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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북한 추가 사찰 만족시 '팀' 훈련 취소키로
한미 양국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사찰을 받고 그결과가 만족스러울 경우 북-미 3단계회담을 개최하고 금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양국은 이에 따라 18일 방한중인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차관보와 김삼훈외무부핵전담대사간의 고위실무협의에서 북한의 추가사찰 유도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팀훈련중단 여부와 관련,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의 방한기간에 ...
1994.04.17 -
제43회 아-태 관광협회 총회 내일 개막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제43차 총회가 18일 오전9시 한국종합전시장(KOEX) 대서양관에서 김영삼대통령, 조지부시 전 미국대통령, 지연태 PATA총회준비위원회 의장 등 70여개국 1천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된다. 개막식에서는 김대통령의 치사에 이어 부시 전 미대통령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이 있다. 이에 앞서 17일 오후 7시30분에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 어드 벤처에서 부시 전 미대통령 등이 참석한...
1994.04.17 -
민주, 특별검사제 도입 추진...상무대사건 계기
민주당은 상무대 정치자금 의혹사건을 계기로 정치인과 권력층등 이 관련돼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 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법을 5월 임시국 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이기택민주당대표는 16일 상무대 공사대금 부정의혹에 대한 국정 조사활동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위원회는 조사권만 있고 수사권이 없어 국정조사때마다 진상을 완전히 파헤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박상천 당비민주악법개폐특위위원장에게 ...
1994.04.16 -
민주, 상무대 관련 김윤환 김영일의원 증인채택 검토
민주당은 상무대 공사대금 부정의혹과 관련, 청우종합건설 조기 현회장을 고소한 대로개발 이동영씨가 검찰에 제시한 배서어음 명 세서에 이름이 올라있는 김윤환 김영일의원등에 대해서도 국회 국 정조사증인 채택을 검토키로 했다. 이기택대표는 16일 배서어음 명세서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 "명세서에 이름이올라있는 사람은 모두 국정조사 증인으로 소환해 야 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 조사를 해보면 조회장이 횡령한 돈의 정치권 유입 경로가 밝혀...
1994.04.16 -
민자, 상무대의혹 관련 실무당정회의 열기로
민자당은 16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상무대 비자금의 국정조 사활동과 관련,국회의 조사계획서작성 이전에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조사대상및 방법선정등에 당정이 정보교환등 긴밀한 협조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국정조사 실무당정회의에는 민자당측에서 현경대 법사위원장과 법 사위의 조사계획서 작성소위원들이 참석하고 청와대,국방부,법무부 등의 실무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빠르면 18일 오 전 첫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1994.04.16 -
유럽공관장회의,17-18일 브뤼셀서 열려
94년 유럽지역 공관장회의가 17-18일 이틀간 브뤼셀 주유럽연합(EU) 대표부에서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주재로 열린다. 장만순 주EU대사와 노창희 주영대사를 비롯, 중동구를 포함한 전유럽 지역 공관장 31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 외교 *UR 이후의 경제통상외교 *환경문제 *교민문제 *문화홍보외교등 우리 외교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교환된다. 특히 이번 회의는 EU통합이 꾸준히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1994.04.16 -
제1백67회 임시국회 소집공고
이만섭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상무대이전공사대금 정치자금 유 입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한 제1백67회 임시국회를 오는 18일부터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앞서 민자,민주 양당은 소속의원 2백66명 전원의 이름 으로 상무대 정치자금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국회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요구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법사위에 회부, 조사계획서 작성에 들어가며 오는 2 5일 본...
1994.04.16 -
북한 벌목공 귀순엔 별도 법률 적용...정부 대책회의
정부는 북한 벌목공이 귀순해올 경우 이들에게 기존의 보상위주 인 "귀순북한동포보호법"대신 독일의 "긴급난민수용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이나 특별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북한 벌목공은 남파간첩등 종전의 귀순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못박고 "따라서 정부는 이들에게는 독일의 난민보호법과 유사한 별도의 특별조치를 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같은 방안이 15일 있은 11개부처의 벌목공 대 책회의에서도 논의됐...
1994.04.16 -
정부, 당분간 남북대화 먼저 제의 안해
정부는 북한핵문제 해결과 관련, 남북특사교환 조건을 철회한데 이어 내용없는 남북대화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당분간 북한측에 먼저 대화를 제의하지는 않기로 했다. 그러나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과 미국간 접촉이나 북.미 3단계회담 진행과정등에서 북한측이 남북대화에 성실하게 임할 것 이라는 확고한 태도변화가 있을 경우 핵문제의 우선논의를 전제로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특사교환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
1994.04.16 -
영산강수계 실태조사 파견...민자당
민자당은 영산강 취수 중단 사태를 맞아 송두호(당 환경소위위원장)의 원을 반장으로 하는 실태조사반을 구성,영산강 지역에 긴급파견했다. 실태조사반은 17일까지 이틀간 광주지방환경청,목포시청,몽탄정수장등 을 대상으로 영산강수계 오염실태 및 몽탄정수장 수질관리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1994.04.16 -
한-뉴질랜드 사증면제협정체결..90일이내체류 사증없이입국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는 18일 상대국에 90일이내 체류할때는 사증없이 입국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다. 김승영외무부재외국민영사국장과 피터 케네디 주한뉴질랜드대사간에 가서명되는 이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대로 발효된다.
1994.04.16 -
한-캐나다 범죄인 인도조약 서명
빠르면 5월부터 사증(비자)없이 6개월동안 캐나다에 체류할수 있게 된다. 캐나다를 방문중인 김두희 법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알란록 캐나 다 법무장관과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서 마치 캐나다 이민부장관은 4월말 캐나다 총독의 방한이 전까지 단기사증 면제조치를 완료해 5월부터는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호주,필리핀...
1994.04.16 -
주한이라크대사관 내달23일부터 잠정 폐쇄
주한이라크대사관이 다음달 23일부터 잠정 폐쇄된다고 이라크대사관 과 외무부가 16일 밝혔다. 이라크대사관측은 국내 경제사정 악화로 주한대사관을 비롯한 제외공 관 10곳을 철수키로 했으며 경제상태가 호전되는대로 대사관을 다시 열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4.04.16 -
국내귀순 북벌목공 1백명 넘을것...주돈식청와대대변인밝혀
러시아에 있는 북한벌목공에 대한 정부의 귀순허용 방침으로 국내로 귀순하게 될 북한벌목공의 수는 1백명이 넘을 것이라고 주돈식청와대 대변인이 16일 밝혔다. 주대변인은 "정부는 북한벌목공중 귀순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정적 하자가 없는 한 전원 귀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현재 러시아 우리대사관측에 망명신청을 한 1백여명을 국내로 데려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4.04.16 -
정부, 지방세제 전면 개편방침
정부는 내년도 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지자제 정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토지과표를 상향 조정하는등 지방세제를 전면 개편하 고 관광세,특정지역입장세 등을 신설하는등 세원을 발굴할 방침이 다. 내무부는 최근 민자당 국제경쟁력 강화 특위에 대한 "지방재정 현황과 과제" 보고에서 95년까지 토지과표가 공시지가의 30%미만인 지역(1천1백38만필지)을 없애는등 과표를 20%정도 현실화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토지과표를 이 정도 ...
1994.04.16 -
정부, 군정기인사 단행...하나회출신 고위장성6명 보직해임
정부는 16일 육군및 공군장성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군인사에서 하나회원으로 알려진 한.미연합사부사 령관 김재창대장(육사18기)을 비롯해 표순배(육사21기.군단장), 김길부(육사20기.군단장)중장등 모두 13명의 하나회출신 고위장 성을 보직해임했다. 정부는 김연합사부사령관 후임에 장성중장(육사18기.육사교장) 을 대장으로 진급해 보임했다. 이와함께 현재 공석중인 국방부정보본부장에 유정갑소장(육사20 기.합참수집보...
1994.04.16 -
민주,신임 박중배충남지사 임명 취소 요구
민주당은 박중배 신임충남지사가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혐의로 대전 고등법원 재판에 계류중이라며 박지사의 임명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설훈부대변인은 이날 박지사 임명과 관련, 논평을 내고 "박지사는 지난 92년 3월 14대 국회의원 선거때 충남부지사로 재직하면서 시장및 군수들에게 선거운동자금을 살포토록 지시함으로써 한준수 당시 연기 군수의 양심선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현재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을...
1994.04.16 -
정부 북한벌목공 1백여명 귀순허용
주대변인은 또 "정부가 북한벌목공을 받아들이기로 함으로써 벌목 현장을 탈출한 북한벌목공중 망명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 날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그러한 경우도 결정적 하자가 없는 한 모두 귀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주대변인은 에 대해 "파렴치범등 범죄자를 말하 나 파렴치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벌목공들의 대부분이 배가 고파 음식을 훔치는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 것으로 안다"고 말하 고"현재 우리대사관측에 망명신청을...
1994.04.16 -
인천선관위,통합선거법이전 서신발송은 사전운동아니다 해석
3월에 공포시행된 통합선거법이전 국회의원이 관내 취학아동 가정에 취학축하서신을 보낸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내려졌다.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태운 인천지법부장판사)는 16일 관내 취학아동가정에 축하서신을 보낸 민자당 인천서구지구 당위원장 조영장의원에 대해 "구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르면 행위시기,내용등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조의원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994.04.16 -
김일성,핵무기 무보유 강조...미 CNN방송과 회견서
김일성 북한 주석은 16일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있지않으며 제조할 생각도 없다고 밝히고 아울러 한국을 파괴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15일로 82세 생일을 맞은 김주석은 이날 미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단언코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있지않으며 운반 수단도 없을뿐 더러 제조할 기술도보유하고 있지않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만들고있다는 주장들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김주석은 또 최근의 "서울 불바다 위협"발...
1994.04.16 -
<정가 스케치>민주,국정교과서 설립자에 되돌려줘야
.민주당은 16일 민영화계획이 확정된 국정교과서는 이 회사의 설립자인 사학재단에 돌려주어야한다고 주장. 박지원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정교과서는 자유당정권시절 사학재단 주주들이 1백% 소유한 주식을 정부가 강제로 빼앗아 국영업체로 만들었던 것이므로 문민시대에는 이를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한 다"고 강조. 박대변인은 "정부가 국정교과서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과거정권의 과오 를 인정한다"고 말했으면서도 사학재단의 ...
1994.04.16 -
<정가 스케치>김대통령,부시 전미국대통령과 환담
.김영삼대통령은 16일 PATA(아태관광협회)총회 참석차 내한한 부시 전미국대통령 내외를 청와대로 초청,한식으로 마련된 오찬을 함께하며 북한핵문제등 다방면에 걸쳐 환담. 이자리에서 부시전대통령은 "미국에서 생각한것보다 막상 한국에 와보니 북한핵과 관련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미국언론이 과장 보도를 한것같다"고 언급. 이에대해 김대통령은 "무책임한 일부사람의 말을 받아 언론이 과장보도를 했기때문"이라며 한국의 정치 경제등 모...
1994.04.16 -
남북경협은 수출업종/합작투자/관광분야에만 국한
남북경제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제한된 지역에서의 직물, 신발 등 수출가능한 업종의 합작투자와 관광분야 교류에 국한될 것이라고 정부당국자 가 15일 전망했다. 배영식경제기획원 대외경제심의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 야의원 초청 토론회에서 에 관 한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은 우리와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감 에 있어 북한사회와 차단하기 위해 나진.선봉 등 일부지역을 제한 적으로 개...
1994.04.16 -
<정가 스케치>민자,정세분석 구두보고로 대체
.민자당이 16일 주요 현안에 대한 당차원의 대응책마련에 근거로 삼아 오고있는 정세분석보고관행을 바꿔 주목. 민자당은 매주 월요일 확대당직자회의때 서면보고형태로 해오던 정세분석 보고를 이날부터 토요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서수종정세분석위원장이 직접 구두보고하고 난상토론을 벌이는것으로 대체. 정세분석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당은 정보기관등과 협조를 통해 경제 및 정치현안에 대한 정세판단의 질과 격을 높이고있다"며 "주말마다 당지도 부...
1994.04.16 -
북한 핵추가사찰수용시 북/미 3단계회담 개최에 공감,한/미
한미양국은 18일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한 고위실무협의를 갖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사찰을 수용할 경우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갈루치 미국국무부정치군사담당차관보(북-미 고위급회담수석대표) 와 김삼훈핵담당대사는 이날 오찬을 겸한 고위실무협의에서 우리 정부의 남북특사교환방침철회와 이에따른 향후 일정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무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6일 "정...
1994.04.16 -
러시아 벌목장탈출 북노동자에 직업훈련 실시 검토...정부
정부는 러시아벌목탈출 북한노동자들이 국내로 송환되면 이들에게 일정기간 직업훈련을 시킨다음 민간기업에 취직시켜 정차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5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탈출노동자들이 송환될 경우 이들을 귀순자 로 취급할지 아니면 단순난민으로 취급할지가 법(귀순동포보호법)적용상 애 매하다"며 이같은 정착지원방안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을 귀순자로 처우, 일시에 정착금등을 제공할 경우 예산 부담은 물론 이들이 장기적으로 자생력...
1994.04.16 -
정부, 북한 벌목공 대책반 구성검토
정부는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 노동자의 귀순허용 문제 와 관련, 앞으로 상황진전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지원대 책반의 구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후 외무부에서 홍순영 외무차관 주재로 북한 벌 목공 대책회의를 열고 이들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배석한 장기호 외무부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또 벌목공의 귀순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관련국에 대 한 외교노력을 계속 강화하고...
1994.04.16 -
<내일의 조간톱뉴스>북,추가사찰해도 팀훈련 양보 안해
*1면톱 =한미 남북대화 새방안 모색 *경 제 =신용카드 리스사 부동산취득 규제 *사 회 =첫여성 시장 구청장 탄생 *1면톱 =북서 추가사찰 수용해도 팀훈련 양보안해 *경 제 =개인연금 내달시행,금융기관 고지선점 포문 *사 회 = *1면톱 = *경 제 = *사 회 = *1면톱 =30대그룹 금융전업군 전환 불허 *산 업 =철근이 남아돈다 *사 회 =특허소송 기형적 4심제 전환 *1면톱 = *산 업 = *사 회 = *1면...
1994.04.16 -
법제처,지방의회공무원대상 자치입법 실무연수교육
법제처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및 지방의회소속 공무원 2천8백54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6월30일까지 자치입법 실무연수교육을 실시하기로했다. 법제처는 전국 14개 시.도지역을 순회하며 3일씩 실시되는 이번 연수 교육을 통해 자치입법실무를 비롯 행정심판실무 지방자치관계법해설 93년개정주요입법해설등을 교육하고 실습및 토론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법제처관계자는 "지난 91년부터 지방의회가 구성돼 자치단체별로 조례 규...
1994.04.16 -
부시 미국 전대통령 16일 방하...아-태관광협회 참석차
조지 부시 미국 전대통령이 16일 오전 6시30분 대한항공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부시 전대통령은 오는 18일 오전 9시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 되는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총회에 참석, "미래에의 투자" 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18일 오후 한국을 떠난다. 부시 전대통령은 이에 앞서 16, 17일에 청와대 오찬, 주한미대사관 방 문, 미8군장성들과의 골프 일정 등을 가질 예정이다. 18일부터 21일까지 열...
199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