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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자당,군관계 홍보 자료배포등 각급 부대장 결정토록
정부와 민자당은 11일 국군기무사령관이 총괄토록 돼있는 홍보.보도 자료의 대외제공과 기획취재계획등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각 군과 각급 부대의 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보안업무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 5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백남치제1정책조정실장이 밝혔다. 백실장은 "지난 1일부터 국방부가 시행키로 한 군사보안업무 규칙중 기무사령부가 홍보보도자료제공과 기획취재계획에 관한 보안성을 검토 하도록 ...
1994.04.11 -
조계사 폭력 관련, 조계사 방문활동 벌이기로...민주당
민주당 는 11일 오후 조계종 종권분규와 관련,조계사에 대한 방문조사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조계종 개혁파인 범종추측으로부터 "조계사경내에 범 종추측 원로스님들이 연금상태에 있으며 이 가운데 한 스님은 고혈압으로 쓰러져 있으니 민주당에서 이 스님의 입원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해 옴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1994.04.11 -
[정치톱] '그린GNP' 개념 도입 시급..부정방지위원회 건의
국가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경제성장우선에서 환경보전우선으로 전환하고 이를위해 국민총생산(GNP)에서 환경파괴복구비용을 제외하는 "그린 GNP"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11일 감사원장에게 건의한 "환경부조리실태및 방지대책"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기존의 환경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뒤 국가차원에서 각부문정책을 총괄하는 환경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등 기존제도들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1994.04.11 -
정부, 지구환경금융(GEF) 가입추진..오는 5월 15일까지
정부는 지구온난화방지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구환경금융(GEF)에 오는 5월 15일까지 가입을 추진하고 97년까지 5백 60만달러를 출연키로 했다. 또 멸종위기생물종 보호협약과 관련해 통상보복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호랑이뼈(고호환원료)와 코뿔소뼈(우황청심환원료)의 국내거래를 내년3월 부터 금지하고 96년에 완료될 국제표준기구(ISO)환경경영규격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채택, 앞으로 예상되는 선진국의 수입장벽에 대...
1994.04.11 -
민자,지하철 운영방식 일원화 방안 마련키로
민자당은 11일 지하철 과천선 연쇄사고를 계기로 현재 서울시와 철도청으로 나뉘어있는 지하철 운영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세기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 "과천선 사고를 계기로 지하철 운영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미 당정책위에 지하철운영의 일원화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지하철운영과 관련한 당차원의 개선방향이 마련되는 대...
1994.04.11 -
북한, 한국 미국에 대북적대정책 중지요구
북한은 9일 한국과 미국 양측이 공모해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 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의 중지를 요구했다. 이날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당기관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제3단계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이 공모결탁,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시키기 위한 대조선 적대정책의 결과"라고 그 책임을 한,미 양측에 전가했다.
1994.04.10 -
지자제 정착때까지 시/도부단체장 1명만두기로..정부방침
정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도등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두명 의부단체장을 둘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제가 정착될 때까 지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한명의 부시장및 부지사를 두도록 할 방 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한 시.도에 두명의 부시장및 부지사를 두는 것 이 낭비적 요소가클 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 자치단체의 ...
1994.04.10 -
북핵완전포기조건 주한미군철수...미국의회 보고서
미국은 북한핵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 의 하나로 평양측이 핵개발을 완전 포기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의회 최신 내부 보고서가 밝 혔다. 북한핵과 연계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미국에서 그간 간간이 제 기되기는 했으나 의회가 공식적으로 낸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구체 적으로 다루긴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의회 조사국이 11일자로 발간한 ''94년 한반도 위기:군사적지형,균...
1994.04.10 -
정부, PLO와 25일 첫 공식접촉
한국과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는 오는 25일을 전후로 튀니지아에 서 첫 공식 접촉을 갖고 경협등 양측 공동 관심사를 논의한다. 외무부 당국자는 9일 "정부는 오는 10일 파리에서 중동지역 공관장 회의를 열어 PLO 대화 창구및 조건을 결정한후 월말경에 PLO측과 공 식 접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접촉을 통해 PLO에게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천만달 러와 무상원조 2백만달러등 총1천2백만달러를 팔레스타인에게 지원...
1994.04.10 -
북한, 핵협상서 합리적가치무시..민족통일연구원 분석
북한은 불리한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협상의제를 수시로 변 경 하는등 핵카드를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상에 있어서 필수적으 로 요구되는 도덕성과 성실성및 신뢰성등 합리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됐다. 민족통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에 따르면북한의 협상전술은 일반적으로 기선제압시도 실현가능성 없는 제의제시 주요협상의제의 전제조건화 상대측 대표단에 대한 혼란및 이간시도등의 특징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
1994.04.10 -
<오늘의 조간톱뉴스>호소카와일총리 사임
*1면톱 =일 호소카와내각 붕괴 *경 제 =기준공장 면적률 하향조정 *사 회 =전국 대학생 만여명 UR반대 도심집회 *1면톱 =호소카와 일총리 사임 *경 제 =해외공장서 만들어 우리시장에 역수입 붐 *사 회 =UR시위 긴장 고조 *1면톱 =호소카와 일총리 사임 *경 제 =신금 개인어음 할인대출 허용 *사 회 =보일승려등 검거 주력 *1면톱 =금융기관 전산투자 본격화 *산 업 =대우자 영연구소 본격 가동 *사 회 =청계천에 지...
1994.04.09 -
김대중씨 사찰위해 옆집 매입추진은 사실무근...안기부
안기부는 9일 김대중씨에 대한 정치사찰을 위해 안기부가 김씨의 동교동 자택 옆집을 매입 이용해왔다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 며 민주당이 안기부 산하 유령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동기획과 남창사 라는 것도 안기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특히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간첩등 반국가사범 수사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감시 감청등 일체의 사찰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1994.04.09 -
[1면톱]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지역 민영TV방송 신설키로
정부는 올해안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4개직할시에 지역민영TV방송을 신설,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방송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96년에는 도청소재지를 포함,7~9개도시에,97년이후에는 10개내외의 도시에 지역민방을 추가로 신설키로했다. 공보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민방신설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5월말까지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4개직할시를 대상으로 허가신청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8월초에 운영주체를 선정한다고 ...
1994.04.09 -
대검, 전국 검찰에 사전선거운동 단속지시
대검 공안부(최환 검사장)는 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 법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 저촉되는 사전선거 운동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나눠주는 행위 * 상대 예상후보를 모략하는 행위 * 공직자가 직무행위를 빙자 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등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법정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경쟁상대를 모략하는 행 위는 선거법에 저촉되...
1994.04.09 -
부시 전미대통령 16일 내한
조지 부시 전미국대통령 부부가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총회참석차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부시전대통령은 방한기간중 청와대로 김영삼대통령을 예방하 고 18일 오전 서울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리는 PATA 재43차 총 회에 참석,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지난 51년 하와이에서 창립된 PATA는 역내관광진흥개발과 구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현재 샌프란시스 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은 7...
1994.04.09 -
민자 김정수의원 사전선거운동여부 수사...부산지검
부산지검 공안부 이상권검사는 8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 발에 따라 부산진 을구 출신 김정수국회의원(민자당)의 사전 선 거운동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부산시선관위의 고발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말 까지 출신 지역구인 부산진 을선거구내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 교 졸업생에게 자신의 상반신 사진이 들어간 축하엽서를 보내고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의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취득을 알리는 엽서 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1994.04.09 -
한미, 북한핵문제 내주 본격논의
한미양국은 로버트 갈루치 핵대사와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등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의 잇따른 방한을 계기로 내주부터 안보리의 장성명 채택이후 북한핵 대응전략을 본격 협의한다. 갈루치대사와 페리국방장관은 오는 15일과 17일 각각 내한, 김영 삼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영덕통일부총리 한승주외무 이병태국방장 관 정종욱외교안보수석등을 만나북한의 추가사찰 수용 유도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핵대사에 임명돼 사실상 전권을 위임받은...
1994.04.09 -
관변 민간단체 감사...감사원, 자유총연맹등 2백67곳
감사원은 오는 11일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등 21개 정부부처와 국회 및 서울시를 대상으로 산하 2백67개 민간보조단체 지 원실태 등에 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10일간 실시될 이번 감사에서 교육부산하 학술진흥재단, 문화체육 부산하 한국문화재보호재단등 각종 보조단체들의 92년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내역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단체들이 관계부처로 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각종 보조...
1994.04.09 -
청와대 비서실.경호실 일반감사...감사원, 25일부터
감사원은 오는 25일부터 6일동안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 대한 일반감사 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이번 청와대 감사에 2국소속의 감사요원 6명을 투입, 예산을 초 과해 경비를 집행했거나 국유재산및 물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 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의 고위관계자는 8일 "성역없는 감사차원에서 금년에도 청와대에 대 한 일반감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매년 정기적 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1994.04.09 -
'중소기업은 경제뿌리, 지원 아끼지 않겠다' .. 김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8일 전국의 모범노사중소기업인 21명을 청와대로 초청, 칼국수로 오찬을 함께하며 중소기업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김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에 1조3천억원을 지원 한데이어 실명제 실시이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2조2천억원을 추가 지원했다"며 "중소기업이 경제의 뿌리라는 생각으로 관련정책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대화의 요지. 오세윤 한국타포린대표=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담보가 없고...
1994.04.09 -
사전선거운동 자제촉구 서한 의원들에 발송...이만섭 의장
이만섭국회의장은 9일 최근의 잇단 사전선거운동 물의와 관련, 중앙선관 위의 단속지침에 의거해 일체의 사전선거운동을 자제, 공명선거풍토 조성 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여야국회의원들에게 발송했다. 이의장은 이 서한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여야합의로 통과된 정치관계개 혁법의 정신을 준수하고 이 땅에 새로운 정치문화와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사전선거운동 자제에 지속 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
1994.04.09 -
""남북한.미국 강경세력이 핵문제 어렵게한다""...김대중씨
김대중 아시아.태평양 평화재단 이사장은 9일 "미국.한국.북한의 강경 세력 들이 북한 핵문제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을 변하게하기 위해서는 강풍보다 태양에 의해 옷을 벗기는 온건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 장했다. 김이사장은 이날 오전 대구 금호호텔에서 지지자 1백50여명에게 한 인사말 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제 냉전시대도 끝나고 분단 요건도 사라졌는데도 남북한이 소모적 대결을 하면 3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
1994.04.09 -
[프로필] 김광일 국민고충처리위원장..재야 인권변호사 출신
재야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88년 13대총선때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인 물. 당시 통일민주당총재였던 김영삼대통령 밑에서 측근참모로 일했으며 `5공 청문회''에서 명성을 날리기도. 3당합당때는 김총재와 과감히 결별, 민주당에 잔류했다. 지난 92년에는 정주영와 손잡고 국민당을 창당, 최고위원까지 지냈으나 다 시 탈당하는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통일민주당시절 그의 능력을 인정했던 김대통령의 배려로 뒤늦게 국민고충 처리위원장에 발탁됐...
1994.04.09 -
민자 UR지지 장외집회 우려 표명
민자당은 9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규탄및 비준저지를 위한 전국적인 동시다발 집회에 우려를 표명하고 민주당에 대해 장외투쟁을 중지하고 UR 협정에 관한 원내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하순봉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뒤 "전국민의 걱정에도 불구, UR반대집회를 강행하는 데 대해 우려한다"면서 "국정의 책임을 공유하는 민주당이 이에적극 참여하고 심지어는 대학생들까지 선동해 장외투쟁으로 몰고가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
1994.04.09 -
마라케시 UR 각료회의 한국대표단 내일 현지 출발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12-15일 모로코 의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우루과이 라운드(UR) 각료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0 일 낮 현지로 출발한다. 마라케시 각료회의는 지난 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UR협상 시 작을 선언한 이후 약 7년반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 짓는 회의로 이번 회의에 는 한국을 비롯, 1백23개국의 외무 또는 통상장관들이 참석해 UR협상의 종 결을 선언하는 각료선언과 4개항의 ...
1994.04.09 -
미 브루킹스연구소 소장과 회동...한승주 외무장관
한승주외무장관은 9일 미국의 공공정책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브루스 맥로리 소장과 만나 북한핵문제등 한반도및 동북아정세등에 의견을 나누었다 한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이후 북한핵 문제는 새 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면서 북한이 조속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사찰 을 수용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8일 내한한 맥로리소장은 일주일간 머물면서 한 국개발연구...
1994.04.09 -
정시채/임사빈의원등 5명에 대표명의 `주의조치'...민자당
민자당은 7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정시채 임사빈 조 영장 신경식 김정수의원등에 대해 김종필대표 명의의 주의조치를 내렸다. 하순봉 대변인은 이날 "사전선거운동으로 지적된 의원들에 대해 당에서 자체 내부조사를 벌인 결과 사안이 아주 경미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 그러나 정치개혁 및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겠다는 당의 의지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1994.04.08 -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구성...김영삼대통령 지시
북한핵문제 대책과 안보정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가 구성된다. 김영삼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이영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등이 참석한 안보장관회의를 주재, 이같이 지시했다.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외무, 국방장관, 안기부 장, 청와대비서실장 및 외교안보수석등이 참석하며 최소 주1회이상 회의 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성원중 누구라도 회의소집을 요청하면 즉각 회의를 열도록 했다....
1994.04.08 -
민자, 4월임시국회 거부
민자당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최종이행계획서 수정과 조계 사폭력사태 및 상무대 비리등과 관련한 야당의 4월 임시국회 소 집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통합선거법 제정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시비와 북한핵문제등에 대해서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대신 국회 내 무위와 외무통일위등 해당 상임위를 열어 국회차원의 대책을 적극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이한동 총무는 8일 당무회의에서 원내보고를 통해 "다음 임시국회는 ...
1994.04.08 -
캐나다 나티쉰 총독내외 21일 한국방문...청와대 발표
캐나다의 레이몬 나티쉰총독내외가 김영삼대통령의 초청으로 21일부터 25 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방문 한다고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이 8일 발표했다. 나티쉰총독은 방한기간중 청와대로 김대통령을 예방하고 두 나라간 우호증 진방안등 상호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김대통령이 주최하는 만 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주대변인은 "나티쉰총독의 이번 방한은 캐나다총독으로 첫 방한"이라면셔 "나티쉰총독의 방한이 그동안 여러분야에 걸쳐 발전돼온 한국과 ...
1994.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