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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톱] 농수축협 신용/경제사업 분리..농어촌발전위원회
농어촌 발전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농수축협의 신용 경제사업분리, 농촌지역학생 대학특례입학, 통합의료보험실시, 농어촌 경영이양장려금 지급등을 골자로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어촌 대책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발위는 "농정개혁의 과제와 방향"에 관한 이날의 중간보고에서 그동안 소득보상적 성격에 그쳤던 농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경쟁력 중심으로 전환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방안들을 보고했다. 농발위는 이날 보고에서 제외된 농...
1994.04.19 -
상무대 이전자금 수표추적등 촉구...민주당
민주당은 19일 조기현 전청우건설회장이 상무대이전자금 유용액을 수표로 인출했음을 지적, 국정조사이전에 수표를 추적해 비리의혹을 밝히라고 검찰 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대해 민자당은 영장 없이 수표추적에 나서는 것은 금융실명제상의 금융 거래 비밀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맞서고있어 이문제가 증인채택문제와 함께 상무대비리 국정조사활동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있다. 민주당 상무대비리의혹 진상조사특위(위원장 정대철의원)는 이날 "조사장은 지난...
1994.04.19 -
마약범죄 단속 정보교환위한 대책회의 개최...한-일
마약 및 암페타민류(각성제) 범죄단속에 관한 의견과 정보교환을 위한 제 10차 한.일 대책회의가 26일 동경에서 열린다고 외무부가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신각수외무부동북아1과장과 나카무라 시게루 외무성북동아 과장을 수석대표로 한 양국의 관계부처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1994.04.19 -
이총리 4.19 제34주년 기념사
이회창 국무총리는 19일 "4.19의 근본이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개인의 자율이 허용되는 법치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는 이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이날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거행된 제34주년 4.19의거 기념식에 참석,기념사를 통해 "4.19를 통해 심어진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오늘날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 수...
1994.04.19 -
북기독교도연맹 서기장 고기준 사망
북한 기독교도연맹 중앙위 서기장 고기준이 최근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내외통신에 따르면 평양방송은 지난 16일 고기준이 사 망하기 직전 방송사에 보냈다는 수기를 공개, 사망 사실을 확인 했으나 사망일자와 사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고기준은 이 수기에서 김일성이 "종교를 악용하는 것을 반대했 을 뿐 종교와 종교인들을 멀리하거나 차별한 적이 한 번도 없었 다"고 말하면서 김일성이 "조선의 하느님을 믿으라"며 종교...
1994.04.19 -
국회 법사위, 상무대의혹사건 국정조사위 구성
국회법사위는 19일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상무대공사대금 부정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여야는 이에앞서 법사위 간사회의를 열고 이견을 보여온 소위구성을 5명 (민자 3,민주 2)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소위원회는 20일부터 *국정조사대 상 *조사범위 *증인채택 *조사방법(문서검증,현장조사등)등 조사계획서 작 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법사위는 소위에서 조사계획...
1994.04.19 -
북한,비전향장기수 북송촉구 전통문 보내와
북한은 19일 오전 우리측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비전향장기수 출신인 김인서,함세환을 즉각 북측으로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북한 적십자회의 이성호 위원장 대리는 이날 강영훈 대한적십사 총재에게 보낸 전통문에서 "귀측이 김인서,함세완등 비전향 장기 수였던 이들 인사의 송환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인권유린 행위"라고 지적하고 "귀 적십자사가 전쟁포로를 즉시 송환하라" 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원 당국자는 북측의 이날 전통문에 대해 "우...
1994.04.19 -
이기택 민주당대표, 미국 방문위해 출국
이기택 민주당대표가 19일 12박13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 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대표는 미국의 엘 고어부통령등 정부인사와 갈리 UN사무총장 ,폴레리 하원의장등 의회인사들을 만나 북한 핵문제및 우루과이 라운드(UR)등의 통상현안과 관련한 야당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 이며 내달 1일 귀국한다.
1994.04.19 -
북한-미국,빠르면 주말께 뉴욕서 실무접촉 예상
북한과 미국은 빠르면 이번 주말께 뉴욕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추가핵사찰과 북-미 3단계 고위급 회담을 개최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9일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말 북한에 추가 사찰을 촉구하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이후 생긴 여건 변화를 종합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한미간 입장정리가 끝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북한과 미국사이에 대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94.04.19 -
< 정가스케치 > ""민주 이대표 방미에 홀가분""...민자당
민자당은 이기택민주당대표가 19일 예정대로 미국방문길에 오르자 홀가분 하다는 표정들. 문정수사무총장은 "잘다녀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밝은 표정이었는데 당초 공항에 출영나갈 계획이었으나 이날 저녁 자신이 대회장으로 돼있는 4.19뮤지칼 "4월 하늘 어디에" 공연때문에 이를 취소. 하순봉대변인도 "이대표가 산적한 국내정치현안과 당내의 일부 비판을 뒤 로 한채 어려운 결정을 했다"면서 "우당으로서 그의 방미가 좋은 성과가 있 기를 바...
1994.04.19 -
< 정가스케치 > ""명예훼손 운운 고발위협은 모독""...민주
민주당은 19일 "상무대사건"과 관련,여권에서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람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론을 들고 나오자 "겁주기 작전"이라고 공격. 국회법사위의 민주당 간사인 강철선의원은 "민자당 간부들은 물증없이 조 사대상자를 거명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증이 드 러나면 고발하거나 구속하지 왜 국정조사를 하겠느냐"고 반문. 강의원은 "상무대이전공사비의 정치권 유입여부를 가려내는게 이번 조사의 목적인데도 이를 밝히겠다는 ...
1994.04.19 -
북한, 패트리어트 배치관련 ""핵전쟁 위험고조""주장
북한은 18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한국내 배치가 한반도 핵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에 대해 "응당한 경각성 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중앙방송은 이날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와 관 련한 논평을 통해 1차로 6개 포내 48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한 국내에 반입된 것은 "한반도에 핵전쟁의 위험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거듭되는 경 고에도 불구하고 ...
1994.04.19 -
어업관련 한-일실무자회의 개최...26일부터 일본도쿄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도쿄에서 한일어업공동위 원회 연례회의와 제2차 어업실무자회의를 잇따라 개최,현행조업자율 규제조치의 개선여부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일 양국은 26,27일 이틀간 열리는 어업공동위 회의에서 어업협정 의 원활한 이행을 협의하게 되는데 우리측에서는 박광훈 수산청차장 과 정영조 외무부 아주국심의관등이 참석한다. 또 27,28일 어업실무자회의에서는 지난 92년 3월이후 양국 주변수역 에서 시행돼오고 있...
1994.04.19 -
< 정가스케치 > 청와대 여직원 모임 복장단정 결의
청와대 여직원모임인 무궁화회는 18일 격조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짧은 치마와 반바지, 청바지를 삼가하는등 복장을 단정케하기로 결의. 79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무궁화회는 이와함께 짙은 화장을 피하기로 하는 등 세세한 구석까지 자율실시키로하는 동시에 인사잘하기 운동도 전개키로 결정. 한편 청와대당국은 마침 "서울대 여조교 성희롱"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유 죄판결로 모든 기관에서 대여직원 문제를 놓고 논의가 심심치 않은 판국이 라 무...
1994.04.19 -
상무대부정 의혹 관련 증인.참고인 50여명 선정...민주당
민주당은 19일 상무대 공사대금 부정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 청우건 설 조기현회장이 공사대금 가운데 횡령한 2백27억원외에 정치인등에게 제공 한 것으로 알려진 13억2천만원도 조사범위에 넣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국정조사위원 회의를 열어 2백27억원의 사용처가 밝혀지 지 않은 이상 조회장이 공사수주를 위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는 13억2천만원의 어음 회수대금이 2백27억원 가운데서 충당됐을 가능성이 있 다고 보고 ...
1994.04.19 -
정부조직 개편논의 부인...박동서 행정쇄신위원장
박동서 행정쇄신위원장은 19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정부는 조직개편을 논의하지도 않고있고 준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이날 행정쇄신위원회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출 입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조직개편은 통치의 일환인 만큼 그 시기와 범위등은 최고통치권자가 판단해 야할 것"이라며 말했다. 박위원장의 아같은 발언은 현재 부처별로 진행중인 조직개편 이후 제2차 정부조직 개편은 없을 ...
1994.04.19 -
이달말 사정기관협의회 개최...1분기 사정결과 점검
청와대는 이달하순 김영수민정수석 주재로 정례 사정기관협의회를 열어 지 난 1.4분기 사정결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사정방향에 관해 조율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관계자등이 참여하는 이번 사정기관협의회에서는 정부의 중단없는 개혁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부분적으로 개혁의지가 느슨 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재점검방안등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 다. 이와관련 청와대의 한관계자는 "앞으로의 사정활동도 소리나지...
1994.04.19 -
이번주내 북-미 대화재개 위한 실무협의...한-미 합의
한미양국은 19일 이번 주내에 북한과 미국이 대화재개를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주외무부장관과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정치군사담당차관보(북-미회담 수 석대표)는 이날 오찬을 겸한 실무협의에서 우리 정부의 "선특사교환" 철회로 북-미간 대화재개의 여건이 조성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에서 양국은 북한당국이 최근 서방언론과의 회견을 통해 안보리의 장성명...
1994.04.19 -
북한,미신고2개 핵시설은 사찰대상 아니다고 주장..CNN방송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을 요구하고 있는 미신고 2개 핵시설에 대해 이는 북한,IAEA가 지난 2월 25일 합의한 사찰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군사시설이며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은 IAEA의 소관이 아니라 남북한 상호군축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고 미 CNN-TV가 18일 보도했다. 북한 김일성생일을 취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CNN의 마이크 치노이 북경특파원은 이날 북한군 핵담당 김영철 소장과의 인터뷰에서 ...
1994.04.19 -
< 정가스케치 > 민추협 결성 10주년 행사 논의
5공시절인 지난 84년5월18일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결성했던 정치권 인사 10여명은 19일저녁 코리아나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민추협결성 10주년 행사를 개최키로 결정. 이날 모임에는 당시 상임운영위원이었던 이민우 김명윤 홍영기 조연하 최 형우 김상현 박종율 용남진 김윤식씨와 간부였던 이협 박희부 김용각 이재 걸씨등이 참석, 민추협시절을 회고하며 환담을 나눈뒤 기념사업문제등을 논 의. 이들은 10주년 기념일인 내달18일이 석탄일...
1994.04.19 -
김영삼대통령,""통합선거법제정은 4.19정신 계승한것""
김영삼대통령은 4.19 34주년을 맞아 "4.19정신의 직접적인 동기는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항거이자 깨끗한 선거의 요구였다는 점에서 통합선거법의 제정은 바로 4.19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오전 4.19묘지를 참배한뒤 청와대로 돌아와 박관용 비서실장및 수석비서관 전원과 조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4.19묘역의 확장과 성역화가 4.19정신에 대한 외형적 승계라면 깨끗한 선거를 위한 통합선거법제정은 정신적 승계라...
1994.04.19 -
김대중씨 정치사찰의혹 진상규명위한 소위 개최
국회 내무위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직후 조계종 폭력사태 및 김대중 아 태재단이사장 정치사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사일 정등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민자당측은 조사일정을 1주일정도로 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민 주당은 20일간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94.04.18 -
한미양국,북핵사찰 시한 5월 중순으로 합의할듯
한미양국은 내달중순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핵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팀스피리트 훈련의 즉각 재개와 함께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한 제재결의를 추진해 나간다는데 합의할 예정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주말 방한한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차관보와 19일 방한하는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과의 연쇄 접촉을 통해 남북한특 사교환 철회 이후의 북한핵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인데 18일 에 있은 외무부 김삼훈 핵대사와 갈루...
1994.04.18 -
민주 4.19 34주년 성명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18일 성명을 내고 "4.19혁명은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함성이었는데 그렇게 염원하던 이 땅의 민주주의와 통일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겸허히 반성하게 된다"며 "우리 모두 반성과 노력의 모습을 함께 보이는것이 그날의 함성 과 희생자 그리고 부상자들을 되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 다.박대변인은 "지금은 반성해야 할 사람들과 나서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4.19를자신들의 전유물인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 이순...
1994.04.18 -
""남북대화 어떠한 형태로든 재개돼야""정부 방침
정부는 북한과 미국간 3단계회담에 앞서 남북대화가 선결조건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3단계회담이 개최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공 동선언을 이행하기위한 남북대화는 어떤 형태로든 재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18일 오전 방한중인 로비트 갈루치 미국무부차관의 향후 남북대화 추진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이부총리는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
1994.04.18 -
정부투지기관 산하 1백여개 자회사에 성과감사...감사원
감사원은 18일 정부의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사와 경영면에서 극심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산하의 1백2개의 자회사들에 대한 성과 감사를 곧 착수키로 했다. 감사원은 현재 산업은행,담매인삼공사 등 23개 투자기관의 자회사중 특히 인사부조리가 많고 유휴인력이 넘치며 경영의 부실과 설립목적을 충족시키 지 못하고 있는 자회사들을 선정,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자회사들의 경영불량 상태가 확인될 경우 대폭적인 ...
1994.04.18 -
상무대 정치자금 의혹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상무대 정치자금 의혹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발동됐다. 국회는 18일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공동으로 제출한 상무대 이전사업 비의 정치자금 유입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안을 의결하고 국정조사위 원회로 법사위를 지정했다. 이날 소집된 1백67회 임시국회는 6일간 휴회한 뒤 오는 25일 본회의를 소 집, 법사위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서를 승인한다.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직후 여야간사회의를 열어 조사계획서 작성 에 따른 일정과...
1994.04.18 -
'교통대란' 대책마련 시한 다가오는데..민자, 묘책없어 고심
민자당의 정책관계자들은 요즘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교통대란" 해소방안마련에 걱정이 태산같다. 교통대책회의를 아무리 열어봐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장기검토과제만 제시될뿐 묘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대책마련시한까지 점차 임박해오고 있어 정책관계자들의 마음을 한층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민자당은 연내로 획기적인 대도시교통 종합대책을 마련해 김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돼있다. 민자당은 지금과 ...
1994.04.18 -
아파트등 정확시공 확인 지시...이회창총리
이회창국무총리는 18일 아파트 백화점 극장등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재해방 지확인 행정의 실효성과 보고내용을 철저히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관 계관에게 지시했다. 이총리는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아파트를 비롯, 지하철 교량터널공사등에서 규정대로 시공.점검이 되지않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같 이 지시했다. 이총리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방재시설에 관한 정확한 보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형석 총리공보...
1994.04.18 -
영산강주변 가두리양식장 전면 폐쇄 검토...민자당
민자당은 목포시 급수중단 사태와 관련,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몽탄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장을 설치하는 한편 영산강주변 가두리양식장을 전면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이번 식수중단사태가 물고기의 폐사를 수질오염 징후로 오판한 목포시민대표회의의 단독결정에 의해 이뤄졌다고 판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가 단수등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환경처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 환경보전특위(위원장 송두호...
1994.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