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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개항목 제시에 고성 오고가..남북한 실무접촉 이모저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 3일의 제4차 남북실무접촉은 회담시작분위기가 무척이나 화기애애,어떤 좋은결과가 나오는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했으나 끝내 만남 자체로 종결. 남측의 송영대,북측의 박영수수석대표는 "새 봄이 오는만큼 뭔가 남북 사이에 좋은 일이 있어야 할것""더이상 북남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으면 민족에 대해 죄를 짓는것"이라며 화기가 넘치는 덕담을 20여분간 교환. 박대표가 "요새 모양갖추기 대화라는 이야기가 ...
1994.03.04 -
>>>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요지 <<<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안"등 9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안=현재 석유사업기금등 에너지 자원 분야 5개기금을 상공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 회계로 통합한다. 이 특별회계 기금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보조 출연 융자 등을 담당하고 유가 완충기능을 수행한다. 석유사업기금에서 투자된 석유 ...
1994.03.04 -
중국,외무부에 유엔인권위 표결시 지지 요청
장정연 주한중국대사는 3일 외무부로 홍순영차관을 찾아와 한국이 8일 제 네바 유엔인권회의에서 ''중국 인권신장 촉구 결의안'' 상정에 관한 표결시 중국측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차관은 "인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는 존엄한 가치"라고 전제한뒤 "한중간의 우호적인 관계등을 고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994.03.04 -
정치관계법 사실상 타결...여야 4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여야는 4일 통합선거법의 최대 쟁점인 재정신청제 도입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및 지방자치법등 3개 정치 개혁입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이에따라 여야는 이날중 3개 법안의 조문화작업을 거쳐 국회정 치관계법특위를 가동,의결한 뒤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정치특위 여야 6인협상대표는 3일에 이어 4일 새벽까지 국회 에서 이견을 보여온 재정신청제문제를 절충,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1994.03.04 -
""태평양시대 열어가자""...김대통령 해사졸업식 치사
김영삼 대통령은 4일 제48기 해사졸업식및 임관식에 참석,치사를 통해 "21 세기에는 교류와 협력이 급증하는 태평양이 세계교역의 중심지가 될 것"이 라면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하여 태평양시대를 열어 가자"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이웃나라와의 친선교류가 더욱 긴밀해지고 함대교환 방문 같 은 군사외교 활동이 빈번해 지는 가운데 공해상에서의 해난구조활동등 합동 작전의 기회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 지역 공동안보와 해양수호의 임...
1994.03.04 -
여야,국회 본회의 저녁 8시로 연기
민자 민주 양당은 4일오전 국회에서 비공식 총무접촉을 갖고 정치관계법 처리를 위해 당초 이날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본회의를 저녁8시로 늦추 기로 했다. 여야의 이같은 본회의 연기결정은 통합선거법중 마지막 쟁점인 재정신청 제도와 동시선거 실시에 관한 정치관계법 6인실무협상대표의 협상을 매듭 짓고 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등 정치관련법안과 기타 법안을 일괄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앞서 민자당 이한동 민주당 김태식총무는 이날오후 공...
1994.03.04 -
`그린라운드'대책 촉구...국회본회의 결의안 채택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속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9개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는 또 정부가 그린라운드(GR)와 관련한 새 다자협상에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그린라운드 대책촉구 결의 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회기 마지막날인 4일 본회의를 속개, 농어촌특별세 등 남은 법 안을 처리한뒤 폐회한다. 이날 의결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을 현행 3월 1일에서 5월 ...
1994.03.04 -
남북특사교환 진전없어...북, 패트리어트등 문제제기
남북한은 3일 오전 판문점에서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4차 실무대표접촉을 갖고 특사교환 실무절차를 협의하려 했으나 북한이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 계획의 철회등 4개항을 특사교환의 전제조건으로 들고나와 합의를 보지 못 했다. 이에따라 양측은 9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5차접 촉을 갖고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접촉에서 남측은 남북의 교환할 특사의 임무를 한반도 비핵화를 위 한 돌파구마련 등 5가지로 정리한 것을 포함,...
1994.03.04 -
정개법 오늘 본회의 처리...`재정신청' 막판절충
여야정치관계법협상 6인대표는 3일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선거범죄에 대 한 재정신청의 주체와 대상범죄범위를 놓고 이날밤 늦게까지 협상을 계속, 주체를 선관위와 정당 후보로 하고 대상범죄를 10개 이내로 하기로 의견이 접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정치개혁입법을 위한 여야협상이 완전타 결될 공산이 커졌다. 이날 협상에서 민자당측은 재정신청주체부분을, 민주당측은 대상범죄부분 을 각각 양보했다. 이같은 의견접근...
1994.03.04 -
국회 윤리특위,노동위 `돈봉투'사건 증언 청취
국회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위원장 박헌기)는 노동위 돈봉투사건과 관련,4 일 오전 안상기 전포철연구소수석연구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고 한 국자동차보험의 박장광상무가 김말용의원에게 다른 의원의 수뢰여부에 관 해 언급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 안씨는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시내 청파동 매운탕집에서 박상무와 김의원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술이 취해 있었으며 박상무가 돈봉투에 대해 언급했는 지는 기억이...
1994.03.04 -
<정가스케치> 김대통령, 해군을 `동지'로 표현 눈길
김영삼 대통령은 4일 오후 해사연병장에서 열린 해사졸업식에 참석,해군 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피력하면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해군의 분발을 촉 구. 김대통령은 "나는 어릴적부터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꿈을 키웠다.원대 한 꿈을 안고 드넓은 바다로 나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슴은 바다 의 동지를 만난 기쁨으로 가득차 있다"며 ''동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관심을 표시. 김대통령은 "우리는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으면서...
1994.03.04 -
<정가스케치> 정개법 본회의처리 늦어질듯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까지도 재정신청대상과 지방선거일자를 놓고 막바지 승강이를 벌여온 정치개혁법안은 저녁께나 본회의처리가 가능할 전 망. 민자측 협상대표인 박희태 의원은 "3일 오후에 이미 타결된 지자제 법안 과 정치자금법안은 미리 인쇄에 넘겼으나,이날까지 절충을 계속한 통합선거 법안이 워낙 방대한 분량이어서 인쇄에만 6시간이 걸린다"면서 "저녁 9시는 넘어야 본회의가 열릴 수 있지않겠느냐"고 전망.
1994.03.04 -
[정치종합톱] 국회, 3개 정치개혁법안 통과..개혁작업일단락
국회는 4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과 정치자금법개정안 지방자치법개정안 등 3개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키고 제1백66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이로써 지난해 실시된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김영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작업의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일단락됐다. 여야는 이에앞서 이날 오후까지 정치관계법 6인협상대표회의를 갖고 최대쟁점인 재정신청문제와 관련, 신청의 주체와 대상범죄를 일부 제한해 재정신청제를 ...
1994.03.04 -
<정가스케치> 외무부, 미관리발언 ""보안법폐지요구 아니다""
외무부는 미국무부 고위관리들이 잇따라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폐지돼 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자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면서 이같은 발 언이 한미 양국 관계를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을 원망. 외무부는 지난 25일 토머스 허바드 미국무부 부차관보의 발언에 이어 3일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이 또다시 같은 발언을 되풀이하자 허탈한 표정 이 역력. 외무부는 크리스토퍼 장관이 MBC와의 대담에서 "한국이 지난 몇년간 ...
1994.03.04 -
3개 정치개혁법안 국회 통과...166회 임시국회 폐회
국회는 4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개정안 지방자치법개정안등 3개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키고 제1백 66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이로써 지난해 실시된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김영삼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개 혁작업의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일단락됐다. 여야는 이에앞서 이날오후까지 정치관계법 6인협상대표회의를 갖고 최대쟁 점인 재정신청문제와 관련, 신청의 주체와 대상범죄를 일부 제한해 재정신청 제를 ...
1994.03.04 -
<정가스케치> 민주당 동교동계모임 `내외연' 관심집중
민주당은 5일 정기이사회를 가질 당내 최대계파이자 동교동계 의원들의 모임인 내외문제연구회의 움직임에 모든 계파들의 시선이 집중. 내외문제연구회는 이번 이사회에서 당내 현안인 조기전당대회 개최여부와 소속의원들의 이중계보 금지등에 대한 모임의 입장을 매듭지을 예정. 조기전당대회에서의 당권경쟁을 벼르고 있는 비주류측은 이들이 ''당헌대로 ''라며 조기불가의 입장을 고수할지에 잔뜩 긴장하고 있으며 이기택 대표측 의 주류측은 이들이 이중계보 ...
1994.03.04 -
""정치개혁 관련법안 국회처리 혁명적인 일""...김영삼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4일 "여야합의에 의해 정치개혁 관련법안들을 국회에서 통 과시킨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로 이제 정치선진화의 기틀을 확립한 것"이라 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오후 진해에서 거행된 해사졸업식에 참석한뒤 수행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치개혁의 목표는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당선되는 경우 어느 누구도 용납되 지 않을 것이며 자격이 박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1994.03.04 -
노인건강관리 의보적용...민자당,농약잔류기준 강화
민자당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른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막기 위 해 농약잔류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수준으로 까다롭게 정하고,농산물 검 사시 유해물질 포함여부를 측정하는 이화학검사를 실시하는등 검역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현재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가 지나치게 많아 국민부 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의보대상에 신생아 접종 노인건강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문제를 긍정검토키로 했다. 민...
1994.03.04 -
덕담으로 시작, '고성'으로 끝나..남북한 실무접촉 이모저모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 3일의 제4차 남북실무접촉은 회담시작분위기가 무척이나 화기애애,어떤 좋은결과가 나오는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했으나 끝내 만남 자체로 종결. 남측의 송영대,북측의 박영수수석대표는 "새 봄이 오는만큼 뭔가 남북 사이에 좋은 일이 있어야 할것""더이상 북남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으면 민족에 대해 죄를 짓는것"이라며 화기가 넘치는 덕담을 20여분간 교환. 박대표가 "요새 모양갖추기 대화라는 이야기가 ...
1994.03.04 -
윤세달 경기지사 후임에 임경호 내무부차관보 내정...정부
정부는 4일 성금유용사례와 관련, 윤세달 경기도지사를 면직조치하고 후임 에 임경호 내무부차관보를 내정했다. 정부는 또 내무부 차관보에 김기재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에 이영래 민방위본부장을, 민방위본부장에 허태열행정국장을 각각 내정했다.
1994.03.04 -
북한 4개항 제시에 고성 오고가..남북한 실무접촉 이모저모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 3일의 제4차 남북실무접촉은 회담시작분위기가 무척이나 화기애애,어떤 좋은결과가 나오는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했으나 끝내 만남 자체로 종결. 남측의 송영대,북측의 박영수수석대표는 "새 봄이 오는만큼 뭔가 남북 사이에 좋은 일이 있어야 할것""더이상 북남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으면 민족에 대해 죄를 짓는것"이라며 화기가 넘치는 덕담을 20여분간 교환. 박대표가 "요새 모양갖추기 대화라는 이야기가 ...
1994.03.04 -
고 조근해공군참모총장에 수교훈장 선화장 추서...정부
정부는 4일 헬기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조근해공군참모총장에 대해 수교훈장 광화장을 추서했다. 또 함께 순직한 고 강성윤소령과 이상훈대위 유영재대위등 3명은 보국훈장 삼일장을 전해술원사에 대해서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각각 추서하는 한편 모 두 1개급씩 특진시켰다.
1994.03.04 -
<정가스케치> 민주당 협상팀 ""개혁 큰틀마련해 흡족""
산고끝에 정치관계법개정을 마무리지은 민주당 협상팀은 정당투표제등 의 미관철등에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정치개혁의 큰 틀을 마련했다"고 흡족. 김태식 총무는 4일 "그간 YS독주와 인기위주정책등 인치에 따른 여러 부작 용이 있었으나 이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의 레일이 깔리게 됐다"며 "이번 에 제기되지 못한 국보법개폐로 향후 정치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 박상천 의원은 "이로써 한국정치의 틀을 바꾸려고 했던 정치권의 노력이 ...
1994.03.04 -
후임 공군참모총장 곧 임명...정부 방침
정부는 조근해 공군대장의 순직으로 공석이 된 공군참모총장 후임인사를 4 일중 단행할 예정이다. 후임 총장에는 국방부 정보본부장 김홍래 중장(공사10기),공군 작전사령 관 이광학 중장(공사11기),공참차장 최동환 중장(공사11기)등 3명이 물망 에 오르고 있으나 군 서열및 관례등으로 보아 김중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 로 알려졌다.
1994.03.04 -
민자,아동 해외입양 96년부터 금지 검토
민자당은 3일 현재 연 2천여명에 달하는 아동의 해외입양을 오는 96년부 터 금지하는 문제를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대신 기아의 국내입양을 적극 권장하기로 하고 이들 아동을 입 양하는 사람,단체에 대해서는 교육비면제,조세감면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 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사회복지소위(위원장 김정수의원)는 이날 회의 를 열고 "민족적 자긍심을 크게 손상하는 기아의 해외 입양은 차츰 줄어드 는 추세인 ...
1994.03.03 -
민자,미 국무부의 보안법개정 의견표시에 강력 반발
민자당은 3일 허바드 미국무부 부차관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미 국무부가 이를 공식 확인한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민자당은 이날 오 전 김종필대표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미국의 이같은 의견 표시가 적절치 못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회의가 끝난뒤 하순봉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으로 북의 핵투명성이 보장되지않고 군사위협이 상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따...
1994.03.03 -
남북한 오늘 오전 판문점서 특사교환 실무접촉 재개
남북한은 3일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회담장인 에서 양측 최고당국자간 특사교환을 위한 제4차 실무접촉을 가졌다. 이날 접촉에는 우리측에서 수석대표인 송영대통일원차관과 장재룡외무부 미주국장및 김일무국무총리실심의관이, 북한측에서 박영수단장을 비롯한 3명의 대표가 각각 참석, 특사교환의 시기와 절차, 의제 등에 관해 논의 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25일 제3차 실무접촉이후 중단된 남북대화가 4개월 여만에 재개됐다. 이날 실무접촉은...
1994.03.03 -
`돈봉투사건' 관련 한국자보 김사장등 조사...국회윤리특위
국회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위원장 박헌기)는 노동위 돈봉투사건과 관련, 3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속중인 한국자동차보험의 김택기사장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조사에서 김사장과 이창식전무 박장광상무등 을 차례로 면담,국회노동위소속 의원들에 대한 로비의혹에 대해 추궁했으나 김사장등은 김말용의원(민주)이외 의원에 대해서는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이에 따라 4일 오전...
1994.03.03 -
""한국보안법폐지 발언 미 공식요청 아니다""...허바드 해명
[워싱턴=최완수 특파원] 미국무부는 2일 특별성명을 발표,토머스 허바드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가 한국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폐기를 촉구한 발언을 한 것은 북한핵으로 인한 미국의 대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과는 관계가 없으 며 이는 단순히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서 커다란 신장을 보인 현 한국정부 가 국가보안법도 폐기하기를 바란다는 미국정부의 희망을 밝힌 것이라고 해 명했다. 특별성명은 허바드 부차관보가 지난 25일 포괄적인 장래 한,미관계를 설...
199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