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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교환 안하면 북-미회담 연기 불가피""...정부 재확인
정부는 1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이 평양을 떠난데 이어 16일 있을 특사교환을 위한 제7차 남북실무접촉과 관련, 이영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주 재로 통일관계장관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측에 대해 21일이전까지 특사가 교환될수 있도록 하자는 우리측의 의지를 전달키로 했다. 또한 기간내에 특사교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북.미간 3단계 고위급회담의 연기는 불가피하다는 한미양국 의 공동입장을...
1994.03.16 -
IPU총회 대표 8명 파견
국회는 오는 21일부터 프랑스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 91차 총회에 박정수의원(민자)을 단장으로 한 8명의 한국표단을 파견한다. 참가의원은 단장을 비롯 오세응 금진호 정영훈 강인섭(이상 민자) 유 준상 조순승(이상 민주) 윤영탁(무소속)의원등이다.
1994.03.16 -
중국 공산당 대표단 일행 오늘오후 방한...민자당 초청으로
중국공산당 대표단 일행이 민자당 초청으로 16일오후 우리나라를 방문한 다. 중국공산당 대표단이 당대당 교류의 일환으로 방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 음으로 이번 방문으로 민자당과 중국공산당간의 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선경 대외연락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5명의 대표단은 오는 23일까지 머물면서 김종필대표와 문정수사무총장 이세기 정책위의장 이한동총무등 민자당 고위당직자들과 면담을 갖고 양당교류 활성화 및 우호협력 증진방 안에 ...
1994.03.16 -
지하통신선 화재관련 교체위 간담회 전락
지하통신선화재를 다루기 위해 16일 아침 소집된 국회교체위는 여야의원들이 화재사고를 라고 규정했으면서도 전체의원 21명중 절반이 겨우 넘는 11명만 이 참석해 맥빠진 분위기. 이날 불참한 의원중 김영진 노승우(민자) 김명규 이윤수(민주) 의원 등 4명은 명목으로 한국관광공사 지 원을 받아 유럽과 일본을 방문중인 것을 비롯 여야의원 8명이 외 유중 상태. 김운환의원(민자)은 지구당행사를 이유로 간담회에 불 참. 국회의 한관계자는 ...
1994.03.16 -
사무관이상 33명감축...민방위학교/지방세 심의관실 폐지
내무부는 15일 중앙민방위학교와 지방세심의관실을 폐지하는등 3개국6개과를 없애고 1개국3개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직 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직제조정에서는 기구가 축소됨에 따라 2~3급 국장급 2명 4 급 서기관 3명 사무관10명등 33명이 감축된다. 폐지되는 중앙민방 위학교의 교육시설과 인력은 지방행정연수원과 소방학교에 흡수되 며 지방세심의관의 하부기구인 지방세심의담당관실은 지방세심사과 로 통합된다.
1994.03.16 -
민자, 문총장 대규모 사무처 인사 예고
민자당의 문정수사무총장은 16일 부실지구당 개편과 관련, 두번이 상 낙선 지구당에 대한 교체방침을 둘러싸고 해당지역 위원장들이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이번엔 언론에 화살을 돌리는 등 무척 신경이 쓰이는 눈치. 문총장은 이날오전 당무회의에서 "일부 언론이 지역까지 상세히 보 도하고 있으나 당에서는 그러한 지역을 전혀 선정한 바 없음을 분명 히 보고드린다"며 "다만 연수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으나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절대 아...
1994.03.16 -
21일 특사교환 사실상 무산...19일 8차접촉 갖기로
남북한은 16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특사교환과 관련한 제7차 실무접촉을 갖고 절충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남북한은 8차접촉을 오는 19일 갖기로 했다. 이에따라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 개최 예정일인 21일까지의 특사교환은 사실상 무산됐다. 미국은 이번주중 고위급회담의 연기를 북한측에 공식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접촉은 남북한간의 설전으로 일관됐다. 북한측은 지난 6차접촉에서 제기한 "공동보도문"발표를 ...
1994.03.16 -
[1면톱] 각부처 추진중인 조직개편, 업무중복/공백등 부작용
최근들어 각 부처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이 종합적인 기능분장이나 조정이 없이 진행됨으로써 오히려 업무중복이나 공백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 15일 관련당국과 경제계에 따르면 최근에 경제부처가 신설키로한 조직중 산업기술국이나 재무정책국 등의 기능은 다른 부처 기존 조직의 업무와 부분적으로 상충되는가 하면 대폭 축소한 통상업무등은 창구가 불분명해져 정책혼선이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해부처간에 업무의 주도권과기...
1994.03.16 -
[정치톱] 통신망 이원화, 일반가입자 선로에 확대..체신장관
윤동윤 체신장관은 16일 현재 주요 국제전화와 장거리전화에만 적용되고 있는 통신망 이원화를 장기적으로 일반 가입자 선로에 까지 확대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윤장관은 이날 통신선 화재사건과 관련,국회에서 열린 교체위(위원장 양정규)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통신 주요시설을 더욱 분산,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백제 한국통신공사사장은 이번 사태와 유사한 통신선화재사건이 과거 수차례 있었으며 취약지역도 파악됐다고 밝히고 53개...
1994.03.16 -
<정가스케치> 녹색환경신탁 가입 의원 속속 늘어
기업은행이 내놓은 환경관련 공익 금융상품인 녹색환경신탁에 가입하는 국 회의원이 크게 늘고있어 환경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음을 반 영. 지난달 2월26일 김영삼대통령의 가입으로 정가의 주목을 끌어온 녹색환경 신탁에는 최근 이만섭국회의장, 황락주부의장, 이세기민자당정책위의장, 강 재섭의원(민자)등이 잇달아 가입. 이밖에도 환경특위 위원장인 박실의원(민주)과 환경특위 민자당간사인 백남 치의원을 비롯, 민주당의 이경재 김원길의...
1994.03.16 -
총리실 기구 축소 .. 능률적인 정부구현 위해
국무총리실은 16일 작으며 능률적인 정부구현을 위해 총무비서관실을 총무담당관으로 축소,2급 1명을 없애고 행정조정실 제1조정관실의 총괄 담당관(4급)1명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에앞서 새정부 출범직후인 지난해 4월 조직축소및 기능조정을 단행,민정조정관실과 제5조정관실을 폐지해 1급 2명과 2급 2명,4급이하 8명 등 모두 12명을 감축했다.
1994.03.16 -
검찰/안기부등 권력기관 공무원 직급우대규정 폐지추진
정부는 16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검찰 안기부 국방부 감사원등 이른바 권력기관 공무원들의 직급 우대규정을 폐지, 일반행정직 공무원들과 같은 직급으로 하향조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들 기관의 공무원직급이 일반행정직보다 1-2단 계 높아 일반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 민제안이 행정쇄신위에 상당수 제출돼 있음을 감안,행정쇄신위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4.03.16 -
<정치단신> 북한 외교부대표단, 아시아 국가 순방
북한 외교부 부부장 김창규를 단장으로 하는 외교부 대표단이 아시아 각국을 순방하기 위해 15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북한방송을 인용, 내외 통신이 16일 보도했다.
1994.03.16 -
중국 최신미사일기술 북한에 이전...미 국방정보국
중국은 최신 미사일기술을 북한에 이전했다고 미정보기간인 국방정 보국(DIA)관계자들의 말은 인용해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15일 보도 했다. DIA관계자들은 북한이 현재 개발중인 TD-2로 알려진 시형 장거리 미사일의 크기(직경)는 중국이 기술을 제공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 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저널지는 그러나 DIA의 이같은 주장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신형 미사 일을 개발했다고 보는 미중앙정보국(CIA)의 판단과는 다른것이라고 밝히고...
1994.03.16 -
북한, 외국기업 유치위해 특사/사절단등 파견
중국식 대외경제개방정책을 대내외에 천명할 방침을 이미 결정한 북한은 본격적인 외국기업유치를 위해 아시아 중남미 중동지역에 특사및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다. 16일 북경의 믿을만한 소식통은 황장엽북한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이 지 난 1월 방중,중국의 경제개발현장을 시찰하고 중국당국과 중국기업유치협조 를 협의한데 이어 이달엔 베트남및 라오스를 방문중 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김창규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김일성특사로 오는 18일부 터...
1994.03.16 -
<정가스케치> 민자 김종필대표, 당내 '물갈이'우려표명
.민자당의 김종필대표는 14일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정치적 개혁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된 만큼 의당히 이를 추진해야하지만 될수있는대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현명함이 필요하다"며 당내에서 "대폭물갈이"를 흘리는 쪽을 겨냥. 김대표는 "누가 물갈이 대상이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어 해당지역에 가보면 걱정들을 많이 하고있다"며 "열심히 해보겠다는 사람들까지 불안 해하는 일이 없도록 당이 흔들림없이 조심스럽게 해나가야할 것"이라고 ...
1994.03.15 -
법제처, '경쟁력강화'등 연내 149개 법률 입법
정부는 앞으로 금년중 대외무역법등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관련 법률 32건을 포함한 총 1백49건의 법률안을 입법키로 했다. 법제처는 14일 "9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국가경쟁력강화 등 당면정책의 추진을 위한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등 무한경쟁의 국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후속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가 금년중 입법키로 한 법률은 대외무역법등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법률...
1994.03.15 -
<정가스케치> 민자유치촉진법안 관련 갖가지 제언 쏟아져
15일 열린 민자당사회간접자본소위원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자유 치촉진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갖가지 제언들이 쏟아져 관심. 이명박의원은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민간기업들이 소요재원을 조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여신관리규제등 여타 관 계법규들을 과감히 정비해야할것"이라고 지적. 이태원대한항공부사장은 "민자참여후 운영이 안돼 부실에 직면하는 리스크 를 덜기 위해 실수요자만을 사업시행자로 선...
1994.03.15 -
<정가스케치> 이대표 취임1주년 회견에 최고위원 거의 불참
15일 열린 이기택민주당대표의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는 그간 이대 표의 기자회견장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당내 최고위원이 류준상최고를 제 외하고는 모두 불참, 그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 한 당관계자는 "지난주 있었던 여.야 영수회담을 놓고 생긴 이대표와 최고 위원 간의 불협화음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이대표의 위상에 다소간의 흠집 이 생기고있는것 같다"고 분석. 또다른 관계자는 "만일 이대표가 청와대에서 당했다 면 당이 합...
1994.03.15 -
EU집행위, 한국에 일반특혜관세 공여 전면 중단..수출 타격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집행위가 올 하반기부터 한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공여를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대EU수출이 큰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15일 무공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집행위는 한국의 경제발전수준을 감안할때 더이상 개도국으로 간주할 수 없는데다 한국이 오는96년이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입을 추진하고있는 점을 감안,올하반기부터 한국을 일반특혜관세 공여대상국에...
1994.03.15 -
김대중씨, 오늘 오후 고려대서 특강...핵문제 견해 표명
김대중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이사장은 15일 오후 고려대 정책과학 대학원에서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김이사장은 이날 특강에서 핵문제에 대한 일괄타결과 3단계 통일 방안등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1994.03.15 -
[정치톱] 민자당, SOC시설확충 관련법안 정부와 협의키로
민자당은 15일 사회간접자본(SOC)시설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정부측과 협의,출자한도제한과 여신및 상호지급보증규제등 관련 법규를 손질하기로했다. 당SOC소위(위원장 김 환)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청와대SOC기획단 건설부 교통부 민간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자유치촉진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민자유치법 체제상 민자참여시의...
1994.03.15 -
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수립..위원장에 과기처차관
과기처는 과학기술의 혁신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 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그 작업에 들어갔다 15일 과기처에 따르면 이 작업을 위해 과기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전문가 32명을 위원으로 한 장기계획위원회와 산.학.연 전문가 1백 91명으로 구성된 12개 부분별위원회를 구성했다.12개 부분별위원회는 정보.전자기술,기계.설비,소재.공정 생명과학,원자력.자원.에너지,대형 복합,공공복지,기초연구.미래원천의...
1994.03.15 -
통일관계장관 전략회의...7차남북실무접촉대책등 논의
정부는 15일 오전 시내 모처에서 이영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통일관계장관 전략회의를 열어 16일에 열리는 제7차 남북한 실무접촉 대책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실무접촉 결과를 분석하 고 7차 접촉에서는 특사교환에 합의, 가능한한 21일까지 특사교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측이 끝내 특사교환을 지연시킬 경우 북한과 미국 간 3단계회담을 연기할 수밖에...
1994.03.15 -
<오늘의 조간 톱뉴스> 서울신문/한국경제신문
*1면톱 = "경쟁력 강화" 81개법 새로 제정 *경 제 = ''신용정보관리법'' 연내 제정 *사 회 = 전국에 산불 비상령 *1면톱 = 멀티미디어 제휴활발 *산 업 = 고급승용차 잘팔린다 *사 회 = 신종 신용카드사기 판친다
1994.03.15 -
<오늘의 조간 톱뉴스> 매일경제신문/중앙경제신문
*1면톱 = 경기 과열현상 보일땐 공공사업 하반기 미뤄 *산 업 = 한.중협력 닻 올린다 *사 회 = 생수 신규참여 당분간 불허 *1면톱 = 미, 대한무역 보복움직임 *산 업 = 올 임금인상률 9.8% 될듯 *사 회 = 동양나이론 180만불 손실
1994.03.15 -
<오늘의 조간 톱뉴스> 한국일보/서울신문
*1면톱 = 공무원 관련단체 특혜금지 *경 제 = 휘발유값 2.14%인상 *사 회 = 서울 상문고 특별감사 *1면톱 = 그린-블루라운드 초비상 *경 제 = 이달 경기 "쾌청"예보 *사 회 = 폐수방류 3백55곳 적발
1994.03.15 -
<오늘의 조간 톱뉴스> 동아일보/조선일보
*1면톱 = 북,네달초 대미 중대결정 *경 제 = 휘발유값 리터당 13원 인상 *사 회 = 박철언의원 항소심도 실형선고 *1면톱 = 미,중국정치범 전원석방 요구 *경 제 = 국산 참깨값 중국산의 25배 *사 회 = "소방법이 없다"
1994.03.15 -
민주당, 탈냉전시대 군축방향 토론회 개최
민주당은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한 군축과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란 주제로 93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탈냉전시대의 군축방향과 한반 도 평화보장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복진의원은 한국전이후 약1백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국 방비에 투자되고 비전투인력손실만 5만명에 이른다고 지적하고,군비통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의 군비통제실을 범정부기구로 확대할 것을 제의 했다. 임의원은 군축을 담보하기 위해 동북아 안...
1994.03.15 -
각의,농어촌특별세법등 21건 제.개정법률공포안 의결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월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농어촌특별세법 등21건의 제.개정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고등학교입학방법을 내신성적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한 교육법시행령개정안등 3건의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공포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제정법률=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농어촌특별세법,도서관및 독서진흥법,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발명진흥법,한국한의학연구소법 개정법률=여권법,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1994.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