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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헌납 1백40억원 89년 국고귀속 확인...감사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에 헌납한 정치자금이 국고에 모두 환수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 당국자는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에 헌납한 1백39억원과 이 자 1억원 등 1백40억원이 국고에 들어갔는지를 조사한 결과, 헌납재산이 지 난 89년 4월25일 모두 국고에 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재산이 일단 국고로 들어가면 정부의 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쓰이기 때문에 전씨 헌납재산이 어떠한 용도로...
1994.03.14 -
김근태씨, 본격적 제도정치권 진출 선언..선거후보 추천 등
재야의 김근태씨(현 새정치조직 논의모임 대표)가 13일 정당 창당및 각종 선거후보추천등 본격적인 제도정치권 진출을 선언하고 나서 재야의 제도권 진입이 가속될 전망이다. 김씨는 이날 숭실대에서 열린 확대회의에서 제도정치권 진입을 준비할 가칭 "통일시대 새정치 국민회의" 추진위를 내달 23일 구성키로 하고 "분명한 민간정부가 들어선 만큼 내년의 지방선거 등에 후보를 내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민의 지지가 있다면...
1994.03.14 -
국회3개 상임위 소집요구...민주당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구리시동우회와 같은 관변 친목단체 문제와 지하통신구 화재문제, 보안법 개.폐가 불가능하 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 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총무가 합의한대로 빠른 시일내에 법 사위 소위를 구성, 보안법 개.폐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박지 원대변인이 발표했다. 회의에선 또 이회창국무총리의 관변단체 지원중단 지시에도 불구 하고 지역 기관장과 유지들로 구성된 관변친목...
1994.03.14 -
북한 국립연극단소속 인민배우 한진섭 사망
북한 국립연극단 소속 인민배우 한진섭(79살)이 12일 병환으로 사망했다고 이 13일 북한 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진섭은 그동안 북한의 대표적인 혁명연극 을 비롯해 연극 조>, , 극영화 , 등에 주역으로 출연한 바 있으며 지난 62년 10월 `인민배우'' 칭호를 받았다.
1994.03.14 -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예정보다 1달 앞당겨...9월하순에
제2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가 예년보다 한달여 앞당겨 오는 9월 하순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팀스피리트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 실시문제 한국의 평시작전통제권 인수에 따른 후속조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1994.03.14 -
다시모인 '대통령자문그룹'..일/중국방문 앞두고 입장 정리
지난해 김영삼대통령의 방미에앞서 청와대가 경제자문그룹을 운영했던 일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만제 김기환 박영철 유장희씨등으로 구성됐던 이들 자문그룹은 APEC회담 시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등을 정리, 김대통령의 방미활동을 뒷받침했었다. 김대통령의 일본 중국 방문이 이제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해외순방에서도 경제문제는 정치분야에 못지않게 핵심적인 관심사항 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번 방일 방중과 관련해...
1994.03.14 -
정부, 농업경영이양 장려금제 내년부터 실시
정부는 "농업경영이양 장려금"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년 예산에 약 1천6백억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경영이양 장려금이란 60세 이상의 나이든 농민이 짓던 농사를 55세 미만인 농민에게 넘길 경우 정부가 주는 장려금이다. 이는 UR(우루과이 라운드)협상타결로 가속화할 농업구조 조정과 정에서 일어나는 노령농민 생계문제에 대한 핵심대책으로 분류된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에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할 경우 대상농민...
1994.03.14 -
민주당,전직 장.차관 대학강의 대상자엄정선정 촉구
민주당은 14일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재단에 예산을 배정,이경 식 전부총리를 비롯한 전직 장.차관 등 12명에게 지방대학에서 강의할수 있도록 한 것은 형평상의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계획을 재고하고 국회 관계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지원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직 장.차관의 학식이나 경륜, 정부에서 쌓은 경험을 대학강의에 활용하면 여러면에서 유익할수 있으나 대상자들이 주로 김영삼정부에서 장...
1994.03.14 -
군장성인사 빠르면 이달말 단행...군단장급 7-9명 대상
정부는 오는 4월초 봄철 정기인사를 단행해 육군 군단장.사단장급 장성과 해.공군 일부 장성들에 대한 인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봄 인사에서 육군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군단장 (중장)급 2~3명과 사단장(소장)급 5~6명에 대한 경질 및 후속 진급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군의 안정 등을 고려해 소폭으로 실시될것" 이라며 "조근해 전 공군총장의 순직으로 인한 공군의 사기저하를 조기에...
1994.03.14 -
민자, 최내무 성금모금관련 민주 주장 반박
민자당의 하순봉 대변인은 14일 민주당측이 50억원 모금지시설을 이유로 최형우 내무장관 해임을 촉구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최장관이 직접 밝힌 것처럼 50억원 모금지시보도는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당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성명등을 남발하면 정치공해를 불러 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
1994.03.14 -
민주당, 올해 예산편성 전면재조정 촉구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병오 의원)는 12일 94년도 예산은 우루과이라운 드 타결과 공기업민영화, 율곡사업 예산삭감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 에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94년도 예산회기중 농어촌특별세 3천3백억원과 정부주식매 각수입 2조1천억원, 율곡사업 3천7백억원, 올해예산 불용액 중 절감액 추 정 8천억원, 관변단체지원 2천억원 등 모두 3조8천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있다"며 "이를 농어촌 대책...
1994.03.13 -
선관위,""자원봉사제도 활성화방안"" 마련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에는 자원봉사제도의 조기정 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정기준의 자원봉사장에 대해 공무원및 기업입사 시험때 가산점부여등을 골자로 하는 "자원봉사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정치권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통합선거법 후속조치로 검토중인 선관위의 이러항 방침은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의 횟수, 성실도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취직등에 혜택 을 부여할경우 자원봉사제도가 조기에 정착...
1994.03.13 -
[정치톱] 신규 생수업체 ,관련법 정비 후 내년 허가..민자당
민자당은 정부의 생수시판방침과 관련,기존의 14개 생수업체를 제외한 신규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상.하수도법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 다음 내년부터 허가를 내주도록 정부측에 촉구키로했다. 또 기존 업체의 경우 현행 수질및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보완토록하는 한편 매월 수질검사결과를 공표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정책관계자는 13일 "생수업...
1994.03.13 -
1조넘는 `율곡'사업 각의의결 거치도록...정부,개선안 발표
내년부터 소요예산이 1조원을 넘는 대형 율곡사업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 회심의를 거쳐 국제계획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군부의 재량권이 대폭 축소 된다. 또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고도정밀무기체계만을 담당하는 고등연구개발은 민간 방산업체가 담당하게 된다. 국방부의 국방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장성중장.육사교장)가 12일 발표한 율곡사업 및 군수분야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율곡사업예산은 총액만 국회에서 심의하고 그 범위내에서 국방부재량으로 ...
1994.03.13 -
21일 이전 남북특사교환 사실상 불가능...북핵문제 새양상
[판문점=양승현기자]북한과 미국간의 3단계고위급회담개최예정일인 오는 21 일이전의 남북특사교환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21일까지 특사교환이 안될 경우 한미양국은 3단계회담을 연기하기로 11일의 고위실무협의에서 합의, 북한핵문제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남북한은 12일오전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6차 실무접촉을 갖 고 특사교환을 위한 절차문제토의에 들어가 합의서의 명칭과 전문을 정하고 세부조항은 13개조 25개...
1994.03.12 -
내년부터 1조원이상 율곡사업 국회승인 얻어야
내년부터 1조원이 넘는 대형 율곡사업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 책사업으로 선정,국무회의 의결과 국회승인을 얻어 공개추진해야 한다. 또 한번 제기된 전력소요는 아무나 바꿀 수 없도록 하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소요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케 하고 지금까지 불분명했던 율곡사업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정되는 등 율곡및 군수조달 분야의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방부는 12일 국방제도 개선연구위원회(위원장 장성 중장.현 육사교장)가 지난...
1994.03.12 -
북한, 사찰핵심대상 플루토늄 추출.처리시설 시료채취거부
북한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과정에서 가장 핵 심적인 사찰대상의 하나인 방사화학실험실의 플루토늄 추출.처리시설인 `핫 셀''의 시료 채취를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어, 원자력기구와 마찰을 빚 고 있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11일 밝혔다. 핫 셀 시료 채취는 북한의 플루토늄 처리 실적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 한 사찰수단으로, 북한이 신고했던 플루토늄 추출량과 실제로 처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추출량 사이의 불일치를...
1994.03.12 -
""3단계 북-미회담 예정대로 개최 희망""...칼루치 미차관보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부 차관보는 12일 "남북특사교환은 북미3단계회담의 명백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고 "21일 이전에 특사교환이 이루어져 3단계 회담이 예정대로 열릴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한미간 입장조율을 위해 방한중인 갈루치 차관보는 이 날 오후 남영동 미공보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실무접촉이 진전을 보 지 못했지만 다음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결렬된 것은 아니다"며 "3단계회담이 ...
1994.03.12 -
< 정가스케치 > ""나는 임금님이 아니고 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지난달 2일부터 시작된 시도별 업무보고 청취 마지막행사로 12일 강원도를 순시. 김대통령은 이상용강원지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뒤 "무한경쟁시대의 승리 자가 되기위해서는 국민모두가 나서 경쟁력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며 지역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써줄것을 당부. 업무보고를 받은뒤 김대통령은 춘천군 동산면소재 한우개량단지를 방문,번 식용 한우축사를 둘러보고 마을노인회관에서 주민들과 산채나물을 반찬으로 식사. 이자...
1994.03.12 -
< 정가스케치 > 관변단체 지원조기중단 방침에 제동
민자당의 문정수사무총장은 12일 관변단체 예산지원중단을 둘러싼 부처간 혼선과 관련,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는것이 옳다"며 이회창총리의 조 기중단방침에 반대하고나서 주목. 문총장은 "관변단체들이 자율적 운영을 할수있도록 4~5년내에 국고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것이 원래 당정간 합의사항"이라며 "기존 입장이 합리적이라면 지금이라고 달라질게 없지않느냐"고 반박. 문총장은 이러한 단계적 축소입장이 내년의 지자제선거를 의식한것이 아...
1994.03.12 -
민자당, 사무처조직 곧 개편...16일이후 중.하위직 인사
민자당은 11일 사무부총장을 1명줄이고 사회담당정책조정실장을 1명 늘 리는등 중앙당조직개편안을 마련, 곧 중하위당직자인사를 단행할 방침이 다. 이 조직개편안은 사무총장밑에 기조실장 사무1, 2부총장으로 3분쇄 있 던 사무처조직을 사무총장-사무부총장-기조실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선인 구조로돼있다. 이에 따라 사무2부총장직제는 폐지됐고 분산돼 있던 기조국 총무국 조 직1, 2국 홍보국 국제국이기조실장직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민자당은 또 ...
1994.03.12 -
영수회담...건강등 화재 환담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민주당대표와의 11일 청와대회담은 정치개혁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데다 이대표의 취임 1주년까지 겹친 탓인지 시종 부드러운 분위기속에 진행. 김대통령과 이대표는 대통령집무실에서 단독회담을 갖기에 앞서 날씨와 건강등을 화제로 5분간 환담을 교환. 김대통령이 이대표의 취임 1주년을 축하하자 이대표는 "연세가 드시면 과거와 같지 않으실텐데"라며 청와대조깅에 관심을 표명. 이대표는 "새벽운동을 해야겠는데 등산을 할 ...
1994.03.12 -
IAEA사찰팀 체류연장 가능성...워싱턴소식통
[워싱턴=최완수특파원] 북한핵사찰을 실시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 팀이 오는 14일 북한체류기간 시한이 다가오면서 완료되지 않은 사찰을 마 무리 짓기 위해 체류연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워싱턴의 북한관 련 소식통이 11일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IAEA사찰팀은 북한핵시설에 대한 봉인파손문제와 아직 마무 리 짓지 못한 사찰일정과 관련 2-3일간의 체류연장을 통해 남은 사찰을 마 무리짓기를 원하고 있을 것으로 말하고 IA...
1994.03.12 -
5대 대기업그룹 사회간접자본 단독투자제한
정부와 민자당은 입법추진중인 민자유치촉진법안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5대 대기업그룹의 사회간접자본 단독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정은 12일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한 민자 유치촉진법안을 오는 5월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 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수정작업을 이달안에 마무리할 예정 :이다. 당정은 그러나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할 마...
1994.03.12 -
< 정가스케치 > 94년예산 전면 재조정 촉구...민주당
민주당은 12일 농어촌특별세 징수, 공기업민영화정책에 따른 정부주식매각 수입확대, 율곡사업 부분수정등으로 발생한 추가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키 위해 94년도 예산의 전면적인 재조정을 촉구. 김병오정책위의장은 "농특세 징수 3천3백억원,정부주식 매각수입 2조1천억 원, 율곡사업 축소 3천7백억원, 관변단체지원 삭감 2천억원, 94년 예산중 추 정불용액 8천억원등 올해 모두 3조8천억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했으나 기존 94 년 예산에는 반영되...
1994.03.12 -
""미국, 핵무기확산 억제위한 예방폭격 없다""...LA타임스
[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국방부는 국제적 핵무기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군 사적 예방폭격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가 미국 방부관리의 말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국방부관리가 핵무기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미군작전에서 예방폭격의 가능성을 예비조항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 다. 미국방부는 북한핵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한영변원자로에 대한 예방폭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왔...
1994.03.12 -
[정치톱] 정부, 연체된 대소련차관 현물상환 요청키로
정부는 연체되고 있는 대소경협차관차관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해 러시아정부에 원유 석탄 부동산등 현물상환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12일 재무부는 오는25일 경협차관문제를 협의하기 방한하는 러시아정부대표단에게 이같이 상환토록 요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는25일부터 30일간 열리는 이번회담은 지난92년11월이후 정부공식회담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측 수석대표는 임창렬 재무부제2차관보이며 러시아수석대표는 프라드코프 대외경제부차관이다. 재무부...
1994.03.12 -
전직 장.차관 12명 대학강단에 선다..'전문가풀'제 일환
12명의 전직 장차관들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이번 학기부터 지방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된다. 이경식 전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고려대 조치원분교에서 강의하는 것을 비롯,최각규전부총리는 강릉대,허신행전농림수산은 강원대,오병문 전교육은 동신대,이관전과기처장관은 호서대등 전직 장관 5명이 강단에 서게된다. 또 차관급은 7명으로 한갑수전기획원차관이 동신대,최인기전내무차관은 전남대,최수병전보사차관은 조선대,김세신전법제처차관은 강원대,김대영...
1994.03.12 -
선관위, 내년6월 지방자치선거 앞두고 .개표관리에 비상
내년 6월27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비상이 걸 렸다.사상 최초로 4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어 투,개표방 식의 대폭적인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내년은 광역단체장,의원,기초단체장,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 게 된 것이다.선관위는 새로운 선거관리 방식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선관위가 가장 고심하는 것은 투,개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선관위는 우선 현재 선거인 4천명당 1개씩으로 돼있는 투표 구를 2천명당 ...
1994.03.12 -
< 정가스케치 > 이대표의 방북계획 변경요구
이기택민주당대표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영수회담이 "김영삼대통 령의 강력한 정치개혁 추진 의지 확인,통합의료보험법의 긍정적인 검토 약속 등의 결과를 얻어냈다"며 "유익한 회의였다"고 평가. 이대표는 이날 당사로 돌아와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대북한 문제,과거청산 문제등에는 대통령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었다"고 설명. 이대표는 특히 "물가문제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화등 경제문제에서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대답조차 ...
199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