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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스케치 > 대법관임명동의안 처리놓고 여야 설전
.오는 9일의 대법관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민자.민주 양당은 7일 오전 국회본회의장에서 한차례 신경전을 전개. 민주당의 조순형의원은 4분자유발언을 통해 모든 안건은 해당상임위에 넘겨 심의를 받도록하고 있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대법관임명동의안을 법사위에 넘겨 청문회나 공청회를 통해 대법관 피제청자의 자질과 인격을 검증한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 이에 민자당의 박헌기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인사에 관한 안건은 토론없이 본회...
1994.07.07 -
< 정가스케치 > 민자, 개헌론 돌출 긴장
.민자당 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등 남북관계 진전을 계기로 개헌필요 성을 제기하고 나서 그배경에 관심. 민정계인 이치호당무의원은 7일 오전 열린 당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어 "대법원판례는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하고 있고 북한을 흡수해야 할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도 냉전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며 통일에 대비한 헌법개정 필요성을 제기. 5.6공때 내각제개헌을 선봉에서 주창해온 이위원은 이날 "통일에 대비한" 개헌필요...
1994.07.07 -
민자,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의결...국회에 접수
민자당은 7일 당무회의를 열고 전염병예방접종 사고발생시 국가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국 회에 접수시켰다. 이법은 접종자나 약품에 이상이 없는 불가피한 접종사고의 경우 사망 8천만원,1등장애 7천만원,질병에 걸렸을 때는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하고 있다.
1994.07.07 -
전국 14개 사고지구당 조직책 공모...민자당
민자당은 위원장이 공석중인 성동병등 전국 14대 사고지구당의 조직책 인 선을 위해 7일부터 12일까지 조직책 희망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조직책을 공모한 뒤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사고지구당 정비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사고지구당 정비작업과 병행해 15개 정도에 달하는 원외지구당 정비도 추진할 방침인데 조직책 인선은 다음달 2일 실시되는 대구 수성갑등 3개 지역 보궐선거가 끝난직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위원장이 공석중...
1994.07.07 -
정부, 증권감독원장에 백원구 전재무부차관 임명
정부는 7일 백원구 전재무부차관을 증권감독원장에 임명했다. 박종석 전증권감독원장은 중소기업은행 이사장에 임명했다.
1994.07.07 -
정부,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 신라호텔에 설치키로
정부는 7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취재편의를 위한 내외신 프레스센터를 신라호텔 본관2층 대회의실에 설치키로 했다. 약 4백평규모로 5백여명 정도의 내외신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프레스센터는 오는 21일 각종 통신시설및 장비를 설치한 뒤 22일 문을 연다.
1994.07.07 -
남북통신실무접촉, 통신수단 생중계 방식 등 협의
남북한은 7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통신관계 실무접촉 을 갖고 정상회담 기간중 대표단과 취재진들의 통신수단 및 생중계 방식등 을 협의했다. 우리측은 이날 접촉에서 *기존 2회선인 전화선을 20회선으로 늘리고 *평양 과 금산 수신국을 연결,인공위성을 통한 전화 및 TV중계를 실시하며 *생중 계때 우리측 중계차를 이용할 것 등을 북측에 제시했다. 또 평양정상회담의 주요 일정을 중계할때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필수 중 ...
1994.07.07 -
""통합선거법 의거, 선거공정하게""...여야 3역회담
민자당의 문정수총장 이세기정책위의장 이한동총무와 민주당의 최락도 총장 김병오정책위장 신기하총무등 양당3역은 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상 견례겸 3역회담을 갖고 영월.평창등 3개 보궐선거를 통합선거법에 의거, 공정하게 치르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민주당은 대법관 임명과 관련,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자당은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청문 회 관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또 6명의 ...
1994.07.07 -
""한반도에 주한미군 계속주둔""...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
게리.E.럭 주한미군사령관은 5일 오후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륨 에서 열린 한미우호협회(회장 김상철) 월례회의에 특별연사로 참석, "미군은 다른 복잡한 세계적 현안이 대두하더라도 지금까지와 마찬 가지로 계속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다. 럭 사령관은 이어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한은 자발적인 국제원 자력기구(IAEA)조인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로부터의 탈퇴와 핵 확산방지조약(NPT)의 준수를 거부해 충격을 안겨주고있다"면서 ...
1994.07.06 -
< 정가스케치 > 공기업 민영화등 보완 요구
6일 열린 국회본회의 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신경제 정책이 "난파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대기업정책 공기업민영화 규제완화등의 수정 보완을 요구. 이철의원은 "이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선장은 이른바 "개혁"이라는 엔진 을 단 "신경제호"를 타고 있으니 곧 "희망의 섬"에 도달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선장이 아무리 그렇다고 외쳐본들 뭘 하겠느냐"고 질타. 이의원은 또 "한 중소기업인은 자신이 조그만 공장하나를 ...
1994.07.06 -
[정치면톱] 북/미 조기수교 반대안해..핵투명성보장전제조건
정부는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될 경우 북-미 조기 수교에 반대하지 않으며 북한원자로의 경수로전환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평양정상회담 에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6일오전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주재로 열린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고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과 관련, 이날 제네바로 떠난 김삼훈외무부핵담당대사에게 북미관계에 대한 우리측 입장의 전달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기통일원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
1994.07.06 -
""21세기초까지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화""...김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6일 "21세기 초반까지는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수 있는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경부 및 호남. 동서고속철도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에서 있은 서해안 고속도로 준공식에 참석,치사를 통해 "수송의 지체로 우리경제는 연간 5조원의 손실 을격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교통시설의 건설에 민간의 자본과 창의력을 활용하고 시설 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노력해 나가겠다...
1994.07.06 -
정기간행물 발행인 자격요건 강화키로...당정서 법개정추진
정부와 민자당은 6일 공보 당정회의를 열고 언론중재위의 권한을 강화 하는 동시에 정기간행물 발행인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언 론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1994.07.06 -
선거비 초과 위법 단속강화...선관위, 보권선거지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2일 실시되는 대구 수성갑,강원 영월.평창,경북 경주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 실사권을 최대한 활용,선거비 용 초과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보선지역 읍.면.동당 1-2명의 특별단속위원및 자원봉사 자를 동원,각종 집회와 연설회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로 했다. 선관위는 6일 김봉규사무총장주재로 해당지역 시.도 사무국장및 관리.지도 과장 연석회의를 열고...
1994.07.06 -
중앙선관위,오늘오전 8월보선 대책회의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대구 수성갑 경주시 영월.평창 등 3개 국회의원 보궐선거지역의 시.도사무국장및 관리.지도과장 연석 회의를 열고 보선관 리지침을 시달한다. 선관위는 이 회의에서 새 선거법이 최초로 적용되는 이번 선거에서 ''돈 안드는 선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정 선거비용 실사권을 최대한 활용, 위반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관련자를 전원 고발조치토록 지시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비용 초과지출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인쇄소.현수막 제작...
1994.07.06 -
당정, 대기업 위성방송 허용
정부와 민자당은 6일 앞으로 열릴 위성방송시대에 대비해 위성방송사업에 대기업들의 참여를 허용하는등 위성방송정책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오인환공보처장관 신경식국회문화체육 공보위원장 조부영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정책현안을 논의,이 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위성방송방식을 아나로그방식에서 디지털로 전환함에 따라 오는95년 6월 발사예정인 무궁화위성의 가용채널수가 당초보다 3~4배 증가, 참여사업 ...
1994.07.06 -
남북정상회담 관련 김추기경과 오찬...김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6일낮 청와대에서 김수환추기경과 오찬을 함께 하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등 의견을 교환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고 성공 적인 평양정상회담을 위한 종교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1994.07.06 -
< 정가스케치 > 5개 법안 입법추진 의욕
국회국제경쟁력강화특위가 신임 김한규위원장(대구달서갑)과의 상견례를 위해 6일오전 마련한 특위간담회에 정재석부총리를 비롯 홍재형재무 김숙희 교육 김철수상공자원 남재희노동 오명교통 황영하총무처 김시중과기처장관 과 유상열건설부차관등 무려 9명의 장.차관이 대거 참석. 특위관계자는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회특별위원회에 장.차관이 이렇게 대거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일것"이라며 김위원장의 "수 완"을 극구 칭찬. 김위원장은 ...
1994.07.06 -
공무원 내년임금 15.3% 인상요구...전국공무원노조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6일 처우개선을 위해 95년도 공무원보수를 15.3%인상해줄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철도 체신 국립의료원등 현업관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동 조합협의회는 전문성과 노동강도가 높은 기능직및 고용직공무원의 작업조 건과 보수등 처우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이날 이같은 인상안을 정부측에 제출했다. 공노협은 또 일반직과 불균형을 이루고있는 기능직 10등급을 과감하게 폐지할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1994.07.06 -
오늘 파업돌입 여부 찬반투표...아시아자동차 노조
지난달 21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여온 광주시 서구 내방동 아시아자동차공업 (주) 노동조합(위원장 조남일.32)은 6일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 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그동안 25회에 걸친 회사측과의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이날 오전부 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오는대로 파업일시 및 방법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임금 15.63%인상과 조합원 지위보장을 위한 ...
1994.07.06 -
""조국통일문제의 해결은 낙관적""...북한 중앙방송 강조
북한은 5일 김정일이 통일문제를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국통일문제의 해결은 낙관적''이라고 주장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관영중앙통신은 이날 통일문제에 대한 김 정일의 업적을 선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김정일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밀접히 관곌돼 있다"면서 "그로 인해 통일의 그날은 더욱 더 가까이 오고있다"고 강조했다.
1994.07.06 -
국민/신정당, 오늘 통합절차 완료...당명 '신민당'으로
신민당(구국민당)과 신정당은 6일낮 신민당 여의도당사에서 통 합수임기구 합동회의를 열어 양당 통합을 최종 의결하고 당명을 ''신민당''으로 중앙선관위에 등록, 통합절차를 완료했다. 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당분간 김동길대표와 박찬종 대표체제를 유지해 나기로하고 오는 9월중으로 신당 통합전당대회를 열어 당 지도부를 새로 구성키로 했다. 양당은 또 임춘원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명의 위원으로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해 지구당 개편문제등을 조...
1994.07.06 -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 제네바로 떠나
강석주북한외교부 제1부부장이 8일 열리는 3차 북미고위급회담 참석을 위해 5일 제네바로 떠났다고 동경에서 수신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1994.07.06 -
신성택 서울지법원장 대법관 임명동의 거부키로...민주당
민주당은 6일 대법원이 신임대법관을 내정함에 따라 7일 대한변협 민변 경 실련 등과 공동으로 ''국민공청회''를 열어 이를 토대로 국회 임명동의 찬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박지원대변인은 이와 관련, "공청회 결과에 따라 찬반여부를 확정하게 될 것이나 6명의 대법관 내정자중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치재판과 최근 상무대 사건 문서열람 거부로 물의를 빚은 신성택 서울형사지법원장은 임명제청을 철회하거나 자진사퇴해야 한다는게 우리당의 대체적인...
1994.07.06 -
예결특위위원 내정...민자당
민자당은 5일 오후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29명의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내정했다. 예결특위위원장 김용태 간사 강우혁 위원 박주천 이재환 송천영 최돈 웅 원광교 이상재 박희부 성무용 이상득 김동권 박헌기 반형식 구천서 구창 림 곽영달 이현수 허재홍 박종웅 임사형 정창현 손학규 송광호 정시채 김채 겸 김기도 정필근 차화준
1994.07.06 -
대북한 경수로 지원으로 러시아차관 상계 제의...미국
미국은 최근 러시아형 경수로기술을 북한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한국정부가 구소련에 제공한 현금및 소비재차관 14억7천만달러에서 이를 상계하는 방안 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의 이같은 제의는 한.미.일 3국간에 대북 경수로지원 방법을 놓고 미묘한 이견차이속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새로운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 2일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간 고위 실무협의에...
1994.07.06 -
시군통합때 주민투표 법안 이번국회서 처리...민주당
민주당은 6일 행정개혁에 따른 시.군 통합시 현지 주민들의 투표를 거치도 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안 을 발의,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시.군 통합시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재적과반수 의결 또는 투표 권자 5분의1의 연서로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쳐 결정할수 있도록 규정,주민들의 의사를 지방행정에 충분히 반영할수 있게 했다. 조세형 당지방자...
1994.07.06 -
영월-평창 신민선, 경주시 이상두...민주 보선후보공천
민주당은 5일 임시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영월.평창 및 경주시 보궐선거 후보 로 신민선 전의원(55)과 이상두 현지구당위원장(54)을 각각 공천키로 결정했 다.
1994.07.06 -
< 정가스케치 > 청와대 경제장관회의 관심
김영삼대통령이 주말인 오는9일 취임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확대 경제장 관회의를 주재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져 관심. 김대통령은 취임후 여러차례 과천 정부청사에 가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바있지만 회의장소를 청와대로 옮겨 주재하기는 이번이 처음.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주재로 열릴 이날 회의에서 김대통령은 각부처별 계획을 보고받은뒤 "호조를 보이고있는 우리경제가 하반기에도 안정성장을 지속할수있도록 경제관료들이 총력을 기울여줄것"을 당부하...
1994.07.06 -
""북한-미국 관계개선/핵 연계""...통일안보조정회의
정부는 6일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신뢰구 축과 북한 핵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북한 핵문제/이산가 족/경협 등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정리작업을 늦어도 다음주초까지는 마무리짓기로 했다. 또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8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북한-미국 3단계 고위급회담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한미간 관계개선을 연계해 해결하는...
1994.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