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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톱] UR/GR등 다자및 씽무협상위한 범정부차원기구 신설
정부와 민자당은 4일 우루과이라운드(UR)을 비롯 그린라운드 블루라운드등 주요 다자및 쌍무간 협상에 일관성있게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통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한편 필요할경우 관련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 여당관계자들은 이날 UR최종이행계획서를 수정제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원인이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에 적극 나서지 못한데다 관련부처간 의견조율도 효율적으로 이뤄지지않은데서 비롯됐다고 보고 통괄...
1994.04.04 -
""개전후 10일간 증원군 없이 방어가능""...국방연구원장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군의 전력은 북한의 71% 수준으로,모의전쟁 시 나리오에 따르면 북한의 전면남침이 있을 경우 개전후 10일간은 미증원 군없이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균 국방연구원장은 3,4일 이틀간 수유리 크리스챤 아카데미하우스 에서 열린 북한핵문제에 대한 여야의원 토론회에 참석,북한군의 도발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가운데 "10일이후에는 35만명으로 예상 되는 증원군이 신속히 배치돼야 한다"며 "이같은 ...
1994.04.04 -
""조계종 수뇌부 폭력사태 개입""...이기택대표 철저수사촉구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4일 조계사 폭력사태와 관련, 종단의 수뇌부가 폭력사태에 직접 개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대표는 이날 오전 북아현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폭력사태 에 처음부터 깊이 관여했던 폭력조직의 일원이 조계종 수뇌부가 폭력사 태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우리당에 제보해왔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이대표는 "이 제보에 의하면 조계종 내부의 비리는 그 내용을 공개할 ...
1994.04.04 -
정치로비 양성화 '물밑작업'..국회제도개선위, 입법화 추진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과 상문고 대국회 로비 의혹 등 끈임없이 계속되는 뒷거래 정치관행을 없애기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로비스트등록법 의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국회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박권상)가 합법적인 로비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지적에 바탕을 두고 있다. ********************************************************************** 국회제도개...
1994.04.04 -
감사원,주공 예산46억원 부당집행 적발
대한주택공사가 지난92년부터 93년까지 복리후생비를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예산을 초과집행하거나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에게까지 지급하는등 45억8천만원상당의 예산을 부당집행한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91년부터 93년까지 39억3천2백만원상당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불법전용한 사실도 밝혀졌다.감사원은 4일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은 부당사례를 적발,건설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주공이 지난 90년8월부터 ...
1994.04.04 -
<정가 스케치> 핵관련 문제 청와대 외교안보팀서 총괄
.청와대는 "특사교환이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닐수도 있다"고 한 홍순영외무부차관의 발언에대해 4일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부의 관련 정책은 바뀐게 없다"라고 공식부인. 청와대는 이날 오전 박관용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홍차관의 발언은 순수한 개인의견"이라는 정종욱외교안보수석의 보고를 받고 이같은 정부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주돈식 대변인이 전언. 한편 청와대는 최근 북한핵과 관련한 정부내 각부처 및 관련기관의 의견이 ...
1994.04.04 -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 촉구...한-일외무장관회담
한승주 외무장관은 북한핵문제로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조성되는 듯한 인상을 줘 외국인의 대한투자활동이 위축되는등 문제가 있다 고 보고 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미국과 일본정부 에 요청했다. 한장관은 3일 오후 하타 쓰토무 일본외상과 회담에 이어 만찬을 갖고 북한의 군사동향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나 특별한 움 직임은 없다고 말하면서 하타 외상에게 이같은 협조를 요청했다. 한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달 31일 채택된...
1994.04.04 -
<정가 스케치>민자,사전선거운동자 처리놓고 고심
.민자당수뇌부는 지난주말부터 최기선인천시장 박태권충남지사의 사전선거운동시비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주초에 돌연 반형식의원의 선물살포및 오경의마사회장의 선심관광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겉으로는 인책불가피론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듯 하면서도 속앓이를 계속하는 모습. 특히 이들이 하나같이 민주계출신들이라 원론적인 입장표명 이외의 당공식 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한채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는 형국. 뿐만아니라 이들의 문제가...
1994.04.04 -
<정가 스케치>범추위 명진스님 정계-불교계 밀착 폭로
.범승가종단개혁추진위(범추위) 상임의장인 명진스님은 4일 마포 민주당사에서 최근의 조계종 폭력사태와 관련,정계-불교계의 밀착관계를 폭로. 명진스님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무대 비리사건에서 유입된 자금이 돈세탁과정을 통해 지난 대선때 정치권으로 유입됐다"고 말하고 "이 과정 에서 서의현총무원장이 깊이 개입했다"고 주장. 명진스님은 또 "서총무는 최형우내무장관이 자녀 부정입학 사건으로 속초에 와있을때 주일마다 최장관을 방문했고 최...
1994.04.04 -
북한, 안보리 의장성명 거부...신화통신 평양발 보도
북한은 4일 북한내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재사찰 을 수용하도록 촉구한 지난달 31일의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거부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평양발로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보도를 인용, 북한 외교부대변인이 북한핵문제는 "유엔안보리에서 논의될 사안이 결코 아니다"면서 "안보리 의장성명은 북한의 목을 조르려는 미정책의 산물로 미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안보리를 이용하고 있...
1994.04.04 -
민자, 임시국회 소집키로...정국긴장 조기수습
여야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문제를 비롯 사전선거운동시비, 조계사폭력문제,김대중씨 정치사찰문제 등으로 조성된 정국긴장국면 을 조기수습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했다. 민주당은 4일 조계사 폭력사태와 서의현 조계종총무원장의 상무 대이전공사비 관련 의혹을 따지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과 국정조사 권발동을 요구하는등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경찰이 조계종 수뇌부의 폭력사태 개입사실을 알고...
1994.04.04 -
< 정가 스케치 > 김대중이사장 광주방문 연기
김대중 아태평화재단이사장은 오는 14일부터 2박3일간 광주를 방문 하려던 계획을 5월말쯤으로 연기. 아태재단 관계자는 김이사장의 광주방문연기에 대해 "우루과이 라운 드를 둘러싸고 학생들의 시위가 발생하는등 분위기가 좋지않은 마당에 김이사장이 광주를 방문하면 분위기가 더욱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질 우 려가 있어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 이관계자는 "일단 방문시기를 5월말로 잡고 있으나 시국상황을 보아 가며 최종 결정할것"이라고 말해 방...
1994.04.04 -
정부 추진 정책보좌관제 철회 촉구...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는 내무부가 정책보좌관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일 성 명을 내고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과 연대해 이를 철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내무부가 자치단체장 선거와 직제축소를 앞두고 밀어 붙이 기식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 34년생 공무원 들을 밀어내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지방자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중 앙정부의 통제이며 공직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철회해야 ...
1994.04.03 -
기무사 보안심사 재검토 요구...민자, ""시대흐름에 역행""
민자당은 3일 국군 기무사령부가 군의 모든 보도및 홍보자료등에 대한 보 안성 심사를 부활한 것은 개방화 국제화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로 보고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국방부측에 요구했다. 민자당은 특히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부대에서 배포하는 모든 대외 홍 보자료등을 기무사 파견요원에게 사전에 제출, 심사받도록한 조치는 국민들 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
1994.04.03 -
`러시아 벌목공 귀순' 본격 논의...한외무, 방러때
한승주 외무장관은 오는 12일 북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 하는 자리에서 안드리에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시베리아 벌 목장 탈출 북한노동자들의 거취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북한 벌목공의 귀순문제는 국제관계상 민감 한 문제이니 만큼 한장관은 우선 이문제가 구체화될 경우에 대비, 러시아 측의 사전양해와 협조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벌목장 탈출 북한...
1994.04.03 -
중국 김일성생일 축하사절단 북핵 대화로 해결 요청할듯
정부의 한당국자는 3일 "중국은 오는 15일의 김일성주석 82회 생일을 맞아 고위급 인사를 단장으로하는 축하사절단을 북한에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절단은 북한측 고위인사들에게 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요 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측 사절단은 김일성주석도 예방하게 될것"이라면서 "김 주석을 예방하는 자리에서는 김영삼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대북 관이 전달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그...
1994.04.03 -
재산변동없는 의원 집중 조사...윤리위원회
국회의원 재산변동내용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공직자윤리위는 최 근 증권사와 투자신탁회사등 제2금융권에 대한 실사를 당초 계획보다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당초 재산실사의 부담을 감안, 투신사를 실사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이동이 투신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 라 투신사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특히 재산내역에 변동이 없다고 신고한 여야의원 58명을 포함, 예 금변동이...
1994.04.03 -
시.도 의회 결정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효력정지 결정
서울시의회 등 12개 시.도 지방의회가 정한 ''증언 감정 등에 관한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효력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도 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는 ''위증이나 소환 불응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제정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들 이 헌법상의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이원종 서울시장 ...
1994.04.03 -
농지개량조합 폐지, 농어촌진흥공사에 흡수 추진...민자당
민자당은 우루과이라운드(UR)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용수 관리능력을 높이고 기능이 중복되는 농업지원기구를 축소한다는 방침아래 농지개량조합을 해산, 농어촌진흥공사에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3일 "농지개량조합의 폐지는 신농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에따른 농민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 큼 각종 농업용수의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농민들을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
1994.04.03 -
영어능통 외교관 매년 특별채용키로...외무부
외무부는 국제화시대를 맞아 각국과 통상협상의 중요성이 매우 커짐에 따라 완벽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미국거주 한국인 2세등을 외교관으로 특채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외무부 고위 당국자는 3일 "첨예한 국가이익을 다투는 통상협상에서 상대국 대표의 의중을 꿰뚫어 보며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모국 어처럼 구사할 수 있는 협상전문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외국에서 태어나고 공부 한 한국인 2세등의...
1994.04.03 -
< 오늘의 조간 톱뉴스 >자동차 시장개방 확대키로
*1면톱 =미,대한 슈퍼301조 발동 채비 *경 제 =감독 근무태만이 화불렀다..제일 국민은 사고 문제점 *사 회 =조계사 종무원 전면수사 *1면톱 =지방의회 증언 감정조례 집행정지 *경 제 =캔터,차교역불균형 시정촉구 *사 회 =국내설움딛고 아메리칸드림 우뚝..메이저리그직행 박찬호선수 *1면톱 =자동차 개방 대폭 확대키로 *경 제 =금융전업그룹 성공할까 *사 회 =불국사측 호텔비결제 확인 *1면톱 =상품권시장 선점경쟁 불꽂 ...
1994.04.03 -
중점과제 32개 선정, 대규모 공청회 추진키로...행정쇄신위
정부는 시한이 내년4월까지 연장된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의 향후 활동과 관련, 중점과제 32개를 선정하고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대규모 공청 회를 개최하기로 하는등 제2기 추진계획을 3일 확정했다. 국무총리실등에 따르면 행정쇄신위원회는 앞으로 특허행정쇄신 예산제 도개선 의료보험제도개선 건축허가제도완화 인허가제도 전면재개편등 32개의 중점과제를 올 정기국회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로 관련법률의 제정 또 는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
1994.04.03 -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환영...민자당 대변인 성명
민자당의 하순봉대변인은 2일 유엔안보리의 의장성명채책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유엔안보리가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북한의 우방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온세계가 북한의 핵무장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재 천명하는것"이라고 말했다. 하대변인은 "북한은 온세계가 인내심을 갖고 핵무장을 반대하는 뜻을 잘 헤 아려 재사찰을 하루속히 받기를 촉구하며 이제 더 이상 냉전시대의 생존논리 를 고집하지말고 함께 경제협력방안도 논의하고 한민족...
1994.04.02 -
시베리아 벌목장 탈출 북한노동자 귀순 원칙 허용...정부
정부는 1일 오후 외무부에서 홍순영외무차관 주재로 시베리아벌목장 탈출 북한노동자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벌목노동자의 귀순을 원칙적으로 허 용키로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통일원 외무 법무 내무 보사 안기부 등 관계부처 국 장급 실무자가 참석, 범죄자 등을 제외하고는 벌목노동자의 귀순을 원칙적 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북한노동자의 귀순 허용을 위해서는 대부분 여권이 없는 이들 노동 ...
1994.04.02 -
행정구역 개편 관련 공청회 개최...민주당
민주당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회의를 열고 시. 군통합등 행정구역개편 문제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해 이달중 경기 평택, 전북이리, 경남 창원등 세곳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행정구역개편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 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주민투표법안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국회에 제 출키로 했다. 개혁위는 또 오는 7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내무부 차관과 학계전문 가등을 초빙, 행정구역개편에 ...
1994.04.02 -
'결의안' 일단 후퇴..다시한번 대화 모색, 시한 간접 명시
이번 성명은 당초 예상했던 결의안보다도 그 강도에 있어서는 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 쟁점사항이었던 안보리의 추가조치 관련부분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사찰 수용시한이 간접적으로나마 반영된 까닭에 북한에는 적지않은 압박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록 결의안형태는 아닐지라도 안보리이사국 전체의 총의를 반영하는 만장일치의 성명이 나왔다는 자체가 평양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도 확실하다. 그러나 안보리의장성명이 나오기까지 ...
1994.04.02 -
충남지사.인천시장 해임 거듭 촉구...이기택 민주대표
이기택 민주당대표는 2일 사전선거운동 물의를 빚은 최기선 인천시장과 박태권 충남지사에 대한 해임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이대표는 이날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엄단조치천명과 관 련, "이들 기관장들이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은 말로만 용서하지 않겠다 고 하지 말고 실제 문책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4.04.02 -
중국,김영삼대통령 중국방문 긍정평가...북경방송
중국 북경방송은 1일 김영삼대통령의 이번 중국방문이 한.중관 계의 진일보된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마련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 다고 2일 내외통신이 전했다. 북경방송은 이날 김대통령의 중국 공식방문을 결산하는 논평을 통해 양국정상은 쌍방공동노력에 의해 양국관계가 아주 빠른 발전을 가져오 고있다 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이어 김대통령의 중국방문이 양국간 선린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추진시켰다고 덧붙였다.
1994.04.02 -
북한,이기택 민주대표 방북 거듭 촉구
북한은 1일 이기택민주당대표의 방북허용을 거듭 촉구했다. 2일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1일 사회민주당대변인담화를 통해 이대표 의 평양방문이 무조건 실현돼야하며 누구도 이를 가로막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사민당대변인은 이대표의 방북이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현사황에서 각별히 의미있는 일이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민족공동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좋으면 좋았지 북이나 남에 해가 되지는 않을것이라고 주장했다.
1994.04.02 -
총무처,공무원 민간파견운영지침 마련...5월부터 실시키로
총무처는 정부의 정책과제발굴과 행정규제완화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5급공무원(사무관)중 우수인력을 선발,경제5단체등 주요민간단 체와 중소기업혁신현장등에 집중 파견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의 민간파견운영지침"을 각중앙 행정부처에 시달하고 이달말까지 부처별 파견계획을 확정한뒤 5월부터 3개월범위내에서 파견근무를 실시키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파견근무를 통해 대기업및 중소기업,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능률협회등으...
1994.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