. 정부는 18일 광화문정부종합청사에서 이회창국무총리주재로 생활개혁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기업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감면규정은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이달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개정안에...
1994.04.18 -
임시국회 오늘 개회...20일간 국정조사 결의
"상무대공사대금일부 정치자금 유입의혹사건"의 국정조사를 위한 제1백67 회 임시국회가 8일간의 일정으로 18일 개회된다. 국회는 이날오후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를 열어 민자 민주 양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요구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조사를 담당할 법사위에 요구서를 회부 한뒤 곧바로 휴회한다. 국회는 오는 25일 법사위가 조사방법 조사범위 증인및 참고인선정에 대한 여야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하면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이를 승...
1994.04.18 -
국회내무위,회기 일정 둘러싸고 여야 논란 예상
국회 내무위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직후 조계종 폭력사태및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 정치사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사일정등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민자당측은 조사일정을 1주일정도로 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20일간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94.04.18 -
정부, 교통부직제개정안등 4개부처직제개정안 심의 의결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통부직제개정안등 4개부처직제개정안을 심 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교통부직제개정안은 화물유통국을 신설하고 지역교통국과 도시교통국을 육상교통국으로 통합하는등 일부기구를 조정, 모두 24명을 감축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공보처직제개정안은 신방송매체과를 신설하고 보도담당관과 제작심의관을 폐지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으며 일부기구의 조정에 따라 13명을 감 축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철도운송규정개정안을 의...
1994.04.18 -
""4.19 정치적으로 이용말아야""...민자당 성명
민자당의 하순봉대변인은 18일 4.19 34주년 성명을 내고 "4.19는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거늘 정치적으로 이용코자하는 야당의 행태는 4.19정신을 훼 손하는 것"이라며 "민자당은 4.19정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민주화의 큰 물결로 부정을 씻어 내고 정의가 흘러넘치도록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대변인은 또 "문민정부 2년째를 맞아 4.19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및 성 역화로 4.19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1994.04.18 -
아파트등 정확시공 확인 지시...이회창총리
이회창국무총리는 18일 아파트 백화점 극장등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재해방 지확인 행정의 실효성과 보고내용을 철저히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관 계관에게 지시했다. 이총리는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아파트를 비롯, 지하철 교량터널공사등에서 규정대로 시공.점검이 되지않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같 이 지시했다. 이총리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방재시설에 관한 정확한 보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형석 총리공보...
1994.04.18 -
민주당 대표권한대행에 김원기 최고위원 선임
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19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이기택 대표 최고위원의 권한대행에 김원기 최고위원을 선임했다.
1994.04.18 -
상무대 정치자금 의혹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상무대 정치자금 의혹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발동됐다. 국회는 18일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공동으로 제출한 상무대 이전사업 비의 정치자금 유입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안을 의결하고 국정조사위 원회로 법사위를 지정했다. 이날 소집된 1백67회 임시국회는 6일간 휴회한 뒤 오는 25일 본회의를 소 집, 법사위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서를 승인한다.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직후 여야간사회의를 열어 조사계획서 작성 에 따른 일정과...
1994.04.18 -
정부투지기관 산하 1백여개 자회사에 성과감사...감사원
감사원은 18일 정부의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사와 경영면에서 극심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산하의 1백2개의 자회사들에 대한 성과 감사를 곧 착수키로 했다. 감사원은 현재 산업은행,담매인삼공사 등 23개 투자기관의 자회사중 특히 인사부조리가 많고 유휴인력이 넘치며 경영의 부실과 설립목적을 충족시키 지 못하고 있는 자회사들을 선정,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자회사들의 경영불량 상태가 확인될 경우 대폭적인 ...
1994.04.18 -
영산강주변 가두리양식장 전면 폐쇄 검토...민자당
민자당은 목포시 급수중단 사태와 관련,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몽탄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장을 설치하는 한편 영산강주변 가두리양식장을 전면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이번 식수중단사태가 물고기의 폐사를 수질오염 징후로 오판한 목포시민대표회의의 단독결정에 의해 이뤄졌다고 판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가 단수등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환경처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 환경보전특위(위원장 송두호...
1994.04.18 -
""남북대화 어떠한 형태로든 재개돼야""정부 방침
정부는 북한과 미국간 3단계회담에 앞서 남북대화가 선결조건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3단계회담이 개최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공 동선언을 이행하기위한 남북대화는 어떤 형태로든 재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18일 오전 방한중인 로비트 갈루치 미국무부차관의 향후 남북대화 추진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이부총리는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
199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