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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사찰단 내달1일부터 대북사찰 돌입...IAEA 공식발표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은 27일 빈을 출발, 다음달 1일부터 대북 사찰 활동에 들어간다고 IAEA 사무국이 26일 공식 밝혔다. IAEA 사무국은 이날 빈주재 북한 대사관측으로부터 사찰단에 대한 입국비자 를 발급받았다고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IAEA 사찰단은 27일 항공편으로 빈을 출발, 북경을 거쳐 3월1일 평양에 도착해 7개 신고시설에 대한 사찰활동에 들어가게 된다고 사무국의 한 관계자가 말했다. IAEA ...
1994.02.27 -
""군내 사조직관련 장군 8명등 1백4명 조치""...이병태 국방
이병태국방장관은 26일 "현재까지 대장 4명, 군단장급 7명, 사단장급 8명 기타 장군 28명, 그리고 영관급 장교 57명등이 사조직과 관련해 인사조치를 받았다"고 밝히고 "이중 전역한 장군은 8명"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답변에서 "북한이 수입한 12척의 러시아제 폐 잠수함중 1척은 나진항에서 해체중이며 나머지도 러시아측이 북한 도착후 해체여부를 확인해 통보해 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재무위에서 추경석...
1994.02.27 -
시베리아 벌목장 탈출 북한노동자들 귀순허용 검토...정부
정부는 시베리아 벌목장 탈출 북한노동자들의 귀순을 받아들이기로 잠정 결정하고 곧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자는 27일 "정부는 러시아및 북한과 관계등을 고려, 시베리아 벌 목장탈출 북한노동자들의 귀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귀순 요청자가 이미 1백여명을 넘어 더이상 이를 방치할 수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대 책회의를 열어 북한노동자의 귀순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 했다. 이 ...
1994.02.27 -
윤대법원장 재산 5천2백만원 증가...공직자윤리위 조사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재산공개 대상 고위법관들의 94년 도 재산변동 신고결과 윤관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의 공개 당시에 비해 예금 및 채권등을 포함, 5천2백여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윤 대법원장의 총 재산규모는 5억8천3백여만원으로 증가했다. 윤 대법원장은 자신 명의의 채권 및 은행예금이 1천6백60여만원 증가했으며 장남은 1천1백만원, 차남은 7백30만원, 3남은 1천7백여만원의 예금 및 채권 ...
1994.02.27 -
그린라운드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민주당, 28일
민주당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그린라운드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환경특별위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루과 이라운드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준비할 것 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의원은 현재의 수출의존형 상품생산체제인 우리 경제구조를 내수시장,남 북간 경제교류 확대로 극복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의원은 또 과거 지...
1994.02.27 -
작년 관급공사 부실규모 5.5배 증가...감사원 감사결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또는 정부투자기관등이 발주한 각종 관급공사의 부실 공사 규모가 문민정부 출범후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7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국가기 관 및 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및 기타단체가 발주한 각종 관급공사 가운데 감사원감사에서 적발된 부실공사 금액은 총 1백68억원으로 전년의 30억원보다 무려 5.5배이상 늘어났다. 또 이 기간중 부실공사 건수도 1백54건에서...
1994.02.27 -
남북특사교환 성사땐 정상회담개최.통일문제등 논의
정부는 남북특사교환이 이뤄질 경우 그 의제로 북한핵문제와 남북기본합의 서 이행문제뿐아니라 정상회담개최와 통일문제도 함께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3월 15일께 우리측 특사를 먼저 평양에 파견할 수도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정리,이를 3월1일 판문점에서 재개될 제4차 실무접 촉에서 북측에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요일인 27일오전 시내 모처에서 통일관계 전략회의를 열어 28일 북한정무원 강...
1994.02.27 -
< 김대통령 서울대졸업식 참석 뒷얘기 >승용차로 식장진입
청와대측은 당초 김대통령이 승용차를 타고 서울대 본부에 도착한 뒤 대학 본부에서 김총장 등 학교관계자들과 함께 학교버스를 타고 식장에 도착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경호상의 어려움 때문에 곧바로 승용차를 타고와 식장부근 에서 내려 식장으로 향하는 방안으로 변경했다는 후문. 청와대측은 또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1시간 이상 머무르는 점등을 고려,25 일부터 관악산 일대와 졸업식장 부근에 대한 수색을 벌이는 한편 졸업식 행 사중 줄곳 단상에 접...
1994.02.27 -
< 김대통령 서울대졸업식 참석 뒷얘기 > 김총장이 참석권유
김대통령의 서울대 졸업식 참석은 지난 1월초 서울대 김종운총장이 대통령 에게 참석을 공식요청한데 대해 청와대측이 경호문제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 뤄오다 25일 김총장이 대통령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참석을 권유, 전격적으로 이뤄져다는 후문. 김총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서울대 방문은 과거 정부와 대학생간에 벌 어졌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석을 권유, 김대통령 이 이를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1994.02.27 -
< 김대통령 서울대졸업식 참석 뒷얘기 >학생회측도 환영
서울대 총학생회는 김대통령의 졸업식 참석에 대해 과거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 보였던 "결사 반대"라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총학생회의 한 간부는 "대통령의 졸업식 참석을 과거와 같이 물리적으로 막 지않겠다"며 "다만 취임초와 달리 쌀시장 개방,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 김대 통령의 인기가 하락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마디. 김대통령의 출신과인 철학과는 김대통령의 졸업식 방문에 대해 "적극 환영 ...
1994.02.27 -
통합선거법등 정치관계법 타결 임박...재정신청조항만 남겨
통합선거법안과 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져 정치관계법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관계법 심의를 위한 여야6인 협상대표는 26일 그동안 끌어오던 협상을 통합선거법상의 재정신청 조항만 남겨놓고 사실상 마무리 했다. 이에따라 협상대표들은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각각 당지도부에 보고한뒤 조문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직 합의를 못본 재정신청 조항의 경우는 민자당에서 민주당측 최종안을 지도부에 보고, 결...
1994.02.27 -
< 김대통령 서울대 졸업식 참석 뒷얘기 > 학교측 환영일색
서울대는 26일 지난 74년 고 박정희 대통령이 졸업식장에 참석한 이후 20년 만에 김영삼대통령을 졸업식 외빈으로 맞은데 대해 "이는 김대통령이 서울대 만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문민대통령으로서 위상을 재확인하고 교육문제에 관심을 나타낸 것"이라며 환영 일색. 서울대 김동건 기획실장은 "김대통령의 졸업식 참석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 대통령의 졸업식 참석이 학생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던 전례에 비춰 볼 때 문민정부의자신감을 크게 부각시킨...
1994.02.27 -
민자유치법안 대폭수정 요구..경제관련 상임위 질문/답변
제166회 임시국회의 상임위 첫날인 25일 국회는 농어촌특별세법안 민자 유치 촉진법안등 굵직한 법안들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재무위에서는 농어촌특별세의 신설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여야의원들이 특별세신설의 불가피성을 인정,과세대상등 각론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측과 약간의 논란을 벌였다. 손학규 의원(민자)은 "목적세 신설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그로인한 재정의 경직성 심화문제가 있고 과거의 ...
1994.02.26 -
[해설] 현지 동등대우, 국내 감세..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
한국과 중국이 지난24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빠르면 올하반기부터 발효되게 됨에따라 중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의 세금혜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이중과세방지"라는 말그대로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이중으로 내고있는 세금이 있다면 앞으로는 한쪽에서만 내면되기 때문이다. 또 이자.배당등 특정분야에서는 최고세율을 현행 세율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어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얻을수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국내투...
1994.02.26 -
아시아지역 원자력협력 국제회의 내달1일 동경서 열려
제5차 아시아지역 원자력협력 국제회의가 오는 3월 1일부터 3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린다. 한영성 과기처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나라 대표단은 농촌진흥청, 한국 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삼성의료원의 관련전문가 등 모두 6 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오는 27일 출국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이용현황 및 계획 을 참가국들에게 소개하고 원자력사업이 활발히 태동하고 있는 아시아지역 국가와의 원자...
1994.02.26 -
[해설] 국제화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김대통령 일문일답
김영삼대통령은 25일 취임1주년에 즈음한 회견에서 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17분동안 낭독한뒤 내외신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경제분야 --물가불안으로 국민들이 개혁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또 물가정책이 직접 규제로 바뀌고 있다는데. .물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있다. 물가는 제일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물가를 억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같...
1994.02.26 -
""김영삼대통령 연설문집"" 사진집 발간..청와대
청와대는 26일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후 지난 1년간 각종 행사에서 행한 연 설문과 사진을 모은 제1권과 사진집 위하여>를 발간했다. 김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발간된 7백4쪽의 연설문집에는 연설문 외에 도 지시, 기자회견문, 담화문, 서한등이 일정별로 수록돼 있는데 청와대는 1만부를 발행, 중앙및 지방행정기관, 주요사회기관.단체, 각급 도서관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또 5.7배판 3백4쪽의 사진이 실린 사진집 2만부를 ...
1994.02.26 -
[해설] '경제살리는 일 역점' 재천명..김대통령 회견 담긴뜻
"지난 1년간 개혁의 성과는 긍정적 이었다. 이제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를 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할때다" 김영삼 대통령이 25일 취임1 주년 회견에서 밝힌 내용의 골격은 대체로 이렇다. 부정부패 척결과 잇따른 개혁조치로 나라의 기강이 잡혀가고 있는 만큼 국제화,공직사회 혁신등을 통해 앞으로는 "경제를 살리는일"에 더많은 노력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천명한 것이다. 김대통령의 지적대로 사실 우리경제는 1년전에 비해 몇몇...
1994.02.26 -
[해설] 상공부 직졔개편안,부서명칭싸고 타부처와'샅바싸움'
""산업기술국"은 절대 안된다. "공업기술국"으로 바꿔라"(과학기술처)" "전자정보산업국"이라니 무슨 소리냐. "공업국"으로 해야한다"(체신부) 상공자원부가 직제개편안을 통해 신설하거나 개편키로한 일부 부서의 "명칭"을 놓고 관계부처의 반발에 부딪쳐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있다. 이 때문에 당초 24일 국무회의에 넘기려고했던 상공자원부 직제개편안 상정이 계속 늦취진 끝에 오는 3월4일 차관회의에 토의 의제로까지 넘어 가게됐다. 이처럼...
1994.02.26 -
<정가스케치> 김영진의원 `민족농어업연구소' 개설 계획
.평소 농촌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가져온 김영진의원(민주)이 28일 UR협 상에 따른 농촌문제 대책과 남북한간 농업협력방안등을 연구하게될 "민족농 어업연구소"를 개설할 계획. 김의원은 "이 연구소가 경쟁력 있는 농업정책의 연구 개발,통일 농업정책 연구,농어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홍보등의 일을 하게될 것"이라며 "작년11 월 "김영진의원 후원의 밤"을 통해 지역구민 농민 종교계인사등 4백50여명 이 모아준 후원금으로 결실을 맺게된 것"이...
1994.02.26 -
< 정가스케치 > `근로자의 날' 명칭 놓고 견해차
25일 열린 국회노동위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5월1일로 바꾼다는데는 여야의 원이 쉽게 합의했으나 명칭을 놓고는 양측간 커다란 견해차를 보여 눈길. 최상용 이호정의원등 민자당의원들은 현행대로 근로자의 날을 유지할 것을 주장한 반면 원혜영 홍사덕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노동절"로 바꾸자고 주장 민자당 의원들은 "법제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 용어인 "근로자"라는 단어 를 쓰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데 비해 민주당의원들은 "냉전시대 체제 위협의 ...
1994.02.26 -
< 정가스케치 > ""주택공사 분양가 과다 책정""
25일 열린 국회건설위에서 노동위소속의 이호정의원(민자)과 내무위소속 문 희상의원(민주)이 "주택공사가 임대기간이 만료된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 면서 분양가를 부당하게 과다책정했다"며 이를 "적정가"로 조정해달라는 청 원을 각각 제출. 이의원은 청원취지설명에서 "주공이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소재 장기임대아 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평당분양가를 같은 단지내 분양아파트의 평당분양가 97만원보다 훨씬 비싼 1백30여만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1994.02.26 -
이종구 전국방장관등 석방 정부해명 촉구...민주당
민주당의 김용석 부대변인은 26일 "이종구 전국방장관과 이건개 전대전고 검장등 고위급 비리공직자 10여명이 집행유예 보석 구속집행정지등으로 풀 려났고 김종휘 전외교안보수석등 해외도피중인 3명의 고위급 전직관료들이 내사종결 또는 기소중지 됐다"며 정부측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1994.02.26 -
북한핵사찰 1일실시 합의...미.북한,3단계회담 21일개최
[뉴욕=최완수특파원]미국과 북한은 25일 오는 3월1일 IAEA가 북한핵시 설에 대한 핵사찰을 개시하고 미국-북한간 3단계 고위급회담을 3월21일 제네바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날 밤 유엔본부회의실에서 열린 심야실무접촉에서 이같이 합 의하고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미국은 금년도 팀 스피리트훈련을 중단키로 했다. 또한 특사교환문제는 한국측이 제의할 경우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을 개최키로 했다. 양...
1994.02.26 -
농산물 중간상 폭리 특별세무사찰 요구...국회 4개상위
국회는 26일 재무,국방,문화체육공보,농림수산위 등 4개 상임위를 열고 *팀스피리트 훈련문제 *농수산물 밀수 *외국기업의 탈세 *마사회 비리근 절책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재무위=국세청과 관세청을 상대로 최돈웅 의원(민자)은 "모피,화장품, 신발,담배 등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때까지 소비재 수입 억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두환 의원(민주)은 "복잡한 농산물유통단계의 중간상 폭리를 ...
1994.02.26 -
""대학 개혁.창조 선두나서야""...김대통령,서울대졸업식치사
김영삼대통령은 26일 오후 서울대 졸업식에 참석,"이제 투쟁이 영웅시되 던 시대는 갔으며 대학은 개혁과 창조의 선두에 서야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관악캠퍼스에서 김종운총장과 5천9백여명의 졸업생및 학 부모들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졸업식에서 "꿈과 야망을 가집시다"라는 제목 의 치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현직대통령의 서울대 졸업식 참석은 지난74년 박정희대통령이래 처음이다. 김대통령은 또 "이제까지 대학은 독재의 타율과 규제...
1994.02.26 -
< 정가스케치 > KDI 국회보고 내용 작년 10월것과 똑같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국회경과위에 보고한 업무부고 내용이 작년10 월 정기국회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해 빈축. 조홍규의원(민주)은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작년 보고내용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일부 제목과 순서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라며 보고에 나선 이규억KDI 부원장을 질책. 조의원은 "여러 정부기관의 모범이 되어야할 순수 연구기관인 KDI가 오히려 다른 정부기관보다 더 타성에 젖어있다"고 비난 한뒤 "이래서야 어떻게 국가 ...
1994.02.26 -
<정가스케치> 김대통령, `녹색환경신탁'에 2백만원 가입
.김영삼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박윤흔환경처장관과 이우영중소기업은 행장으로부터 "녹색환경신탁"에 관한 보고를 받은후 이 신탁에 2백만원을 가입. 녹색환경신탁은 일정액을 적립식으로 가입한 고객이 세금공제후 이자액의 1%를 내고 은행측은 고객이 낸 돈의 2배를 부담,환경기금을 조성하는것으로 중소기업은행이 개발해 93년 6월5일(환경의날)부터 시행중. 녹색환경신탁의 가입 최소단위는 1천원인데 중소기업은행은 지난 3일 그동 안 모아진 기...
1994.02.26 -
지방의원 보수지급 합의...여야,유급보좌관 1명 신설도
여야 정치관계법협상 6인대표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월정보수를 지급하 고 특히 광역의원의 경우 유급보좌관 1명을 둘수 있도록 보좌직원활용비까 지신설키로 합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야는 그러나 지방의원 정수축소문제는 더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 민주 양당의 협상대표들은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방향에 관한 절충에 서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으나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발 표를 미루고있는 것으...
1994.02.26 -
<정가스케치> 유선방송 업무차질...위원장인선 늦어져
.지난달 21일 여석기전종합유선방송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된뒤 한달이 넘 도록 새위원장인선이 늦어지고 있어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업무가 차질을 빚고있는 상태. 공보처는 이와관련,"인선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만 밝힐뿐 계속 미적거리 고 있는데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보처장관은 위원의 결원시 결원된날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공보 처 스스로 법규정을 어기고 있는셈. 더구나 위원도 아니고 위원장의 장...
1994.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