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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제네바 도착성명...""핵일괄 타결 노력""밝혀
북-미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강석주(외교부 제1부부장)는 6일 이번 3단계 회담(7.8)에서 핵문제 ''일괄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강석주는 이날 제네바에 도착,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조-미 쌍방은 모처럼 마련된 이번 회담을 귀중히 여기고 결실있는 대화, 생산적인 대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그는 또 핵문제를 포함한 북-미간의 ...
1994.07.07 -
< 정가스케치 > 대법관임명동의안 처리놓고 여야 설전
.오는 9일의 대법관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민자.민주 양당은 7일 오전 국회본회의장에서 한차례 신경전을 전개. 민주당의 조순형의원은 4분자유발언을 통해 모든 안건은 해당상임위에 넘겨 심의를 받도록하고 있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대법관임명동의안을 법사위에 넘겨 청문회나 공청회를 통해 대법관 피제청자의 자질과 인격을 검증한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 이에 민자당의 박헌기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인사에 관한 안건은 토론없이 본회...
1994.07.07 -
한일정상,평양회담전 회동할듯...주돈식 청와대대변인
김영삼대통령과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총리는 오는 25일 김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에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정세등 상호관심사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양국정부는 김대통령이 지난번 무라야마총리의 총리취임인사 전화에서 "가까운 시일내 한번 만나자"고 밝힌데 대해 무라야마 총리가 방한의향을 전해옴에따라 현재 일정을 조정중이라고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이 7일 밝혔다. 주대변인은 "무라야먀...
1994.07.07 -
""대법관 청문회"" 야당 단독추진...민주/신민의원 6명참여
민주당은 6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단독으로 라도 사전심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7일중 법사위 소집을 추진하기로 했 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7일 법사위 소집요구서를 박희태 법사위원장에 발송하고, 박위원장이 상임위 개의를 거부할 경우 민주.신민당 의원등 야당 의원 6명만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상임위 소속 의원 4분의1이상의 서명을 받아 회의소집 요구를 할 수 있고,...
1994.07.07 -
전국 반나절 생활권 구축...김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6일 "21세기 초반까지는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 수 있는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경부고속철은 물론 호남.동서고 속철도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에서 열린 서해안고속도로 준 공식에 참석해 "수송의 지체로 우리 경제는 연간 5조원에 이르는 손실 을 입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1994.07.07 -
공보처, 여론조사등 용역서 편법계약...감사원 적발
공보처가 지난해 3월8일부터 올해 4월6일까지 총 24건의 여론조사용역을 의뢰하면서 이중 3건만 적법절차에 따라 계약했을뿐 21건(87.5%)은 예산 회계법령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처리했음이 드러났다. 또 용역발주가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조사결과가 공개되지 않은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보처에 대한 일반검사결과 공보처가 새정부출범 이후 국민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여론조사업무를 자주 수행...
1994.07.07 -
""신도시 장애물 활용 발언"" 사과...이병태 국방장관
이병태 국방장관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유사시 수도권 신도시를 장 애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요지의 국회답변과 관련 본의 아니게 특정지역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본인의 국회답변은 각종 건물이 밀집된 시가지가 전시에는 공격부대의 기동에 제한을 주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측의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군 사작전용어로 요약 표현되는...
1994.07.07 -
국회법사위,8일 전체회의...신임대법관 임명동의 논의
국회법사위는 민주당과 신민당의원 6명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회의 소집요구를 함에 따라 8일 전체회의를 연다. 장기욱 장석화 정기호 조순형 조홍규(이상 민주) 유수호 의원(신민) 등 6명은 법사위 정원 14명의 3분의 1이상이면 의사진행도 가능한 점을 이용, 민자당의원들이회의에 불참하더라도 신임 대법관 내정자 6명에 대한 토론도 벌일 예정이나 박희태위원장이 의사진행에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1994.07.07 -
남북통신실무접촉, 통신수단 생중계 방식 등 협의
남북한은 7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통신관계 실무접촉 을 갖고 정상회담 기간중 대표단과 취재진들의 통신수단 및 생중계 방식등 을 협의했다. 우리측은 이날 접촉에서 *기존 2회선인 전화선을 20회선으로 늘리고 *평양 과 금산 수신국을 연결,인공위성을 통한 전화 및 TV중계를 실시하며 *생중 계때 우리측 중계차를 이용할 것 등을 북측에 제시했다. 또 평양정상회담의 주요 일정을 중계할때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필수 중 ...
1994.07.07 -
< 정가스케치 > 민자정책위 소속의원 민원성 질의연발
.민자당정책위는 7일 대정부질문에 나선 소속의원들이 사전에 "교통 정리"한대로 질의를 하지않자 "통제불능"이라며 난감해하는 모습. 정책위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전문위원 심의위원들로 지원반까지 편성해 박경수의원은 교통,송영진의원은 건설.상공,류종수의원은 체신.과학기술, 이재명의원은 노동분야에 대해 집중 질의토록 미리 주문. 그러나 이날 박의원은 농촌출신인 탓인지 농어촌문제에 질의시간 대부분을 할애했고 이의원은 교통문제를 집중 추궁. 또...
1994.07.07 -
정부,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 신라호텔에 설치키로
정부는 7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취재편의를 위한 내외신 프레스센터를 신라호텔 본관2층 대회의실에 설치키로 했다. 약 4백평규모로 5백여명 정도의 내외신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프레스센터는 오는 21일 각종 통신시설및 장비를 설치한 뒤 22일 문을 연다.
1994.07.07 -
민자,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의결...국회에 접수
민자당은 7일 당무회의를 열고 전염병예방접종 사고발생시 국가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국 회에 접수시켰다. 이법은 접종자나 약품에 이상이 없는 불가피한 접종사고의 경우 사망 8천만원,1등장애 7천만원,질병에 걸렸을 때는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하고 있다.
1994.07.07 -
일본총리 방한제의할 경우 환영...정부당국자 밝혀
정부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총리가 25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방 한할 계획이라는 외신보도와 관련,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6일 "아직 일본정부로부터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무라 야마 총리의 방한계획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으나 "그런 제의가 온다 면 환영할 일"이라고 밝혀 물밑에서 방한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무라야마 총리의 방한여부는 그가 서방선진 7개국회담에서 ...
1994.07.07 -
`신도시 방어용' 발언 물의 이병태 국방 해임요구...민주당
민주당은 7일 이병태 국방장관이 유사시 신도시를 장애물로 활용할 계획이 라고 국회 대정부질문에 답변한 것과 관련, 국방부의 해명과 이장관의 해임 을 공식 요구했다. 김병오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군이 도리어 국민을 볼모로 한 방어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데 경 악을 금할 수없다"며 "국방부는 일산, 고양, 의정부등 수도권 북부 신도시 방어에 필요한 새로운 방위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1994.07.07 -
정부,10월 출범예정인 신COCOM 체제에 가입 방침
정부는 오는 10월1일 공식 발족할 예정인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COCOM)의 후속체제에 가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1-1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차 한미COCOM 연례회의에서 이같은 가입방침을 미국측에 공식 전달하고 미국측의 적 극적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가 7일 밝혔다. 한미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신COCOM체제가 과거 공산권국가를 겨냥했던 데서부터 북한과 쿠바 이라크 이란 리비...
1994.07.07 -
미,고위급회담서 경제제재해제등 3가지제안..일본경제신문
[도쿄=이봉구특파원]미국은 8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북한과 제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6.25이후 계속해온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상호 연락대 표부를 설치해 외교관계를 개선하며 핵선제공격을 하지않겠다는 것을 선 언하는등 세가지를 제안할 것이라고 일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7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국무부의 고위당국자는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등 일부 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 대신에 북한으로 하여금 현재 개발중인 흑연...
1994.07.07 -
손명순여사 방북 동행...김성애 만날듯
김영삼대통령의 평양방문에는 부인손명순여사도 동행할 것으로 7일 알려졌 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손여사는 지금까지 김대통령의 외국순방에 계속 동행해 왔다"며 "이번 회담도 그같은 정상회담의 범주속에서 이루어지 는 만큼 손여사도 동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손여사는 김대통령과 "동일티켓"으로 대표단 1백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 손여사가 어느 행사에 참석할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그러나 김주석 ...
1994.07.07 -
""통일 대비 헌법개정 필요""...민자 이치호의원 주장
민자당의 이치호당무위원은 7일 오전 당무회의에서 "대법원의 판례는 대한 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하고 있고 북한을 흡수해야 할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의 헌법도 냉전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며 통일에 대비한 헌법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위원은 또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중 우리가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 이 들어 있는데 이는 헌법과 맞부딪히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분 단상황을 전제로 했던 독일의 경우를 참고, 헌법...
1994.07.07 -
정부, 북미고위급회담 관련 정부입장 미국에 전달
정부는 8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과 관련,북 한핵개발계획동결에 대한 논의와 조치가 미국과의 관계개선논의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북한의 핵과거문제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영변 지역의 미신고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것도 미국측에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7일 이와관련,"북-미 회담과 관련...
1994.07.07 -
남북정상회담 관련 김추기경과 오찬...김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6일낮 청와대에서 김수환추기경과 오찬을 함께 하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등 의견을 교환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고 성공 적인 평양정상회담을 위한 종교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1994.07.06 -
""21세기초까지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화""...김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6일 "21세기 초반까지는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수 있는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경부 및 호남. 동서고속철도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에서 있은 서해안 고속도로 준공식에 참석,치사를 통해 "수송의 지체로 우리경제는 연간 5조원의 손실 을격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교통시설의 건설에 민간의 자본과 창의력을 활용하고 시설 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노력해 나가겠다...
1994.07.06 -
국민/신정당, 오늘 통합절차 완료...당명 '신민당'으로
신민당(구국민당)과 신정당은 6일낮 신민당 여의도당사에서 통 합수임기구 합동회의를 열어 양당 통합을 최종 의결하고 당명을 ''신민당''으로 중앙선관위에 등록, 통합절차를 완료했다. 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당분간 김동길대표와 박찬종 대표체제를 유지해 나기로하고 오는 9월중으로 신당 통합전당대회를 열어 당 지도부를 새로 구성키로 했다. 양당은 또 임춘원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명의 위원으로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해 지구당 개편문제등을 조...
1994.07.06 -
시군통합때 주민투표 법안 이번국회서 처리...민주당
민주당은 6일 행정개혁에 따른 시.군 통합시 현지 주민들의 투표를 거치도 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안 을 발의,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시.군 통합시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재적과반수 의결 또는 투표 권자 5분의1의 연서로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쳐 결정할수 있도록 규정,주민들의 의사를 지방행정에 충분히 반영할수 있게 했다. 조세형 당지방자...
1994.07.06 -
선거비 초과 위법 단속강화...선관위, 보권선거지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2일 실시되는 대구 수성갑,강원 영월.평창,경북 경주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 실사권을 최대한 활용,선거비 용 초과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보선지역 읍.면.동당 1-2명의 특별단속위원및 자원봉사 자를 동원,각종 집회와 연설회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로 했다. 선관위는 6일 김봉규사무총장주재로 해당지역 시.도 사무국장및 관리.지도 과장 연석회의를 열고...
1994.07.06 -
< 정가스케치 > 청와대 경제장관회의 관심
김영삼대통령이 주말인 오는9일 취임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확대 경제장 관회의를 주재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져 관심. 김대통령은 취임후 여러차례 과천 정부청사에 가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바있지만 회의장소를 청와대로 옮겨 주재하기는 이번이 처음.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주재로 열릴 이날 회의에서 김대통령은 각부처별 계획을 보고받은뒤 "호조를 보이고있는 우리경제가 하반기에도 안정성장을 지속할수있도록 경제관료들이 총력을 기울여줄것"을 당부하...
1994.07.06 -
공무원 내년임금 15.3% 인상요구...전국공무원노조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6일 처우개선을 위해 95년도 공무원보수를 15.3%인상해줄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철도 체신 국립의료원등 현업관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동 조합협의회는 전문성과 노동강도가 높은 기능직및 고용직공무원의 작업조 건과 보수등 처우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이날 이같은 인상안을 정부측에 제출했다. 공노협은 또 일반직과 불균형을 이루고있는 기능직 10등급을 과감하게 폐지할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1994.07.06 -
< 정가스케치 > 공기업 민영화등 보완 요구
6일 열린 국회본회의 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신경제 정책이 "난파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대기업정책 공기업민영화 규제완화등의 수정 보완을 요구. 이철의원은 "이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선장은 이른바 "개혁"이라는 엔진 을 단 "신경제호"를 타고 있으니 곧 "희망의 섬"에 도달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선장이 아무리 그렇다고 외쳐본들 뭘 하겠느냐"고 질타. 이의원은 또 "한 중소기업인은 자신이 조그만 공장하나를 ...
1994.07.06 -
< 정가스케치 > 5개 법안 입법추진 의욕
국회국제경쟁력강화특위가 신임 김한규위원장(대구달서갑)과의 상견례를 위해 6일오전 마련한 특위간담회에 정재석부총리를 비롯 홍재형재무 김숙희 교육 김철수상공자원 남재희노동 오명교통 황영하총무처 김시중과기처장관 과 유상열건설부차관등 무려 9명의 장.차관이 대거 참석. 특위관계자는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회특별위원회에 장.차관이 이렇게 대거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일것"이라며 김위원장의 "수 완"을 극구 칭찬. 김위원장은 ...
1994.07.06 -
정기간행물 발행인 자격요건 강화키로...당정서 법개정추진
정부와 민자당은 6일 공보 당정회의를 열고 언론중재위의 권한을 강화 하는 동시에 정기간행물 발행인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언 론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1994.07.06
