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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림수산위,UR이행계획서 수정경위 과정 추궁
국회 농림수산위는 1일 김양배 농림수산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최종이행계획서(CS) 수정에 관해 정부측 보고를 듣고 수정경위와 협상과정등을 집중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CS 수정불가에서 수정으로 바뀌게 된 배경 *수정에 따른 농산물 개방피해 *한미간 이면협약의 내용등을 따졌다. 특히 민주당의원들은 "CS는 일자일획도 고칠 수 없다던 정부가 수정 불가피로 돌아선 것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정부의...
1994.04.01 -
< 정가스케치 > UR이행계획서 작성문제 대책 마련에 골몰
이회창국무총리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계획서 작성문제로 인해 정부의 공신력이 치명상을 입지 않을까 우려, 다각적인 대 책마련에 골몰. 지난 임시국회에서 "UR관련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바 있는 이총리 는 이 사건이 터진직후 야당에서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 자 매우 당황해 농림수산부등 관련부처에 강도높은 진상보고를 지시했다는 후문. 또한 "계획서내용을 장차관도 몰랐다"는 얘기가 일부...
1994.04.01 -
< 정가스케치 > 발언물의 황대사 강경조치에는 소극적
민자당은 31일 황병태 주중국대사 발언이 외교정책상의 혼선을 가져왔다며 어이없다는 표정이 역력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않고있는 상태. 민자당당직자 대부분은 황대사의 발언이 명백한 월권행위이고 미묘한 시기 에 상황판단을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야당측이 주장하는 황대사본국 소환등 강경조치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고 다소 소극적 반응. 대신 민자당측은 국민들의 눈에 매우 혼란스럽게 비쳐지고있는 외교정책, 특히 북핵관...
1994.04.01 -
핵사찰 촉구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유엔 안보리
[워싱턴=최완수특파원] 유엔 안보리(의장 장베르나르 메리메 프랑스대사) 는 31일오후(현지시각) 비공개 전체회의를 갖고 "북한에 핵사찰을 촉구하 고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의 안보 리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안보리 의장성명은 결의안에 비해 강도가 약한 것이다. 안보리의장 명의의 이 성명은 문안절충 과정에서 문제가 미국측이 주장 해왔던 추가조치(futher action) 대신 "안보리가 북...
1994.04.01 -
이총리, '사전선거운동 오해 없도록' 당부
내무부는 1일 오전 이회창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회의 를 갖고 최근의 사전선거운동 시비와 관련, 사전선거운동의 기준과 범위 에 대한 지침을 시달했다. 이총리는 훈시를 통해 "정부가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전 선거운동 시비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고 선 거과열 분위기가 조성되어 유감"이라면서 "앞으로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일선 기관장들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의 오...
1994.04.01 -
사전선거운동물의 지자제선거후보 공천배제...민자당
민자당은 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 시비와 관련, 앞으로 선관위의 단속지침을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지자제선거 후보 공 천에서 아예 배제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문정수사무총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선 기관장들이 앞으로도 사전선거운동 분위기를 몰고 가면 당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정 부측에 엄하게 다스릴 것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지자제선거 공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자제선...
1994.04.01 -
민주, 패리 미국방의 ""전쟁불사""발언 강력 비난
민주당은 1일 전쟁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의 발언은 한반도 긴장상태를 더욱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기택 대표는 이날 북아현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페리 국방장관의 전쟁불사발언은 한반도에서의 전쟁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는 북한핵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표는 "이러한 발언은 강온양면의 전술...
1994.04.01 -
""안보리 의장성명 도움안돼""...북한유엔대사 주장
유엔안보리가 31일 대북한 의장성명을 채택한데 대해 박길연 북한유엔대사 는 "우리는 현단계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에게 더이상 보여줄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명의 채택이 핵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4.04.01 -
[정치톱] 북한핵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만장일치로 채택
[홍성완특파원] 유엔안보리는 31일오후(한국시간 1일오전) 비공개 전체회의 를 열어 북한에 대해 핵사찰을 촉구하고 합의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 "추가검토"하겠다는 요지의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결의안에 비해 강도는 약하나 중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함으써 북한에게 핵사찰을 재촉구하는 국제 사회의 공통된 의사를 천명하는 의미를 갖고있다. 장 베르나르 메리메 안보리의장(프랑스대사) 명의의 이 성명...
1994.04.01 -
한승주외무, 미국과 의장성명 후속대책 협의
미국을 방문중인 한승주외무장관은 1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워 싱턴에서 미국무부 핵관계 고위정책담당자들과 회의를 갖고 대북 한 유엔안보리의장 성명 채택을 평가하고 그 후속조치를 집중 협 의했다. 한미양국은 이날 협의회에서 안보리의 구체적인 첫 조치인 의장 성명이 중국과 비동맹이사국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의 만장일치 로 채택된 것은 북한에 대한 엄청난 압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양 국이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다져나가기로 했다. 양국...
1994.04.01 -
신세계,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 인수...지분 43%로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을 인수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말 이호텔의 최대주주인 동양고속의 지분 43%를 인수했다. 매입금액은 46억8천만원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1일 장경작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사장을 부산웨스틴조선호텔 대표이사사장에 겸임 선임했다. 동양고속은 지난해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의 객실이용율이 55%선을 밑도는등경영이 부진,손을 떼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현재 서울 웨...
1994.04.01 -
< 정가스케치 > 무자료거래 조사에 경기위축 걱정
민자당은 1일 국세청이 주류 가전제품 청량음료등의 무자료거래를 추적조 사해 명단을 공개하고 세금을 추징하는등의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한데 대해 "바닥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좀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 이상득정조실장은 이와관련,"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타당하지만은 지 난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후 바닥경기가 좋지않은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면 도.소매업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피력. 이실장는 전화로 이같은 당의 입장을...
1994.04.01 -
정부-민자, UR이행계획서 수정안 점검..사후수습책도 논의
정부와 민자당은 1일오후 시내 대치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당직자와 소속의원및 청와대수석비서관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담당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UR당정회의를 열고 UR 최종이행계획서 수정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대국민 사과와 이에따른 후속조치등 전반적인 수습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UR이행계획서 최종 수정안을 둘러싼 농민.야당의 반발로 정국이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급거 소집한 이날 극비회의에서 UR협정의 국회비준을 앞...
1994.04.01 -
""한-일 긴밀공조체제 재확인""...한일정상 전화통화
김영삼대통령은 1일 오후 호소카와 모리히로 일본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방문결과를 설명하고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 긴밀한 공조체 제를 재확인한다. 김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한반도비핵회원칙과 남북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북한핵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있으며 대북제재보다는 대 화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중국정보의 분명한 입장을 알게 됐다고 말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통령은 또 한국은 북한을 흡수통합할...
1994.04.01 -
< 정가스케치 > 사전운동혐의 오경의한국마사회장 해임촉구
민주당은 31일 오경의한국마사회장이 경북안동주민들을 과천 경마장으로 초청, 향응을 베푸는등 사전선거운동을 획책하고 있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박지원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영삼대통령은 누차 "희생자가 아무리 많아도 철저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해왔으나 향응과 금품살포로 혼탁선 거를 조장하고 있는 측근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최 기선인천시장과 박태권충남지사 이상용강원지사 오경의마사회장등의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1994.04.01 -
김대통령, 과천선 개통식 참석
김영삼대통령은 1일오전 서울 사당에서 경기도 금정에 이르는 지하철 과천 선 개통식에 참석,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대공원역에서 종합청사역까지 시승했다.
1994.04.01 -
이민주대표,사전선거운동자 해임 촉구
이기택 민주당대표는 1일 최기선 인천시장,박태권 충남지사등 일선 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 시비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이 정 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이들에 대한 인책을 촉구했다. 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엊그제 그렇게 깨끗한 선거를 강조한 김대통령이 측근들을 기관장으로 보내 예산으로 선심을 쓰며 선거운동을 하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비난하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 리지 않는다면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기대했던 깨끗한 정치는 불가...
1994.04.01 -
남북 경협공동위 열려...92년 5월이후 첫 모임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 우리측 대표단 모임이 1일 오전 경제기획 원 대회의실에서 통일원,재무부 등 8개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이 헌 경제기획원 차관주재로 개최됐다. 공동위 부위원장인 김태연 경제기획원 차관보는 "이날 모임은 공동위 위원 들이대부분 교체됐기 때문에 상견례를 겸해서 남북관계가 해빙될 경우 대비 해야할 사항을 점검하기위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는 지난 92년5월7일 남북교류협력공동위...
1994.04.01 -
영농법인제 도입등 골자 농지법 제정방침...행쇄위
정부는 1일 행정쇄신위전체회의에서 영농의 대규모화와 도시자본의 영농참여를 위해 회사형태의 영농법인제도도입을 골자로한 농지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했다. 행쇄위는 농지법제정안에 현행 거주지에서 20 이내에 소재한 농지만을 소유토록한 영농통작거리제한제도의 폐지방안을 포함시키기로했다. 행쇄위는 또 가족전부가 해당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6개월이상 거주해야 농지를 매입할수있도록한 현행 농지임대차관리법령을 개정, 앞으로는 ...
1994.04.01 -
김대통령, 언론사 사장들 초청 오찬...순방결과 설명
김영삼대통령은 1일 낮 박용정 한국경제신문 사장을 비롯한 언론사 사장 20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일본/중국 순방결과를 설명했 다.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이번 중국방문을 통해 북한이 우리를 따돌리고 미국과 대화를 하려고 하나 그것은 착각이며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 는 점을 중국지도자들에게 강조했다면서 중국은 우리의 이같은 입장을 북 한측에 전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우리가 러시아에 있는 북한 벌목...
1994.04.01 -
정부, 공단개발권한 일부 지자체에 위임
정부는 앞으로 공업단지개발과 관련된 인.허가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고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공단개발기간을 현재의 4- 5년에서 1년반-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제출서류를 크게 즐 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을 지을때 도로 등 간 선시설의 설치부담을 적정선으로 유지시키는 한편 아파트단지내 조각 물 설치의무도 폐지할 계획이다. 김우석건설부장관은 1일 행정규제완화...
1994.04.01 -
< 정가스케치 > 김대표, 청와대다녀온후 최시장등 비판
민자당 김종필대표는 31일오후 청와대에 다녀온뒤 사전선거운동시비에 올 라있는 민주계출신 시도지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그 배경에 대한 궁금 증을 유발. 김대표는 이날 청와대오찬이 끝난뒤 당사로 돌아와 당초 참석하지 않기로 했던 전국지구당사무국장및 시도지부사무처장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경위야 어떻든 의심을 사거나 비평을 받을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 그는 "우리 당의 시장 도지사동지중에 사전선거운동의 의심을 받는 동지...
1994.04.01 -
정부,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환영
정부는 1일 유엔안보리가 북한핵문제에 관한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이를 환영했다. 장기호외무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성명은 북한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와 단호한 문제해결의지를 반영하고있다"고 전제,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를 충분히 인식,즉각 호응해 올 것 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994.04.01 -
""전쟁상황와도 북핵 막겠다""...페리 미국방장관, 강성발언
[워싱턴=최완수특파원]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은 한반도에서 또다른 전쟁 의 대가를 치르는 상황이 될지라도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고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지가 31일 보도했다. 페리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급박한 것으로 믿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 한 분쟁에 대비, 일련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지시했으며 앞으로 수개월에 걸 쳐 한반도의 전쟁 위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말한 것 으로 이 신문은 ...
1994.04.01 -
북한, 한국종교인 대상 반정부투쟁 선동
북한은 30일 평양에서 동학혁명 1백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행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조선종교인협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한국의 종교 인들을 대상으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 종교인협의회 위원들과 천도교회 중앙지도위, 불교도연맹 중앙위, 기독교연맹 중앙위, 천주교인협회 중앙위 간부들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갑오농민전쟁'' (동학혁명)의 1백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가 무산된 데 따른 대책...
1994.03.31 -
< 정가스케치 > 민주 당간부에 북한핵등 현안 교육
이기택민주당대표는 31일 북한핵문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문제, 선거법, 사전선거운동문제등 최근 현안들의 복잡성때문에 당내에서도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들 문제에 대한 교육을 위해 다음주중 의원및 지구당위원장 연수회를 마련토록 당 연수원 지시. 또 박지원대변인은 논평에서 "중앙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문제로 최기선인천시장에게 경고조치를 했지만 대통령은 읍참마속의 심정 으로 최시장과 박태권충남지사를 해임조치하리라 믿는다...
1994.03.31 -
북한, 고위회담 성사땐 추가사찰 수용...북경방송 보도
북한은 미국이 제3단계 북-미 고위회담에 응하면 국제원자력기 구(IAEA)의 재사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북경방 송이 30일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김광섭 오스트리아주재 북한대사는 지난 29 일 기자들에게 "만일 미국이 조선과 제3차 고위회담을 진행하는 데 동의한다면 평양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조선의 핵시설에 대해 재 사찰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다. 김광섭 대사는 한반도 핵문제...
1994.03.31 -
북한, 한국청년학생들의 반정부,통일투쟁 선동
북한은 30일 한국 청년학생들에 대해 한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 를 수수방관한다면 민족이 핵참화의 희생물이 될 것이라면서 이들의 반정부, 통일투쟁을 선동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평양방송은 이날 대남선동프로를 통해 "오늘날 조 선반도는 외세와 남조선 괴뢰들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으로 핵전쟁 의 검은 구름이 드리웠다고 주장하면서 "남조선 청년학생 여러분들이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수수방관한다면 민족은 외래침략자들의 핵참화 의 희...
1994.03.31 -
유엔안보리,북핵문제 결의안 채택 표결 예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 북한에 추가사찰을 수용토록 촉구하는 문제를 놓고 최종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중국을 제외한 4개 상임이사국은 결의안 초안을 정식 안보리 문건으로 전체회의에 제 출했다. 중국은 독자적으로 자국의 주장을 담은 문건을 배포했다 미,영 ,프랑 스,러시아 등 4개 상임이사국은 중국이 제재를 의미하는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내용완화를 계속 주장함에 따라 31일 오전 비공식 ...
1994.03.31 -
민주 UR국회 비준저지 투쟁 철회 촉구...민자
민자당은 31일 민주당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국회비준을 저지 하기위한 장외투쟁과 국회 UR특위 탈퇴불사 의사를 밝힌데 대해 심 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즉각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하순봉대변인은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뒤 "민주당이 이제 의원총회 를 통해 UR관계를 마치 타도니 투쟁의 대상으로 잘못 인식해 여야가 합의로 구성한 국회 UR특위에서 탈퇴하고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결 론을 내린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
1994.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