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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4차실무접촉 이모저모> 북한 4개항제시에 고성오고가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 3일의 제4차남북실무접촉은 회 담시작분위기가 무척이나 화기애애,어떤 좋은결과가 나오는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했으나 끝내 만남 자체로 종결. 남측의 송영대,북측의 박영수수석대표는 "새 봄이 오는만큼 뭔가 남북사이 에 좋은일이 있어야 할것""더이상 북남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으면 민족에 대해 죄를 짓는것"이라며 화기가 넘치는 덕담을 20여분간 교환. 박대표가 "요새 모양갖추기대화라는 이야기가 있는...
1994.03.03 -
국회외무위, `훈령조작' 재조사 요구...일부문제 규명안돼
국회 외무통일위는 3일 이시윤감사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비공개회의 를 갖고 제8차 남북대화훈령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미진 한 부분이 많다고 결론을 짓고 재조사를 요구했다. 정재문위원장(민자)은 "92년 당시 회담 마지막날 오후2시 넘어서 서울 에서 평양에 도달한 대통령의 마지막 훈령이 회담중이던 우리측의 정원 식수석대표에 제대로 전달됐는지의 여부를 포함, 여러 대목에서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 재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
1994.03.03 -
<국회본회의통과 주요법안 요지?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안"등 9건의 법 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안=현재 석유사업기금등 에너지 자원분야 5개기금을 상공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이 특별회계 기금은 에너지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보조 출연 융자등을 담당하고 유가 완충기능을 수행한다. 석유사업기금에서 투자 된 석유비축자산을 ...
1994.03.03 -
특사교환접촉 성과없어...북 새조건 제시/9일 5차접촉
[판문점=양승현기자]남북한은 3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 에서 특사교환을 위한 제4차 실무접촉을 가졌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 했다. 양측은 5차 실무접촉을 오는 9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갖는다는 데만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접촉에서 우리측은 특사교환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13개항목의 절차 문제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특사의 임무와 교환절차에 따른 토론에 들어가 자고 제의했다. 우리측은 남북한간에 합의서...
1994.03.03 -
<정가스케치> 당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의견절충 실패
.정부와 민자당은 3일 여의도민자당사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자연보 전권역및 과밀부담금축소문제등 입법예고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의 개 선방안모색을 위한 비공식 협의를 가졌으나 의견절충에 실패. 박윤흔환경처장관 이상득정책조정실장을 비롯 건설부 서울시관계관들이 참 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환경처측을 제외하고는 참석자모두가 불합 리하게 획정된 경기일부지역의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풀어줘야 할것이라고 한목소리. 특히 안찬...
1994.03.03 -
국민성금 모금현황.사용내역 모두 밝히라...민주당 촉구
박지원 민주당대변인은 3일 국민성금과 관련,성명을 내고 "준조세를 걷지 않겠다는 애초의 약속과 달리 과거정권보다 더 많은 준조세성 성금을 거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정부는 국민과 야당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금 모금현황와 사용내역에 대해 숨김없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1994.03.03 -
""한국보안법폐지 발언 미 공식요청 아니다""...허바드 해명
[워싱턴=최완수 특파원] 미국무부는 2일 특별성명을 발표,토머스 허바드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가 한국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폐기를 촉구한 발언을 한 것은 북한핵으로 인한 미국의 대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과는 관계가 없으 며 이는 단순히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서 커다란 신장을 보인 현 한국정부 가 국가보안법도 폐기하기를 바란다는 미국정부의 희망을 밝힌 것이라고 해 명했다. 특별성명은 허바드 부차관보가 지난 25일 포괄적인 장래 한,미관계를 설...
1994.03.03 -
해외공관장 9명에 신임장 수여...김영삼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3일오전 청와대에서 조광제 주스페인대사를 비롯, 정태동 주태국, 전순규 주포르투갈, 소병용 주인도, 김동호 주모로코, 신성오 주이 란,안종구 주나이지리아, 서건이 주우즈베키스탄, 김진호 주잠비아대사등 9 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1994.03.03 -
교육.학술등 협력 촉진 문화협력협정에 가서명...한-중
한.중양국은 3일 두나라간 교육 학술 문화예술분야의 협력 등을 촉진하는 내용의 양국간 문화협력협정에 가서명했다. 이날 오전 시내 외교안보연구원 회의실에서 이원영 외무부문화협력국장과 오춘덕 중국대외문화연락국장간에 가서명된 이 협정은 이달 하순 김영삼 대 통령의 중국방문기간중 한승주 외무장관과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간에 정식 서명된다. 이 협정은 양국간에 *교육 학술 문화예술 언론매체 체육 청소년분야 협력 *문화재 보존 관련정보및 전문가...
1994.03.03 -
남북한 오늘 오전 판문점서 특사교환 실무접촉 재개
남북한은 3일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회담장인 에서 양측 최고당국자간 특사교환을 위한 제4차 실무접촉을 가졌다. 이날 접촉에는 우리측에서 수석대표인 송영대통일원차관과 장재룡외무부 미주국장및 김일무국무총리실심의관이, 북한측에서 박영수단장을 비롯한 3명의 대표가 각각 참석, 특사교환의 시기와 절차, 의제 등에 관해 논의 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25일 제3차 실무접촉이후 중단된 남북대화가 4개월 여만에 재개됐다. 이날 실무접촉은...
1994.03.03 -
청와대 비서실 '골프금지' 재확인..박비서실장 공식발표
2일 오전,박관용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2가지 주목되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 하나가 청와대비서실 직원들은 직위고하를 막론,김영삼대통령의 임기중 골프를 치지 않겠다는 것. 다른하나는 정부부처나 산하기관들의 비용부담에 의한 기자들의 외국여행은 옳지않다는 입장표명 등이었다. 이같은 수석회의 결과는 이례적으로 주돈식공보수석을 통해 청와대출입 기자들에게 공식 전달되기도 했다. 청와대비서실의 이러한 입장정리는 따지고보면 ...
1994.03.03 -
민자,미 국무부의 보안법개정 의견표시에 강력 반발
민자당은 3일 허바드 미국무부 부차관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미 국무부가 이를 공식 확인한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민자당은 이날 오 전 김종필대표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미국의 이같은 의견 표시가 적절치 못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회의가 끝난뒤 하순봉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으로 북의 핵투명성이 보장되지않고 군사위협이 상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따...
1994.03.03 -
남북한 오늘 실무접촉...정부, 북측 수정제의 수락할듯
정부는 3일오전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재개되는 특사교환을 위 한 제4차 남북실무접촉에서 북-미간 3단계 고위급회담이 열리는 21일이전에 특사교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일 "정부는 21일이전 남북한의 특사가 서울과 평 양을 각각 방문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어려울 경우 일방의 타방에 대한 1차방문은 성사되어야한다는 것이 기본판단"이라고 밝혔 다....
1994.03.03 -
< 정가스케치 > 정부, 민자유치법안 보류에 `안타깝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여부로 관심을 끌었던 민자유치촉진법안이 2일 경과위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보류쪽으로 결정되자 정부측은 "안타깝다"는 표 정인데 반해 민주당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 이철의원(민주)은 "정부는 이 법안 마련에 2년이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는 3일 안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하 고 "이 법안이 완벽한 내용을 담고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이 결여된다면 법...
1994.03.03 -
지자제 4개 선거 동시실시 합의...여야, 6인대표자 회의
여야는 2일 밤늦게까지 통합선거법에 대한 절충을 벌여 재정신청제도를 ` 선거당락을 좌우하는 중요 선거범죄''에 도입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인 대상 범죄 선정에 들어갔다. 여야는 이날 심야절충 끝에 재정신청 대상을 특정범죄에 국한하자는 민주 당의 타협안을 민자당이 받아들여 협상에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관계법 협상 6인대표회의에서 재정신청 대상을 "당락을 좌우하는 범죄''로 한정하자는 절충안과 함께 금품수...
1994.03.03 -
< 정가스케치 > 개인용컴퓨터 사용 의원 12명에 불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컴퓨터활용실태와 정보화수준은 낙제점인것으로 나 타나 주목. 한 컴퓨터전문 월간지가 최근 국회의원 1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퍼스널컴퓨터(PC)를 직접 활용한다고 응답한 의원은 12명에 불과. 직접 PC를 쓰고있는 의원들중에는 여당보다는 야당의원이, 다선보다는 초선 의원들이 많은것으로 판명돼 눈길. 소속별로는 민주당 7명, 민자당 4명, 무 소속 1명이고 경력별로는 초선 7명, 재선 2명, 3선 2명, 4선...
1994.03.03 -
아태지역 공동안보위해 노력해야...김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2일 "우리는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에 유념해야 할것" 이라고 전제,"아태지역의 공동안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 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50기 육사졸업식및 임관식에 참석,치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나아가 우리는 21세기 통일한국의 안보비전을 세워 나가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우리 군은 새로운 안보환경에 부응하여 더욱 능률적이며 과학적인 군대,더욱 미래지향적이며...
1994.03.03 -
전두환씨 헌납재산 국고귀속여부 조사...이시윤 감사원장
이시윤감사원장은 2일 "전두환 전대통령이 국가에 헌납한 1백39억원과 이 자 1억원 등 1백40억원이 국고에 모두 귀속됐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헌납재산 과 정치자금에 대한 감사 용의를 묻는 민주당 이원형 의원의 질문에 "전 전 대통령의 헌납재산이 89년 4월25일 국고에 귀속됐다는 말이 있다"며 "국고 귀속 여부를 확인한 뒤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
1994.03.03 -
정부, 칠레대통령 취임식에 김영구의원 경축사절로 파견
정부는 오는 11일 열리는 에두아르도 프레이 칠레 대통령 취임식에 김영구 의원(민자)을 경축특사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외무부가 3일 밝혔다. 김의원은 프레이 대통령에게 김영삼 대통령의 축하인사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1994.03.03 -
행정쇄신위원회 활동 1년더 연장키로...""국민민원 폭주""
새정부 들어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행정쇄신 작업을 주도해온 행정쇄신 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가 내년 4월30일까지로 활동 시한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청와대는 오는 7일께 이를 발표한다.행쇄위는 김영삼 정부출범직후인 지난 해 4월, 1년을 활동시한으로 못박고 출범했으나 최근들어 쇄신과제의 폭주 와 정부추진의 기획쇄신과제가 많이 남아 있어 시한을 연장키로 결정됐다. 행쇄위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지금도 한주당 평균...
1994.03.03 -
행정정보 공개 의무화...안보.사생활 관련등은 제외키로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위해 92년이후에 축적된 행정정보는 오는 7월1일부터 91년이전 정보는 해당 정보목록이 작성되는대로 국민들에게 공개 하기로했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국무총리훈령을 만들어 각급 행정기관에 시달했 다. 이에따라 일반국민들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있는 각종 행정정보를 열람하거 나 복사하고자 할때 해당기관의 문서과에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게 되 면 해당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한뒤...
1994.03.03 -
`돈봉투사건' 관련 한국자보 김사장등 조사...국회윤리특위
국회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위원장 박헌기)는 노동위 돈봉투사건과 관련, 3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속중인 한국자동차보험의 김택기사장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조사에서 김사장과 이창식전무 박장광상무등 을 차례로 면담,국회노동위소속 의원들에 대한 로비의혹에 대해 추궁했으나 김사장등은 김말용의원(민주)이외 의원에 대해서는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이에 따라 4일 오전...
1994.03.03 -
근로자의날제정법률안등 9건 의결...국회, GR대책촉구결의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등 법률안 9건을 의결하고 그린라운드 대책 촉구 결의안 및 대전세계박람회 지원특위 활동결과보고를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안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안,발명진흥법안(이상 제정)석유사업법안,석탄산업법안,광업 법안,한국석유개발공사법안,공증인법안(이상 개정)등을 통과시켰다. 외무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이시윤 감사원장으로부터 제8차...
1994.03.03 -
< 정가스케치 > 제2이동통신 특혜.담합 집중 추궁
2일 국회교체위에서는 여야의원들이 이동통신사업의 민영화과정에서 제기된 재벌특혜의혹및 재벌간 담합의혹에 대해 일제히 추궁. 정상용의원(민주)은 "이번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과정에서 정부는 여론을 의식, 일단 포철로 사업자를 선정해놓고 실제 운영권은 코오롱이 갖게 했다 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대한 근거로 "포철과 코오롱의 지분율 차이가 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 조영장의원(민자)은 "체신부는 한국이통의...
1994.03.03 -
[정치종합톱] 3일열린 제4차 남북한실무접촉 합의점 못찾아
남북한은 3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특사교환을 위한 제4차 실무접촉을 가졌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5차 실무접촉을 오는 9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갖는 다는데만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접촉에서 우리측은 특사교환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13개항목의 절차문제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특사의 임무와 교환절차에 따른 토론에 들어가자고 제의했다. 우리측은 남북한간에 합의서를 채택한 후 북측의 특사가 ...
1994.03.03 -
미-북 3단계고위급회담 21일 개최...미국정부 발표
[워싱턴=최완수 특파원] 미국 정부는 3일 남북한간의 특사교환을 위한 실 무접촉이 판문점에서 열림에 따라 이날 오후(현지시간 3일 오전9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 일자등 4개 동시조치를 발표 한다. 이날 언론발표형식으로 이루어질 이 발표문의 내용은 *북한의 IAEA 핵안전 협정의 이행 *한국정부의 94년 팀스피리트훈련 중지선언에 대한 미국정부의 지지 표명 *오는 21일 제네바에서 미,북한간 3단계 고위급...
1994.03.03 -
정부, 미국측 UR이행계획서 제출에 따라 대외협력위 열기로
정부는 미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계획서를 수정, 제출함에 따라 이번주안에 미국측 이행계획서의 수정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다음주중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은 3일 "미국이 UR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무세화대상품목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미국의 이행 계획서는 지난달 28일 디스켓 형태로 우리 정부에 전달돼 현재 내용 분석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
1994.03.03 -
야권, GR협상 최종이행계획서 수정권고결의안 내일 제출
민주,국민,무소속의 농림수산위 의원들은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최종이 행계획서(CS)의 수정권고결의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의 최낙도,이길재,김영진의원등과 국민당의 조일현,무소속의 정태영 의원등 10명은 3일오전 성명을 내고 야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이 결의 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2일 농림수산위에 제출된 CS수정촉구결의안은 민자당의원들의 반 대로 10:9의 표차로 부결됐다. 야권의원...
1994.03.03 -
정개법 내일 본회의 상정...여야,3개 정치관계법 마무리
여야가 3일 정치관계법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통합선거법의 재정신청문제 에 의견접근을 봄으로써 정치개혁입법이 여야 합의로 4일 본회의에서 통과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중 6인협상위와 총무회담을 잇달아 열어 마지막으로 통합선거 법,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등 3개 정치관계법 협상을 마무리한뒤 곧이어 조 문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 정치관계법 6인 협상대표들은 3일 통합선거법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갖고 그간 현격한 이견을 보여 왔던 재정...
1994.03.03 -
민자,아동 해외입양 96년부터 금지 검토
민자당은 3일 현재 연 2천여명에 달하는 아동의 해외입양을 오는 96년부 터 금지하는 문제를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대신 기아의 국내입양을 적극 권장하기로 하고 이들 아동을 입 양하는 사람,단체에 대해서는 교육비면제,조세감면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 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사회복지소위(위원장 김정수의원)는 이날 회의 를 열고 "민족적 자긍심을 크게 손상하는 기아의 해외 입양은 차츰 줄어드 는 추세인 ...
199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