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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북한벌목공 귀순허용 환영
민자당의 하순봉대변인은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러시아내 북한벌목공들의 귀순을 허용키로 결정한 것은 우리 정부의 인도주 의와 박애정신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 다. 하대변인은 "국가의 안보가 걸린 북한 핵문제도 중요하나 벌목공들의 유린된 인권을 구제하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 서 "앞으로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조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책 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며 지구상에 그와 같은 인권유린사태가 더...
1994.04.15 -
국회제도개선위 최종건의서 확정
국회 제도개선위(위원장 박권상)는 15일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논의된 국회운영제도개선안에 대한 최종건의서를 채택,이 만섭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3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60여개 사항으로 구성된 이 제도개선안은 국회운영위로 넘겨져 5월말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국회법 개정작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1994.04.15 -
민자당 박범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15일 지난 14대 총선을 앞 두고 상대방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민자당 박범진의원(53.서울 양천갑)에게 국회의원 선거 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원심대로 벌금 80만원을 선 고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 제12조는 ''선거범으로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경우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1994.04.15 -
민자, 벌목장 탈출근로자 지원기금 검토
민자당은 시베리아 벌목장 탈출 북한근로자의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 해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자당은 특히 북한 근로자 국내정착을 위해서는 직업교육과 정착촌 건 설등에 따른 막대한 경비가 소요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 민간주도에 의해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정부측과 헌정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백남치정조실장은 15일 "시베리아 벌목장 탈출 북한근로자들을 국내로 데 려와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보다는...
1994.04.15 -
이영덕부총리 기자회견
이영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15일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주제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북.미 3단계회담에서 앞서 남북특사교환이 실현 돼야 한다는 조건을 철회하고 시베리아벌목장 탈출 북한노동자들에 대 한 망명허용 방침을 발표했다.
1994.04.15 -
""한국형 전철차량 개발""...오명 교통장관 국회답변
오명교통부장관은 15일 최근 잇달아 발생한 과천선 전철사고와 관련, 이 사 건을 계기로 한국형 표준전철차량을 개발하고 철도차량의 품질인증제도및 차 량검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자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교체위(위원장 양정규의원)에 출석, 이같이 말하 고 이 사업은 이달중으로 발족될 "철도산업기술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추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장관은 또 과천선 사고는 전철차량및 전철운행기술의 국산화를 무리하게 ...
1994.04.15 -
민자,부천 오정지구 개편대회...위원장에 오성계씨
민자당은 14일오후 부천 노동복지회관에서 김종필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 오정지구당개편대회를 갖고 오성계변호사를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1994.04.14 -
`북한 노동자 귀순 허용 환영""...국민당 논평
국민당의 김수일대변인은 14일 김영삼대통령의 북한벌목공 인도적대책 지 시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다소 때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한다"며 "정부는 이번 지시를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동포문제를 포함, 향후 북한탈출동포에 대한 종합적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4.04.14 -
""SOC사용료 현실화 바람직""...여권일각 제기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조달방안의 일환으로 고속도로통 행료 항만하역료 공항시설사용료등 SOC사용료를 조속히 현실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여권일각에서 강하게 제기되고있다. 민자당의 사회간접자본소위를 중심으로 SOC요금은 운영주체가 자율결정토 록할 움직임이 일고있는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건설정책연구원(원 장 김호일)주최 정책토론회에서도 사용료의 조기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쪽으 로 의견이 모아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
1994.04.14 -
국회노동위,노사문제 BR등 대책 추궁
국회노동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봄철 임금협상과 관련한 노사관계, 블루라운드(BR)대책, 노동관계법 개정및 해고자 복직문제 등을 중점 논의 했다. 남재희노동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앞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원금의 사용제한과 부동산 소유금지등 일부 규제조항을 대폭완화할 방침"이라면서 "노총과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 이달중 관계부처와 협의해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
1994.04.14 -
민자,고위당직자회의...상무대 국조권문제논의
민자당은 14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상무대국정조사권발동문제를 논의,정치자금의혹문제를 성실히 밝히기로 하고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야당이 당리당략적 차원의 증인 채택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키로 했다. 하순봉대변인은 "이번 국정조사활동은 이른바 정치자금에 대한 최초의 조사활동이자 깨끗한 정치의 시금석이 될 계기이므로 성실한 자세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간다" 고 말하고 "...
1994.04.14 -
< 정가 스케치 > ""보조원전 결함""주장 ...민주 조사위
.민주당은 14일 최근 발생하고있는 과천선 전철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는 전동차 부속품 사용에 철도청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 민주당 과천선 전철사고 진상조사위(위원장 김령배의원)는 이날 발표한 중간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전철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보조전원장치의 결함 때문"이라고 결론짖고 "이는 철도청이 품질이 낮은 청계기전의 제품을 사용토록 대우 한진등의 납품업체에게 압력을 행사한데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
1994.04.14 -
""조계종사태 수습 환영""...민주당 성명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14일 조계종 분규수습에 관한 성명을 내고 "범종추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정부와 조계종 총무원이 굴복함으로써 불교계가 2천여년만에 개혁의 길에 들어선 것을 환영한다"며 "이제 불 심이 그늘진 곳에도 활짝피고 소외계층의 중생을 돌보는 새로운 호국 불교의 탄생을 바란다"고 말했다.
1994.04.14 -
김대통령 언론사 과학부장 오찬
김영삼대통령은 14일낮 연합통신 김정덕부장을 비롯한 언론사 과학부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과학기술개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 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1994.04.14 -
국회의원 사조직 활동 규제키로...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선거출마 예정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조직 활동을 규제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선관위는 정치인들의 사조직 가운데 문화강좌교실 주부대학 무료법률상담소 등의 경우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적용되고있는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저촉된 다고 보고 내년초부터는 모든 활동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내년 지자제 선거에 앞서 각종 사조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조직 활동사항을 면밀히 주시하도록...
1994.04.14 -
공식회의보다 장외라운드 '열기'..마라케시 각료회의
13일 오후 마라케시각료회의 주회의장인 "팔레 드 콩그레"2층 대회의실. "UR(우루과이라운드) 대장정"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에 앞서 이날도 40여 개국 대표들이 연설에 열을 올렸다. "성공적인 UR장정"을 자축하고 앞으로 전개될 신라운드과제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히는 식으로 하루종일 회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연설자들의 이런 열기와는 달리 각국대표들이 앉아있어야할 회의석은 거의 텅비어있는 상태다. 2천여명에 이르는 각국대표들...
1994.04.14 -
이기택 민주대표 19일 미국방문...12박13일 일정
이기택민주당대표는 오는19일부터 5월1일까지 12박13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이대표는 이번 방문에서 앨 고어 미부통령 갈리 유엔사무총장등을 방문,북 한핵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미통상대표부(USTR)에 들러 우루 과이라운드(UR)협정에 대한 우리나라 농민및 야당측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 이다.
1994.04.14 -
주한중국무관부 내일 개설...국방부 발표
국방부는 주한 중국무관부가 16일 개설돼 본격활동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임하는 중국무관은 진영흥 대교(대령보다 상위계급), 엽정 상교 (대령급) 등 2명이다. 한중양국은 지난 92년 8월 국교를 개설한 뒤 한달만에 양국대사관에 무관부를 개설키로 합의했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지난해말 주중 한국무관부를 개설, 대령급 3명등 모두 4명의 무관을 파견했다. 이번 무관부 개설을 계기로 양국군간 상호이해증진을 통해 상호 ...
1994.04.14 -
정부, 북벌목공 선별귀순 방침..경제부담이 새문제
정부가 시베리아탈출벌목공처리에 대한 기존의 방침을 선회,"선별귀순"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새로운 문 제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14일 "정부는 사실상 선별귀순방침을 정하고 15일 열릴 대책회의에서 이를 최종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그러나 이들에 대한 경제적지원이 어느 정도로 될 것인가에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가 이들...
1994.04.14 -
러시아 벌목장탈출 북한노동자 대책 다각 검토...정부
정부는 13일 김영삼대통령이 러시아 시베리아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벌목공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선별적인 귀순허용과 러시아정착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문제의 처리를 일 시 유보해왔으나 북한이 이에 부응하는 계속 거부하고 있어 인도주의적 원칙 에 입각한 검토지시를 내리게 됐다"고 ...
1994.04.14 -
민주 사전선거운동 판단기준 확정
민주당 (위원장 한광옥)는 14일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 및 직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준>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를 15일 열리는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선관위의 판 단기준 및 민자당측 기준과 함께 논의,단일 기준을 만들 방침이 다. 이날 회의는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법률 상담과 민원상담 등 인권차원의 무료상담 *문맹자를 위한 한글교 육등의 교육,문화강좌 등은 사...
1994.04.14 -
상무대자금 수표추적 촉구...민주당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상무대비 리와 관련해 동화사 시주금 80억원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다면 서도 수표추적등은 하지않겠다는 것은 수사의 ABC도 무시하는 작태"라며 수표추적등 모든 방법을 동원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 다.
1994.04.14 -
국회 윤리위,돈봉투사건폭로 김말용의원 진술 들어
국회 윤리특위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위 돈봉투사건과 관련, 징계심사소위(위원장 박헌기)를 열고 돈봉투사건을 처음 폭로했던 김말용의원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었다. 그러나 당초 출석을 요구했던 장석화노동위원장은 지병을 이유로 불참, 두 당사자간의 대질심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김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돈봉투를 되돌려줄 당시 한국자보의 박장광 전무가 다른 의원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을 그대로 밝혔을 뿐 특정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
1994.04.14 -
미국 APEC회담유치에 한국지원 요청..김상공-캔터 회담내용
"한국이 동남아국가들을 설득해 미국의 APEC통상장관회의 유치가 성사 되도록 지원해달라" 13일 오전(한국시간 13일저녁)미국 UR대표단사무실 에서 열린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과 미키캔터 미무역대표간의 한미통상 장관회담은 자동차시장개방등 양국통상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미국이 우리나라의 아시아지역내 위상을 강조,역내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협력"해줄 것을 중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은 올 하반기중 열리게 돼 ...
1994.04.14 -
인도네시아측에 핵타결위한 중재 요청...북한 김일성주석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네시아가 핵문제 타결을 위해 중재역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미군사전문 주간지 디펜스 뉴스 최신호가 일외무성 관리들 을 인용해 보도했다. 디펜스 뉴스 11-17일자는 도쿄발로 이같이 전하면서 김주석이 서한에서 북 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재개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고 덧붙였다. 디펜스 뉴스는 북한 인사가 자카르타에서 수하르토 대통령에게 김주석의...
1994.04.14 -
당발전특위 구성...국민당
국민당은 14일오전 김동길대표 주재로 최고위원.고문 연석회의 를열고 당세확장 및 야권통합,기타 당발전방안에 대해 전권을 갖 고 대처하는 를 구성했다. 특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복동 한영수 박영록 박한상 정상구(이상 최고위원) 박구일 사무총장 조순환 원내대책위원장 이필선고문 조중연 대표비서실장
1994.04.14 -
< 정가 스케치 > 국민당, 원내교섭단체 추진
.국민당이 그동안의 야권공조체제를 깨고 내달 중순께 무소속의원들을 영입,제3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당명도 신민당으로 바꿀 움직임을 보 이고있어 관심. 국민당은 이를위해 14일 당발전특위를 구성한데 이어 오는 20일 무소속의원들과의 입당의사타진결과를 놓고 구체적인 당세확장일정을 논의할 예정. 한영수최고위원은 이와관련,"다른 군소야당과 무소속의원들에게 문호를 개방,당세를 확장한뒤 당명도 바꿔 변신을 모색할것"이라며 "현재 12명인 ...
1994.04.14 -
[마라케시현장] 김상공, 바쁜 일정보내..각국서 회담제의
...각료회의에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중인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회의개막일인 12일 여추통 싱가포르 경제장관과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가진데 이어 오후에는 무라드 셰리프 모로코 상무장관을 비롯,공업에너지 장관,재무장관 등 장관 3명과 한꺼번에 만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무라드 셰리프 장관 등 모로코 각료 3명은 이날 오후 4시께 김장관의 숙소를 한꺼번에 찾아왔는데 이들의 방문을 받은 김장관은 장관 3명의 방문을 받으니 ...
1994.04.14 -
[마라케시현장] BR 자국이해따라 반응 엇갈려
...마라케시 각료회의 개막식에 이어 진행된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각국 대표들은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일제히 환영했으나 뉴 라운드 의제로 거론되고 있는 블루라운드(BR) 등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해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로이 맥러렌 캐나다 통상장관은 "캐나다는 경쟁,투자,노동 등 새로운 문제와 교역과의 관계를 검토하는데 적극 참여할 것이지만 사회적 문제를 검토하는데는 공통의 이해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한 나...
1994.04.14 -
중국어판 '한국독립운동사' 발간...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13일 제7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맞아 중국 흑룡강성 소재 안중근연구회(회장 김성배교수)와 공동으로 중국어판 ''한 국독립운동사''(흑룡강인민출판사) 3천부를 발간, 중국내 주요대학을 비 롯해 공공기관, 조선족 초,중,고교 및 대학에 배포키로 했다. 보훈처의 이같은 조치는 중국에 현존하고 있는 우리의 독립운동사가 주 로 북한중심의 왜곡된 독립운동사를 근거로 해 중국내 조선족과 중국민 들에게 잘못 소개됨에 따라...
1994.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