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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스케치 > `전쟁불사' 언론유포 배경 놓고 신경전
23일 열린 국회외무통일위에서는 지난 19일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나온 북측 의 "서울 불바다" "전쟁불사"등 강경발언을 여과없이 언론에 내보낸 배경을 놓고 여야의원들이 한동안 신경전. 이우정의원(민주)은 "비공개원칙을 깨고 발언내용을 공개한 의도가 의심스 럽다"며 "당장 전쟁이 일어날것 같은 위기국면을 조성한것은 패트리어트미사 일의 한국배치를 위해 미리 분위기를 환기시키려 한것 아니냐"고 추궁. 이영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이에 "남북...
1994.03.23 -
동양의학 3개국 공동연구 제의...김대통령, 방일.방중때
김영삼대통령은 방일,방중기간중 한중일 3국이 3천만달러규모의 공동 연구 기금을 조성, 동양의학(한의학)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의할 방침이 다. 23일 청와대와 관계당국등에 따르면 김대통령은 한의학이 효능에 있어 국제 적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이론적인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 안, 이같은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 "우리의 독특한 한방의학과 함께 중국의 풍 부한 임상경험, 일본의...
1994.03.23 -
[정치톱] 팀스피리트훈련 내달하순께 실시 방안 적극 검토중
정부는 올해 팀스피리트훈련을 패트리어트미사일이 국내에 도착하는 내달 하순께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병태국방부장관은 23일 한반도긴장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국방위에 출석, "팀스피리트훈련 실시시기는 4월하순과 5월중순, 6월이후등 3개안중에서 결정될것"이라며 "이번 훈련에는 특히 패트리어트 미사일훈련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패트리어트미사일의 한국배치가 곧 우리정부의 이 미사일구매를 ...
1994.03.23 -
< 정가스케치 > `국회의장설'에 `정치 그만두라는 얘기냐""
김영삼대통령의 일본 중국순방에 수행할 민자당의 김윤환의원은 23일 "오랫 만에" 밝은 표정으로 여의도당사로 김종필대표를 방문, 출국인사. 김의원은 김대표를 만나기에 앞서 문정수사무총장 방에 잠깐 들렀는데 "YS 가 애정의 표시를 한것 같다"는 기자들의 멘트에 "언제는 안그랬느냐"며 기 자들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표정. 김의원은 또 "이번 수행이 TK에 대한 배려 아니냐"는 지적에 "웃기는 소리" 라고 일축. 김의원은 기자들이 ...
1994.03.23 -
< 정가스케치 > 로비 합법화 우리여건상 시기상조
박권상 국회제도개선위원장은 23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대상 로비 합법화추진 기사와 관련 "제도개선위원회가 이문제와 관련 토론을 한적은 있으나 위원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로비합법화는 우리 여 건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피력. 박위원장은 "의원들의 로비와 관련된 구설수가 잇따라 미국등 선진국에서 처럼 로비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며 "그러나 위원들이 로비자체 가 국민 정서에 맞지않고 오히려 악용의 소지가 ...
1994.03.23 -
대북 경제제재 북한에 큰 타격...안무혁의원(민자)주장
북한핵문제와 관련, 유엔안보리에 의한 대북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동참하지 않더라도 대북경제제재조치가 가해질 경우 북한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안무혁의원(민자)이 23일 주장 했다. 안의원은 이날 국회외무통일위원들에게 배포한 ''북한 핵문제 현황 과 대처방향''이라는 자료에서 "북한 경제가 지난 3년 동안 연속 마 이너스 성장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대북경제제재는 중국의 참여여부 와 상관없이 정치.경제적 타격을 줄 것...
1994.03.23 -
시.군 통합대상 권유지역 48개 시. 42개 군 확정...내무부
내무부는 23일 일선 도지사의 의견을 종합, 시.군 통합권유 대상지역을 48 개 시, 42개 군으로 확정, 발표했다. 내무부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공청회, 주민의견조사와 지방의회 의견등 을 수렴, 6월10일까지 최종 시.군통합 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지난 17일 자체 선정한 통합검토대상 60개 시, 49개군을 중심으 로 그동안 현지 실정등을 감안한 각도의 의견을 수렴, 자체발전가능성이 높 은 12개 시, 7개 군을 통합대...
1994.03.23 -
국회제도 개선위,합법적 로비 제도화 추진키로
최근 자보,농협,상문고사건등을 통해 음성,불법적인 대국회로비에 비난의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박권상)가 합법적인 로비의 공식제도화를 추진키로 해 주목을 끌고있다. 박위원장은 23일 위원회전체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정치권관련 비리사건에서 보듯 금품이 오고가는 음성적인 로비에 국민의 의혹 이 증폭되고 있다"며 "로비스트등록법같은 별도입법까지 포함,부패 근절을 위한 로비의 공식제도화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추진해나 ...
1994.03.23 -
< 정가스케치 > 1기내각 훈장수여의결 공개안해 구설수
총무처가 이경식전부총리겸기획원장관등 현정부1기내각의 장차관들에게 훈 장을 수여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했으면서도 이를 비공개로 해 구설 수. 총무처는 3공때부터의 관례대로 이장관등 전직장관 10명에게 청조근정훈장, 김영태기획원차관등 16명의 전직차관급인사에게 황조근정훈장을 주기로 하고 이를 21일의 국무회의에서 의결. 그러나 총무처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국무회의자료에서 누락시켜 눈총을 받 고 있는데 총무처에서는 "장차관급은 하위공...
1994.03.23 -
민주, 사전선거운동 적발이의제기 민자당에 유감
민주당은 23일 선관위가 서울지역 4개 구청장의 사전선거운동을 적발한데 대해 민자당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민자당의 변화를 축구. 박지원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서울지역 4개 구청장의 불법행정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혐의를 잡고 단속한 것은 개혁시대 에 맞는 행동"이라고 치켜 세운뒤 "그러나 이를 두고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바람직하 지 않을 뿐 아니라 대단히 ...
1994.03.23 -
< 정가스케치 > 청와대 일본.중국 순방 준비에 분주
김영삼대통령은 일본및 중국방문(24-30일)을 이틀앞둔 22일 순방준비와 이 에 따른 국내상황점검 등으로 분주. 김대통령은 이날 민자당당직자 군수뇌부인사들과 각각 조찬 오찬을 함께 하고 자신의 부재중 협조를 당부했으며 김종필대표는 "총재의 외국방문기간 동안 나라를 잘 지킬수 있도록 당정간 더욱 노력하겠다.잘 다녀오시라"고 인사. 김대통령은 또 오전에는 박재윤경제 정종욱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정상회담 관련사항을 브리핑 받았으며, 오후에는...
1994.03.23 -
중국 공산당 대표단 오늘 이한
민자당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 중국공산당 실무대표단 이23일 7박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한했다. 주선경대외연락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대표단은 이번 방문 에서 민자당 고위당직자를 비롯 일선 당원조직간의 상호방문을 통 해 양당간 교류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올 상반기중 문정수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 는 고위급대표단을 구성, 중국을 방문키로 했으며 중국공산당측도 정치국원급 고위당직자의 답방...
1994.03.23 -
국제의원연맹,대북핵사찰이행 촉구-26일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의원연맹(IPU)총회는 오는 26일 북한의 핵사찰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게될 것이라고 IPU 한국대 표단의 박정수단장이 23일 알려왔다. 박단장은 지난 21일 IPU총회에서 캐나다대표단이 핵확산금지조약 (NPT)의무 이행의 중요성에 관한 결의안을 추가의제로 제출한 결과, 북한은 반대,중국은 불참,인도,파키스탄은 기권하는등 찬성 1천10표, 반대 76표,기권,불참 1백89표로 압도적으로 채택됐다고 전했...
1994.03.23 -
전국 오늘부터 특별경계강화 돌입...김대통령 일/중순방
전군은 2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김영삼대통령의 일본.중국순방 (24-30일)에 따른 특별경계강화에 들어갔다. 이번 경계강화는 합동참모본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군은 이 기간중 여단급이상 지휘관및 참모의 외출.외박과 휴가를 금지 하며 모든 부대는 적정 감시체제를 강화, 북한의 동태를 예의주시 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 장병들의 외출.외박은 평시대로 실시된다. 한편 합참은 이달말 완료되는 시한부 전투준비태세를그대로 연장 하는 방안과...
1994.03.23 -
민자, 민주북핵대응 발언에 신중 촉구
민자당은 23일 민주당 일각에서 북한핵문제에 관한 정부의 대응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안보가 걸린 중대한 문제를 본질 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신중한 대응을 촉구. 하순봉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거론하고 북측대표가 공식회담에서 이라고 한 것등은 사실상 선전포고와 같다"면서 "우리는 이같은 일련의 상황을 객관적 으로 조감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며 우리가 피해당사자...
1994.03.23 -
북핵문제 관련, 국회차원 대책 논의키로...여야 총무회담
여야는 22일 국회에서 총무접촉을 갖고 북한핵문제와 관련,외무통일위와 국방위를 23일오전에 열어 국회차원의 대책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민자당의 이한동 민주당의 김태식총무는 이날 북한의 핵문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있는만큼 이들 상임위를 열어 관계장관으로부터 전반적인 대북대응전략과 국민들의 불안감해소방안,안보태세등에 관한 대책등을 보고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1994.03.23 -
[해설] 원유.외환송금 차단땐 '치명타'..UN제제, 북한 향방
북한 핵문제와 관련, 유엔에서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임박함에 따라 제재 조치의 "강도"와 그것이 남북경제교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이번주중 소집될 유엔안보리에서 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대북외환송금중단 대북 원유공급 차단 또는 공급물량 축소등이 유엔의 대북경제제재 1단계조치로 유력하게 검토되고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은 20일 기자들...
1994.03.22 -
[해설] 정부, 최악상황 인식 강경대응 방침..안보장관회의
북한 핵문제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1일의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배경이 그래서였고 장장3시간에 걸친 회의장의 분위기 또한 그랬다. 청와대나 관련행정부의 기류도 지금까지의 "희망"적인 분석이나 "기대" 같은것들이 이제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이날 안보관계장관회의 결과는 따라서 그동안 정부가 표명해온 북한 핵과 관련한 어떤 공식반응보다 ...
1994.03.22 -
""북핵 안보리 계류중이라도 대화는 계속""...한 외무장관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22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한 제재를 결의, 핵문제 가 안보리에 계류되더라도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밝혔 다. 한장관은 이날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을 추구하되 성과가 없을 경우 안보리제재등 보다 강경한 방법으로 대응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북한 제재와 관련, 한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의할 경우 약한 제재에서 시작, 시간이 ...
1994.03.22 -
한국인의 멕시코 여행 90일 이내 상용비자 면제
멕시코정부는 지난달 제3차 한.멕시코 경제공동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최 근 한국인에 대한 입국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외무부가 22일 밝혔다. 멕시코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관광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해외주재 영사 관에서 유료로 발급하던 입국신고서를 면제하고 90일 이내의 상용 목적일 경우에는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1994.03.22 -
군정신교육 강화키로...국방부, 유사시에 대비
국방부는 22일 최근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과 관련, 지난해 11월부터 전군에 시달된 `시한부 전투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장병들에 대한 정 신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북한군의 동계훈련을 계기로 발령한 `시한 부 전투대비태세''를 더욱 강화, 북한군의 동태를 감시하고 유사시에 대비 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94.03.22 -
< 정가스케치 > `서울 불바다' 발언에 충격...DJ
김대중 아태평화재단이사장은 22일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단장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운운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정동채 재단비서실장이 전언. 김이사장은 "말끝마다 민족운운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수 있는가"라면서 "몇백만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고 나서 그들이 얻을 것이 무엇인가"고 북 한측을 강력하게 규탄. 그는 또 "박단장이 메모를 보고 읽은 것을 보니 사전에...
1994.03.22 -
[해설] 남북경제교류 다시 경색..나진.선봉특구 진출 백지화
북한이 핵완전사찰의 거부로 "고립"을 자초한 가운데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마저 표류함에 따라 한동안 해빙기에 접어드는듯 했던 남북경제교류가 다시 경색국면에 빠져들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 타결 및 남북 특사교환실현을 전제로 남북 협력기금을 활용해 북한이 추진하는 나진 선봉지구등 경제특구진출 대북 위탁 교역 확대를 위한 민관 합동 조사단 파견 남북 철도연결 프로젝트 등 일련의 대북 경협 강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1994.03.22 -
`팀'훈련 재개 미국과 협의후 결정했다...김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22일 북핵대응책과 관련, "팀스피리트훈련재개 및 패트리어 트미사일의 한반도배치를 클린턴미대통령과 협의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팀스피리트훈련은 일.중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실 시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94.03.22 -
정부, 전직차관/차관급 16명 등 26명에게 근정훈장 수여키로
정부는 22일 이경식전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등 퇴임장관 10명과 김영태 전경제기획원차관 등 전직차관및 차관급16명등 모두 26명에게 근정훈장을 수여키로했다. 청조근정훈장=이경식전부총리 한완상전통일부총리 이해구전내무. 허신행전농림수산.고병우전건설.송정숙전보사.이계익전교통.이인제 전노동. 황산성전환경처.김덕용전정부1장관 황조근정훈장=김영태전경제기획원차관.최인기전내무차관.이수휴전국방 차관.김훈기전노동차관.이건영전건설차관.김세신전법제처차장...
1994.03.22 -
패트리어트 조기 배치위해 한미협의 진행...김대통령 지시
김영삼대통령은 21일 "순수 방어용무기인 패트리어트미사일을 빠른시일내에 배치할 수있도록 한미간에 협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팀 스피리트 훈련도 북한이 남북한 특사교환과 IAEA 사찰을 성실히 이행 하지 않았기에 "언제나 재개할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북한의 대화거부로 핵문제해결을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말하 고이같이 지시했다. 김대통...
1994.03.22 -
패트리어트 48기 한국으로 이송중...워싱턴 포스트지 보도
[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국방부는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주한 미군 병력증강과 화생방전에 대비한 가스마스크등 장비를 추가 보급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21일 미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텍사스주 블리스 기지에 주둔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대 보유 미사일 발사대 48대가 기차편으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항으로 이 송중이며 오클랜드에서 2척의 군용선으로 한국에 수송될 것이라고 미국방 부...
1994.03.22 -
""북한 NPT 탈퇴 선언 즉시 효력""...정부 당국자 밝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경우 그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자는 22일 북한의 NPT 탈퇴 경고와 관련, "북한이 NPT 탈퇴선언 을 하면 바로 탈퇴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NPT 회원국이 탈퇴선언을 하면 통상 선언한 날로부터 3개 월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북한의 경우 지난해 3월12일 탈퇴선언을 했고 같은해 6월 탈퇴를 일시 유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탈퇴를 선언하면 바로...
1994.03.22 -
한미양국, 고위안보회의..패트리어트미사일배치등 논의
한미양국은 22일 오전 서울에서 고위 안보관계회의를 열고 패트리 어트미사일의 주한미군배치와 94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문제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가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한승주외무장관과 이병태국방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대사와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이 각 각 참석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한미양국은 이 자리에서 북한핵문제가 정면대결 국면으로 치달으면 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1994.03.22 -
[정치톱] 북한핵문제 대응책 논의 .. 유엔안보리 전체회의
유엔안보리는 21일오후(한국시간 22일오전) 5개상임이사국(P5)협의와 비공식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북한핵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미국은 이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등 여타 상임이사국들과 가진 협의 에서 북한핵문제에 대한 결의안초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 대해 다시한번 사찰에 응할것을 촉구하는 권고내지는 촉구성격의 온건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5개 안보리이사국들은 전체회의에서 IAEA(국제원자력...
1994.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