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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하대변인, 국방부내 대학생시위관련 논평
민자당의 하순봉대변인은 21일 한총련소속 대학생의 국방부내 반미시위 와 관련, 논평을 통해 "이같은 폭력시위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행위 이며 김일성주석의 이중적인 대남전략에 말려들 소지가 있다"고 비난했 다. 하대변인은 또 "국가안위를 논하는 국방부내까지 시위대가 진입할수 있 을 정도로 허술한 국방부와 내무부의 경비태세도 걱저이 된다"며 "관계 당국은 좀더 근무태세를 가다듬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1994.04.21 -
김대통령 러시아 방문(6월1-4일)...러시아 외무차관 밝혀
김영삼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부터 4일까지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라고 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외무차관이 20일 밝혔다. 파노프 차관은 이날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 고 "김대통령은 보리스 엘친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 한핵및 북한벌목공 한국인도문제등 양국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파노프차관은 특히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역내및 역외 균형을 와해시킬 유일한 지역은 한반도밖에 없다"면서...
1994.04.21 -
한-벨기에간 운송부문 부가세 상호면제
한~벨기에 재무부는 21일 벨기에와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서명, 항공 해운등 국제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호면제하고 이자소득의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양국간에 항공노선이 개설될 경우 벨기에 20. 5%,한국 10%인 부 가세가 각각 면제되고 10%(산업용)와 15%(기타)로 돼있는 사용료소득에 대 한 원천지국제한세율도 10%로 단일화된다. 이번에 개정된 이중과세방지...
1994.04.21 -
< 정가스케치 > 대화합, 청와대감과 거리감
청와대는 4,5월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개혁과 사 정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한 고위관계자가 21일 언명. 이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와 중단없는 개혁을 당면한 국정추진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총리가 참석하던 오늘 과학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도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김대통령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 이 관계자는 "최근 당내 일각에서 대화합운운하는 얘기가...
1994.04.21 -
캐나다 6개월미만 방문땐 비자면제될듯
앞으로 한국인이 6개월 미만의 단기방문을 위해 카나다에 입국할때는 비자 발급이 면제될 전망이다. 방한중인 레이몬 나티신 카나다 총독은 21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과 가진 한.카나다 정상회담에서 한국인 단기방문객에대한 이같은 비자발급 면제방침을 밝혔다. 카나다의 단기사증 면제 조치를 받고있는 나라는 아시아권에서 영연방국가 를제외하곤 일본뿐이며 우리나라는 2번째 대상국가가 된다. 이날 회담에서 두나라정상은 카나다의 천연자원과 선진기술...
1994.04.21 -
< 정가스케치 > 정책확정전 공표 자제를
지난1백66회 임시국회때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법안 의 통과를 저지했던 민주당이 이에대한 후속 조치 마련에는 소극적인 입장 으로 일관하고있어 눈총. 민주당은 당초 민자유치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당차원의 공청회를 열기 로 약속했으나 이를 무산키킨데 이어 지난18일로 예정된 국회 경과위 차원 의 공청회도 당내 우루과이라운드(UR)비준 반대집회와 겹친다는 이유로 취소 시켰다는 것. 이와관련,경과위의 한 관계자는...
1994.04.21 -
이대표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 반대""
미국을 방문중인 이기택민주당대표는 20일 오전(현지시간)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한국배치와 관련, "패트리어트미사일을 배치해야 할 만큼 한 반도에 위기상황이 조성되고 있는지 의문시된다"며 이 미사일의 배치 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이날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적 해결을 위해>라는 제목의 연설을 한뒤 참석한 국내외 언론인과 질 의응답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막기위한 것이라는 명분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전쟁의 위험이 없어질 경우 ...
1994.04.21 -
여야 국회 UR특위소집 논란
여야는 21일오후 국회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대책특위 간사회의를 열고 UR협상과정을 다루기 위한 전체회의 소집문제를 논의할 예정이 나 UR협상 관련 전직장관 출석여부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 논란이 예 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간사회의에 앞서 자체 UR특위를 열고 철저한 의혹규 면을 위해 이경식전부총리와 허신행 김양배전농림수산부장관을 포함, 전.현직 협상관계자를 모두 출석시켜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 다. 민주당은 또 전직장관 출...
1994.04.21 -
< 정가스케치 > 정주영.박태준씨 사면 청와대감과 거리멀어
최근 민자당등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주영 박태준씨에 대한 `사 면설''과 관련, 청와대측이 이를 부인하고 나서 관심.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최근 당내 일각에서 대화합 운운하는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대화합 조치는 이미 문민정부 출범직전에 취한 것이 아니냐" 며 반문. 그는 이어 "만약 정주영씨나 박태준씨를 사면한다면 국민과 여론이 원칙 없는 개혁이라느니 이제 개혁과 사정은 물건너 갔다느니 할텐데 그같은 얘 기는 문민정...
1994.04.21 -
""한반도 즉각적인 전쟁위협 없다""...패리 미국방
방한중인 위릴엄 패리 미국방장관은 21일 "현재 한반도에서 정치적 긴장은 있으나 군사적인 긴장은 없으며 또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이 발발하는 것을 원치도 않으며 도발이나 유도도 하지 않을 것"이라 고 말했다. 패리장관은 이날 오전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룸에서 가진 내외신 공종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는 즉각적인 전쟁 위험이 없다는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의견일치를 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패리장관은 이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
1994.04.21 -
일본 새정부 아시아 각국에 과거책임 사과의 뜻 밝힐듯
[도쿄=김형철특파원] 일본의 새 정권은 제2차대전 도발등 아시아 각국에 대한 과거책임에 솔직한 사죄의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게될 것이라고 일본 의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차기 총리가 유력시 되고 있는 하타 쓰토무 부총리겸 외상이 20 일 기자단과 만나 태평양 전쟁 등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 "천황이나 정부요인이 외유할 때마다 과거 문제에 대한 언급이 화제가 되는 것은 일본 이 정식으로 사죄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
1994.04.21 -
<오늘의 조간톱뉴스>북,추가사찰 거부시 팀훈련실시...11월
*1면톱 =북,추가사찰거부땐 팀훈련 11월 실시 *경 제 =차 조선 인력난 극심 *사 회 =윤화 거짓진술 법정구속 *1면톱 =팀훈련 11월 재개 합의 *경 제 =일 미쓰비시자동차 한국산강판 첫사용 *사 회 =청우종건공법 채택 검토하라 이진삼씨 3차례지시 *1면톱 =부가세 과세특례자 5년내 폐지 *경 제 =농어촌 중기창업 법인세 감면 *사 회 =거리곳곳서 장애인 아픔 실감 *1면톱 =과세특례제 없앤다 *산 업 =삼성,최고경영자 ...
1994.04.21 -
민자, 부가세 과세특례제도 폐지방침 철회 요구키로
민자당은 21일 정부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이를 재고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키로했다. 또 모피 보석 고급가구등 7개품목의 특소세를 낮춰준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있어 앞으로 당정간 의견절충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 다. 민자당의 이세기정책위의장과 이상득정책조정실장 나오연당세제개혁위원장 은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과특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실장은 "재무부의 부가세과특제...
1994.04.21 -
안보조정회의 안건 총리승인 지시...이회창총리
이회창 국무총리는 21일 ''통일안보정채조정회의는 정부정책의 입안결정을 목정으로 설치된 것이 아닌 만큼 조정회의에 회부, 조정된 안건은 관계장관 이 사전에 총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일안보조정회의는 청와대와 내각, 안기부등 관계부처의 협의조정이 목적"이라면서 이렇게 지시했다. 이총리의 이런 지시는 최근 북한 벌목공 수용대책이 내각차원의 구체적인 시책이 확정되기도 전에...
1994.04.21 -
한-벨기에 이중과세 방지 개정협약 서명
한국과 벨기에는 20일 항공,해운등 국제운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 세를 상호면제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현행 15% 에서 10%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날 벨기에 외무장관실에서 김이명 주벨기에 대사와 윌리 클라에 스 벨기에 외무장관이 서명한 양국간 이중과세방지 및 소득세탈세방 지협약 개정보조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국간 항공노선이 개설될 경우 벨기에 20.5%,한국 10%인 부가세는 각각 면제된다. 또한 현재 한국은행,무...
1994.04.21 -
벌목공 귀순문제로 남북긴장 심화..러시아 유력일간지 논평
시베리아 북한 벌목공 귀순문제로 남북한간의 긴장이 일층 심화 돼 자칫하면 동북아시아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유력 일간지 ''세보드냐''가 20일 논평했다. 이 신문은 한국이 탈출 벌목공에 대해 정치적 망명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귀순자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북한을 크게 자극시켜 남북한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중국으로 흘러들어간 벌목공들도 한국행을 고집...
1994.04.21 -
민자당, 민주 하근수의원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검찰에 고발
민자당 인천남구을지구당(위원장 이강희)는 20일 민주당 하근수 의원(인천 남구을 지구당위원장)이 주민들에게 벽시계와 금목걸이 등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민자당 인천남구을지구당은 고발장에서 하의원이 지난달 남구 용 현5동 주택가를 방문해 "국회의원 하근수"라고 새겨진 대형 벽시계 를 돌리고 입당원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측은 또 하의원이 3월말 용현4동 모교회행사에 자신의 직함 에 새겨진 수건 1...
1994.04.21 -
외규장각도서 영구임대 관철키로
정부는 지난해 한.불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외규장각도서 반환문제와 관련, 최소한 방식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다음주에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해 프랑스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프랑스측에 자국법상 방식을 위하기가 어렵다며 세세한 방 식의 수용을 고려했으나 우리문화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강한 방 대에 부딪혀 입장을 이같이 바꿨다.
1994.04.21 -
대통령-노조위장 무슨얘기 오갔나..건의사항 정책반영노력
김영삼대통령은 20일 현대자동차등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26개기업의 노조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노사현안을 중심으로의견을 나누었다. 이자리에서 각사 노조위원장들은 자사 PR과함께 진솔한 질문과 건의를 대통령에게 전달, 분위기는 그 어떤 간담회때보다 화기애애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다음은 2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의 대화요지. *임권혁(쌍용중공업노조위원장) =우리노조는 지난2월부터 직장� 우리...
1994.04.21 -
문민정부 청와대감사 25일부터 시작...감사원
문민정부 청와대에 대한 감사원의 첫번째 감사가 25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30일까지 6일동안 실시될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 대한 이번 감사 는 일반적인 회계감사에 지나지 않으나 "김영삼 청와대"의 1년동안 씀씀이 를 처음으로 검증하는 것인 만큼 감사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청와대측은 지난해 감사에서 예산초과 집행등을 지적받은 "노태우 청 와대"와의 비교를 의식한듯 수감준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청와대측은 감사원 감사...
1994.04.21 -
[지방톱]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전략 수립/추진키로
정부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해 서울등 전국15개 시.도및 2백60개 시.군.구가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을 설립, 지방자치단체 의 해외시장개척등 국제화전략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21일 내무부에 따르면 15개 시.도및 시.군.구가 인구규모에 따라 61억3천 5백만원의 자본금을 공동 출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해 각 지자체의 국제화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제교류재단의 주요 업무는 자치단체의 국제...
1994.04.21 -
""기술의 국제화.지방화등 실현""...김대통령 과학의날 치사
김영삼대통령은 21일 "과학기술은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신경제계획에 의한 기술개발을 차 질없이 추진, 기술의 국제화, 지방화 그리고 정보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오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7회 과학의날 기념 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기술의 지방화를 추진하기 위해 각 시.도에 과학기 술전담부서를 설치,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 ...
1994.04.21 -
[정치톱] '기술의 국제화/지방화/정보화 실현'..김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21일 "과학기술은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는 신경제계획에 의한 기술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해 기술의 국제화,지방화 그리고 정보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고 과학기술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술의 지방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각시.도에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설치...
1994.04.21 -
통일원,삼선해운의 부산-청진간 부정기왕복 1회운항 승인
통일원은 20일 삼선해운이 신청한 세인트빈센트국적선 할리부트호의 부산-청진간 부정기왕복 1회운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할리부트호는 이날 오후 부산항을 출발,22일 청진항에 입항하며 화물 하역작업을 마친뒤 25일 출발,오는 27일 부산항에 되돌아올 예정이다. 할리부트호에 선적된 화물은 "한신공영"의 레미콘시설 기자재및 장비 2백33 과 "광일"의 정비공장 작업장비14.6 으로 청진에서 최종목적지인 중국 연길까지는 육로로 가게 된다. ...
1994.04.20 -
증권/보험국 통합..재무부 조직개편안 확정,저축심의관실폐
증권국과 보험국을 증권보험국으로 통합하고 저축심의관실을 폐지하는 대신 재무정책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무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19일 재무부와 총무처에 따르면 정부는 재무부 본부에서 1개국과 3개과 를 줄이되 국세심판소에 국장급1자리와 과장급2자리를 한시적으로 증설 하는 내용의 재무부조직개편안을 확정, 오는 21일 차관회의와 25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이달말까지 조직개편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재무부와 국세심판...
1994.04.20 -
범여권, 대통령에 대화합조치 모색 건의
정부,민자당,청와대등 범여권은 국가역량의 총력집결을 위해 대 화합 조치를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해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고위소식통은 20일 "우루과이라운드,북한핵,상무대,조계사 폭력사태,사전선거운동 시비등 국가현안의 혼선과 표류상태를 타개 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물결속에서라도 과거에 대한 대화합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권내 지배적"이라며 이를 직,간접적경로를 통 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전했다. 여권...
1994.04.20 -
코트디브와르 외무장관 26일 방한...한외무장관 초청
아마라 에시 코트디브와르외무장관이 한승주외무장관 초청으로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한한다. 에시 외무장관은 방한기간중 김영삼대통령을 예방하고 한장관과 한.코트디브와르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국제및 지역정세를 포함한 상호관심사와 양국관계 증진방안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코트디브와르는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정치.경제.외교등 각분야에 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로서 유엔등 국제무대에서 우리 입장을 지지해왔다.
1994.04.20 -
김대통령,페리미국방장관과 북핵문제등 협의
김영삼대통령은 20일오후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페리 미국방장관 일행의 예방을 받고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정세에관해 의견을 교환 했다.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력이 긴요함을 강조하고 한미안보체제 확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페리장관을 포함 김대통령을 예방한 미국측 인사는 레이니주한 대사,갈루치 국무부차관보,위드만 국방부차관보등 7명이다.
1994.04.20 -
김대통령 모범노조위원장 오찬
김영삼대통령은 20일낮 청와대에서 박종근한국노총위원장을 비롯, 임권혁쌍용중공업노조위원장등 25명의 모범노조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노사화합분위기 정착을 통한 노사안정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의 당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사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일선에서 노조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노조위원장들이 노사화합분위기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1994.04.20 -
당정,농수산물중매인 수탁매매등 판매행위금지조치 유보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당초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했던 농수산물중매인의 수탁매매 도매등 판매행위금지조치를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 정시채국회농림수산위원장 이상득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논란이 되고있는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중 중매인의 판매행위금지조항을 논의,이같이 잠정 결정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곧 국회농림수산위소속 민자당의원 전체회의를 소집, 의견을 수렴한 다음 다시 당정협의를 ...
1994.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