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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스케치>민자당,생수 식수화조치 재검토 정부에 촉구
민자당은 17일 정부의 생수시판허용발표로 국민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생수의 식수화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것을 정부 측에 촉구. 하순봉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정서상 식수를 사먹는데 대해 익숙 하지 않을뿐아니라 쉽게 공감할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님을 감안해 생 수를 식수화하는 정책및 운영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할 것"이라고 주문. 하대변인은 이어 "차제에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는등의 대책도 아울러 ...
1994.03.17 -
상문고 내신비리 즉각 수사 검찰에 지시...김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16일 오후 상문고 내신비리사건과 관련, 검찰이 즉각 수 사에 착수하라고 김두희 법무부장관에게 강력히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상문고사건은 고질적인 학원비리의 생생한 범죄현장인 만큼 교 육부 감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이번 상문고사건을 돈을 주고 받는 교육계의 수십년간에 걸 친 병든 풍토를 뽑는 일대 교육개혁의 계기가 되도록 하라고 김법무장관과 ...
1994.03.17 -
북한 최고인민회의 내달6일 열려...중앙방송 보도
북한은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 회의를 내달 6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발표했다. 17일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또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공시도 함 께 발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공고하면서 대의원 등록 은 내달 4일과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한다고 밝혔다고 중앙방송이 이날 보 도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상, 하반기에 한번씩 열리는데 상반기 회의에 서는 지난해 예산...
1994.03.17 -
>>> 정부-민자당 검토 시군통합대상지역 <<<
[] 인구 10만명 미만 = 송탄(평택군) 평택(평택군) 미금(남양주군) 오산(화성군) 하남(광주군) 삼척(삼척군) 공주(공주군) 대천(보령군) 온양(아산군) 서산(서산군) 정주(정읍군) 남원(남원군) 김제(김제군) 나주(나주군) 여천(여천군) 김천(금릉군) 영주(영풍군) 영천(영천군) 상주(산주군) 점촌(문경군) 경산(경산군) 충무(통영군) 삼천포(사천군) 밀양(밀양군) 장승포(거제군) 서귀포(남...
1994.03.17 -
[정치톱] 북핵, 또다시 시계 '제로'..영변 핵시설 사찰 거부
북한핵문제가 다시 시계제로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사찰단이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 핵심 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당함으로써 핵물질 전용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발표하고 IAEA가 21일 특별이사회를 소집한 것과 관련해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등 관계부처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북한이 IAEA의 추가사찰을 허용하고 남북 특사 ...
1994.03.17 -
한승주외무,위스너 미국방차관과 북핵논의
한승주 외무장관은 17일 방한중인 프랭크 위스너 미국방차관의 예방을 받고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는 북한핵문제와 한반도의 안보정세,한미 연합방위력 준비태세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장관과 위스너차관은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물질 전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중시,앞으로 북한핵문제가 위기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미양국의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이같...
1994.03.17 -
민자당,교통안전대책세미나...안정적 투자재원 확보주장
민자당은 17일 노승우 정책연구실장과 황철민 서울시교통국장등 교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사에서 교통안전대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임평남도로교통안전협회 연구소장은 "교통안전환 경개선을 위한 예산의 53%가 지방비로 충당돼 지방재전자립도에 따른 투 자의 불균형이 우려된다"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이 확보돼 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원태 경찰청교통지도국장등 참석자들은 교통안전대책을 위한 토론에 ...
1994.03.17 -
상무대 이전사업 비리 논의...민주당 조사위
민주당 상무대 이전사업 조사위원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회의를 열고 국방부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오는 19일 법무부로 김두희장관을 방문, 검찰이 갖고 있는 상무대 이 전사업 공사비 사용에 대한 조사자료의 열람을 요청키로 했다. 조사위는 국방부에 대한 조사결과 상무대 이전사업 시공업체인 청우건설의 조기현사장이 동화사에 80억원의 보시금을 시주한 사실 이 확인됐다고 보고 이의 사용내역을 집중조사키로 했다.
1994.03.17 -
김대중 아태평화재단이사장 1박2일 전북방문..17일 이리도착
김대중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이사장이 1박2일간의 전북지역 방문에 들어 갔다. 김이사장은 17일 낮 도착해 오후에 이리 원광대에서 명예정치학박사를 받은뒤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강연한다. 이날 저녁에는 전주에서 각계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18일 오 후에는 전북대에서 "한반도 통일과 평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뒤 귀경할 예정이다.
1994.03.17 -
정부, 핵관련 대북 강경정책 선회조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핵사찰이 실패로 끝나고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이 난관에 봉착함에 따라 정부의 북한핵 정책이 강경방침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삼훈 핵담당 대사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그동안 대화를 통해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이같은 노 력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녕변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사찰을 거부,지난달 15일의 IAEA와...
1994.03.17 -
[한경광장] 아시아지역 시장확대 한문교육 필수적..김미라
국제 신질서의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오로지 국제경쟁력 강화뿐 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을성 싶다. 이러한 국제경쟁력은 어학실력도 큰 뒷받침이 될것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영어도 중요한 것이지만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서는 한자도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때마침 한국 전통문화협의회에서는 얼마전 교육부에 "국민학교에서부터 한자를 가르칩시다"라는 건의서를 냈다는 소식이다. 한자교육이 국제경쟁력과 독서력을 높이는데 도움...
1994.03.17 -
행정구역 개편 대상지역 53곳 확정...당정, 내주께 발표
정부와 여당은 도농통합형 행정구역 개편 대상 시 53곳을 최종 확정, 내주 발표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내무부가 만든 이 안에 따르면 통합대상은 전국의 68개 일반시 가운데 수 원, 안산, 마산, 진해, 목포, 여수, 동광양, 부천, 고양, 과천, 의왕, 시흥 군포,광명,안양등 15곳을 제외한 곳이다. 이들 지역은 이미 군이 없어졌거나 현저한 도시화로 인근 농촌지역과 생활 권이 완전히 분리된 지역이다. 민자당 하순봉대변인은 "내...
1994.03.17 -
오학겸 중국부주석, 내달 10일 한국방문
오학겸 중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이세기 민자당정책위의장 초청 으로 오는 4월10일부터 8일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 오부주석은 방한중 김영삼대통령을 예방하고 이만섭국회의장 김종 필 민자당대표등과 만나 한반도 주변정세및 양국간 우호협력증진방 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오부주석은 또 홍순영 외무차관 손주환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홍구 평통자문회의 부의장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오부주석은 4월17일 이한에 앞서 포항제철 현대자동차등 산업 ...
1994.03.17 -
총무처소청심사위원회,오성수씨등 6명 직위해제취소
총무처소청심사위원회는 17일 공직자재산등록과정에서 부동산투기의혹등 물의를 빚어 직위해제됐던 오성수 전광명시장등 6명에 대해 직위해제취소 처분을 내렸다. 소청심사위에서 구제된 공무원은 오전시장과 김홍구전부산시청기획담당 관,이순억전강화군수,노인숙전부산금정구보건소장,이연수전광주광산구청 장,김영일전부산금정구청사무관등 6명이다. 이들 6명은 지난해 재산등록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내무부가 직무수행 능력부족을 이유로 자신들을 직위해제처분을 내...
1994.03.17 -
3개 정치개혁법안 관보통해 발표...정부, 오늘부터 발효
정부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3개 정치개혁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들 3개 정치개혁법은 이날 공포됨으로써 일부 유예조항을 제외하고 즉각 발효됐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비용 상한선을 크게 줄인 반면 가두연 설을 무제한 허용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선거사범에 대해 10년간 공직취임 및 공민권을 제한토록 규정했다. 특히 선거기간중 당원모집과 반상회를 금...
1994.03.16 -
선관위, 사조직결성 움직임에 단속 활동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최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선거 입후보 지망자사이에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 활발하게 일고 있는 사조직 결성 움직임이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단속활동을 펴기로했다. 선관위는 이달중 각급선관위 임직원 2천여명으로 가동되는 단속 반을 국회의원이나 각종 선거 입후보 예상자들이 결성하고 있는 산악회, 동창회등 사조직과 주부대학, 문화교실등 유사 사조직에 대한 감시.단속에 집중 투...
1994.03.16 -
행정구역 개편관련 주민투표 실시 촉구...민주당
민주당은 16일 여야가 합의한 도농통합형태의 행정구역개편은 어디까지나 주민투표에 의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박지원 대변인은 이날 "민자당이 5월말까지 통합대상지역을 확정 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여론 조사로 대치하겠다는 것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정치개혁입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대변인은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등과 같은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서는...
1994.03.16 -
[오피니언] 새 차원의 투자환경 조성을..정귀래
선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외국기업들의 미국내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 시책의 추진을 검토하면서 안보관련규정 및 독점금지법의 탄력적인 적용 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외국기업유치를 위해 개도국들도 제시하기 어려운 공장용지 무상제공,설비 운영자금의 장기저리융자,각종 세제지원제도등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유치...
1994.03.16 -
보안법개폐-방북 계속추진...이 민주당대표 회견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지난 11일 청와대회담에서 김영삼대통령이 반대입장의 북한방문의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15일 취임1주년에 즈음,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 이 밝히고 ''다만 정부에 대한 방북신청은 북한핵문제와 남북정상회 담의 진전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김대통령이 회담에서 보여준 대북한관은 편협한 냉전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4.03.16 -
< 정가스케치 > 민주 최고위원 당무겸직 바람직
류준상민주당최고위원은 16일 "현재 민주당내에서 빚어지고있는 지도부간 의 마찰을 해소키위해서는 9인의 최고위원들이 각각 당무직을 겸직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류최고위원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이같은 취지 에서 당이 나에게 한직인 정치연수원장을 맡긴다해도 나는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히기도. 류최고위원은 또 "민주당이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 다소간의 기득권을 포기해서라도 ...
1994.03.16 -
IPU총회 대표 8명 파견 .. 박정수민자의원 단장으로
국회는 오는 21일부터 프랑스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 91차 총회에 박정수의원(민자)을 단장으로 한 8명의 한국표단을 파견한다. 참가의원은 단장을 비롯 오세응 금진호 정영훈 강인섭(이상 민자) 유 준상 조순승(이상 민주) 윤영탁(무소속)의원등이다.
1994.03.16 -
< 정가스케치 > 김대통령, 경제회복에 자신감
김영삼대통령은 16일오후 제21회 상공의 날을 맞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김준형행남사 회장등 수상자 1백74명을 청와대로 초청,다과회를 베풀고 이 들을 격려.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우리는 냉엄한 경제전쟁시대에 안으로는 변화와 개혁을,밖으로는 개방과 경쟁이 불가피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상공인들은 세계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각오로 뛰어야 한다고 강조. 김대통령은 "최근 미국은 특유의 자존심을 발휘하여 경제를 회복시켜 놓...
1994.03.16 -
의식개혁 민간단체 선도가 바람직..신경제추진회의 토론요지
15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의식개혁부문 신경제추진회의 에서는 학계 시민단체 등을 대표한 참가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의식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해와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언론의 전폭적인 지원도 요망된다. 돕고 나누는 자세로 신경제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해 나가야한다. .강문규 YMCA사무총장=민간시민운동도 그동안 미흡했다. 자율적 시민 운동 활성화를 위해 민간시민단체의 육성을 위한 법을 ...
1994.03.16 -
< 정가스케치 > 여야, 사학비리 발본색원 한목소리
여야는 16일 상문고 비리 사건과 관련,"당국은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사학비리를 발본색원하라"고 일제히 촉구. 이기택민주당대표는 "상문고 비리는 잘못된 교육행정이 빚어낸 일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김태식총무에게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유사한 교육계 비리를 뿌리 뽑을수 있도록 국회교육위를 즉각 소집하라고 지시. 손학규민자당부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계를 혁신,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워야...
1994.03.16 -
경제공무원 현장경험통해 의식 바꾸자..신경제추진회의 내용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제8회 신경제추진회의를 갖고 경제부처 공무원 들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경제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위한 대대적인 의식개혁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신경제추진회의 치고는 이례적으로 "의식개혁"이란 추상적인 주제가 등장한 것은 경제공무원들의 의식개혁 없이는 경제행정규제완화등 제도적인 개혁작업이 실효를 거둘수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 김영삼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동안 경제행정규제를 꾸준히 추진 해왔는데도 국...
1994.03.16 -
[해설] 경제공무원 현장경험통해 의식개혁..신경제회의 의미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제8회 신경제추진회의를 갖고 경제부처 공무원 들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경제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위한 대대적인 의식개혁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신경제추진회의 치고는 이례적으로 "의식개혁"이란 추상적인 주제가 등장한 것은 경제공무원들의 의식개혁 없이는 경제행정규제완화등 제도적인 개혁작업이 실효를 거둘수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 김영삼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동안 경제행정규제를 꾸준히 추진 해왔는데도 국...
1994.03.16 -
의식개혁 실천사례3가지..3.3.9운동 ; SOS운동 ; 전자신문고
> 3.3.9 운 동 br /> 목적사고 가치사고 비용/시간사고를 의미하는 3사고,단순.신속.간결하게를 뜻하는 3원칙,시간지키기등 일상업무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9 가지 행동지침을 한데 묶은데서 나온말이 "3.3.9". 홍재형 재무부장관이 외환은행장시절 실시하던 사무효율성 제고운동을 취임후 재무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운동이 시작된 이후 "사무혁신반"이 구성돼 파일링시스템을 통한 문서 관리 효율화 사무...
1994.03.16 -
IAEA 특별이사회개최...오는 21,2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핵사찰이후의 대책을 논의하기위해 오는 21,22일 특별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디트마이어 IAEA대변인은 "이번 북한 핵시설에 대한 조사는 7군 데에 대해 모두실시 됐으나 몇몇장소는 보지못했다"고 밝히고 "최 종결과는 이사국과 협의를 거친뒤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이 오늘 오 후 밝히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국무부 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핵사찰에대한 성과와 추진여부등에 판단권한은 오직 IA...
1994.03.16 -
새정부출범이후 공직자 위법행위로 인한 예산손실 급증
새정부출범이후 정부의 강력한 개혁작업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위법부당 행위는 여전하며 이로인한 예산손실액이 지난 92년에 비해 무려 3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93년 감사에서 적발된 해당기관이나 담당공무원 의 위법부당행위는 모두 4천6백46건으로 이로인한 예산손실은 2천3백8억8천 여만원이라는것. 이같은 예산손실은 공사비를 실제보다 과다지급하거나 세금을 규정보다 적 게 거두는등 부당한 행정집행에 의...
1994.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